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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적 염료-펌핑 알고리즘을 이용한 P2P 봇넷 멤버 탐지

        최승환(Seung-hwan Choi),박효성(Hyo-seong Park),유상봉(Sang Bong Yoo),김기창(Kichang Kim) 한국정보기술학회 2013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Vol.11 No.5

        Botnet is a network that consisits of bot hosts infected by malware. Two kinds of botnet architecture exist: centralized and P2P. Centralized botnet is easier to detect since it has C&C server that controls all the bots and by detecting it the structure of the botnet can be identified. P2P botnet is harder to detect because there is no central server that controlls all bots and the structure of the botnet changes dynamically. In this paper, we separate the network into inner and outer network along the boundary of routers and propose a P2P botnet detection techniqu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acket path and infection probability. The technique enhances the so-called Dye-Pumping algorithm to detect P2P botnet, and we expect that our result can be used as a basis of techniques for future P2P botnet detection.

      • 메탄-공기 혼합기의 연소 특성 : 균질급기

        최승환(Seung-hwan Choi),조승완(Seung-wan Cho),김규보(Gyu-bo Kim),전충환(Chung-hwan Jeon),장영준(Young-june Chang) 한국자동차공학회 2003 한국자동차공학회 지부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3 No.5

        A CVCC was used to investigate the flow characteristics at spark plug and the combustion characteristics of homogeneous charge methane-air mixture under various initial pressure, excess air ratio and ignition times in quiescent mixture. The flow characteristics such as mean velocity and turbulence intensity was analyzed by hot wire anemometer. Combustion pressure development measured by piezoelectric pressure transducer and flame propagation acquired by ICCD camera were us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initial pressure, excess air ratio and ignition times on pressure, flame speed and burning velocity. Mean velocity and turbulence intensity had the maximum value. at 200 or 300ms and then decreased to near 0 value gradually after 3 seconds. Flame speed and burning velocity were observed to be promoted with excess air ratio of 1.1, lower initial pressure and ignition time of 300ms.<br/> <br/>

      • KCI등재

        國際經濟法 發展에 있어 國家安保의 役割과 課題

        崔昇煥(Seung-Hwan Choi) 대한국제법학회 2006 國際法學會論叢 Vol.51 No.3

        2001년 9ㆍ11 사태 이후 미국 등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은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존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및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체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2004년 4월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 1540호’가 채택됨으로써 WMD 수출통제는 모든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UN 차원에서 운영ㆍ관리되는 보편적인 국제규범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및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은 국가안보를 위한 통상규제조치를 WTO 법원칙의 예외로서 인정하고 있다. 국제경제법의 적용 및 발전에 있어 ‘국가안보’는 자유무역의 확대가 안보이익을 손상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수출통제 및 경제제재를 정당화하고, 보호주의에 입각한 관할권행사를 정당화하고, 자유무역에 대한 예외적인 무역제한조치를 적법화하고, 수출통제 및 경제제재 관련 정책 및 입법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교역증진에 따른 경제성장과 국가안보상의 통상규제간의 끊임없는 균형을 요하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문제를 수반하는 정책적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대한 구체적인 ‘판정기준’이 없는 경우 국가안보상의 통상규제는 타국에 대한 부당한 간섭 및 경제강제 수단으로서 남용될 가능성이 많다. 국가안보를 위한 수출통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에는 수출통제규범의 제정 및 적용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국제수출통제규범 및 UN결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국내법을 정비하는 것, 수출통제법규의 역외적용에 따른 관할권분쟁을 방지하거나 해결하는 것,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 자율준수제도를 확대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확보하는 것, 수출통제제도를 첨단산업기술의 보호정책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 등이 있다. 자유무역의 확대가 국제 및 지역평화 및 안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안보이익과 무역이익간의 조화 및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Because of the heightened concerns over terrorism raised by the attacks of September 11, 2001,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 such as Wassenaar Arrangement(WA), Nuclear Suppliers Group(NSG), Australia Group(AG),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MTCR),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PSI) tightened export controls of dual-use item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s(WMD)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Dual-use items are products or technology that are commercial or civil in nature but can be used to produce dangerous weapons. Export control on strategic items including dual-use items and WMD is indispensable for national security as well as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UNSCR 1540), adopted in April 2004, transformed export controls on WMD into universal norms legally binding upon all states. UNSCR 1540 forbids the proliferation of WMD and their means of delivery to both states and non-state actor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Agreements including Article XXI of the GATT 1994 allows a member to take measure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National security in the application an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to prevent the impairment of security interests caused by the expansion of free trade, justify export controls and economic sanctions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permit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based on protective principle, recognize a special exception to the prohibition of all quantitative restrictions, and legitimatize to make the policy and legislation for export controls and economic sanctions. Export controls may be considered an aspect of foreign economic policy involving a wide range of issues, from commercial policy to national security. Export controls on strategic items involv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requiring the balance between commercial trade and national security. In the absence of standards judging the scope of national security, export controls for national security may be abused as a tool of unjust intervention and economic coercion against other States. Policie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are as follows: to ensure the transparency in the application of export control regulations; to arrange domestic laws with a view to implementing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norms and the UN Resolutions; to prevent international disputes caused by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export control regulations; to administer effectively the export control system for successful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o ensure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companies by expanding compliance programs; to administer the export control system in connection with the protection of high-tech industries. In order to minimize negative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o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t is important to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security interests and trade interests.

