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가상세계에서의NFT저작권 쟁점에 관한 검토

조재광,최광준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3 江原法學 Vol.72 No.-

메타버스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가상세계에서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신기술인 NFT(Non 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가 주목받고 있다. NFT는 게임, 예술, 문화 전반을 아우르며 디지털 제작자가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의 역할을 한다. NFT는 디지털 파일 소유기록과 거래기록을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저장한다. NFT는 고유성, 암호화폐 거래량의 증가, 블록체인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NFT는 대체 불가능한 특성으로 인해 디지털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 증명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메타버스의 가상세계와 결합하여 활용되고 있다. NFT를 이용해 메타버스 안에서 이용자들 간에 ‘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하여 하나의 독립된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으며, NFT를 이용한 자산 거래에 따른 디지털 화폐의 ‘현금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메타버스의 가상세계가 현실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창작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임의로 창작물을 NFT로 선 등록해서 그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패러디물 등 2차적 저작물의 NFT 소유권이 원저작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저작권의 보호문제가 발생한다. 위와 같은 전통적인 저작권 관련 문제점을 비롯하여,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NFT의 속성상,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저작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NFT가 제기한 다양한 저작권법상 쟁점들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NFT에서 전통적 법학에서의 물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소유권과 저작권의 구별의 문제, 디지털 소유권 및 추급권, 권리소진원칙의 적용여부 등 기존의 저작권법 둥에 적용되어오던 개념이 메타버스와 NFT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내용이 될 것이다. With the development of metaverse platforms, non-fungible tokens (NFTs), a new technology that can prove ownership of digital files in the virtual world, are attracting attention. NFTs span gaming, art, and culture, and serve as a new channel for digital creators to reach customers. NFTs permanently store digital file ownership records and transaction records on the blockchain. NFTs have grown rapidly based on their uniqueness, the increase in cryptocurrency trading volume, and the development of blockchain technology. NFTs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are being utilized in combination with the virtual world of the metaverse in that they facilitate proof of ownership of digital creations due to their non-fungible nature. By enabling users to trade 'assets' in the metaverse using NFT, it is possible to create an independent economic ecosystem, and by enabling the 'cashing' of digital currency according to asset transactions using NFT, the virtual world of the metaverse can be connected to the real world. In this cas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 person other than the creator arbitrarily pre-registers the creation as an NFT and claims the ownership, or the NFT ownership of a secondary work such as a parody work infringes on the rights of the original work, resulting in copyright protection issues. In addition to the above traditional copyright-related issues, new copyright issues that were not previously anticipated due to the nature of NFTs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are emerging, so it is necessary to examine various copyright law issues raised by NFT. The main content will be whether the concepts that have been applied to the existing copyright law, such as whether the objectivity of NFT can be recognized in traditional jurisprudence, the issue of the distinction between ownership and copyright, digital ownership and the right of subsidy, and whether the principle of exhaustion of rights can be applied in the same way to the metaverse and NFT.

‘1+1할인’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에 대한 소고

조재광(Cho, Jae-Kwang) 경희법학연구소 2017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10 No.1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상품의 가격을 대폭 올린 후 1+1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가격이 그대로인 상품을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스토어즈, 롯데 마트 등 4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그러나, ① 가격은 일종의 사업자의 청약 혹은 청약의 유인의 일부분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므로, 가격표시 및 할인율의 표시가 표시광고법상 ‘거짓’이라 볼 수 없으며(거짓 과장성), ②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가격정보의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격차는 상당부분 해소되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소비자오인성). ③ 피심인들의 행위의 할인율의 과장에도 불구하고 기망행위에 준할 만큼 가격을 상승시킨 것은 아니라 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공정거래저해성). 제품에 대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고유권한이다. 충분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높은 가격이 나타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가 가격을 결정하고 표시할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본 대상심결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조치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The FTC fined the leading discount chains a total of 62 million won ($54,000) last November for their sudden price hikes just before the start of their Buy one, get one free promotions. The legitimacy of the Buy one, get one free sales promotions will be judged by a local court, with Korean retailers filing a lawsuit against regulations that the anti-trust watchdog has imposed. The FTC regarded their acts as a type of fraud. According to the government notification, discount rates can be promoted only on the basis of prices that have been in place for a considerable period. From these cases, I become to ask a fundamental question as to whether they have violated the Act of Labeling and Advertising. Because, the Resailers have a right to decide the price and whether consumer buy is up to consumers. 1) Price is not a fact, but a expression of their intention. So we can t prove wheter price they suggested is true or not(falsity or exaggeration). 2) I think there is no more information asymmetries on price between consumer and bussiness, because of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like Internet etc(consumer perceptibility). 3) and prices before the two for one sales promotions were also lower than normal(fair trade inhibition). This paper argues that Fair Trade Commission s (FTC) penalties against sales promotions of E-mart, Home plus and Lotte Mart should be canceled. FTC s regulation is not suitable for free market economy.

