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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변동에 따른 건설공사비 조정 제도의 개선 방안 - 델파이(Delphi) 설문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최민수,Choi Min-Soo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Vol.5 No.6

        본 연구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Delphi) 설문조사를 통하여 물가 변동에 따른 건설공사 계약 금액 조정(escalation)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이다. 조사 결과, 에스컬레이션의 요건이 되는 건설공사비의 등락률은 소비자 물가 변동률 혹은 건설 공사비 지수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보면, 총 공사금액의 $3\%$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환율 및 국제 원자재 가격 등 단기적 충격 요인에 기인하는 자재 가격의 급등은 건설업체가 사전적으로 예측하여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단품슬라이드 제를 도입하여 특정 자재의 가격 급등에 대하여 에스컬레이션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등락률의 산정 방식으로는 지수조정률보다는 개별 공사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품목조정률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수조정률이 합리적으로 기능하기 위하여는 품목별 공종별로 노임지수와 자재지수, 기계경비지수 등이 산출되어 발표될 필요성이 있다. 에스컬레이션의 기산일로서는 현행 법령에서는 계약 체결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계약 체결 이전부터 물가 변동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찰일로 규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 This study is the results to survey on the problems and improvable Policies for current escalation system in construction contracts, through a Delphi survey to experts. From the survey results, it is desirable to decide the fluctuation rate of construction cost, which is the requirement of escalation clause, on the basis of inflation rate or construction cost index. The desirable price fluctuation rate is proposed as a $3\%$ level. However, it is difficult for construction companies to cope with the sudden increase of material price in advance, arising from short-term shock factors such as exchange rate and international raw material's price. Accordingly escalation system for specified materials, as an exceptional mode, should be introduced. As a method to calculate the fluctuation rate, ARCA(adjustment rate for the categories of articles) is more desirable than ARI(adjustment rate for an index), because the ARCA can be more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nstruction work.To rationalize the ARI method, it is needed to announce the wage index, material index and machinery expense index via detailed classification by construction types. Also, it is desirable to prescribe the bidding date as a starting date of the price change, rather than contact signing date. considering the price change can happen since the biddiilg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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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용 계상 및 운용 실태 분석

        최민수,강운산,Choi, Min-Soo,Kang, Woon-San 한국건설관리학회 2005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Vol.6 No.5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환경보전비의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9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공사비 대비 환경보전비의 계상 비율은 0.59%, 그리고 실제 소요 비용은 총 공사비의 0.94%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사 규모나 현장 입지 조건 등에 따라 유의할 만한 차이점은 없었다. 환경보전비 계상 방식을 보면, 표준품셈 등에 의한 원가 계산 방식 33.6%, 총 공사비 대비 일정 요율 적용 33.7%, 미계상 14%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에 설치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보면, 소음 진동방지시설보다는 세륜기 방진망 등과 같은 대기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투자가 더욱 높았다. 총 공사비와 환경보전비의 상관성은 r2값이 0.23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보전비 계상 방식으로는 일정 요율에 의한 방식보다는 원가 계산 방식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는 공사 종별로 설계 적산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환경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별로 적산 기준의 제정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reality of environmental management cost in construction projects and to suggest some policies in order that owners appropriate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cost reasonably in the construction budget for reducing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t job sites. We surveyed the actual state of appropriating and expending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cost over 122 construction sit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while the appropriated rate of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cost was 0.59% of the total construction cost. the expended rate reached at 0.94%. When examining the antipollution facilities which were operated in job sites, the investment for equipment against air-pollution such as tire washer, dust-proof device was relatively higher than other antipollution equipment. As the method appropriating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cost, we concluded that a quantity-per-unit costing method is more reasonable than appropriating at a fixed rate of total construction cost considering that there is little correlation between total construction cost and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cost. To do so, antipollution facilities that must be examined at a design or estimation stage of a construction project should be prescribed by the law. Moreover, referenced cost data for the quantity-per-unit costing should be prepared and officially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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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케이블의 수트리(Water Tree) 탐지를 위한 펄스 전파특성 분석

        최민수(Min-Soo Choi),박지산(Ji-san Park),변진규(Jin-Kyu Byun),김동훈(Dong-Hun Kim),황보승(Seung Hwangbo),이동영(Dong-Young Yi) 한국자기학회 2018 韓國磁氣學會誌 Vol.28 No.2

