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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정의와 인권회복의 방안

          최관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아주법학 Vol.15 No.2

          과거사 사건의 재심은 일반 재심과 다르다. 재심은 재판의 한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오판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원재판도 정당성이 있고 기판력을 가진다. 과거사 사건 중에는 재판으로 완결된 경우들이 많다. 재판을 수단으로 하여, 인권을 유린한 경우이다. 이것은 국가범죄이지 오판이 아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다. 이 논문은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구제를 고민했다. 재심을 통한 방법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현실적으로 과거사 사건의 재심은 무척 힘들다.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 모두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 그 이유는 법적 안정성 때문이다. 본 논문은 재심의 본질을 통해서 과거사 사건의 재심은 법적 안정성과 정의(인권 보장)의 모순이 서로 투쟁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논증했다. 또한 독재와 인권침해의 수단으로 법적 안정성이 사용되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과거사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이다.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할 범죄의 피해자이다. 이를 위한 재심은 단순한 오판이 아니라 범죄 수단으로 사용된 위법한 판결에 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심 신청과 심판 과정의 불이익을 피해자들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오히려 국가는 그 불이익을 없애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The retrial of the Pas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is different from the general retrial. The retrial is based on a misjudgment inevitably caused by the limitations of the trial. Therefore, the original trial also has legitimacy and Res Judicata.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Pas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are concluded by trial. Theses are cases in which human rights are violated by means of a trial. These are state crimes, not misjudgments. In any case, justification cannot be granted. This paper considered relief for victims of state crimes. Retrial is the first method that comes to mind, but in reality, it is very difficult. Both the procedure for the start of the retrial and the procedure for the retrial require strict requirements. The reason is legal stability. However, the retrial of the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struggles with the contradiction between legal stability and justice (or guarantee of human rights). Therefore, legal stability should not be guaranteed. Legal stability has also been used as a means of dictatorship and human rights violations. The defendant in the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is the victim. They are not convicted criminals, but victims of crimes that the state should actively seek relief from. The retrial here is not just about misjudgment. It is about an illegal judgment used as a criminal instrument. Therefore, it is not possible to demand disadvantages from the victims in the retrial process. This paper argues that the state should enact a special law to eliminate the disadvantage.

        • KCI등재

          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의적 법집행 사례와 그 비판 : 형사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최관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18 법과 사회 Vol.0 No.59

          This paper examined how national power used the law to limit freedom of expression. In this process, I learned that the criminal law was distorted and became a tool for the strong, and I argued that the contradictions of the legal system should be actively utilized in order to overcome those distortions. The duty of law observance can only be accepted only if there is a belief that the law itself is neutral. If the neutrality of the law is fictional, the law can be distorted by those who have power. This paper looks at the process of power distorting the law in two ways. One is a system of criminalization through the actual law. The other is legal monitoring system through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Criminal Procedure Act. The system has been able to temporarily suspend criticism and has been a secret order for the people to keep quiet. The people's legal defenses have been broken and indiscriminately monitored. Essentially, the people lost their will to express themselves by self-censorship(particularly the will to criticize the government and those in power). I found a way to get rid of this legal distortion in the contradiction in the law. Criminal law has a historicality in which the political power process of society is alive. It is an expression of power that justice and injustice coexist. If those who want to restrict freedom of expression have monopolized the criminal law, then those who want to enjoy freedom should use it actively. 본 논문은 정부로 대표되는 권력 등이 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법을 어떻게 이용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때 형사법이 왜곡되어 강자의 도구가 됨을 알았으며, 이 모순의 극복을 위해서는 법시스템의 모순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함을 논증하였다. 법 준수 의무는 법이 중립성을 가졌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만약 법의 중립성이 허구라면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법은 왜곡될 수 있다. 본 논문은 권력이 법을 왜곡하는 과정을 두가지로 살펴봤다. 실체법을 통한 범죄화와 (행정ㆍ형사)절차법을 통한 합법적 감시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비판여론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었고, 국민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은밀한 위하적 명령이었다. 국민들의 법적 방어막은 무너졌으며 무차별적으로 감시되었다. 필연적으로 국민은 자기검열 속에서 표현 의지(특히 정부와 권력자에 대한 비판 의지)를 상실하였다. 이러한 법 왜곡을 없애는 방법을 법에 내재하는 모순에서 찾았다. 형사법은 사회의 정치적 권력과정이 살아있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와 부정의가 공존하는 권력의 표현이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자들이 형사법을 독점하였다면, 이제 자유를 누리려는 자들이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KCI등재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 여순사건 재심을 중심으로 ―

