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신(新) 도시빈곤과 최저생활보장제도

조흥식(Heung Seek Cho),김병철(Byung Cheol Kim) 한국사회정책학회 2007 한국사회정책 Vol.14 No.2

본 글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기점으로 중국 도시 지역의 대량실업에 의해 발생된 도시 신 빈곤층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중국은 1970년 말의 개혁·개방정책 이후, 농촌에서부터 경제체제 개혁을 시작하여 계속 도시에서도 경제체제 개혁을 전개하였다. 도시 경제체제 개혁의 핵심은 국영(國營)기업 체제의 개혁이었다. 특히, 정부는 대대적인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을 꾀하였고 중국 특유의 하강(下崗)정책 과정에서 국영기업 노동자들의 대량 실업은 불가피하였다. 정부는 도시실업 노동자들을 위해 재취업 교육 및 실업수당을 제공하였으나 정책 실행의 한계로 말미암아 이들은 점차 빈곤해졌다. 더욱이 이들 실업 노동자들은 중국의 계획경제 시기의 전통적인 도시빈민인 `3무(三無)`계층과 달리 기존의 공공부조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중국 도시 지역의 신(新) 빈곤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의 제도로서 최저생활보장제도를 1993년에 처음으로 상하이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1997년 전국 도시지역으로 확대 적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개혁·개방 이후 중국 도시지역의 최저생활보장제도의 특징을 요약해서 말하면, 기존 사회주의하의 광범위한 국가 사회보장정책에서 벗어나 시장주의 경제구조 하에서 발생한 대량 실업으로 인한 도시 지역의 신 빈곤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달성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잔여적인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 This article will review the process of massive unemployment in urban area, its impact on the livelihoods of urban unemployed and the changes in social policy since the introduction of economic reform. Since economic reform launched in the late 1970s, China started economic reform in rural area and expanded the reform into urban area. The central focus of China`s economic reform in urban area lies in restructuring its urban state and collective enterprises. In particular, there has been the government`s radical approach to lay-off a lot of workers in the urban state and collective enterprises and this process of China`s distinctive lay-offs policy has given rise to massive unemployment. Although the Chinese government carried out a series of policies for the urban unemployed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Re-employment Service Centers(RSCs) and unemployment benefits, the unemployed tend to get poorer due to the limitations of related policies. Unlike the `Three-Nos`, the traditional legitimate recipients of state support in a centrally planned economy, the newly unemployed who fall outside the formal social assistance system has become the newly urban poverty-stricken population. The Chinese government introduced the Minimum Living Standard Guarantee (MLSG) scheme that was firstly introduced in Shanghai in 1993 as a final safety net for the unemployed and the scheme was gradually extended into the rest of the country. Thus, the distinctive feature of Chinese MLSG scheme in urban area since economic reform is the establishment of minimized public assistance policy system acting as a final safety net, which highlights the elimination of social unrest due to massive unemployment and the provision of social relief to the newly poor in urban area.

아동권리 신장 방안

조흥식 ( Heung-seek Cho ) 한국아동권리학회 1999 아동과 권리 Vol.3 No.2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의 성취와 연대의 특성

조흥식(Cho Heung-Seek)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10 시민과세계 Vol.- No.18

빈곤의 심화와 사회복지

조흥식(Cho Heung-Seek)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05 시민과세계 Vol.- No.7

중국 사회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조흥식(Cho Heung Seek) 한국사회복지연구회 1996 사회복지연구 Vol.8 No.1

N/A

3만불 시대, 사회복지는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있는가?

조흥식(CHO, Heung-Seek) 한국사회복지학회 2019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9 No.10

가족유지서비스와 아동권리

조흥식 ( Heung-seek Cho ) 한국아동권리학회 1999 아동과 권리 Vol.3 No.1

빈곤과 사회보장

조흥식(Heung Seek Cho) 한국사회정책학회 1999 한국사회정책 Vol.6 No.1

이 글은 정부의 빈곤정책의 핵심인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하여 공공부조제도의 개혁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포괄성, 충분성, 형평성, 효율성 등 4가지 원칙을 토대로 하여 신정부의 공공부조제도를 평가한 후, 1999년 8월에 국회에서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공공부조의 개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이슈 별로 제시하였다. 첫째, 포괄성 측면에서, 최저생계비 수준 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중앙생활보호위원회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에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능력에 대한 평가를 합리적으로 함으로써 급여가 필요한 가구가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충분성 측면에서, 정부의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먼저 자활보호대상자를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로 분류한 다음 노동능력이 없는 가구에게 생계보장을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노동능력이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 또한 노동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한 생계보장의 경우 노동의욕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계보장의 일정부분을 대여하고 국가가 이들 가구에게 노동청구권을 갖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형평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소득인정액의 산출방식이 정해져야 하는데, 특히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한 합리적인 산출방식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 보건복지부의 생활보호 업무와 노동부의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지원 업무를 연계하여 수금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하며, 일선행정체계를 이루고 있는 읍·면·동사무소를 `종합복지센터`로 전환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one-stop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정부의 행정전산망을 활용하여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At least prior to the IMF intervention period, poverty incidence has declined because of continuous endeavors both i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ut we face a lot of poverty problems to be eliminated. Various kinds of public assistance system have been introduced and expanded substantially but still they provide insufficient benefits for the entitled po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ublic assistance system in Korea according to the evaluation criteria-comprehensiveness, adequacy, equity, efficiency- and to suggest how public assistance system can be changed to eliminate poverty problems. The effects of anti-poverty policies should be carefully reviewed once they have been applied to the poor. In 1999 Livelihood Protection Law in Korea was amended to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Law for improving poor people`s quality of life and providing sufficient benefits for the entitled poor. The main purpose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olicies in Korea is not only to support recipients in guaranteeing a minimum standard of living, but also to provide them with the infrastructure essential to becoming self-supporting. In establishing the criteria for selecting livelihood protection recipients, the household equivalence scales have been ignored. The criteria must be therefor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number and age of household members. By doing so,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can be made more equitable. And reforms in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must be directed toward providing supplementary payments according to specific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revising the payment criteria by diversifying them in accordance with regional differences in prices and housing costs. However, until we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se policies, it is difficult to ensure that they will reduce poverty and assist recipients in becoming self-sufficient. These policies should therefore be periodically evaluated to examine their effects and remove their limitations in order to completely satisfy the needs of the poor.