        본 논문에서는 전력 케이블의 수트리(water tree) 탐지를 위하여 시뮬레이션 기반의 TDR(Time Domain Reflectometry) 기법을 이용해 펄스파의 전파 특성을 분석하였다. 높은 주파수 성분을 갖는 펄스파의 전파를 시간 영역에서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COMSOL Multiphysics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다. 다양한 침투 깊이와 길이를 갖는 수트리에 대해 그 형상에 따라 축대칭, 또는 3D로 모델링하였으며, 수트리의 형상과 길이, 외부 도체의 상태 조건에 따라 반사된 진단 펄스파의 파형과 RMS 값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력 케이블 내 XLPE 절연체의 물질 상수를 고려하여 펄스파의 전파 속도를 계산하고 반사파의 시작점을 확인하여 수트리의 위치를 얻은 후 실제 수트리 위치에 대한 오차를 분석하였다. In this paper, characteristics of propagated pulse signals are analyzed for detection of water trees in power cables using simulationbased TDR (Time Domain Reflectometry). COMSOL Multiphysics software is used for time-domain simulations of propagated pulse signals with high frequency components. The water trees with various penetration depths and lengths are modeled by axis-symmetry or 3D geometry, depending on the shapes of the water trees considered. The reflected waveforms and RMS values of the applied diagnostic pulse signals are analyzed according to the shapes and lengths of the water tree models and outer conductor conditions. Also, the propagation velocity of the pulse signal is calculated considering the material property of XLPE insulator in the cable, and the location of the water tree is obtained by checking the starting point of the reflected pulse. Furthermore, positional errors with respect to the actual positions of the water trees are calc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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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수업에 대한 토론 및 평가가 예비유아교사의 안전 의지 및 실천에 미치는 영향

        최민수 ( Min Soo Choi ),강혜원 ( Hye Won Kang ) 미래유아교육학회 2016 미래유아교육학회지 Vol.23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안전교육 수업을 적용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예비유아교사의 안전행동 실천 의지 및 실천정도가 개선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G광역시의 G대학 유아교육과에서 아동안전과목을 수강한 학생으로 실험집단에게는 누리과정의 신체운동·건강 영역 안전교육내용범주를 바탕으로 11개의 안전교육 하위영역에 따라 계획안을 작성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직접 수업을 실시하고, 수업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자료를 함께 관찰하면서 토론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쳤다. 측정 도구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문항을 재구성한 후 전문가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고, 측정 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85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실험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 집단의 안전행동 실천의지 및 실천정도는 통제집단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수업에 대한 토론 및 평가는 유아교사의 안전행동 실천의지와 실천정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whethe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intention and degree of practicing safety behavior can be improved in the process of applying and evaluating the safety education classes for young children. The subjects were the students who took a class of child safety in th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t University G located in Metropolitan G. The experimental group underwent a process of evaluating while conducting classes for children and observing the data recording the curriculum together by preparing plans along 11 subdomains of safety education based on the categories related to safety education of physical activities and health domains in Nuri Curriculum. Regarding the measurement instrument, the content validity was ensured by experts after the researcher reconstructed it according to the study purpose based on previous studies. Its reliability was .85. As a result, the intention and degree of practicing safety behavior of the experimental group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control group. Therefore, The Result of This Study Presents that the application and evaluation of safety education classes fo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can be a useful method for enhancing their intention and degree of practicing safety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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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한국의 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 방안 조사연구