      • KCI등재

        EC-GMO 사건의 법적 평가 : 자유무역의 승리인가?

        崔昇煥(Seung-Hwan Choi) 대한국제법학회 2007 國際法學會論叢 Vol.52 No.2

        1988년 10월 이래 유럽공동체(EC)는 생명공학제품의 유통승인에 대해 사실상 모라토리엄(moratorium: 유통승인정지)을 적용해 왔는데, 이는 수입농작물 및 식품의 공동체내 수입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003년 5월 미국, 캐나다, 호주는 EC의 통상제한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기구(DSB)에 회부하였다. 상기 ‘EC-GMO 사건’에서, 제소국들은 EC의 조치가 과학적 위해성평가에 근거하지 않는 정당화될 수 없는 무역장벽이기 때문에 ‘위생 및 검역협정’ 제2조, 제5조, 제7조와 부속서 B및 부속서 C ; ‘1994년 GATT’ 제1조, 제3조, 제10조 및 제11조 ; ‘농업협정’ 제4조 ; ‘무역장벽협정’ 제2조, 제5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EC는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안전성 또는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인간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잠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글은 2006년 11월 1일에 DSB에서 채택된 패널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유통승인절차에 대한 ‘위생 및 검역협정’의 적용성, 생명공학제품의 유통승인에 대한 일반적 모라토리엄, 특정제품에 대한 EC의 조치, EC 개별회원국들의 세이프가드조치 등을 검토하였다. 사실상의 모라토리엄이 EC 승인절차의 완료를 부당하게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패널은 EC가 모라토리엄을 적용함으로써 ‘위생 및 검역협정’ 제8조와 부속서 C⑴⒜ 제1句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결하였다. 특정제품에 대한 EC의 조치에 대해 패널은, 27개 생명공학제품 중에서 24개 제품에 대한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부당한 지연이 있었기 때문에, EC가 ‘위생 및 검역협정’ 제8조와 부속서 C⑴⒜ 제1句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결하였다. EC 개별회원국들의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하여, 패널은 동 조치가 ‘위생 및 검역협정’상의 정의를 충족하는 위해성평가에 근거하지 않아 충분한 과학적증거없이 적용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해 ‘위생 및 검역협정’ 제5.1조와 제2.2조상의 의무를 EC가 위반하였다고 평결하였다. 그러나 GMOs가 안전한지 위해한지, GMO 제품이 기존의 전통제품과 동종제품인지 아닌지 등에 관한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패널이 판정하지 않았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어서 이 글은 비차별(내국민대우)의 적용성, ‘위생 및 검역협정’ 제5.7조의 예외조항 또는 조건부 권리조항 여부, 잠정조치 또는 사전주의 원칙의 적용성 등과 같은 법적 쟁점에 대해 평석하였다. 패널에 의해 지적된 바와 같이, 관련 회원국의 조치가 제품의 외국원산지와는 무관한 요소에 의해 설명되는 한, 회원국이 특정수입제품에 대해 불리한 특정승인절차를 취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수입제품에 대해 승인절차를 불리하게 대우하였음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위생 및 검역협정’ 제5.7조의 성질규명과 관련하여, 패널은 ‘위생 및 검역협정’ 제5.7조 및 ‘기술무역장벽협정’ 제2.4조의 문맥에 관한 항소기구의 접근 방식을 따랐다. 패널은 제5.7조는 조건부적 권리이기 때문에 제소국들이 입증책임을 진다고 판정하였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예외 또는 조건부 권리로서의 WTO 규정의 대우에 관한 WTO 법리를 합리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건부적 권리에 입각한 정당화는 인간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잠정조치를 취할 재량권을 규제당국에게 부여할 것이다.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 GMO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불법적인 무역장벽에 해당되며 ‘위생 및 검역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GMO 제품의 안전성에 관련된 과학적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건강 및 환경에 대한 GMO 제품의 잠재적 위해성을 고려해 볼 때 사전주의원칙에 입각한 위생 및 검역조치는 WTO 협정상 적법하며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Since October 1998, the European Communities (EC) had maintained a de facto general moratorium on approvals of biotech products, which resulted in restricting the importation of foreign agricultural and foodstuffs products into EC. In May 2003, the United States (US), Canada and Australia brought this case to the Dispute Settlement Body(DSB)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claiming that the measures were inconsistent with WTO Agreements(“EC-GMO case”). The complainants claimed that the measures were not based on scientific