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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를 위한 국가비밀보호 개선 방향 연구

          정준오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9 전략연구 Vol.26 No.2

          Northeast Asia which was the arena of the struggle among the world powersafter the Korean War has been in an unstable security situation in the past 50years. Korea that could not expect its peaceful future has done its best for itssurvival and development. Currently, i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around the Koran Peninsular and competitive structure of America and China,Korea established national security as its primary national policy. Despite thissituation, there happened cases in which state secrets to jeopardize nationalsecurity lightly leaked even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law-making organof the State beyond a personal level. Thus, now is the time to care about theissue of state secrets protection for national security. World's leading countries have already begun the work of reforming statesecrets protection system. As democracy has become the center of countriesaround the world, the speed of improvement is increasing more rapidly. Mostadvanced countries are making efforts to escape from the excessive secretivenessto occur in the process of government operation. This began with the people'sdemand for strengthening the transparency of government operation. Excessivesecretiveness starts at reckless production of states secrets undertaken for thepurpose of hiding the government-related information. Thus, the countriesmaking efforts to improve it are conducting systematic maintenance to prevent reckless production of secrets. Likewise, in this process, they are trying toachieve a democratic purpose called 'guaranteeing the right to be informed'. Thereason is that unlike the recognition in the past, a change in political recognitionthat guaranteeing the people's right to be informed draws the support of thepeople in the process of government operation and consequently helps achievenational policy occurred. In Korea, people still lack social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statessecret protection. As a result, the need for improvement is suggested amongexperts, but the government's active efforts are not shown. However, now inthe advancing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formation throughout InformationAge,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state secrets protection is an issue tosignificantly affect all aspects of the county such as politics, economy,society, culture, etc., not security only. 한국전쟁이후 세계열강의 각축장이었던 동북아 지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불안정한 안보상황 하에 있었다. 평화로운 미래를 기대할 수 없었던 한국은 국가의 생존과 경제발전을 위해서 모든 국가적 역량을 다해왔다. 현재까지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의 불확실성과 함께 북핵문제와 미중경쟁구도의 심화로 인해서 한국은 국가안전보장을 최우선적인 국가목표로 수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런 위급한 안보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수 있는 국가비밀이 개인적인 수준을 넘어 관료나 국회의원 등에 의해 아무렇지 않게 유출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해왔다. 국가비밀은 유출이 되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한 안보를 유지해야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절대 소홀이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미 국가비밀보호체계에 대한 개선작업을 시작했다. 민주주의가 전세계 국가들의 정치체제의 중심이 되면서 그 개선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그 국가들은 국정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비밀주의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는 직접 민주주의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이 국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면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과거의 관례처럼 이뤄진 과도한 비밀주의는 국정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숨길목적으로 행해질 수밖에 없었던 국가비밀의 무분별한 생산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개선노력을 하고 있는 국가들은 무분별한 비밀의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를 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민주주의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의 인식과 달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정 운영 과정에서 오히려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 결과적으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정치적 인식이 점차적으로형성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국가비밀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약하다. 이런 결과로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는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없는상황이다. 그러나 정보화시기를 거쳐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발전하고 있는 지금, 국가비밀보호는 안보만이 아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국가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라는 것을 이제는 인식해야 한다.

        • 열가소성 수지를 이용한 유해 폐기물의 고형화에 관한 연구

          정준오,정 진 호서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 1997 공업기술연구 논문집 Vol.16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해 폐기물의 고형화는 폐기물을 고화제와 혼합하여 물리 화학적으로 안정화시켜 유해물 질을 외부로의 이동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최근 유해폐기물의 고형화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열가소성 수지를 고화제로 이용하여 중금속함유 폐기물과 혼합 용융하여 단일체로 고형화하고 그에 따른 밀도, 압축강도등의 물리적 특성시험과 용출시 험을 실시하여 열가소성 수지의 고화제로서의 이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조제시료와 제철분진을 폐기물시료로 하여 고밀도 폴리 에틸렌(H D P E ), 폴리프로필렌(P P ), 폴리스티렌(P S ) 과 혼합비율을 0 ~ 7 0 %로하여 고형화 하였을때 고화체의 겉보기 밀도는 폐기물 시료의 혼합비율이 증가할 수록 점차 증가하였으며, 압축강도는 혼합후 시료와 합성수 지의 특성에 따라 폐기물시료의 혼합비율이 증가할수록 다소 낮아지거나 큰변화를 보이지않.았으며 PS 고화체의 경우 가장 높은 강도를 보여 최고 80M Pa 이상으로 콘크리트의 강도 20M Pa을 훨씬 상회하였다. 입경 5ᅲ皿 이하의 고화체를 대상으로 하는 용출시험은 폐기물 시료의 혼합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중금속의 용출농도도 대체로 중가하였으나 카드뮴을 제외하고 납, 크롬,구리는 모두 용출기준 농도보다 낮았다. 용출시험을 제작시편을 대상으로 할경우 중금속의 용출농도는 현격히 낮아 질것으로 예상되어 열가소성수지의 고형화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방법으로 판단된다.

