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현대적 역설

정원섭(Wonsup Jung) 한국철학회 2012 철학 Vol.0 No.112

인권은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국가 권력과의 이항적 대립 관계에서 출발하였다. 이점은 민주적 평화론으로 일컬어지는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 롤즈의 만민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인권에 대한 롤즈의 정당화 방식을 정당화 최소주의(justificatory minimalism)로 규정한 후 이러한 방식이 지닌 의의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본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과 더불어 인권은 국가 권력뿐만 아니라 자본에 의해 훨씬 심각하게 유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삼항적 대립관계에 놓이게 된다. 나아가 자본에 의한 인권 침해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로운 교환관계의 형식으로 변질되면서 더욱 광범위하게 전개된다. 이점을 인권의 현대적 역설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권의 현대적 역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권의 본래적 의미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Human rights are essentially contestable concepts, because they have been discussed in diverse and competing academic and cultural traditions. Substantive minimalism seems to be persuasive and Rawls’s conception of human rights was regarded as substantive minimalism. But his account is to be understood in terms of justificatory minimalism, because his list of human rights, which includes his basic human rights, can be added by a global overlapping consensus without comprehensive foundations for human rights.

자유주의 정치철학과 복지

정원섭(Jung, Won Sup)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3 통일인문학 Vol.56 No.-

이 논문은 복지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현대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네 가지 유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정의와 복지의 관계에 대한 정치철학적 이해를 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세기 후반 유럽의 보수적 정파들을 통해 도입된 복지 정책들이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전통과 빚게 된 갈등들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복지 정책을 적극 옹호하는 공리주의의 경우 20세기 중반까지 엥글로색슨 문화권의 지배적 정치철학이었으나 20세기 후반 노직과 롤즈로 대변되는 자유주의자들로부터 심각한 반론에 직면한다. 자유주의 진영 내부에서도 롤즈의 경우 차등원칙을 통해 복지를 정치적 자유주의 틀 안으로 포섭해 내고자 하지만,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경우 복지 정책 자체를 개인의 자유를 유린하는 것으로 반대한다. 이와는 달리 왈쩌로 대변되는 공동체주의에서는 분배적 정의의 핵심 문제를 분배의 원칙에 앞서 분배의 주체를 구성하는 문제로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자유를 ‘비지배’로서 파악함으로써 공화주의적 전통과 접맥을 시도한다. 이 글은 롤즈가 제시한 재산소유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복지 논의 선행 조건으로 기존의 누적된 부정의와 불공정한 관행의 철폐를 제시하면서 현재의 이상론을 현실주의적 이론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The relationship between justice and welfare is focused in terms of kinds of liberal political philosophy, which are Robert Nozick’s liberatariansim, John Rawls’s egalitarian liberalism, Jeremy Bentham’s Utilitarianism and Michael Walzer’s Communitarianism. Welfare policies introduced by Conservatives in 19C have conflicted with both modern and contemporary Liberals who have put into emphases in individual liberties, even though utilitarians, for example J. Bentahm and J. S. Mill, strongly argued for welfare policies. John Rawls tries to make reconciliation between the priority of political basic liberties and economic welfare by property-owning democracy. Of course Rawls rejects utilitarian approach to welfare, especially welfarism. Libertarians, like R. Nozick, have rejected any kinds of welfare policies, including Rawls’s difference principle. And communitarians, who are highly committed in particular social values, have some reluctance in arguing for Rawlsean egalitarianism. 4 kinds of liberal political philosophy may be regarded as an ideal theory. Some rectification theory for unjust situations caused by long historical processes are required in for the sake of feasible theory of justice.

서양 철학의 수용과 공공 윤리의 모색

정원섭 ( Jung Won-sup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8 한국학연구 Vol.0 No.48