KIKO사건의 약관규제법상 쟁점에 관한 고찰 - KIKO(키코)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재로

조재광 ( Cho Jae-kwang ),최종헌 ( Choi Jong-heon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9 No.2

KIKO는 Knock-in, Knock out의 약자이다. Knock-in은 은행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knock-out은 기업의 풋옵션 행사할 권리가 소멸된다는 뜻이다. 키코 통화옵션계약은 초기 비용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키코 통화옵션 계약을 이용하였다. 그런데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하여 환율이 급등하여, 대부분의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한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이에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모두 위 키코계약들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의 소송에서는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약관성 여부, 불공정성 여부, 적합성 원칙위반여부,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키코계약의 약관성을 부정하였고,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며,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KIKO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KIKO계약은 누군가에게 과도한 위험을 지우고, 또 그런 위험이 현실화 되었다면 그러한 계약의 적합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은행들의 적극적인 설명의무가 인정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위 KIKO계약을 약관으로 편입하는 해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This paper deals with issues regarding the Korean Currency Option Product, Knock-in Knock-Out(“KIKO”) Contract. KIKO was more attractive than any other foreign exchange hedge instrument. because, it requires no premiun than than future prices and it secures higher strike price. But, losees were unexpectedly accelerated b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Most of exporting companies, which had lossed by KIKO filed law suits against the banks which sold KIKO. But the Supreme Court made four decisions in favor of banks. The main issues of the Supreme Court were 1) wheter KIKO wa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2) wheter KIKO was fair contract, 3) whether the banks explainde sufficiently KIKO.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KIKO was fair and was not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and the banks haver sufficiently explained KIKO. This paper argues that while whether “termination of the contract” is possible or not should be explained under the KCMA, it`s not the duty of banks to explain the early termination amount. This paper argues, however, if the banks recommend the KIKO contract, they should explain more specific information about possibility of losses compensate the loss of the plaintiffs.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의 사실상 폐지인가

조재광(Cho Jaekwang ),박성민(Park Sungmin) 경희법학연구소 2015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8 No.2

전속고발제도는 1981년 도입 당시부터 폐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 2013년 6월 25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는 제71조의 전속고발제도와 관련하여 기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보유하고 있는 검찰총장 이외에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 청장에게도 고발요청권을 추가적으로 부여하고 이들의 고발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 원회가 고발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개정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약화시켰다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부적용, 동의의결제도의 도입에 비추어 볼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 행사에 관한 권한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전속고발제도와 관련한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에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의 존폐논의를 검토해 보았으나, 전속고발제도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전속고발제도의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전속고발권 행사범위를 정확히 획정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고발권 불행사에 대해 다툴 수 있어야 한다. 고발요청권자 확대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고발심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간 상호협력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Act gave the Fair Trade Commission exclusive complaint right that was on dispute so far since introduction in 1981. On June 25, 2013, the National Assembly revised the law to expand request of the complaint on illegal cartel. Although revision on Antitrust law, I think exclusive complaint right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didn t damaged, because of so called Consent Order Leniency and so on. Therefore, dispute on the exclusive complaint system was ongoing. This study investigated to reexamine abolition of the exclusive complaint right. And It is reasonable not to abolish the exclusive complaint system. If the exclusive complaint system is not abolishe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is system. In the first place, it is desirable to make more narrow the categories of criminal offenses under exclusive complaint system. because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has accused few case so that the criminal provision under Fair Trade Act has not worked effectively to deter the offenses. Class action and the punitive damage system should be also legislated. and then, we should think about granting right to request for accusation to victims. Cooperation between the Fair Trade Committee and the organs concerned including the Prosecution is required more than ever to enforce the revised Fair Trade Act appropriately. It is urgent for the Fair Trade Committee to establish a new division to discuss about complaint.

