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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사회조정양식으로서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홍도 유람선 좌초사고 민간자율구조 사례를 중심으로
정수용 ( Su Yong Jeong ),이명석 ( Myungsuk Lee ) 한국행정학회 2015 韓國行政學報 Vol.49 No.3
본 연구는 대안적 사회조정 양식으로 등장한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메카니즘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4년 9월 30일 발생한 홍도 유람선 좌초사고 당시 신속한 민간자율구조사례를 공동체 프로파일링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사례분석결과를 Ostrom의 IAD 분석틀과 Ansell & Gash의 협력 거버넌스 모형과 비교하고, 이익속성과 촉진요소가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는 홍도사례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메카니즘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홍도사례를 통하여 공동체가 달성해야 하는 공익이 개인의 사익과 적절히 연계되고, 여러 촉진요소들이 존재하는 경우 협력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양하고 복잡한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상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mechanism of network governance and how it functions as an alternative mode of social coordination. Using the case study of the Hong-do cruise ship voluntary rescue by local residents, the reasons behind the collective action were studied. The results suggested several factors that promote and sustain cooperation for solving common problems in the community: biophysical conditions, attributes of community, attributes of interest, shared understanding of common goal, and facilitators. In particular, attributes of interest were a critical factor in forming shared understanding of common goals among members of the community.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designing and managing network governance to solve soci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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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차이분석을 통해 본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시행의 영향평가 -서울시 전통시장 내 마트형점포 매출액 변화를 중심으로-
정수용 ( Su Yong Jeong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2
본 연구는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시행효과에 대한 논란을 그 출발점으로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전통시장의 실제 매출액자료가 아닌 설문에 의한 추정자료나 간접자료를 바탕으로 한 단순비교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내에 POS 시스템에 의해 매출액을 관리하고 있는 마트형점포를 대상으로 실제 매출액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의무휴업일인 ‘2주 일요일’을 처리집단, 정상영업일인 ‘3주 일요일’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시행 전.후의 차이의 차이를 비교하는 준실험모델인 이중차이분석(DID)을 사용하여 의무휴업 시행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단순이중차이 분석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시행 이후 전통시장 내 마트형점포의 매출액은 의무휴업일 당일 약 18%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중차이 패널회귀분석 결과, 집단더미와 시기변수의 상호작용항의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시행으로 전통시장 내점포의 매출액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효과 평가가 보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 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며, 효과에 대한 논란을 넘어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보다 발전된 차원의 논의를 진행하는 출발이 되었으면 한다. This study starts at the controversial point whether the regulation on large retailers has been helping traditional markets' businesse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 of mandatory closure program of big marts on the sales of traditional markets. Based on the real sales data for 4 years from POS systems of small and midium-sized stores(supermarket-typed stores) at traditional markets, a difference-in-differences(DID) model, a quasi-experimental design including both 2nd Sunday(treatment group) and 3rd Sunday(comparison group), was utilized.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of DID shows that the effect of ‘interaction term for group dummy * time dummy’ is positively significant. It means that the real sales amount of traditional market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mandatory closures for big m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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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인건비 수준과 분포에 관한 실증분석
김진현 ( Kim Jin Hyun ),임은실 ( Yim Eun Sil ),배현지 ( Bae Hyun Ji ),서동민 ( Seo Dong Min ),정수용 ( Jeong Su Yong ) 한국장기요양학회 2016 장기요양연구 Vol.3 No.2
장기요양서비스의 수가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인건비를 파악하였다. 자료는 표본집단으로 선정된99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4년7월~8월 동안 전문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수집하였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4,505명의 인건비 분석결과 2014년 9월 기준으로 직종 중 요양보호사가 79.8%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들의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79.5%로 조사되었다. 월평균근로시간을 고려한 요양보호사의 시간당 인건비는 방문목욕이 10,517원으로 가장 높았고, 노인요양시설8,082원, 주야간보호 7,817원, 단기보호 7,750원, 방문요양 7,226원, 공동생활가정6,320원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에서, 중소도시보다 농어촌에서 급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시설의 규모가 클수록 월평균급여가 높게 조사되었다. 2014년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평균급여는 2012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2년간 임금인상률, 장기요양 수가인상률을 고려할 경우 수가인상분이 급여인상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사자의 임금수준을 적정선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요에 기반을 둔 공급체계 수립, 적정 규모의 장기요양기관 활성화 방안, 임금의 하한선 제시 등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wage level and distribution of worker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provide the empirical cost data for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y in Korea. A national labor cost survey questionnaire for long-term care institutions was developed and the survey was performed in a way that professional investigators visited the 996 sample institutions which were selected randomly during July to August, 2014. The number of subjects was 14,505 employees who has worked at the sample institu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care-givers were the largest proportion(79.8%) of personnels working at long-term care institutions, and a 79.5% of the workers was under the coverage of social-security insurance. The average monthly wage level in institutional service facilities was higher than one in home care service facilities and it was higher in small cities than in metropolis. By scale of the facilities, the larger facilities paid higher wage levels than smaller ones. Overall the wage level of workers delivering long term care services are estimated to be lower than the reimbursement for the services. An alternative policy to support the wage level of workers in providing long-term care services should be designed and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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