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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 모집인의 심리적 자본이 직무성과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조유미 ( Yumi Cho ),최정호 ( Jungho Choi ) 한국보험학회 2017 保險學會誌 Vol.110 No.-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18~65세 연령층의 빈곤율은 9.6%로 OECD 평균 10.5%보다 낮지만,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 11.4%를 훨씬 상회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계자산 중 74.0%가 실물자산일 정도로 부동산자산이 많고, 최근 2011~2015년 동안 60세 이상 아파트 구매자의 증가폭이 전체 아파트 구입자 평균 증가폭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 소득을 축적한 후 이를 통해 부동산자산을 구매하고 있는 고령자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고령자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기존의 빈곤율과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빈곤율은 51.76%에서 38.76%로 13.00%p 감소하는 반면 빈곤갭은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즉, 한국 노인층은 소득과 자산 모두에서 일반적으로 빈곤한 것은 맞지만 상당수는 빈곤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소득보다는 자산 측면에서 양극화가 더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추가 분석에서는 노인빈곤율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연금제도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함에도 미가입자들은 주택연금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려는 유인이 강해 주택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노인인구가 급증하므로 주택연금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빈곤율을 낮추는 동시에 재정 및 복지지출을 소득도 낮고 부동산 자산도 없는 진정한 빈곤층에 집중시키는 정책이 요망된다. This study focuses on psychological capital that may influence the turnover intention and job performance of life insurance agents. This study used psychological capital as a construct including self-efficacy, hope, optimism, and resilience. The data of 288 agents from three life insurance companies in Korea was analyzed. As a result, the psychological capital of life insurance agents influenced their turnover intention and job performance. In other words, those agents who have high levels of psychological capital reported low levels of turnover intention, and showed high levels of job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contribute theoretically to examine factors of psychological capital affecting the turnover intention and the job performance of life insurance agents and the interaction effects of among the factors. Furthermore, the results may be utilized practically for the staffing, educating, and training of life insurance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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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TRIPS-Plus 국경조치와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소고

        조유미(Cho Yu Mi)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0 국제경제법연구 Vol.8 No.1

        전 세계적으로 각 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그 집행 역시 TRIPS-Plus 수준으로 이는 ACTA 협상에도 반영되어 있다. 본고는 2008년 인도, 브라질과 EU 간의 제네릭 의약품 압류조치 분쟁을 검토함으로써 국경조치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GATT 협정 제5조 통과의 자유 및 TRIPS 협정상의 국경조치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분쟁 당사국의 입장, 문제된 네덜란드의 조치 및 EU의 Regulation 1383/2003이 WTO 제협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ACTA에서의 논의 역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enforcement are emerging as dominant priority for the global trade policy. Each States are taking further step to improve TRIPS-Plus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protection. This article analyzes Dutch border measures against generic drugs in transit from India to Brazil in 2008 and thereby catches current situation of border measure. To achieve this, it will be examined Art. Ⅴ of GATT Agreement provisions relating to border measures of TRIPS Agreement, position of States in question, WTO Agreements consistency of Dutch border measures and EU Regulation 1383/2003, and goods in transit in ACTA.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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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조의 문예정책에 나타나는 ‘복고주의(復古主義)’성격 연구

        조유미(Cho Yoo-Mi)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인문과학연구 Vol.0 No.26

        18세기 후반 정조 문예정책의 특징은 지나치게 형식을 강조하는 엄격한 ‘복고주의’이다. 정통 고문(古文)의 회복을 주장하며 문체를 억압하였던 ‘문체반정(文體反正)’은 이 시기의 문예정책이 갖는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는 ‘악(樂)’에 대한 정책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정조가 추구한 ‘악’정책의 주요 내용은 황종율관(黃鐘律管)의 제작과 악서(樂書) 편찬 등의 노력을 통해 고악(古樂)을 재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노력은 오늘날 ‘악교(樂敎)’ 또는 ‘악풍반정(樂風反正)’이라는 말로 표현되며, 치세지음(治世之音)을 위한 군주의 노력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그러나 고제에 맞는 율관의 제작과 순정한 고악의 복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한편에선 지나친 이상주의적 접근으로 인해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비판도 받는다. 이러한 극단의 평가가 가능한 것은 연구자들이 오로지 정책추진의 결과에만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18세기 후반의 문예정책으로 추진된 ‘악풍반정’의 의미는 단순하게 음악사적 성과만을 근거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당시의 문예정책은 전반적인 사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기 때문이다. 정조의 사회개혁은 고대 중국 하·은·주 삼대의 고례(古禮)와 고악의 재현을 목적으로 하는 복고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정조는 사회와 국내외 정세의 역동적 변화요소를 고례와 고악의 복원과 같은 강력한 예치시스템 속에 편입시킴으로써 체제의 안정과 왕권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정조의 복고주의 문예정책은 고악의 형식성에 기초한 반동적 보수주의적 성향을 보인다. 그러나 서구 고전파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형식성과 이론성을 구축하는 근대지향의 가능성이 동시에 혼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복고주의 문예정책은 통치 군주의 냉철한 이성 속에서 기획된 것이고, 18세기를 전후로 중국과 한국 등 동아시아 전반에 나타나는 실학사상과 고증학적 학문방법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18세기 후반 정조 문예정책의 특징인 복고주의는 사회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접근을 통할 때에만 비로소 그 의미와 성격을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다. The evaluation on King Jeongjo’s Akkyo(樂敎) Policy at present days come out into controversial views of both affirmative and negative; The negatives points out impracticality of the policy due to his excessive admiration on Ko Ak(old musical heritage, 古樂) and his intention of achieving goal in unrealistic process while affirmative evaluates the policy contained good examples of Chisejium(治世之音). King Jeongjo’s Ak kyo policy was based on his inclination to restore Ko Rye(old custom of ancient, 古禮) and Ko Ak of ancient Chinese three kingdoms of Ha(夏), Eun(殷) and Chu(周) dynasties while it was carried out as a part of overall social reformation on the realm of politics, economics, societies and culture of his periods. King Jeongjo was a sovereign ruler who was interested in contemporary social criticism on rapid growth of productive capacities and advancement of scientific techniques. Therefore, he aimed to build powerful systems of Ko Rye and Ko Ak with intention to develop and complement social discipline of his era Mun Che Ban Jeong(文體反正) and Ak Kyo policy pursued by King Jeongjo in the domain of culture and arts was planned by means of sovereign ruler’s definite reasoning power, which was derived from practical science and methodology of historical research prevailed in Easter Asian countries including China, Korea, and others of 18th century. The contemporary practical scientists such as Jeong Yak-Yong(丁若鏞) and others tried to adopt the model of general operational system of those philosophy from the civilization of Ancient societies and administration points of ancient Confucianism while developing practical theories towards Modern philosophy. Practical scientists of those days tried to examine Ko Jeon (古典) and features of ancient society from the points of methodology of historical research. Therefore, the estimation of King Jeongjo's Ak kyo policy can be clarified in terms of its meaning and character through the scientific approach based on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social system at tha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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