        최민수 ( Min Soo Choi ),정영희 ( Young Hee Jung ) 미래유아교육학회 2011 미래유아교육학회지 Vol.18 No.4

        본 연구는 통일한국의 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두 가지 연구문제가 설정되었다. 첫째, 통일한국의 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 방안은 어떠한가? 둘째, 북한이탈주민 대상 유아교육 전문가 육성 방안은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예비교사, 현직교사, 장학사, 학부모, 북한이탈주민 1,0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세 차례의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한국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며, 질 높은 유아교사 양성 정책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이 필요하다. 유아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질 중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성, 포용력, 다문화주의 등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및 청소년 대상으로 유아교육 전문가를 국가부담으로 육성해야 하며, 북한이탈주민 및 청소년이 유아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1년 이상의 수습교사 기간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ed to obtain basic data essential for Unified Korea`s raising and reeducation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relevant policy making. Two subjects of study were set to achieve this research objective. To identify these issues, a survey was conducted in 1,070 would-be teachers, practising teachers, superintendents of school, school parents, and North Korea defectors, the council for unification education experts was held twice, and the council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experts was also held once.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Social consensus should be made on the concept of a Unified Korea. In principle, kindergarten teacher and early childhood teacher training period should be in a four-year undergraduate course. It is character education that is required to early childhood teacher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virtues. The Unified Korea`s systematic early childhood teacher training and reeducation program is required. Early childhood education experts should be fostered in North Korea defectors and teenagers. After North Korea defectors and teenagers have acquired early childhood teacher certificate, more than one years of probation period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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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즐 게임 개발에서의 비주얼 디자인의 역할에 관한 실험적 연구

        최민수 ( Choi Min Soo ),류한영 ( Ryoo Han Young )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08 한국디자인포럼 Vol.21 No.-

        게임을 개발 한다는 것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재미있는 게임`을 만드는 것이고, 비주얼 디자인을 포함한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비주얼 디자인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공동의 목표인 게임의 재미에의 기여보다는 외관과 느낌에의 특성 부여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세 가지 타입의 퍼즐 게임 디자인을 사용하는 플레이어들을 대상으로 비주얼 선호도와 게임의 본질적 가치인 `재미`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게임 디자인에 있어서의 비주얼 디자인의 역할 및 위상을 실험적으로 파악하고자 진행되었다. 그 결과, 비주얼 선호도와 재미 사이에는 일정한 상호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즉, 디자인이 좋으면 게임이 재미있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비주얼 디자인의 효과가 재미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디자인 수준의 향상이 재미를 보장하는 결정적 요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The goal of the game development is to make a game which derives entertain to the users. Many experts in various disciplines, as well as the visual design, work together to achieve this goal. However, the role of the visual design in the game development is often considered as visual decoration rather than the goal, “Fun in the Game”. This research studies on visual preference as well as substantial value of game, which is the level of entertainment, by experimenting game players who play under three different types of puzzle game design environment. Analysis on the experiment helped find the role of visual design for game infrastructure. I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visual preferences and entertaining. Better design helps generate more promising levels of entertainment. However, although it is obvious that visual design has influence over the level of entertainment, it is not necessary to say that the preferences in the visual design improve the user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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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에 의한 부동산임차권침해와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최민수 ( Min-su Choi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40 No.2