        • KCI등재

          퇴적물 토양의 영양염류가 호소 수질에 미치는 잠재 요인 분석

          정준오,김영우,Jung, Joon-Oh,Kim, Young-Woo 한국환경보건학회 2009 한국환경보건학회지 Vol.35 No.5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The characteristics of Lake Cheonhoji water and sediment were investigated in oder to utilize these as fundamental materials for the management of lake water quality. The hydrographic properties of Lake Cheonhoji which are relatively low chance of nutrients loading from the watershed and a long retention time of lake water, lead to the probability of high lake productivity. It was also observed that lake water showed stratification during summer and complete mixing during fall, even though water depth was relatively shallow. The trophic state was eutrophic to hypertrophic from summer to late fall. The overall properties of the sediment were oligohumic, high ignition loss and high composition of NAIP and Resid.-P, which might serve as potential pollution sources of lake water quality. In laboratory scale experiments, it was observed that leaching potential of nutrients in the sediment was greatly dependant upon water temperature and dissolved oxygen. Finally, water pollution in Lake Cheonhoji was considered to be largely due to the adverse cycle of uncontrollable eutrophication, which resulted in the subsequent occurrence of dead algae and animal plankton, organic sedimentation, reduction of dissolved oxygen and nutrients leaching, which again reinforced the cycle of eutrophication in the lake.

        • KCI등재
        • KCI등재

          탈냉전기 한국의 외교정책과 민주화 동인: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을 중심으로

          정준오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5 전략연구 Vol.66 No.-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effect of post-Cold War and democratization on South Korea's foreign policy. For the study, Roh Tae Woo administration's Nordpolitik was decided upon as the focal case. The reason as to why Nordpolitik was selected is that two factors, internationally post-Cold War and domestically democratization, concurrently occurred at that time. In order to present the outcome of an analytic approach, this study explains Nordpolitik in three parts. The first is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 with Hungary, the second is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 with the former Soviet Union, and the third is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 with China. Through this process, how variables of post-Cold War and democratization brought about changes to South Korea's foreign policy while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Hungary, the former Soviet Union, and China is analyzed. The influence of post-Cold War and democratization changed in regards to South Korea's foreign policy. The influence of post-Cold War gradually increased as time passed. However, the important point is that as South Korea gradually adapted to the changes in post-Cold War, its influence relatively weakened. In contrast, the influence of democratization was minor at the time democratization began in South Korea. However, as understanding of democracy gradually increased, its influence increased in regards to foreign policymaking process. The point that should not be overlooked in this process is not democracy but foreign policy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A number of efficient aspects in foreign policy were lost as a result of the process of moving towards democracy, in other words, democratization in foreign policy. Thus, a number of inefficient aspects aforementioned in this witting gradually increased in regards to the pursuit of Nordpolitik. 본 논문은 한국외교정책에 있어서 탈냉전과 민주화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를 위해서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을 중심 사례로 결정했다. 북방정책을 선택한 이유는 이 당시 국제적으로는 탈냉전과 국내적으로는 민주화라는 요인이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연구는 두 요인의 영향력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북방정책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했다. 첫 번째는 헝가리와의 수교, 두 번째는 구소련과의 수교, 세 번째는 중국과의 수교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헝가리에서 구소련, 중국과의 수교를 하면서 탈냉전과 민주화라는 변수가 북방정책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분석했다. 탈냉전과 민주화 요인은 한국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그 영향력이 변화하였다. 탈냉전 요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향력도 점차적으로 증대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한국이 점차적으로 탈냉전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는 약해진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민주화 요인은 한국이 민주화를 시작한 시점에 있어서는 그 영향력은 작았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외교정책 과정에 있어서 그 영향력은 증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의 외교정책이라는 부분이다. 외교정책에 있어서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 즉 민주화는 결과적으로 외교정책에 있어서 효율적인 많은 부분들을 잃게 만들었다. 따라서 헝가리에서 구소련, 그리고 중국과의 수교과정으로 진전되면서 많은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북방정책 추진과정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 KCI등재

