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분과 편 : 미국 노동법상 노동자파견과 공동사용자개념

조임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1 간접고용 제한법제의 국제비교 Vol.- No.-

관망 및 관로 : 상수도관망에서 수주 분리현상에 대한 수치모익에 관한 연구

조임영,김봉기,이현동,정원식,김주인,김상현 대한상하수도학회 2002 공동춘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02 No.-

프랑스의 복수노조와 기업단위에서의 단체교섭법제

조임영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영남법학 Vol.- No.55

노조법상 기업단위에서의 복수노조 병존 시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그 시행 10여년이 지난 현재 노사관계상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도입 시와 마찬가지로 노동3권 등을 침해한다는 위헌성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는 규정이다. 이 경우 소수노조들의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등이 직접적, 전면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복수노조 병존 시에 정책적 필요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를 요구하더라도 단체교섭권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설계에 대한 모색의 하나로 프랑스 단체교섭법제를 검토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소정의 최저기준을 충족하는 노동조합들에게 대표성을 인정하고 그러한 대표적 노동조합들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대표적 노동조합들은 사용자와 개별교섭이 아닌 공동교섭을 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프랑스의 단체교섭법제를 대상으로, 기업단위 단체교섭에서 누가 그 주체인지, 어떤 방식으로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단체협약이 체결되는지,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파업권이 어떻게 보장되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프랑스 사례로부터 다음과 같은 입법적 방향을 도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헌법 제33조에서의 단결권 보장에 따라 당연히 복수노조가 허용되며 이는 복수노조 사이에 동등한 권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복수노조 하에서도 노동조합의 개별적인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따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이 교섭단위에서 교섭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프랑스 사례와 같이 전체 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 조합원 수 등에서 최소한의 대표성을 갖춘 노동조합들이 공동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교섭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교섭의 효율성 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공동교섭의 결과 체결되는 단체협약은 교섭에 참가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들에 대해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전체 조합원의 과반을 조직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서명할 경우에 유효한 것으로 하거나 공동교섭에 따른 합의안을 전체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아가 단체행동권의 보장을 위하여 공동교섭의 진행 중에도 개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보장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법개혁 방향과 구조

조임영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9 노동법논총 Vol.45 No.-

Moon Jae-in government has presented the socio-economic reform agenda fundamentally distinct from the previous Government to response to the problems of low growth and deepening polarization along with launching. Moon Jae-in government has proposed a labor-friendly income-led growth policy as one of the key economic policy and issues about labor policy and laws involving challenges to South Korea's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the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This article makes an analysis the main content and nature of income-led growth policy and the background and contents of major policy relating to labor laws to examine their meaning, problems and reform directions.

위기의 한국사회와 법 ; 노동의 위기, 한국사회

조임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5 민주법학 Vol.0 No.58

IMF 경제위기 이후 국가와 자본은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전략을 강압적·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전략이 노동, 사회에 미친 파괴적 결과는 심각하다. 이 글에서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전략으로 인한 ‘노동의 위기’를 고용의 불안정, 소득의 불평등, 노동조합의 약화 및 사용자 지배 강화 그리고 노동강도의 강화 등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향후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법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노동의 위기에 대한 과제와 전망의 측면에서는 고용안정성의 강화, 차별의 금지, 노동자 대항력의 강화, 기업 내 노동자 시민권의 보장, 대안적 노동시장 전략의 모색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고용안정성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고용안정의 규범적 가치와 노동유연화의 정책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용사유 제한을 중심으로 하는 비정규직 사용의 규제, 정리해고 등의 규제 등을 제시했다. 차별의 금지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그대로 비정규직에게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노동자대항력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현행법 및 판례법리상 전근대적인 규제의 전면폐지, 비정규직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법제의 필요, 부당노동행위의 근절, 기업 내 근로자대표제도의 개선 등을 제시했다. 기업 내 노동자 시민권의 보장을 위해 기업 내에서의 노동자의 표현의 자유,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 인권 관련 주요 내용을 포함하는 ‘기업 내에서의 노동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고, 기업의 민주화와 노동자 경영참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대안적 노동시장 전략의 모색과 관련하여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유연안정성 전략의 실패를 지적하고 노동 주도의 노동시장 전략의 필요성과 사례를 검토하였다 The Korean government and capital have been coercively pushing ahead with the neo-liberal strategy of labour flexibility since the IMF crisis in 1997. This paper analyzes the destructive consequences for labour and society the strategy has brought about: instability of employment; income inequality; decline of the trade union power and strengthening of intensity of labour. And this paper suggests the necessity and ways of reinforcing the stability of employment, preventing and eliminating discrimination, strengthening countervailing power of workers, ensuring workers’ citizenship within an enterprise and searching for an alternative labour market strategy.

