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 신흥안보 네트워크 분석

지성태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2024 韓國國際農業開發學會誌 Vol.36 No.1

본 연구는 자료 접근의 한계가 존재하는 가운데 북한의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VNR에)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네트워크 그림을 기초로 신흥안보 세부 분야의 연계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1. SDGs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설정한 상당히 포괄적·구체적 목표이고, 신흥안보는 포괄적·거시적·초국가적 특징을 가진다는 점에서 상호간 많은 접점을 공유한다고 가정함. 2. 쇼셜 네트워크 분석(SNA) 기법을 차용하여 신흥안보 세부 분야를 대표하는 SDGs 세부목표의 정도 중심성을 측정함. 3. 분석 결과는 북한의 신흥안보 진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고, 향후 남북한의 신흥안보 분야별 협력·연계방안모색 시 도움이 될 것임. 4. 다만, SDGs 세부목표마다 그 영향력이 상이하여 가중치부여가 필요하고, 신흥안보 세부 분야별 도식화한 네트워크 그림에서 북한의 특수성과 일반적인 특성을 구분할 수 없다는점은 본 연구의 한계임. This study quantitatively analyzes the inter-sectoral linkages of emerging security based on the network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North Korea's Voluntary National Review Report (VNR)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SN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North Korea's overall linkage score for each emerging security sector was high in the following order: health security (7.8), environmental security (5.9), food security (5.4), and energy security (4.0). This refers to the degree of interconnectivity with other security sectors. The ranking of security with high connectivity by the emerging security sector is as follows. Food security was in the order of environment > health > energy security, health security was in the order of environment > food security, energy security was in the order of health > environment > food security, and environmental security was highly connected in the order of health > energy > food security. This quantitative analysis indicates the importance of emerging security sectors and the need for mutual linkage in North Korea's SDGs implementation strategy. This will help set priorities for future cooperation in emerging security area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seeking organic linkage plans for each security sector.

중국인의 식생활 패턴 변화와 식량수요 증가에 관한 연구

지성태,왕성우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2 경영컨설팅연구 Vol.12 No.2

본 연구는 최근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변화하는 중국인의 식생활 패턴 변화와 그에 따른 식량 수급 동향을 살펴보았다. 도농간 소득격차로 인해 중국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의 식품 소비 패턴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두 지역 주민의 육류, 가금알, 우유, 수산물 등 단백질 공급원 소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편승하여 중국 축산업은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료용 식량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식량 수급 불균형을 초래해 중국의 식량 수입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식량 수요 예측 관련 연구를 종합해본 결과 2020년과 2030년 중국의 식량 수요량은 각각 6억 톤과 6.6억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의 식량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수입에 의존해야 하며, 이는 세계 식량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아세안 FTA 발효 10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

지성태,이수환,유정호,유주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Vol.- No.147

◦ 아세안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한・아세안 FTA 이행 전기(’07~’11년)에 연평균 16.4% 증가한 반면, 이행 후기(’12~’16년)에는 연평균 3.8% 감소 - 2016년 아세안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45억 9천만 달러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13.7% 증가하였으나, 2011년 이후 감소 추세 ◦ 對아세안 농축산물 수출액은 FTA 이행 전기에 연평균 23.6%로 급증했고, 이행 후기에는 연평균 6.4%로 다소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 2016년 對아세안 농축산물 수출액은 11억 1천만 달러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381.2% 증가 ◦ 2016년 아세안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68.5%, 對아세안 수출 특혜 관세 활용률은 41.2%로 비교적 낮은 수준 - 단,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년 대비 6.3%p 하락했으나, 동 기간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8.6%p 상승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 對아세안 회원국별 농축산물 교역에서 일부 국가 중심의 수입·수출 의존도가 대체로 완화되는 추세 - FTA 발효 이후 베트남 등 수입규모가 작은 회원국들로부터 수입이 증가하여 과거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에 집중되었던 수입 의존도가 완화 -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급증하였으나 다른 주요 수출국에 대한 의존도는 대체로 낮아짐. ◦ 아세안산 농축산물 수입은 국내 수요 증가, FTA 효과, 가격경쟁력 우위 등으로 증가 -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열대과일은 국내 수요 확대로 수입 증가 - 당근은 관세율 인하효과(30%→0), 고추는 국내 수요 증가로 수입 급증 - 밀가루는 EU산, 호주산 대비 낮은 수입단가로 인해 수입이 증가 - 커피는 관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자 선호도 하락 등에 따른 수입선 전환으로 수입 감소 ◦ 對아세안 가공식품 수출이 전체 농축산물 수출 증가를 견인하는 가운데 단감 등 신선과일수출은 증가 추세 - 아세안 지역에서 한국 농축산물의 수요 증가, FTA 이행에 따른 관세율 인하효과 등으로 라면, 조제음료, 커피조제품 등의 가공식품 수출 증가 추세 - FTA 발효 이후 단감, 딸기, 배 수출 증가로 신선과일 수출 확대 가능성 보여줌. ◦ FTA 이행으로 아세안이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 부상한 가운데 수출품목 다양화와 수출선 다변화로 對아세안 수출시장을 확대해야 - 이를 위해 신선농산물 등의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커피의 사례처럼 산업 내 무역을 활성화하고 회원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할 필요