KIKO사건의 약관규제법상 쟁점에 관한 고찰

조재광(Cho, Jae-Kwang)최종헌(Choi, Jong-Heon) 경희법학연구소 2016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9 No.2

KIKO는 Knock-in, Knock out의 약자이다. Knock-in은 은행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knock-out은 기업의 풋옵션 행사할 권리가 소멸된다는 뜻이다. 키코 통화옵션계약은 초기 비용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키코 통화옵션 계약을 이용하였다. 그런데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하여 환율이 급등하여, 대부분의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한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이에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모두 위 키코계약들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의 소송에서는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약관성 여부, 불공정성 여부, 적합성 원칙 위반여부,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키코계약의 약관성을 부정하였고,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며,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KIKO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KIKO계약은 누군가에게 과도한 위험을 지우고, 또 그런 위험이 현실화 되었다면 그러한 계약의 적합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은행들의 적극적인 설명의무가 인정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위 KIKO계약을 약관으로 편입하는 해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This paper deals with issues regarding the Korean Currency Option Product, Knock-in Knock-Out(“KIKO”) Contract. KIKO was more attractive than any other foreign exchange hedge instrument. because, it requires no premiun than than future prices and it secures higher strike price. But, losees were unexpectedly accelerated b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Most of exporting companies, which had lossed by KIKO filed law suits against the banks which sold KIKO. But the Supreme Court made four decisions in favor of banks. The main issues of the Supreme Court were 1) wheter KIKO wa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2) wheter KIKO was fair contract, 3) whether the banks explainde sufficiently KIKO.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KIKO was fair and was not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and the banks haver sufficiently explained KIKO. This paper argues that while whether “termination of the contract” is possible or not should be explained under the KCMA, it’s not the duty of banks to explain the early termination amount. This paper argues, however, if the banks recommend the KIKO contract, they should explain more specific information about possibility of losses compensate the loss of the plaintiffs.

`1+1할인`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에 대한 소고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을 중심으로

조재광 ( Cho Jae-kwang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10 No.1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상품의 가격을 대폭 올린 후 1+1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가격이 그대로인 상품을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스토어즈, 롯데마트 등 4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그러나, ① 가격은 일종의 사업자의 청약 혹은 청약의 유인의 일부분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므로, 가격표시 및 할인율의 표시가 표시광고법상 `거짓`이라 볼 수 없으며(거짓 과장성), ②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가격정보의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격차는 상당부분 해소되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소비자오인성). ③ 피심인들의 행위의 할인율의 과장에도 불구하고 기망행위에 준할 만큼 가격을 상승시킨 것은 아니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공정거래저해성). 제품에 대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고유권한이다. 충분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높은 가격이 나타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가 가격을 결정하고 표시할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본 대상심결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조치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The FTC fined the leading discount chains a total of 62 million won ($54,000) last November for their sudden price hikes just before the start of their "Buy one, get one free" promotions. The legitimacy of the "Buy one, get one free" sales promotions will be judged by a local court, with Korean retailers filing a lawsuit against regulations that the anti-trust watchdog has imposed. The FTC regarded their acts as a type of fraud. According to the government notification, discount rates can be promoted only on the basis of prices that have been in place for a considerable period. From these cases, I become to ask a fundamental question as to whether they have violated the Act of Labeling and Advertising. Because, the Resailers have a right to decide the price and whether consumer buy is up to consumers. 1) Price is not a fact, but a expression of their intention. So we can`t prove wheter price they suggested is true or not(falsity or exaggeration). 2) I think there is no more information asymmetries on price between consumer and bussiness, because of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like Internet etc(consumer perceptibility). 3) and prices before the "two for one" sales promotions were also lower than normal(fair trade inhibition). This paper argues that Fair Trade Commission`s (FTC) penalties against sales promotions of E-mart, Home plus and Lotte Mart should be canceled. FTC`s regulation is not suitable for free market economy.