risk assessment and unjustified trade barriers, and therefore inconsistent with Articles 2, 5, 7 and 8, and Annexes B and C of the SPS Agreement ; Articles Ⅰ, Ⅲ, Ⅹ and ⅩⅠ of the GATT 1994 ; Article 4 of the Agriculture Agreement; and Articles 2 and 5 of the TBT Agreement. The EC argued that they were entitled under WTO rules to impose provisional measure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because the scientific evidence about safety or risk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GMO) products was uncertain. This article introduced the main contents of Panel Report which was adopted at DSB on November 1, 2006, and reviewed the applicability of the SPS Agreement to the marketing approval procedures, general moratorium on approvals of biotech products, the product-specific EC measures and EC member state safeguard measures. The Panel found that, by applying this moratorium, EC had acted inconsistent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Annex C(1)(a), first clause, and Article 8 of the SPS Agreement because the de facto moratorium led to undue delays in the completion of EC approval procedures. With regard to the product-specific EC measures, the Panel found that EC had acted also inconsistent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Annex C⑴⒜, first clause, and Article 8 of the SPS Agreement in respect of the approval procedures concerning 24 out of 27 biotech products identified by the complaining parties, because there were undue delays in the completion of the approval procedures for each of these products. With regard to the EC member State safeguard measures, the Panel found that EC acted inconsistent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Articles 5.1 and 2.2 of the SPS Agreement with regard to all of the safeguard measures at issue, because these measures were not based on risk assessments satisfying the definition of the SPS Agreement and hence could be presumed to be maintained without 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anel did not rule on some key issues such as whether GMOs are safe or not ; whether GMO products are like their conventional counterparts or not. This article made comments on legal issues such as the applicability of non-discrimination (national treatment), the characterization of Article 5.7 of the SPS Agreement: exception or conditional rights, the applicability of provisional measures or precautionary principle. As pointed out by the Panel, a mere showing that a member has undertaken a particular approval procedure unfavourable for a given imported product may not be sufficient to establish a less favourable manner of undertaking approval procedures so long as the relevant member’s conduct is explained by factors unrelated to the foreign origin of the product. With regard to the characterization of Article 5.7 of the SPS Agreement, the Panel followed the approach of the Appellate body in the context of SPS Agreement Article 3.3 and TBT Agreement Article 2.4. Thus, the Panel concluded that Article 5.7 was a conditional right and the burden of proof was therefore on the complainants. This approach may be reasonable application of the WTO jurisprudence regarding the treatment of WTO provisions as “exceptions” or “conditional rights.” The justification based on conditional rights might provide regulating authority with much discretion to take provisional measure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