중국 IT기업의 농업분야 혁신 사례연구 : 징동(京東)을 중심으로

지성태,정정길,임채환,유찬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19 中國硏究 Vol.78 No.-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how China's leading IT company, Jing-dong(京東), achieved innovative results through its entry into agricultural sector and identify implications. By exploring new consumer-oriented business models, including the ‘Running Chicken’ project in the production sector, Jing-dong developed new products and pioneered markets. The introduction of the ‘New Retail’ concept in the distribution sector has enhanced distribution efficiency and consumer utility. In the service sector, the company contributed to reducing social costs by providing delivery service and prevention service of harmful insects using drones. In the field of rural development, we expect to improve living conditions and fight poverty of community members through the building of a complex ecosystem village including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and finding new income sources. The achievements of innova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by Jing-dong can be summarized as advanc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increase of consumer utility, development of new retail, boosting local specialized industries, and eradicating poverty. Eventually, the entire value chain was upgraded as the value added in every step of the agricultural value chain through such innov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대표적인 IT기업인 징동(京東)이 농업분야에 진출하여 어떠한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징동은 생산분야에서 ‘달리기 닭’ 프로젝트를 포함한 소비자 지향적 신규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여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였고, 유통분야에서 ‘신유통’ 개념을 도입하여 유통의 효율성과 소비자의 효용을 높였다. 서비스분야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택배 배송과 병해충 방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기여하였다. 농촌개발분야에서는 복합생태전원마을 조성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과 신소득원 발굴로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빈곤을 퇴치하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징동의 농업분야 혁신 성과는 농업분야의 4차 산업혁명 진전, 소비자 효용 증대, 신유통 발전, 지역특화산업 육성, 빈곤 퇴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혁신을 통해 농업 가치사슬 단계별 부가가치가 상승하면서 전체 가치사슬이 업그레이드되었다.

한・중, 한・베트남 FTA 발효 3년, 농축산물 교역 동향

지성태,남경수,염정완,김만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Vol.- No.159

○ 한・중 FTA 이행 3년차(ʼ17)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8% 감소했고, 對중국수출액도 1.2% 감소 – 2017년 1~10월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곡물과 임산물 등의 수입 감소로 FTA 발효 전평년 대비 1.8% 감소한 36.2억 달러 – 對중국 수출액은 가공식품, 축산물, 임산물 등의 수출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2% 감소한 8.8억 달러 – 그런 가운데 중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72.0%이고, 對중국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43.8%로 전년 대비 각각 9.1%p와 14.2%p의 큰 상승폭을 보임. ○ 2017년 사드(THAAD) 갈등으로 중국과의 농축산물 교역이 다소 위축된 가운데 FTA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남. – 불확실성 요인에 따른 교역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선 다변화와 수출상품 다각화 필요 – 한편, 양국의 관계 개선에 따른 교역 정상화 및 FTA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로 FTA 효과가 가시화될 것에 대응해야 함. ○한・베트남 FTA 이행 3년차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55.5% 증가했고, 對베트남 수출액도 11.0% 증가 – 2017년 1~10월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모든 부류의 수입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55.5% 증가한 9.8억 달러 – 對베트남 수출액은 곡물, 축산물, 임산물 등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과일・채소, 가공식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1.0% 증가한 3.1억 달러 – 베트남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9.2%이고, 對베트남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31.0%로 전년 대비 각각 2.9%p와 0.7%p 상승함. ○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수입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채소・과일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또한,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 등을 통해 베트남을 對아세안 농축산물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 삼아야 함.