          최관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민주법학 Vol.0 No.74

          The retrial of pas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has a double problem. The original trial was illegal and abusive in terms of form and content, and barriers to the retrial are too high. At the same time, a retrial court must solve two things. They should remove the stigma of illegal trials and confirm the judiciary's responsibility for state crimes. This paper reviews the retrial process of the Yeosu-Suncheon case and summarizes the considerations for the retrial of the pas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The retrial is a struggle between illegality and justice. The commencement of a retrial is a process in which justice overcomes the contradictions and the retrial itself should be a process for the restoration of human rights. For this purpose, the principle of “in dubio pro reo” should be the main criterion for judgment. Finally, murder by trial is an obvious state crime. Since the judiciary of that trial is a criminal, this paper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enact a special law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retrial. 과거사 사건의 재심은 원심이 형식과 내용면에서 불법이자 가해행위였으며 재심의 벽이 너무나 높다는 이중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재심은 두 가지를 해결해야 한다. 불법적인 재판의 멍에를 벗겨줘야 하고 국가범죄에 대한 법원의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여순사건의 재심 과정을 살펴보면서 과거사 재심에서 고려할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과거사 재심은 불법과 정의의 모순투쟁이다. 재심 개시 절차는 정의의 모순극복과정이며 인권회복 절차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이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판에 의한 살인은 명백한 국가범죄이며, 사법부는 그 범죄자이기 때문에 재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 KCI등재

          특집 : 해상에서의 해적행위에 대한 형법의 적용 범위 -보편적 관할권과 세계주의의 충돌을 중심으로-

          최관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1 No.4

          본 논문은 그동안 보편적 관할권이 인정되어 오던 해적죄가 한국 형법의 해상강도죄로 처벌가능한가에 대한 논의이다. 공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는 오랜 기간 ‘인류공통의 적’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한국에서 해적에 대한 처벌이 논의된 것은 근래의 일이다. 그 동안 한국은 해적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해상무역이 발달하면서 한국적 선박도 해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실제로 언론에 한국선박과 선원이 해적에 의해서 납치되었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언론은 해적과 해상강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형법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명확한 해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적을 해상강도죄와 구별하여 해적 고유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해적은 어느 국가라도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보편적 관할권은 형법에 세계주의로 규정되어야 하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구성요건과 형사제재가 법률로써 명확해야 한다. 본 글에서는 한국의 형법을 분석하여 세계주의가 표현되지 않았으며, 고유한 의미의 해적은 형법에 구성요건이 없음을 살펴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본 논문은 한국의 형법은 공해상에서 발생한 해적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논증한다.

        • KCI등재후보

          전도산(顚倒散)이 여드름 유발균과 염증에 미치는 영향

          최관호,서형식,Choi, Kwan-Ho,Seo, Hyeong-Sik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2007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Vol.20 No.2

          Objectives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Jeondo-San(JDS) on anti-Inflammation and anti-Propionibacterium acnes. Methods : The effects of JDS on anti-Inflammation and anti-Propionibacterium acnes were measured by the cytotoxicity of Raw 264.7 cell, the inhibition for NO, $TNF-{\alpha}$, $PGE_2$, iNOS and COX-2, the blocking $NF-{\kappa}B$ into nucleus and the sterilizing power for Propionibacterium acnes. Results : 1. All concentrations of JDS has no cytotoxicity in Raw 264.7 cell. 2. All concentrations of JDS inhibited the production of NO in the Raw 264.7 cell stimulated with LPS. 3. All concentrations of JDS did not significantly inhibit the production of $TNF-{\alpha}$ in the Raw 264.7 cell stimulated with LPS. 4. All concentrations of JDS inhibited the production of $PGE_2$ in the Raw 264.7 cell stimulated with LPS. 5. All concentrations of JDS did not inhibit the expression of COX-2 but concentrations of 50\;{\mu}g/ml$, 100\;{\mu}g/ml$ JDS inhibited iNOS expression in the Raw 264.7 cell stimulated with LPS. 6. Concentrations of 50\;{\mu}g/ml$, 100\;{\mu}g/ml$ JDS has the effect of blocking $NF-{\kappa}B$ into nucleus in LPS-induced macrophage Raw 264.7 cell. 7. All concentrations of IDS did not have the inhibitory effect of Propionibactrium acnes. Conclusions : The present date suggest that JDS has a effect on the stage of inflammation of acne.

