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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김영순 경남발전연구원 2012 정책포커스 Vol.- No.-
○경남의 2012년 경제환경은 전반적으로 2011년도에 이어 더욱 어두운 경기가 예상됨. 이는 올해 선진국 경제부진, 중국과 브라질 등 신흥경제권의 불안감 고조,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국 금융시장의 교란 등으로 세계경제의 정체와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남경제의 특성에 기인함 ○경남경제 특성인 대외경제 의존성을 나타내는 경남의 무역의존도는 2010년 전국 85.0%보다 무려 41.2%p나 높은 126.2%를 기록하여 전국에 비해 보다 완전한 대외개방경제구조를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산업생산활동 추이를 나타내는 지표인 산업생산지수(2005년 기준)가 2011년 10월 139.7로 전국에 비해 14.6정도 낮아 1998년 이후 전국에 비해 후행화를 보였으나, 최근에 들어 점차 완화되는 점이 파악됨 ○먼저 경남발전연구원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결과에서 경남의 기업들은 2011년 하반기 실적이 74로 매우 악화된 연장선상에서 2012년 전체 전망은 97로 어두운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기업의 고용전망은 113으로 밝게 전망함. 업종별 전망에서 경남의 주력산업인 자동차는 낙관적인 반면, 조선?기자재, 일반기계?공작기계 및 철강?금속은 다소 어둡거나 매우 어려운 경기를 전망함 ○2012년 경남경제성장률은 3.9%(2011년 4.2%)로 전망. 이는 2010년 경남의 성장률 잠정치인 7.0%를 기준으로 등차?등비?시계열?변이할당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로부터 대략 3.5%에서 4.2%사이로 압축하고 외부여건을 고려하여 전국 3.7%보다는 0.2% 높은 수준인 3.9%로 전망하였음. 부문별 전망은 민간소비 3.0%증가(2011년 3.2%), 투자는 건설투자 6.0%증가(2011년 12.2%)와 설비투자 4.5%증가(2011년 4.9%), 실업률은 2.6%(2011년 2.5%), 소비자 물가는 3.6%(2011년 4.2%)로 전망함. 지역경제성장의 견인차인 수출은 2011년 18.0%증가에서 2012년 15.0%증가로 낮게 전망하였고, 수입도 2011년 10.9%증가에서 2012년 8.0%증가로 낮게 전망하였으나, 내수경기의 하반기 회복세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수입증가세가 수출보다 높지 않을 전망임. 경기동행 지수 순환변동치에서 경남은 2011년 말 현재 경기침체기에 있음을 보여줌. 경기의 개선 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정책검토에서 2012년 정부예산은 복지에 치중하여 경남의 지역 경기는 개선될 요인으로 부각되지 않음 ○2012년 경남경제 전망에 따른 경남의 과제는 첫째, 지역기업에 대해 투자확대 장려보다는 생존성 강화에 두고. 경기현상 인식 제고 및 불안정성 대비와 물가 안정화가 요구됨. 둘째, 일자리 창출 효율성 제고, 지역기업자금 원활화 대책, 재정사업 조기집행을 통한 기업활동 안정성 확보 제고 필요함. 셋째, 한미 및 한EU FTA발효에 따라 시장중심 지향형 경제정책 발굴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경남도의 통상계획 수립?추진해야 함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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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류명현 경남발전연구원 2011 정책포커스 Vol.- No.-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함)의 개요와 기본현황 ?최근 5월 경남(창원)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탈락은 그 바탕이 되는 특구지정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됨. 이 특구의 개념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된 특화지역임. 지경부는 제1차(2006~2010)?제2차(2011~2015)의 특구육성종합계획(안) 에서 특구지정요건(대덕특구법 제4조③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을 정했음 ?특구는 2011년 현재 5대 광역권 중 충청권(대덕)?호남권(광주)?대경권(대구)이 지정됨. 동남권은 미지정 상태로 타시도 동향에서 향후 경남의 경우 2011년 1월 특구지정에서 탈락한 부산광역시가 버거운 경쟁상대로 부각됨 ○경남경제의 연구개발 자원현황과 지정 가능성 검토 ?경남의 경제현황에서 제조업 및 경남 전략산업의 현황 및 특징으로 기계산업이 특화되어 지역브랜드화 정착상태임. 경남의 산업단지 및 연구개발 자원현황에서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프라의 우수성이 제기됨 ?이는 곧 경남의 특구지정 가능성 요인 검토에서 5대 광역경제권 중 동남권의 미지정 하에 타지역과 상대적으로 특구기반 및 개발인력의 우수성이 부각되면서, 무엇보다 2005년 경남(창원)의 특구지정의 기반이 되는 R&D특화 단지 입지선정(30만평)으로 준비된 지역으로 강조될 수 있음 ○경남 연구개발특구 지정과 향후 활성화 과제 ?특구지정의 전략적 접근은 먼저 경남 연구개발특구 지정의지를 갖고 2030년 로드맵계획을 강화함. 둘째, 특구지정 추진단을 구성?운영하면서 대통령 선거공약사업화함. 셋째, 경쟁상대인 부산광역시와의 차별성을 부각함(첨단기계산업 특화지역). 지정의 걸림돌이 될 최고급 연구인력양성을 위해 KAIST의 지역내 대규모 캠프스 유치 및 독립적인 과학기술원 설립은 단기과제로 설정됨 ?향후 특구 타당성 검토시 유의점은 경남의 특구지정이 국가적 당위성 부각은 물론, 경남 특구지정의 정책적?기술적?환경적 타당성 검토상 차별성을 부각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구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은 세계를 주도하는 첨단기계산업지역으로서의 비전과 이를 추진하는 기본방향 및 전략에서 경남특구 활성화는 R&D의 私的 및 公的인 동기부여는 시장기능에 부합되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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