청소년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청소년복지의 관계

조흥식(Heung Seek Cho) 한국청소년학회 1999 청소년학연구 Vol.6 No.2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학의 한 분야인 청소년복지의 내용이 청소년학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며, 청소년복지가 청소년학의 정체성에 어떻게 기여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첫째, 사회복지학과 청소년복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둘째, 청소년복지와 청소년학의 관련성을 구명하였고, 셋째,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소년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청소년복지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로 제시한 청소년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청소년복지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학이 연구대상, 연구방법, 이론체계로 구성되는 학문체계 내에서의 내적 일치성을 분명히 갖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청소년복지 자체가 가진 기본적 가치, 지식, 기술을 새로운 관점에서의 유기적인 정립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학이 고유의 전공분야를 소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의 전공분야인 미시복지와 거시복지의 좀더 정교한 틀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셋째, 응용학문으로서의 청소년학이 실천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이론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소년복지의 학문연구는 현장에서의 실천이론 중심 연구나 정책연구보다 상대적으로 기초학문의 연구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넷째, 실천성이 강조되는 응용학문으로서의 청소년학 정체성 확립과 관련하여 청소년복지 전문직에 걸맞는 전문 인력을 길러야 한다. 특히 청소년학 관련 전문직이 장기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타전문직과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청소년복지의 연구방법을 다양화한다. 여섯째, 우리 사회에 적합한 청소년학의 토착화를 이루기 위하여 청소년복지는 선·후진 각국의 청소년복지가 갖는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우리 실정에 맞는 모형개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한다. 일곱째, 종합학문적인 청소년학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청소년 연구대상의 재평가 및 시설, 가족, 학교, 사회환경 등의 장에서 청소년복지를 위한 당면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복지행정의 하나인 청소년복지행정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여덟째, 청소년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체제의 확립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갖추어진 청소년복지의 교육체제를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형성해 가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 between youth welfare in social welfare and youth studios, and to analyze how youth welfare contribute to the identity of youth studies in Korea. To obtain this purpose, the author studied as follows. Firstly, the relation between social welfare and youth welfare was introduced. Secondly, the relation between youth welfare and youth studies was identified. Thirdly, the tasks to be solved by youth welfare for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youth studies were suggested as follows; 1) clarifying the academic consistence between youth welfare and youth studies 2) introduc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macro approach and micro approach about youth welfare to youth studies 3)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basic academic research about youth studies establishment of open application system about registrating programs for unemployment policy 4) cultivating the professionals and the specialists for enlarging youth studies 5) using diverse research methods for developing youth studies 6) helping youth studies to develop the indigenous modes to be pertinent to the Korean society 7) activating the youth welfare administration for youth studies 8)establishing the concrete education systems for developing youth studies.

아동권리와 가족지원

조흥식(Heung Seek Cho) 한국아동복지학회 1998 한국아동복지학 Vol.- No.7

본 논문의 목적은 아동의 진정한 권리 확보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방안으로서 가족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동 권리의 기준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우리 나라 가족지원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첫째, 일반적인 가족지원의 내용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가족지원` 조항을 살펴본 후, 둘째, 우리 나라 가족지원의 현황을 살펴보고, 셋째,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토대로 한 우리 나라 가족지원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아동복지 관련법인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은 있지만, 선진국과 달리 국가가 아동의 복지를 위해 양육 잭임을 맡고 있는 가족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다만 생활보호법, 모자복지 법 등에 아동양육 책임수행을 위하여 가족에 대해 국가의 지원을 규정한 조항만 일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진정한 아동 권리적 차원에서 전체 가족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아동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이고도 칠적인 가족지원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국가가 제대로 가족지원을 제공해 주도록 하는 법적 조항을 시급히 아동복지 관련법에 들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ress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family support system for child rights and to suggest how Korean child welfare law can be amended to develop family support system for child rights by the value and goal of U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To obtain this purpose, the author studied as follows. Firstly, the articles of U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were examined. Secondly, the present condition and state of Korean family support system for child rights were analyzed. Thirdly, the tasks to be solved about developing Korean family support system for child rights were suggested as follows; 1) the parental responsibility of guidance and fostering 2) the state responsibility of supporting child maltreatment 3) child right to social security 4) intensive family services for child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