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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 지역 간 교육격차 실태와 해소방안 탐색 : 교육관련 집단 인식 분석

        정일환(Chung, Ilhwan),박찬호(Park, Chanho) 한국비교교육학회 2020 比較敎育硏究 Vol.30 No.4

        [연구목적]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대구광역시의 교육격차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집단의 인식을 분석하며,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수준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구·군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먼저, 교육 관련 집단인 학생, 학부모, 교원 및 공무원의 교육만족도 분석 모형을 제시하고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구군 간 교육만족도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2수준의 위계적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술통계 분석에 이어 측정 구인의 2차 요인 구조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적합도가 확인되었다. 또한 하위요인별로 구군 간 교육만족도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아울러 국어, 수학, 영어 학업성취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학교환경이나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지역 차원의 노력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학생의 만족도는 반드시 지역의 경제수준에 비례하지 않으며, 학생을 위한 지역수준의 투자가 좋은 만족도로 귀결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학교환경 개선이나 학부모 교육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policy for bridging the education gap by district through an analysis of the case of Daegu Metropolitan City, to analyze the perceptions of education-related groups, and to find regional-level factors affecting student achievement. [Methods] First, the educational satisfaction of education-related groups, students, parents, teachers, and civil servants, was examined, and differences between the districts were analyzed. In addition, a two-level hierarchical linear model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Results] Following descriptive statistics,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firmed the model fit of a second-order factor structure. A difference in education satisfaction was found among districts. In addition, a hierarchical linear model analysis on academic achievement confirmed that efforts at the local level to improve the school environment or relationships with parents can increas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Conclus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student’s satisfaction is not necessarily proportional to the regional economic level, and that the investment at the local level for the student can result in good satisfaction. In addition, improvement of the school environment and parent education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student achievement.

      • KCI등재후보

        한국 고등교육개혁의 성과와 전망

        정일환(Chung Ilhwan) 한국비교교육학회 2004 比較敎育硏究 Vol.14 No.3

        In the knowledge-based society, the most important thing is knowledge which generation of such knowledge is caused from university. Till now, Korean government has continuously propelled reform of higher education in order to enhance quality and competitiveness of higher education system.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diagnose the current status of higher education and analyze accomplishment and prospect of reform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The paper explained the background logic for analyzing the accomplishment of higher education reform based on excellence, efficiency, responsibility and equity. Based on the above, the paper analyzed and presented accomplishment and prospect of Brain Korea 21 project, university accreditation evaluation system, and New University Regional Innovation project which are effective now for enhancing high quality and balancing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가장 핵심은 지식이며, 지식의 창출은 대학에서 나오며 대학의 교육력, 연구력이 바로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고등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바, 본 논문에서는 정부 및 대학에서 추진해온 대학교육 개혁사업 중 두뇌한국 21(Brain Korea 21)사업, 대학평가, 그리고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NURI)을 중심으로 그 성과와 전망을 분석·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 한국의 고등교육개혁의 성과와 전망을 분석·제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의 실태를 개괄적으로 진단하였으며, 고등교육개혁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배경논리를 효율성, 수월성, 책무성, 형평성 등의 이념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이를 토대로 당야한 고등교육개혁 사업 중에서 대학교육의 경쟁력 확보와 균형적 발전 차원에서 현재 추진 중인 두뇌한국 21사업, 대학평가, 그리고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을 중심으로 그 성과와 전망을 관련 선행연구와 자료를 토대로 분석·제시하였다.