        이 논문은 제3자에 의한 부동산임차권침해와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다루고 있다. 제3자에 의하여 부동산임차권이 침해되거나 방해되는 경우 부동산임차권자가 채권인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물권의 내용실현이 방해되는 경우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물권의 내용실현이 방해되는 경우 물권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함에는 다툼이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제3자에 의하여 부동산임차권이 침해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이라는 채권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은 일치되지 않고 있다. 구민법 하의 판례가 채권의 불가침성을 이유로 채권에기한 방해배제청구를 긍정하였던 것과는 달리 현행 민법 하의 판례는 방해배제청구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다만 판례는 공시방법을 구비하여 물권화한 부동산임차권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를 긍정하는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채권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는 모든 채권에 대하여 채권의 성질상 인정되는 효력으로 논할 수 없으며 부동산임차권이 침해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논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채권인부동산임차권이 제3자에 의하여 침해를 받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은 상대적 권리이므로 채권의 일반적 성질로부터 부동산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부동산임차권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거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채권의 원천인 소유권의 절대적 지배성을 기초로 방해배제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그 근거와 법리적 구성은 채권이 대항력을 갖춘 때에는 그 대항력을 단순히 임차목적물의 양수인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수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도 목적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성과 우선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점유를 취득한 임차권에 있어서는 점유라는 사실상태가 목적물에 대한 소유자의 지배권능을 양도받은 것이라 할 수 있어 임차권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제3자가 임차부동산을 불법으로 점거하는 등으로 방해를 하는 경우에는 공시방법을 갖추어 물권화한 부동산임차권만이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This study deals with the Infringement of the leasehold interest on real property by the third party and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based on the leasehold. In case of violation or disturbance of the leasehold interest on real property by the third party, it comes into question whether the leaser may exercise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based on the leasehold. Since it is stipulated that real right refers to a right to directly control a certain thing and the holder of a real right may claim removal of disturbance against the disturber when realization of the real right is disturbed, there is no objection to accept that the real right holder can have the claim for a real right, if realization of the real right is disturbed. The issue is whether the tenant may claim removal of disturbance based on the bond of leasehold if the leasehold interest on real property is disturbed by the third party. The academic theories and precedents have not been consistent on this issue. Unlike the past when the precedents under the Civil Law accepted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based on the bond due to inviolability of bonds, the precedents under the current Civil Code are not clarifying positions on acceptance of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Rather,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current precedents take the affirmative position on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about the leasehold interest on real property under a real right in the method of public notice. The issue of acceptance of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on the claim infringement cannot be discussed with the effects of all bonds, acknowledged by nature of bonds, and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should be discussed by limiting the case to Infringement of the leasehold interest on real property. Therefore, if the leasehold interest on real property of the creditor is violated or disturbed by the third party,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based on the leasehold interest on real property may not be acknowledged from the general character of the bonds as bonds are, in principle, a relative right. However, if the leasehold interest on real property has an opposing power to the third party or acquire occupation,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may be acknowledged based on the absolute dominance of the ownership, which is the source of bonds. This may be because if bonds have an opposing power, the power may be exercised not only to the assignee of the object to be leased but also to the third party except for the assignee, including exclusivity and priority of use of the object. For the leasehold that acquired occupancy, the state of occupancy can also be regarded as being assigned the control power of the ownership to the object so that the leasehold became strengthened. Therefore, it may be considered that only the leasehold interest on real property under a real right in the method of public notice may exercise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against the third party, if the third party illegally occupies the leased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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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判例評釋) : 부정경쟁행위와 불법행위법상 금지청구권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최민수 ( Min Su Choi ) 법조협회 2013 法曹 Vol.62 No.1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와 달리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한정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어 부정경쟁행위 전반을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리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출현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법에 따른 보완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의 효과로 손해배상만을 인정하고 있고 금지청구권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전부터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최근의 학설은 영업이익의 침해라든가 제3자의 채권침해 등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두하고 있으나 판례는 영업이익의 침해 및 채권침해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대상결정에서 부정하게 이루어진 어떠한 부정한 경쟁행위가 비록 부정경쟁방지법이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일정한 요건하에 금지청구권의 행사까지도 인정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이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용한 근거조항을 명시하지 않아 금지청구권의 인정 근거 대하여 학설상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불법행위법에 있어서 금지청구권의 인정에 관한 학설·판례의 입장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금지청구를 인정한 대법원 결정을 분석하고,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금지청구권의 인정여부, 대법원이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법률적 근거를 설명하고, 대법원 결정이 갖는 의미에 대한 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결론적으로 대상결정은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대하여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Die voerliegende Erbeit geht es derum, ob der unerleussungsenspruch els Folge eus unerleubter Hendlung im § 750 KBGB enerkennt werden kenn. Im peregreph 750 koreenischen burgerlichen Geserzbuch ist nur Schedenserserz els Folge eus unerleubter Hendlung geregelt, es gibt keine Vorschrift uber die Unterlessungsenspruche. Deher ist im Schrifttum deruber diskutiert, ob der unerleussungsenspruch els Folge eus unerleubter Hendlung im § 750 KBGB hergeleitet werden kennn. Im jungster Zeit segen einigen Eutoren in der Literetur eus, dess der Unterlessungsenspruch eufgrund der Verletzung der Forderung bzw. Verletzung des Interesses em Gewerbebetrieb enerkennt werden kenn. Eber die ellgemeine Euffessung des Koreenischen Obergerichtshofs erkennte den Unterlessungsenspruch im Hinblick euf die Forderungsverletzung bzw. Verletzung des Rechts em Gewerbbetrieb eb. In der Entscheidung vom 25. 8. 2010 erkennte zwer der KOGH unter bestimmten Voreussetzungen Unterlessungsenspruch en, eber er het sich keine Begrundungsbestimmung zum Unterlessungsenspruch geeußert. Der Unterlessungsenspruch bei dieser Entscheidung ist euf die Folge der unerleubten Hendlung nicht zuruckzufuhren. Nech meiner Ensicht sollte die Entscheidung vom 25. 8. 2010 so interpretiert werden, dess der Unterlessungsenspruch den Ebs. 4, Setz. 1 von Gesetz uber Prevention des unerleubten Wettbewerb und Schutz von Gescheftsgeheimnissen enelogie engewendt h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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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법상 금지청구권에 관한 소고