        • KCI등재

          전도산(顚倒散)의 항산화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최관호,서형식,Choi, Kwan-Ho,Seo, Hyeong-Sik 대한약침학회 2008 Journal of pharmacopuncture Vol.11 No.1

          Objectives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antioxidant effects of Jeondo-san(JDS). Methods : The antioxidant effects of JDS were measured by the scavenging for 2,2-Diphenyl-1-picrylhydrazyl(DPPH) radical, the formation of intracellular glutathione(GSH), the inhibition for reactive oxygen species(ROS). Results : 1. All concentrations of JDS showed antioxidant effect by decreasing the DPPH radicals. 2. All concentrations of JDS did not effect on the formation of intracellular GSH in HaCaT cell. 3. All Concentrations of JDS inhibited the production of ROS in the HaCaT cell stimulated with $H_2O_2$. Conclusion : The present date suggest that JDS has effects on the stage of inflammation.

        • KCI등재

          다양한 山豆根·川烏·木槿皮 혼합물 용액이 足部白癬菌에 미치는 영향

          최관호,유진곤,서형식,Choi, Kwan-ho,Yoo, Jin-gon,Seo, Hyung-sik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2003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Vol.16 No.1

          This experimental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antifungal effects of mixture of Sophorac Subprostratae Radix, Aconti Radix, and Hibisci Syriaci Cortex by the three types of extraction in the dermatophytes such as Trichophyton rubrum, Trichophyton mentagrophytes, and Epidermophyton floccosum.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by using Minimum Inhibition Concentration(MIC) and Inhibition Zone. 1. MIC on Trichophyton mentagrophytes in Sample S-2, Sample S-3, and Sample-Y were 10${\mu}l$, respectively, showing the highest antifungal effect. 2. MIC on Epidermophyton floccosum in Sample S-2, Sample S-3, and Sample-Y were 10㎕ respectively, showing the highest antifungal effect. 3. MIC on Trichophyton rubrum in Sample S-3, Sample-Y were 10${\mu}l$ respectively, showing the highest antifungal effect. 4. The size of inhibition zone on Trichophyton mentagrophytes for Sample S-3 were 22.3mm in 10${\mu}l$, showing the highest antifungal effect. 5. The size of inhibition zone on Epidermophyton floccosum for Sample S-3 was 34.3mm in 10${\mu}l$, showing the highest antifungal effect. 6. The size of inhibition zone on Trichophyton rubrum for Sample-Y was 26.5mm in 10${\mu}l$, showing the highest antifungal effect. Whereas. in extractions, that of Sample S-3 was 12.5mm in 10${\mu}l$, showing the highest antifungal effect. 7. From the above results, Sample S-3 on Trichophyton mentagrophytes, Epidermophyton floccosum and Sample-Y on Trichophyton rubrum showed the highest antifungal effects. This results suggests that vinegar extraction excels other extraction method using water or ethanol to measure the antifungal effect on dermatophytes. In addition, the result shows that the extract of herbal medicines can be used to tinea pedis and if further study is performed, the use of the extract of herbal medicines will be valuable and beneficial in the clinical medicines. [NOTE] · S-S2 : 12-13w/v$\%$ Vinegar extract of mixture of Sophorae Subprostratae Radix, Aconti Radix, and Hibisci Syriaci Cortex. · S-S3 : 18-19w/v$\%$ Vinegar extract of mixture of Sophorae Subprostratae Radix, Aconti Radix, and Hibisci Syriaci Cortex. · S-Y : Miconazole ni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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