      • KCI등재

        미국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정일환(Chung, Ilhwan),김영환(Kim, Younghwan) 한국비교교육학회 2012 比較敎育硏究 Vol.22 No.4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학교폭력, 무기사용, 마약복용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무관용정책(zero tolerance)을 시행하고 있다. 학교폭력이나 비행이 발생한 경우 미리 예정된 정학 또는 퇴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학교의 안전과 학습 분위기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폭력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소한 비행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을 함으로써 비행이 더 악화되며, 효용성도 증명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안으로 무관용정책의 대원칙은 유지하면서도 폭력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정도를 달리하자는 등급징계제도 또는 조기반응모형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강하게 부각됨에 따라 정부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이 논문은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철저히 대응하는 정부의 방침의 타당성을 탐색하기 위해 현재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 정책의 주요 내용과 변화과정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Coping with the problems of school violence, weapon and drug abuses, ‘zero tolerance policies’ have been adopted in the United States since the 1980’s. Authorities have been securing the safety and learning-friendly environment of the school, imposing predetermined penalties on any case of school violence or disruption. It is reported that the school violence rate drops accordingly. However, the policies are criticized for their rather escalating effect due to severe punishments on minor offenses, evidencing no effectiveness worthwhile. As alternatives, ‘graduated systems of discipline’ meeting minor misbehaviors with less severe consequences or ‘early response model’ are suggested, without abandoning those main rules of zero tolerance policies. Recently Korean government tries to take charge of school violence, issuing some nation-wide measures such as ‘the Comprehensive Measures to Stop School Violence’. This article analyzed major principles and changes of the zero tolerance polices of US case, to induce some policy suggestions for the validity of Korean government’s measures implemented under the understanding that “little bullying” is also a “crime” to disclose all school violence.

      • KCI등재

        단위학교의 통합적 책임경영모형 탐색

        영수(Jeong Young Soo),정일환(Chung Ilhwan) 한국교육행정학회 2007 敎育行政學硏究 Vol.25 No.1

        본 연구는 새로운 지식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효율적인 학교경영 모형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거버넌스, SBM, 교사 권한부여, TQM 등 다차원적 접근을 통하여 새로운 통합적 차원의 학교경영모형을 개발하고, 그 적용방안을 탐색?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경영환경 변화를 고려하고, 다차원적 접근을 통하여 새로운 학교경영모형을 개념모형과 실천모형으로 구분?제시하였다. 개념모형에는 기본가정, 이념과 목표, 학교조직관, 구조의 네 가지 차원, 핵심가치 등이 포함되었으며, 실천모형에는 공동체 통제형의 학교경영 조직운영, 의사결정기구, 교육과정 편성?운영, 인사, 교육 책무성 제도 마련 및 운영의 자율성, 재정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학교경영 모형이 단위학교에 정착하기 위한 방향과 과제를 탐색?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evelop new school management model(school-based integrative responsibility management model) and explore and present the way of its application through multi-dimensional approach such as governance, SBM, teacher empowerment, and TQM for effective school management in school organization which has diverse characteristics in new knowledge information era. The study divided new school management model into conceptual and practiccal model based on multi-dimensional approach, considering the changes of school education and school management environment in future society. The conceptual model includes basic assumption, ideology and objective, viewpoint of school organization, four dimensions of structure, core value, and so on. The practical model includes the school management organization operation of community control type, decision-making unit, the compilation and operation of curriculum, personnel, the preparation of educational responsibility system and the autonomy of it's operation, finance, and so on. The study suggested the direction and seven tasks for setting the new school management model in school. There are personal, physical, and environmental restrictive factors in order to apply the school-based integrative responsibility management model developed in the study to school. However, the school-based integrative responsibility management model and its application through multi-dimensional approach will contribute to enhance the competitive power of school education in new ear with the change of social environment. The school-based integrative responsibility management model should be applied to each school, considering regional conditions and school characteristics.