이글은 서양 철학이 한국 사회에서 수용되면서 현재 한국 사회에 통용되는 윤리 개념의 형성 과정에 미친 영향을 공공성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독일 관념론, 언어분석철학, 결과주의(공리주의), 정의론 등 서양 철학의 주요 윤리 이론들은 한국 사회에서 윤리 개념이 변화하는 과정에 독특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우선 공공성에 대해 직접 논의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을 담고 있는 독일철학의 경우 한국 사회의 역사적 특수성과 전통 윤리와의 정서적 친근성 덕분에 한국 사회의 윤리 개념이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독일 철학에 이어 본격적으로 수용된 분석 철학은 윤리학적 논변을 정교하게 전개할 수 있는 학문적 역량을 쌓을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였지만 현실의 윤리적 사안들에 대한 무관심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 사회과학분야에서 먼저 수용된 공리주의(결과주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 일부에서 적극 수용되고 있지만 윤리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며 윤리의 당위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1980년 이후 본격 수용된 정의론은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공공성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하고 있다. This paper surveys ethical researches in Korea in the late 20th century in terms of the public with the acceptance of western philosophy. Korean society has faced the task of restoring the public, whereas its ethical tradition is loosing influence. By examining the process of accepting German philosophy, utilitarianism, and theories of justice, ethical research activities for the public are focused on. In the case of German philosophy, its robust resources for the public and emotional affinity with Korean traditional ethics enrich ethical debates for the public. In the latter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the rapidly accepted Anglo-saxon ethics is emotivism, utilitarianism, and theories of justice. Emotivism has provided theoretical bases for building academic capacities to elaborate ethical arguments, but it has encouraged tranquil detachments from reality. Utilitarianism (consequentialism), which has begun to be accepted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 seems to be capable of problem solving, and although some are actively accepted, it is criticized for undermining fundamental normativity. Although theories of justice have been introduced as a theory of distribution of goods and sometimes misunderstood as a kind utilitarianism, but renews the concern for the fairness and the public of society as a whole.

인공지능 시대 기본 소득

정원섭(wonsup jung)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8 철학사상 Vol.67 No.-

이 글은 ‘인공지능 시대’ 우리가 당면하게 될 규범적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이 장차 야기를 할 규범적 문제들을 사회철학, 도덕철학, 인공지능, 거버넌스 등 네 가지 영역으로 대별한 후 그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될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업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대책으로 부각되고 있는 기본 소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본 소득을 규범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이 복지와 정의라는 점에서 근대 이후 복지 개념이 등장한 배경을 살펴 본 후 복지 개념에 대한 현대의 대표적인 네 가지 정의관의 이해 방식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본 소득이라는 발상이 등장한 역사적 과정을 고찰하고 현재 기본 소득을 옹호하는 가장 대표적인 판 파레이스의 입장을 고찰하였다. 판 파레이스의 경우 기본 소득을 옹호하기 위해 롤즈의 정의론에 상당한 정도로 의존하고 있지만 롤즈 자신은 기본 소득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사회적 협력’과 ‘정의의 두 여건이라는 롤즈 정의론의 두 가지 핵심 전제들이 인공지능 시대 새롭게 해석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기본 소득 개념을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정의의 틀 안에서 수용하고자 하였다. The aim of this article was to find ways to deal with the inevitable crisis that we eventually will face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To this end, I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 social structure, human behavi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s governance. I examined basic income as a measure against unemployment and social inequality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idea of basic income was reviewed in terms of welfare and justice. After reviewing historical backgrounds on the concept of welfare since the 16<SUP>th</SUP> Century, 4 contemporary conceptions of justice were introduced to understand the current issues regarding the idea of “unconditional basic income.” Van Parijs’s conception, which stands for current debates on unconditional basic income, was considered in historical contexts. It is interesting that Rawls himself was taking a negative stance against basic income even though van Parijs relies heavily on Rawls’ conception of justice, which is justice as fairness. In this article, I suggest reconsidering Rawls’ main ideas, both “social cooperation” and “circumstances of justice”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Furthermore, the idea of basic income was suggested as “a safety device” for the fundamentals of social welfare.

지중송전 케이블 되메움 콘크리트의 열 저항 특성에 관한 연구

정원섭(Jung, Won Sup),권기주(Kwon, Ki Joo),김대홍(Kim, Dae Hong) 한국콘크리트학회 2001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1 No.11