일반논문 :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의 사실상 폐지인가 - 고발요청권자 확대에 따른 전속고발제도에 대한 재조명

조재광 ( Jaekwang Cho ),박성민 ( Sungmin Park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8 No.2

전속고발제도는 1981년 도입 당시부터 폐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 2013년 6월 25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는 제71조의 전속고발제도와 관련하여 기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보유하고 있는 검찰총장 이외에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도 고발요청권을 추가적으로 부여하고 이들의 고발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개정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약화시켰다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부적용, 동의의결제도의 도입에 비추어 볼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 행사에 관한 권한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전속고발제도와 관련한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에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의 존폐논의를 검토해 보았으나, 전속고발제도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전속고발제도의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전속고발권 행사범위를 정확히 획정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고발권 불행사에 대해 다툴 수 있어야 한다. 고발요청권자 확대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고발심사위원회 등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Act gave the Fair Trade Commission exclusive complaint right that was on dispute so far since introduction in 1981. On June 25, 2013, the National Assembly revised the law to expand request of the complaint on illegal cartel. Although revision on Antitrust law, I think exclusive complaint right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didn``t damaged, because of so called ``Consent Order`` ``Leniency`` and so on. Therefore, dispute on the exclusive complaint system was ongoing. This study investigated to reexamine abolition of the exclusive complaint right. And It is reasonable not to abolish the exclusive complaint system. If the exclusive complaint system is not abolishe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is system. In the first place, it is desirable to make more narrow the categories of criminal offenses under exclusive complaint system. because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has accused few case so that the criminal provision under Fair Trade Act has not worked effectively to deter the offenses. Class action and the punitive damage system should be also legislated. and then, we should think about granting right to request for accusation to victims. Cooperation between the Fair Trade Committee and the organs concerned including the Prosecution is required more than ever to enforce the revised Fair Trade Act appropriately. It is urgent for the Fair Trade Committee to establish a new division to discuss about complaint.

풍향에 따른 아파트 단지내 기체유동 및 온도 분포해석

변용섭,조재광,엄태인,장재덕,이상길 大田産業大學校 2000 한밭대학교 논문집 Vol.17 No.1

In this study, velocity and temperature profiles are calculated on the apartment complex at Dunsan area in Taejon using FLUENT code based on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Input weather conditions which maximum atmospheric is 38.6℃, wind speed is 1.7m/sec, wind direction is west-south-west and maximum wall of apartment is 58.0℃ in summer are used to calculate the results. The simulation results are as follow ; First. velocity vectors at vertical cross section of apartment complex are influenced by the thermal buoyancy force in hot wall of apartment due to weak wind speed in the case of wind direction : west-south-west, south-west, west. Second, temperature profiles at vertical cross section of apartment complex are strongly influenced by the wind direction. Atmospheric temperature in wide area is higher 1℃ in south-west wind direction than west wind direction. Calculation results show that island in enormous apartment complex in summer. Third, temperature profiles at horizontal cross section of apartment complex present wider and more definite high temperature area than at vertical cross section of apartment complex according to wind direction. This consequence shows the effect of convective heat transfer in the rear heated wall of apartment is dominant by solar radiation. Fourth, It is necessary that an arrangement of apartments with a view of wind direction and distance of each apartments to reduce heat island in apartment and industrial factory complex in the condition of same apartment direction and area capacity. And an arrangement of apartments considering wind direction is able to enhance convective heat transfer between heated wall and wind.

산업용 보일 NOx 저감을 위한 연소실 반응장 해석

엄태인,장재덕,조재광,이상길 한밭대학교 생산융합기술연구소 2001 생산융합기술연구소 논문집 Vol.1 No.1

산업용 보일러의 NOx저감을 위한 연소실 반응장 해석

엄태인,장재덕,조재광,이상길,장은숙 한밭대학교 생산기반기술연구소 2001 생산기반기술연구소 논문집 Vol.1 No.1

Numerical analysis of reaction in the combustor has been performed to study the flow and temperature fields for the NOx reduction using SNCR(Selective Non Catalytic Reduction) technology for industrial boiler, 30tons of steam an hour with the case of full load. Recently NOx emission can be controlled through thermal reactions by using appropriate reducing chemicals, ammonia and urea etc., whose solution is sprayed into the flue gas including NOx. SNCR is an attractive method from point of view that no catalyst is required, in which NO reduced to N_2 and H_2O. The good mixing and sufficient residence time of reducing agent are key parameter in industrial boiler for NOx reduction in this method. In this study, the flue gas flow and temperature fields are calculated in order to design the optimal SNCR system using numerical calculation. The recirculation area generated near the wall of combustor appears to be important parameter for flame stability and flue gas residence time. The calculation result of temperature profiles agree with experimental data on the cross-sectional are in at the rear of combustor. These results suggests the optimum nozzle point and angle of the chemical inj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