      • KCI등재

        미국의 교원 질 관리체제에 관한 사례분석 및 시사점

        주동범(Ju DongBeom),정일환(Chung IlHwan),현숙(Jung HyunSook) 한국비교교육학회 2017 比較敎育硏究 Vol.2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교원 질 관리체제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교원정책의 주요 특징,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의 교원양성체제, 펜실베이니아주의 교원자격, 선발 및 임용체제, 뉴저지주 및 뉴욕주의 수석교사제를 분석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교원정책은 다양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주정부 및 학교구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일률적으로 제시하기가 어렵다. 둘째, 미국의 교원정책에서 교원양성의 경우 교원양성기관(주로 대학)의 교원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 셋째, 교원자격의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다양한 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험은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표준화된 시험을 사용하고 있다. 넷째, 교원 선발 및 임용(채용)의 경우 선발을 위한 별도의 시험제도는 없으며, 임용(채용)은 계약직으로 이루어진다. 다섯째, 우수교원을 활용한 질 관리의 경우 미국은 수석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 중인 수석교사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모든 학생의 성공법」의 도입으로 교원양성기관의 개혁이 예상된다. 이러한 주요결과를 토대로 한국 교원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American teacher quality management system and provide it’s implications. For this, the study analyzed the main traits of American teacher policy,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s teacher cultivation system, Pennsylvania State’s teacher certification, selection, and recruit system, the master teacher system of New Jersey and New York State. The main results are as the followings. First, American teacher policy is variously operated by state government and school district based on variety and autonomy. Second, for teacher cultivation in American teacher policy, the evaluation on the teacher cultivation program of teacher cultivation institute(mainly university) is strictly administrated. Third, for teacher certification, various tests for gaining teacher certificate are administered and standardized tests are used for the tests. Fourth, for teacher selection and recruit, there is no special test for selection and teacher recruit is done by contract. Fifth, for quality management using excellent teacher, America is administering master teacher that is similar with master teacher system in Korea. Finally, the innovation of teacher cultivation institute by introducing Every Student Succeeds Act(ESSA) is anticipated.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for Korean teacher policy were provided.

      • KCI등재후보

        미국과 일본의 현직연수제도 동향과 시사점

        강용원(Kang Yong-won),정일환(Chung Ilhwan) 한국비교교육학회 2003 比較敎育硏究 Vol.13 No.2

        최근 현직연수는 교육인사행정에서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라고 간주하는 소위 인적자원 측면에서 교사의 능력발전을 위한 주요 수단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전문적 능력개발을 위한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의 현직연수제도의 최근 동향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 현직연수제도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의 경우 Texas주 교육성과 Austin 학교구를 중심으로 현직연수 체제, 프로그램, 연수담당기관 및 제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일본의 경우는 현직연수 실시체제, 유형, 활용 등을 중심으로 분석·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현직연수제도의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추출·제시하였다. Recent in-service teacher education is not the cost of educational personnel administration, but is the main means for teachers' professional ability development in the aspect of human resources. This study was intended to review, in terms of professional development of teachers, recent reform trends of U.S. and Japan in-service teacher education system and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its Korean system. For U.S. the Department of Education of the state Texas and in-service teacher education system, program, and institute of Austin school district were investigated. And for Japan, the current in-service teacher education system, types, utilization and etc. were reviewed. Based upon the reviews of the U.S. and Japan system of in-service teacher education, some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its Korean system were suggested.

      • KCI등재

        세입구조의 다양성과 세입변동성

        손종민(Jongmin Shon),정일환(Ilhwan Chung) 한국국정관리학회 2022 현대사회와 행정 Vol.32 No.1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복지재정의 증가와 지속적인 저성장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건전 성과 비효율적인 재원배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개별 세목의 세율 인상, 신규 세목 설치 등의 절대적인 규모를 늘리는 세수확보정책 방안과 효과성을 논의해왔다. 본 연구는 Modern Portfolio Theory에 의해 제시된 세입구조 다양화(revenue diversification)의 재정관리가 안정적인 세입확보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008-2019년까지 지방정부의 패널자료를 활용한 경험적인 분석 결과, 세입 재원의 다양성을 갖춘 지방정부는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경직된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지방정부가 안정적인 세입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There are growing concerns about the fiscal health and inefficient allocation of financial resources in local governments driven by the increase in welfare spending and rapid aging population. To secure the stable tax revenue previous studies have explored a number of tax policies such as raising the tax rate of individual tax items and installing new tax item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whether the financial management of revenue diversification proposed by the Modern Portfolio Theory can lead to revenue stability.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using panel data of local governments from 2008 to 2019, it was found that local governments with greater diversity in revenue structure can more stably secure revenue. This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as a way for local governments to maintain stable revenues in rigid fiscal relations between governments.