비판적 사고와 규범적 추론 : 법률적 추론을 중심으로

정원섭 ( Wonsup Jung ) 한국윤리학회 2013 윤리학 Vol.2 No.2

컴퓨터 공학과 인공지능은 법률적 추론에 대한 연구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과세나 사회 복지 산정 분야처럼 복잡한 규정들을 적용해야 하는 분야에서는 이미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 공학과 인공지능에 기초한 법률적 추론 모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선결 조건이 있다. 첫째 법 문언의 의미가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고정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재판과정에서 재판관의 양심, 즉 법제화 되지 못한 해당 공동체의 문화나 새로운 시대정신과 같은 법률 외적 요소들은 일체 배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재판은 보수적인 형식주의로 정체되어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상실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법률적 추론을 계량화 내지 형식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재판 과정, 즉 법률적 추론 과정에서 참고 요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재판 과정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 결과 법률적 추론이란 본질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이 개입된 추론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법률적 추론 역시 다른 추론 형태와 마찬가지로 논리학의 법칙들에 따라 강화되고, 논리학의 오류들을 통해 약화된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법률적 추론이 법의 특성상 논리학의 일반적 추론과 비교하여 어떤 점에서 그 맥을 같이 하며 어떤 점에서 다르게 간주되어야 하는가에 주목하며 법률적 추론의 특성을 밝혀 보고자 한다. Computer sci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eem to give new hope on the legal reasoning. Particularly in fields of complex taxation and social welfare, they are known to be used successfully. There are at least two precondition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legal reasoning model to operate effectively. The first is that key legal concepts should be expressed so clearly that possibilities of other interpretation are excluded. The second is that conscience of the trial judge should not be culturally biased. But if these conditions are met, with stagnant in the trial was a conservative types will lose the ability to cope with the new situation itself. The legal reasoning may not be free from blaming to be politically biased involving reasoning.

Human Chimera and its 5 Philosophical Arguments

Wonsup Jung(정원섭) 한국실험동물학회 2013 한국실험동물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3 No.8

불화칼륨이 첨가된 피로인산구리 도금욕에서 마그네슘합금의 전기도금

이정훈 ( Jung Hoon Lee ),김용환 ( Yong Hwan Kim ),정우창 ( Uoo Chang Jung ),정원섭 ( Won Sub Chung ) 대한금속·재료학회 2010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48 No.3

Direct copper electroplating on Mg alloy AZ31B was carried out in a traditional pyrophosphate copper bath containing potassium fluoride.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and polarization methods were used to study the effects of added potassium fluoride on electrochemical behavior. The chemical state of magnesium alloy in the electroplating bath was analyzed by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Adhesion of the copper electroplated layer was also tested. Due to the added potassium fluoride, a magnesium fluoride film was formed in the pyrophosphate copper bath. This fluoride film inhibits dissolution of Mg alloy and enables to electroplate copper directly on it. A dense copper layer was formed on the Mg alloy. Moreover, this copper layer has a good adhesion with Mg alloy substrate.

코발트 전해채취 시 전착물 순도에 미치는 Pulse-Reverse Current의 영향

한정민 ( Jung Min Han ),이정훈 ( Jung Hoon Lee ),김용환 ( Yong Hwan Kim ),정우창 ( Uoo Chang Jung ),정원섭 ( Won Sub Chung ) 대한금속재료학회 ( 구 대한금속학회 ) 2010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48 No.11

In order to improve the purity on deposit in cobalt electrowining, a fundamental study using Pulse- Reverse Current (PRC) was carried out. Based on a sulfate solution, Cu, Ni, and Fe as impurities were added during cobalt electrowinning. There were four reverse waveforms and frequency conditions from 1 Hz to 10 kHz, and the purity of each condition was compared with the Direct Current (DC) purity. From the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anodic potential induced by reverse current affects selective dissolution of impurities. In this work, the case of the highest reverse peak current density (Ir) with a short reverse time (tr) at 100 Hz showed a higher purity than that of the DC. This PRC condition also showed only a 4% low current efficiency comparable to the DC. We concluded that an optimized PRC for cobalt electrowinning could improve the purity with little loss of current efficiency.

경주 월산리 신라 고분군 출토 단조철기에 나타난 철기기술

정영동 ( Young Dong Jung ),정원섭 ( Won Seop Jung ),최광진 ( Kwang Jin Choi ),박장식 ( Jang Sik Park ) 대한금속재료학회 ( 구 대한금속학회 ) 2006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44 No.5

This work has metallographically examined three forged iron artifacts from the Wolsanni tomb complex constructed by Silla, and identified a pattern in the engineering sequences applied in their manufacture. The specific distribution of such phases as martensite, pearlite and ferrite consistently observed in their microstructure shows that the artifacts were manufactured in a sequence of shape-forging followed by steel-making. This is unique in that shape-forging comes before steel-making as opposed to another sequence where shape-forging comes after steel-making. The choice between these two, determined by the nature of available steel-making and iron-smelting processes, apparently played a crucial role in characterizing a local iron industry in ancient Korea. This article will compare the Wolsanni results with those of the Hwangnam Great Tomb of Silla and the Kaya tomb complex at Daeseongdong, Kimhae, and will propose that Silla and Kaya had developed a similar iron industry based on the production of low C iron and the particular steel-making by carburization. The invention of special iron artifacts named Cheoljeong must have been a necessary requirement for such unique iron technology to be successfully establi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