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연구기능 회고와 전망

정성기,Jeong, Seong-Gi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2 大學敎育 Vol.116 No.-

‘역사·사회, 시간·공간없는 경제학’의 종말? :주류 경제학원론 패러다임의 비판적 재검토를 중심으로

정성기(Jeong Seong Gi)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사회경제평론 Vol.29 No.2

2008년 이후 글로벌 대불황과 일자리 대란은 뿌리가 깊은 역사적인 현상이고, 또한 각국 혹은 세계적 범위의 경제위기는 정치·교육위기 등과 결합된 사회복합적 현상이다. 그런데 기존의 주류 경제학원론에는 사회와 역사가 있는가, 경제주체와 경제현상의 사회역사성을 인정하는가? 본 논문은 이런 질문을 제기하여, 한국과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학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 이런 몰사회역사성은 인접 학문이나 (정치)경제학의 역사, 비주류경제학의 성과에 비추어 이례적임을 밝힌다. 또한 그 원인은 주류경제학이 체계적으로 경제행위의 시간·공간을 무시하기 때문임을 밝혔다. 이런 방법론적 한계와 오류로 인해 주류 경제학의 전체 체계는 경제사와 지역·공간경제학 등에 의해 보완되는 자기모순적 상태임을 밝혔다. 그리고 이런 모순적 상황의 부정적 결과들, 그리고 이런 학문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길을 모색해 보았다. Since 2008, global recession is not only firmly established a fact in history but also multi-aspect social phenomenon where local or world-wide economic crisis is coupled with political and educational chaos. By the way, do the principles of economics textbooks widely used in mainstream economics contain the story about society and history? Do they acknowledge socio-historical aspects of economic reality such as economic agents and a variety of economic activities? This paper raises these questions and shows that the socio-historical aspects are not included in the dominant textbooks of the U.S. and South Korea. Also, it demonstrates that ‘economics without society and history’ paradigm is different in terms of achievements of non-mainstream economics, the history of the political science, and a major category of academic disciplines such as humanities, social science, and natural science. In addition, it depicts clearly that such unsociability and non-historicity are taken seriously because mainstream economics systematically ignores economic behavior across time and space, and that due to methodological limitations and potential errors, the general scheme of mainstream economics lies in self-contradictory circumstance which may be complemented by economic history and regional/spatial economics. Furthermore, alternatives are proposed in order to overcome the academic reality and to resolve the unwanted outcomes of the contradictory circumstance.

1970-80년대 한국경제학 논쟁과 진보경제학의 학문적 식민주의 연구

정성기(Jeong, Seong-gi) 한국사회경제학회 2018 사회경제평론 Vol.31 No.3

본 논문은 학계와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1970-80년대의 한국경제학 논쟁과 사회구성체 논쟁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연구를 위해 개별국가 단위의 경제학의 성립 근거를 현대 학문의 역사에서 찾아내고, 한국경제학의 개념을 구체화했다. 그리고 한국적 경제학 논쟁이 전개되는 초기에 한국철학 논쟁과 비교하여 한국경제학계의 세계관의 한계를 파악했다. 1980년대의 사회 구성체 논쟁이 전개되면서 한국경제학 논쟁은 사실상 중단되었다는 것과 한국경제학 논쟁의 문제의식이 망각되고, 우파와 좌파간 이념적 논쟁으로 치환되면서 논쟁의 수준이 퇴화했음을 밝혔다. 특히 개혁적 우파와 좌파의 진 경제학 연구자들이 미국경제학 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기존 우파에 대해 비주체성과 식민주의를 비판한 것은 정당하나 진보경제학 그 자체도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수입에 의존하여 학문적 식민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밝혔다. 한국경제학의 학문적 독립과 남북통일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이 두 논쟁을 재조명하고, 논쟁의 과제를 푸는 것이 필수적임을 주장한다. This is the first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the controversy on Korean Economics and the controversy on the capitalist social formation of Korea in the 1970-80.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ing: Almost all Korean Economists think ‘Korean Economics’ do not exist, but korean philosophers think Korean philosophy which is different from western philosophy do exist. So Korean economists tend to believe in the universal validity of western economics. In fact, Some Korean Economists began to argued about universal validity of American-Western economics and making Korean Economics in 1970s, the controversy ceased in the mid of 1980s. Left-wing Economists insisted that the right wing conservetive economics is imported from, mainly, U.S.A, Korea is academic colony of U.S.A. But progressive economics was also imported from Western world, or Soviet Union in the process of controvesy on Korean capitalist social formation in 1980s. It is necessary to retrospect and re-examine the controversy on Korean Economics and on Korean capitalist social formation to develop Economics of Korea.