      • KCI등재

        미국 기숙학교의 특성 분석

        김병찬(Kim, Byeong-Chan),정일환(Chung, Ilhwan) 한국비교교육학회 2009 比較敎育硏究 Vol.19 No.3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기숙형 공립고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기숙학교 운영의 시사점을 얻기 위해, 기숙학교제도가 비교적 발달한 미국의 기숙학교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우수 기숙학교 10개교를 선정하여 건학이념,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직원 인사, 기숙사 현황 등 10개 영역에서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얻게 된 우리나라에서 기숙학교 운영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숙학교 운영은 철저한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해야하며, 전인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둘째, 기숙학교는 소규모 학급을 지향하여 교사-학생 사이의 친밀도를 높여야 한다. 셋째, 기숙학교의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학생들과 함께 거주하며 기숙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넷째, 기숙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를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기숙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American boarding schools, in order to get some lessons for Korean public boarding high schools ar their inception. Ten American distinguished boarding schools were selected and analyzed their characteristics based on ideology of foundation. curriculum operations, teacher selection, and so on. Some of the implications of American boarding schools may be listed as follows: First, we have the hints that boarding schools thoroughly should be based on the ideology of foundation and pursue the education for the whole man. Second, boarding schools have to be equipped with small size classes to make friendly interaction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Third, boarding school teachers have to dwell in school dormitory to become intimate with their students. Fourth, excellent teachers should be secured for the success of boarding schools. And last, the autonomy of curriculum development and operation should be guaranted at public boarding high school.

      • KCI등재

        발생주의 회계제도와 재정성과 : 준실험적 접근방법

        권순영(Sunyeong Gwon),정일환(Ilhwan Chung) 한국국정관리학회 2021 현대사회와 행정 Vol.31 No.2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지난 20여 년 간 신공공관리론에 기반하여, 전세계적으로 국가 및 지방재 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재정개혁수단으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정책 수단으로서 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된 반면,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들은 개별 사례에 기반한 질적 분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 간 비교사례의 준실험적 접근을 통해 우리나라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으로 나타난 재정성과의 변화를 국가부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발생주의 회계제도로 인한 국가부채의 변화는 미약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생주의 회계를 통해 생성되는 재정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유인책과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e last two decade have witnessed fiscal reforms in the public sector to adopt the accrual based accounting based on New Public Management in order to enhance transparency and fiscal health. Despite well-documented research about its theoretical arguments, empirical studies lagged behind. This study fills this void by exploring the impact of accrual accounting system on public deficit from the quasi-experimental approach. Our results reveal that the ratio of deficit to GDP has been a modest change or statistically insignificant. This reflects that various sets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are required to better use fiscal information derived from the accrual accounting practices.

      • KCI등재

        한국·미국·호주의 대학평가기구 분석을 통한 상호 협력방안 구축 연구

        이현청(Lee Hyunchong),정일환(Chung Ilhwan),최영표(Choi Youngpyo),현경석(Hyun Gyungseuk),한용진(Han Yongjin),한신일(Han Shinil),황인성(Hwang Insung),김정희(Kim Junghee) 한국비교교육학회 2005 比較敎育硏究 Vol.15 No.1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양질의 고등교육은 자국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인식하에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하여 고등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통한 개선을 추구하고 있으나, 개별국가의 독자적인 고등교육체제 개혁만으로는 공교육의 수월성 향상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국 고등교육기관 간의 인적·물적 자원 및 프로그램 간 협력 도모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국제화·개방화 사회에서 고등교육기관 간의 상호인정과 고등교육평가 역량의 극대화를 위한 한국·미국·호주 3개국 평가기구 간의 협력 방안을 탐색·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 미국, 호주의 고등교육 평가체제의 현황을 분석?비교하였다. 비교분석 준거로 대학평가의 이념 및 목표, 기본체제, 기구의 성격, 구조, 인적 구성, 평가 내용, 기준 및 방법, 제도 및 운영, 그리고 개선동향 등을 설정하여 이에 기초한 한국·미국·호주지역 국가들의 고등교육평가 체제의 운영 현황을 기술하였다. 둘째, 3개 국가의 평가기구 분석 등을 통하여 대학 평가기구 간의 협력체제 구축방안을 탐색·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cooperative plans among accreditation (audit) agencies of Korea, the U.S., and Australia in order to maximize mutual acknowledgement and the capability of universities. For this study, evaluation systems of higher education of these three countries are comparatively analyzed at first. In the analysis, accreditation(audit) systems of those three countries are compared in terms of purposes and goals, basic structures, characteristics, structures, personnel, evaluation content and criteria, procedures, management schemes, and recent trends. Second, based on the result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valuation systems, strategic plans are suggested to encourage collaboration among accreditation (audit) agencies of those three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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