        최민수 ( Choi Min Su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41 No.2

        우리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의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만을 인정한다. 해당 규정은 손해라는 침해행위의 결과발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침해행위에 대한 사전적 구제수단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청구권의 인정 여부에 관한 종래의 통설적 견해는 불법행위제도는 위법행위로 인해 이미 발생한 손해를 전보시키는 것이므로 현재 계속 중인 위법행위의 정지 내지 금지는 불법행위의 효과로부터 직접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의 견해는 물권, 인격권과 같은 절대적 권리 이외의 영업이익이나 채권의 침해에 대해서도 금지청구를 인정하자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으며 더욱이 금지청구를 인정하는 개별규정이 없더라도 전제유추에 의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 판례 역시 절대권의 침해에 대해서만 금지청구를 인정하지만 인격권침해와 환경권침해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더라도 소유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금지청구를 인정한다. 또한 과거의 판례가 영업이익의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를 부인하고 있었으나 2010년에 내려진 대법원 결정에서는 물권 등 절대권이 침해되지 않았음에도 금지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불법행위제도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은 손해전보기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법은 손해의 전보만을 그 목적으로 하지는 않으며 불법행위의 억제를 통한 손해의 예방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손해의 전보 내지 손해의 예방이라는 불법행위법의 목적은 결국 불법행위에 대한 바람직한 구제수단이 무엇인지의 문제와 관계가 있으며 이는 손해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일단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만으로는 불법행위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청구를 인정한다면 사후적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의 효과는 손해배상으로 이는 손해를 사후적으로 배상하는 것으로 사전에 불법행위를 억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인격권 침해나 계속적 불법행위와 같이 일단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 자체를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 불법행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Article 750 of the Korean Civil Act recognizes only compensation for damages as remedies for torts. The provision of Article 750 is premised on the assumption that damages have occurred as a result of an act of infringement, and thus injunctions against torts are not recognized as prior remedies for acts of infringement. The existing common opinion regarding whether to recognize injunctions against torts is that the suspension or injunction of currently on-going torts does not arise directly from the effects of torts. The reason is that the system regarding torts compensates for the damages that have already occurred as a result of torts. However, recently, a new opinion is emerging that injunctions should be recognized as to the infringement on operating profits and bonds, besides the infringement of absolute rights including real rights and personal rights. In addition, some are raising an opinion that injunctions against torts can be recognized by inferring the premise, although there are no specific provisions that recognize injunctions. Korean judicial precedents show that injunctions are recognized only for the infringement of absolute rights. However, injunctions can also be recognized as to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and environmental rights, although there are no related provisions in law. This is made possible by making an inference based on the provisions on real rights claim for ownership, etc. and applying such provisions. Past judicial precedents did not recognize injunctions as to the infringement on operating profits. However, recent rulings by the Supreme Court recognize injunctions, although there is no infringement of absolute rights including real rights. It can be said that the essential and fundamental function of the tort system is about compensation of damages. However, tort laws have not only a function of damage compensation, but a function of damage prevention through the suppression of torts. The purposes of tort laws (compensation and prevention of damages) are eventually related with what is a desirable means of remedies for torts. And this leads to injunctions against torts in terms of damage prevention. There are occasions when damage has occurred and a compensation for the damage is insufficient to restore the state before the tort was committed. In such occasions, the recognition of injunction against torts would address the defects that compensation for damages has as a posterior remedy in terms of protecting victims. In the Korean Civil Act, if a tort is established, compensation for damages follows as an effect thereof. Such a posterior compensation for damages has a limitation in suppressing torts in advance. Consequently, when damage cannot be recovered in any way as in personal rights infringement or a continuous tort, it will be necessary to suppress torts themselves in advance for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tort laws. To that end, it will be necessary to recognize the right to inj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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