      • KCI등재

        Trade Regulation for Food Security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System

        Seung Hwan Choi(최승환) 대한국제법학회 2003 國際法學會論叢 Vol.48 No.3

        일반적으로 식량안보는 이용가능성, 접근성, 신뢰성, 지속성 등을 필수 구성요소로 한다. 식량안보는 국가안보, 식량주권, 인권 등과 관련하여 다의적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WTO 체제상 ‘비교역적 관심사항’(NTCs)의 하나로 논의되는 식량안보는 일반적으로 ⅰ) 최소한의 국내생산, ⅱ)수입확보(자유무역), ⅲ) 식량원조 또는 공공재고비축이라는 3가지 정책수단이 적절히 조합될 때 보장된다. WTO 체제상 식량안보는 매우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자유무역을 통한 회원국간의 충분한 식량공급에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관세의 실질적 삭감),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의 실질적 감축에 입각한 현 ‘농업협정’은 식량안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자유무역확대와 식량원조에 의존한 식량안보 정책은 식량수입 의존도를 높이고 국내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좌절시킴으로써 중ㆍ장기적으로는 농촌빈곤과 불평등 및 농촌고용감소 등을 초래하고 식량안보 증진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와 국제곡물가격의 불안정 및 국제정치상황의 불안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자유무역과 식량원조는 신뢰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식량안보 정책수단이다. 따라서 국내생산과 자유무역 및 식량원조 세 가지를 개별국가의 여건에 따라 적절히 배합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후변화와 질병에 취약하고 경작장소가 한정된 농업활동의 특성상 ‘일정수준의 국내생산력 유지’가 식량안보정책의 핵심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 제안한 ‘Food Security Box’의 취지와 기준은 개도국과 식량수입국에게 식량안보 목적을 위한 정책집행에 신축성(flexibility)을 인정하여 각국의 ‘식량안보 핵심주곡’에 대해서는 관세감축 및 국내보조 삭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타 무역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With the launch of new negotiations on international trade called 'Doha Development Agenda' (DDA), agriculture is once again expected to be a central and difficult issue. As a solution to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food security in the DDA negotiation on agriculture, this article suggested a creation of a food security box. The basic idea of the food security box is, (ⅰ) to allow, like other existing exemptions (such as Green and Blue Boxes), a series of exemptions to the AoA for members whose agriculture was not meeting basic food security needs (hereinafter the members); (ⅱ) to allow the members to protect and enhance their domestic production capacity under certain conditions; (ⅲ) to provide flexibility to the members so as to increase domestic support for agriculture until they have achieved a certain level of food self-reliance; (ⅳ) to obligate developed countries to give to developing countries technical assistance for improvement in the productivity; (ⅴ) to balance the rights and duties between food-exporting countries and food-importing countries. Free trade alone cannot solve the global food security problems, since free trade may have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n food securit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olicy to achieve food security based only on food aid and trade liberalization is too risky in terms of long term public policy. Given the instability of agricultural production and food aid, it is in the special interests of many food-importing countries such as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to increase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ion to ensure foo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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