1970-80년대 한국의 산업화와 ‘사회없는 경제학’의 종말 ? : 경남 창원군 마을 해체와 창원국가공단/창원시 조성 사례를 중심으로

정성기(Jeong, Seong-gi)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6 No.겨울

본 논문은 기존 주류 경제학 패러다임으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성있는 인간’을 길러낼 수 있는가, 이런 문제제기에서 시작한다. 이에 답하기 위해 두 가지 사실을 밝혔다. 이론적 측면으로는 경제학원론부터 경제학의 세부 전공을 포함하여 기존 주류 경제학 패러다임이 ‘사회’를 말하지 않고, 경제활동의 사회적 성격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실증적 측면에서는 한국의 산업화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창원의 사례를 통해서 창원국가공단과 창원신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창원군 3개 면 지역 80여개 이상의 마을을 포함하는 전통적 ‘농촌사회’를 완전히 해체했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새롭게 ‘창원사회’가 형성된 것과 창원공단 기업들의 경제활동도 다양한 사회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실증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사회없는 경제학’ 패러다임으로는 총체적으로 대위기에 처한 우리 시대·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성있는 인간’을 길러낼 수 없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다.

[특집 : 다시 한국사회구성체론을 생각한다]80년대 한국사회구성체논쟁, 또 하나의 성찰적 재론

정성기(Jeong Seong-Gi) 역사비평사 2005 역사비평 Vol.- No.71

박정희 체제하 한국 산업화,민주화의 문화적 성격 연구: 마산,창원지역 산업화와 부마항쟁-이슬람혁명 비교를 중심으로

정성기 ( Seong Gi Jeong )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人文論叢 Vol.25 No.-

본 논문은 한국의 산업화·민주화의 대표적 중심지인 경남 마산·창원을 사례로 박정희 체제하 한국 산업화와 민주화의 문화적 성격을 밝히고, 나아가 민주화, 세계화 이후 오늘날의 정치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함의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60-`70년대 한국의 수출주도형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을 대표하는 마산의 한일합섬, 수출자유지역, 창원공단의 산업혁명은 모두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운동의 유교적 가치와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또한 그 과정은 청소년 노동자들의 높은 교육욕구를 충족하는 노무관리와 냉전적 군사독재의 필요에 따라 `국가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라는 유교의 가치관이 병영적 노동통제의 도구로서 결합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화가 야당과 부산, 마산 민중의 전면적 저항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박정희 통치의 이데올로의 유교성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유교의 핵심적 가치인 `인의`(仁義), 그리고 `민본(民本)사상`의 극명한 표현인 민중혁명권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박정희의 개발독재체제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 주체인 야당 지도부는 크리스천이면서 강하게 서구 지향적이며, 농촌 출신이 많은 학생, 노동자들의 경우, 서구 지향성이 있으면서도 전통문화 속의 정의감을 보였다. 이는 반유신 부마항쟁와 유사한 시기에 전개된 중동지역 이란의 친미 왕정과 미국에 대항하는 민중적 혁명이 전통회복을 지향하는 `이슬람 혁명`이라는 사실과 대비된다. 민주화, 세계화 이후 심대한 정치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며, 인본·민본이라는 전통유교의 핵심적 가치를 되살려야 한다. 아울러 한국의 개방적 유교·불교문화에 기초하여 서구 기독교, 근대합리주의, 이슬람 등 다양한 문화와의 소통으로 새로운 세계화, 인간적 세계화를 모색해야 한다. This paper aims at exploring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industrializaton and democratization under the Park Chung Hee`s Regime. For this aim, I studied the Masan-Changwon area,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reas of `industrial revolution` of korea and Puma uprising at the end of Park Chung-Hee`s Regime. This study shows that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Masan-Changwon area is deeply related with the Confucian values, such as diligence, selp-help, cooperation, royalty to nation, duty to parents. But the reason for the pusan-masan people`s uprising in 1979 is not confusian ideology itself of Park Chung Hee`s regime. Rather, the reason for this uprising is disregard of the core values of confusianism, namely affection, justice, and traditional people`s right of revolution. On the other hand, political leaders of democratization movement were mostly christians with Western orientation. In comparison with this korean case, the idea of Iranian anti-government revolution in 1979 was Islamic and anti-american. Today, it became more important to revitalize the traditional-confusian core values in the crisis of western domocracy and globalization.