          우리나라 환경공학 및 유사명칭 학과의 교과 과정 분석

          정준오 대한환경공학회 2019 대한환경공학회지 Vol.41 No.8

          In this study,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current status of universities offering environmental field studies in Korea and the curricula were analyzed among 15 universities chosen from the above environmental engineering majors. The implications and improvements of the curricula were discussed based on the proposed curriculum derived from the needs of industry in the environmental field. As of December 2018, a total of 71 universities have offered the environment-related majors nationwide. The results of curricula analysis showed that the courses related in wastewater, air pollution were excessively focused among major courses of study. This seems to be due to the placement of subjects which were too much fragmented in contents and/or which were beyond undergraduate level. Therefore, through the sharing of course information among faculty members and continuous effort to improve courses, the curriculum should be structured more densely than quantitative expansion of course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courses that include various environmental topics that can be used in practice. In addition, the academic institutes need to play a role to develop the standardized curriculum and contents considering the needs of the industry and the prospect of the environmental field. 본 연구에서는 국내 환경 분야 전공 학과의 개설 현황 파악과 전국 주요 15개 대학의 환경공학 전공을 중심으로 개설 교과목에 대하여 교과과정을 분석하였으며, 산업계의 요구분석을 바탕으로 현 교과과정의 시사점과개선점을 토의하였다. 2018년 12월 현재 환경관련 전공을 운영 중인 대학은 총 71개교였다. 교과과정의 분석 결과는 전공 교과과정 중 수질, 대기 분야에 편중 현상이 심화되어 있었다. 이들 전공분야는 일부 대학에서 교과목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교과목 간 교과 내용의 차별성이 부족한 경우와 교과목이 학부에서 단일 교과목으로 한학기 다루기에는 수준과 분량이 과다 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구성원간 교과목 정보의 공유와교과과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단순 교과목의 양적 팽창보다는 교과과정을 보다 밀도 있게 구성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주제를 포함한 교과목의 개설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유관 학회를중심으로 산업계의 요구와 향후 환경 분야 발전 방향을 고려한 표준화된 교과목 및 교과내용의 제시하는 역할이필요하다.

        • KCI등재후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에서 혼합물 특성이 퇴비화에 미치는 영향

          정준오,권혁구,이장훈 한국환경보건학회 2002 한국환경보건학회지 Vol.28 No.5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The composting practice has been recognized as the most popular way of controlling food waste and many attempt have been made in the field to establish more efficient and economical process. Some of the efforts are mixing cured compost with sawdust as alternative bulking agent, seeding commercially produced microorganism and/or combination of above. However, verification of such efforts is often restricted because of either the lack of engineering consideration on the limitation of composting facility scales. In this study, the effect of mixing materials in food waste composting wa~ investigated by controlling the combination and the mixing ratio of them. When the cured compost was mixed with saw dust, the decomposition of organic material was proven to be more active by observing the compost temperature, the oxygen (O₂) consumption, and the cumulative carbon dioxide (CO₂) profile. However, the quantity of compost mixseemed not to influence the reaction as long as the minimum required amount was mixed. The seeding of commercially produced microorganism had a tendency to prolong the thermophilic stage, which helped to increase the decomposition but it resulted in composting period. Regardless of the composting condition, bacteria and actinomycetes increased in population as the reaction approached to the end. The population of bacteria and actinomycetes were relatively higher than those of fungi and yeast throughout the reaction.

        • 퇴비화 반응의 진행에 따른 발생 악취물질의 특성

          정준오,권혁구,이종오,이혜성 대한환경공학회 2006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6 No.12

          Recently, many local governments have been applied composting as food waste recycling method. In composting, they have encountered difficulty such as effective operating condition to produce good quality compost and odor control during the process. In this study, the emission of odor materials during the composting of food waste was investigated. In qualitative analysis, approximately 30 odor producing materials were detected. They were α-pinene, dl-limonene, ethyl acetate, methyl ethyl ketone, diethyl ketone, methly propyl ketone, dimethyl disulfide, dimethyl sulfoxide, acetone, ethanol, pyridine, benzene, isopropyl alcohol, 2-butanol, isoamyl alcohol, toluene. In quantitative analysis, ammonia, hydrogen sulfide, dimethyl disulfide, trimethylamine, styrene, acetaldehyde were detected which were regulated as odor materials by government. In general, the type and the concentration of odor material were related with the progress of composting. Some of odor materials, detected in qualitative analysis were seemed to precursors during bio·chemical transformation of compo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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