期間制 雇傭에 관한 現行法制의問題點과 立法的 課題

조임영 중앙법학회 2004 中央法學 Vol.6 No.3

After the problem concerning 'contingent work' has been raised as a keen issue, 'fixed-term employment' is the biggest issue among the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urrent legal problems and the government bill of the fixed-term employment. This article show that the new legal regulations should be drafted to include the following intentions; 1. Clear that the indefinite duration of contracts is principle 2. Express clearly a reasonable conditions about a term fixing

프랑스 마크롱(Macron) 정권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법제의 변화

조임영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東亞法學 Vol.- No.82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the progress, key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hanges in French legal system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consider their meaning and implications. The main aspects of the change regarding collective negotiation are as follows. As a matter of principle, collective agreements entered into at the company-wide level will prevail over collective agreements entered into at the industry-wide level, except in limited areas specifically enumerated by law in which collective agreements entered into at industry-wide level imperatively prevails or may prohibit company-wide collective agreements from providing for different stipulations. Such a system could be assessed to have problems in terms of fragmentation of labor-related norms and the difficulty of balancing bargaining power within a firm. 프랑스 마크롱 정권에서는 2017년 9월 15일의 오르도낭스들을 통해 그 규모 및 내용에서 프랑스 노동법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집단적 노사관계법 분야에서도 그 근간을 변경하는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법제의 변화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법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그 경과, 주요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법제의 변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업별협약 과 산업별협약 간의 적용관계에서 기존의 유리의 원칙을 약화시켜 기업별협약 우위의 원칙을 확립한 점이다. 이는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한 노동시장 상황의 다양화와 기업들 간 경영 환경의 격차 확대에 따라 노동관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게 노사가 교섭을 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 내의 규범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기업별로 노동 관계 규범의 파편화와 사회적 덤핑을 초래할 수 있는 점, 기업 내에서의 교섭력의 균형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불법 간접고용에 대한 법적 규제와 노동자보호

조임영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1 비정규 노동 Vol.2001 No.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장애’의 정의에 대한 입법론 연구 — 비교법적 분석ㆍ검토를 통한 논증적 접근을 중심으로 —

조임영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8 노동법논총 Vol.44 No.-

The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has been enforced since 2008 in Korea. This Act defines person with disability as a person who has a disability(art.2(2)). In the Act, disability means an impairment or loss of physical or mental functions that substantially limits an individual’s personal or social activities for an extended period(art.2(1)).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in this Act represents the medical model, focusing as it does on the functional limitations of a person. Such a definition could screens out many disabled person who are victims of discrimination but do not match the “"truly disabled"” label.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a basic research on the legislative change of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in the Act by studying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in UN, EU and foreign discrimination law. Discrimination Law has the purpose to prevent unequal treatment which is rooted in stereotypes and stigma.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in disability discrimination laws should not describe the group protected under the law, but rather define the act declared prohibited. Thus, a disability definition is necessary but only with respect to the act of discrimination. Disability- based prejudice and stigma are always related to an actual or presumed abnormality called impairment. The definition should be related to impairment, chronic illness or malfunctions and should not be based on a certain severity of disability.

프랑스의 불안정근로계약 -유기근로계약 법제를 중심으로-

조임영 한국노동법학회 2000 노동법학 Vol.-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