가치사슬분석법에 기초한 농업분야 공유가치창출(CSV) ODA 사례분석 -베트남 씨감자 생산체계 구축사업-

지성태 한국농촌지도학회 2018 농촌지도와 개발 Vol.25 No.1

This is a case study on “the Project for Production Facility and Technical Support of Processed Seed-Potato (2008-2010)” based on the Value Chain Analysis (VCA) used to create and pla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The project is the earliest model of Creating Shared Value (CSV) in the agricultural sector. For the case analysis, a framework was established to assess the effectiveness and impact of the CSV project based on the main factors of the VCA. As a result of the assessment, project participation by OSI was able to increase the overall utility by developing the Vietnamese potato processing industry and meeting consumer demand. Furthermore, it formed a business model to promote win-win cooperation and upgraded the value chain of the potato industry. In addition, it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incomes and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communities by providing technical guidance and purchase of contracts, as well as labor division and cooperation with other activity supporters.

휴대인터넷(Wibro) 비즈니스 모델 연구

지성태,최흥식 한국경영정보학회 2005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5 No.-

한·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

지성태,이현근,이수환,유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Vol.- No.121

◦ 한․미 FTA 이행 4년차(ʼ15)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3년차 대비 10.2% 감소했고, 동 기간 수출액은 6.0% 증가 - 이행 4년차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3년차 대비 10.2% 감소한 70.1억 달러이고, 對미 수출액은 6.0% 증가한 6.2억 달러 - 미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71.6%로 이행 3년차 대비 8.4%p 상승했고,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47.6%로 동 기간 1.4%p 상승 ◦ 이행 4년차 미국산 축산물과 과일 수입은 관세율 인하, 국내 수요 증대 등으로 이행 3년차 대비 증가했고, 곡물 수입은 수입선 전환으로 감소 - 미국산 축산물 중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량은 관세율 인하와 국내산 가격 상승 등으로 증가했고, 닭고기 수입량은 미국 내 AI 발생에 따른 수입 금지로 감소 - 미국산 과일 중 오렌지, 레몬, 자몽 수입량은 관세율 인하와 국내 소비 증가 등으로 증가했고, 체리와 포도 수입량은 주산지 작황부진으로 감소 - 미국산 곡물(식용) 중 옥수수 수입량은 주요 수출국 대비 높은 수입단가로 수입선이 전환되어 감소했고, 대두 수입량은 FTA TRQ 증량 등으로 증가 ◦ 이행 4년차 관세율 인하폭 확대에 따라 축산물과 과일을 중심으로 수입가격 하락 효과가 커짐. -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과 과일(오렌지, 체리, 포도, 석류, 레몬, 자몽)의 수입가격 하락폭은 각각 약 6.7~16.5%와 12.4~23.3%로 추정 - 곡물(옥수수, 밀, 대두)은 FTA 발효 전 기준관세율이 낮고 TRQ 물량의 비중이 커 수입가격 하락폭은 약 1.1~1.3%로 추정 ◦ 한·미 FTA 이행으로 농업부문 직접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FTA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FTA 활용을 통한 국산 농축산물 수출 활성화 노력도 필요 - 실효성 있는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직접적인 수입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 ※ 2016년부터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당해 연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 차의 90%에서 95%로 상향조정함. - 또한, 對미 농축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가공식품에 집중된 수출품목을 신선농산물 등으로 다양화해야 하며, 수출 유망품목 발굴, 수출 촉진 인프라 구축, 특혜관세 활용 FTA 수출 지원 등이 필요

RFID의 보급과 활성화를 위한 연구

지성태,최유천,최흥식 한국경영정보학회 2006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6 No.-

아세안산 농산물 수입 증가 결정요인 분석

지성태,유정호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2016 韓國國際農業開發學會誌 Vol.28 No.2

This paper analyzed what factors affect increased import from ASEAN agricultural products. This study uses multi-countries gravity model approach with a dataset of agricultural import for the period of 2004 - 2014 and several explanatory variables, and then estimate it using the random-effect panel Tobit. The results revealed that agriculture trade in Korea is influenced by the trade partner’s per capita GDP, population, distance from Korea, FTA preferential taxrate, trade percentage of GDP, agriculture percentage of GDP, the number of immigrants from ASEAN countries, and normal track dummy variables etc. It is found that FTA taxrate affect trade between both partners that can occur loss in agricultural industry. Therefore, applying deliberate standards strategies for normal track selection for future FTA negot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