지역노동시장정보의 빈곤 극복을 위하여

심상완(Sang-Wan Shim),정성기(Seong-gi Jeong) 한국노동연구원 2007 노동정책연구 Vol.7 No.4

이 에세이에서 우리는 특광역시ㆍ도 미만의 소지역 단위 고용통계가 거의 전무하다는 문제에 주목하여 지역고용통계가 빈곤한 실태를 살펴보고 그 확충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생산되는 지역고용통계를 지역 단위별로 나누어 본 결과 특광역시ㆍ도 단위 미만의 소지역 단위 고용통계가 빈곤하다는 실태를 확인하고 그 이유를 고찰하였다. 무엇보다도 가장 초보적인 노동시장 통계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조사 목적상 표본 설계 자체부터 전국 및 16개 시ㆍ도 단위 통계 작성만 가능하고, 구ㆍ시ㆍ군 단위로는 통계 작성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요체로 파악된다. 소지역 고용통계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경활조사의 표본 규모를 확대하는 등 직접 조사에 의해 소지역 단위 고용통계를 새로 작성하는 방안, 둘째, 통계청이 5년 주기로 조사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자료를 활용하는 방안, 셋째, 소지역 추정에 의한 방법이 검토되었다. 이 가운데 둘째와 셋째가 보다 더 적절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특히 셋째 방안, 즉 직접 조사에 의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다른 조사통계 및 행정자료들을 활용하여 간접추정에 의해 신뢰할 만한 소지역 고용통계를 작성하는 소지역 추정방법이 적극적으로 추구될 필요가 있다. 이 방법은 이미 상당수의 국가들에서 적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연구개발이 이미 축적되어 있다. 다만 간접추정에 의거하는 만큼 추정의 편향과 오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가 되는데 이를 위해 우리는 기존의 연구에서 활용하지 않은 양질의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국고용정보원이 관리하고 있는 고용보험DB 등 고용관련 행정자료가 바로 그것이다. 요컨대, 우리나라 소지역 노동시장 통계의 빈곤은 활용가능한 훌륭한 자료조차 활용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관장하고 있는 상이한 부처들간의 협조가 긴요하다. This essay looks at the poverty of local labor market information in Korea with a particular focus on policies for producing reliable employment statistics for sub-Provincial areas.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EAPS) conducted by the NSO., which is the staple source for employment statistics in Korea, is designed to yield statistics for broad regions of nation and provinces only. We sets out three approaches to overcome the dearth of employment statistics for smaller geographical areas. The first is to increase the sample size of the current EAPS. This approach is not recommedable for the excessive funding resources and capabilities that it entails. The second is to use the 10% sample survey data on economic activity included in th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conducted by the NSO. In our view, this data can be turned into rich source for the production of small area employment statistics, though the Censuses are conducted only once every five years. The third approach is to turn away from the conventional direct estimates toward the use of indirect modeldependent estimates. Various methods are developed and increasingly used in many other countries. The problem is how to ensure the precision and reliability of estimates. We suggest the Employment Insurance data which has not thus far been used for the production of small area employment statistics can be used as auxiliary data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small area employment estim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