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法人)과 집합건물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자격

김영두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22 집합건물법학 Vol.42 No.-

The manager of condominium is a representative of the unit owners’ association of condominium. The unit owners live together in condominium building, form the unit owners’ association and manage the building together. A manager shall exercise leadership for all members with responsibility as a representative of the unit owners’ association and should listen to the unit onwers’ opinions while communicating with them. However, if a corporation becomes a representative, it is unclear who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decision of the corporation, because not only representative but also general meetings, audits, and bylaws affect the judgments made by corporation.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corporation itself to lead unit owners’ association with leadership. For this reason,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a corporation cannot become a director or a representative of a legal entity in Korea. Therefore the manager of condominium needs not be a unit owner, but must be a natural person. Whether a corporation can be a manager is closely related to the question of whether a management company can be a manager. In order for a management company to become a manager, a corporation should be allowed to be a manager. However, regardless of whether a corporation can be a manager, a management company should not a manager. The management company is a contract party of a management contract with the unit owners’ association, and if the contract party that enters into the contract with unit owners’ association becomes the representative of it, the interests of unit owners’ association and the management company conflict. A corporation can be a management committee member of condominium? Since the Condominium Act stipulates that only the unit owner can be a management committee member and does not allow the representative of the corporation which is a unit owner to be a management committee member. a corporation which is a unit owner can become a management committee member. However, even if a corporation can be a management committee member,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in Condominium Act that a corporation should designate a person to perform the affairs of the management committee and notify the unit owners’ association. Otherwise, the Condominium Act should stipulate that if a corporation is a unit owner, the representative of the corporation or a person designated by the corporation can be a management committee member on behalf of the corporation. Regardless of whether a corporation can be a management committee member, a management company cannot be a management committee member, considering that the representative or employees of a management company cannot be a management committee member. 관리인은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의 대표자이다. 구분소유자들은 집합건물이라는 공간 속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관리단을 구성하여 함께 건물을 관리하면서 건물을 통하여 각자의 목표를 실현시키고자 노력한다. 관리인은 관리단 구성원의 대표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모든 구성원을 위하여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구성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만약 법인이 대표자가 된다면 법인의 판단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된다. 법인이 내리는 판단에는 이사뿐만 아니라 사원총회, 감사, 정관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법인 자체가 리더십을 갖고 관리단을 이끌어가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법상 사단법인과 상법상 회사에 관한 논의에서도 법인은 이사가 될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설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는 없지만, 자연인이어야 한다. 법인이 관리인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는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인으로 선출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인이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탁관리회사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위탁관리회사는 관리단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인데,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관리단의 대표자가 된다면 관리단과 위탁관리회사의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이다.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근거로 일본에서도 법인이 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과 일본의 구분소유법상의 관리자는 개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대표자이지만, 일본의 구분소유법에는 관리단과 같은 단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분소유자들의 대표자가 아니다. 관리자는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일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법률로서 법인은 비영리법인이나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성립할 수 있다. 일본의 구분소유법은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조합법인이라는 법인의 설립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법인의 이사장은 관리자에 해당하지만, 관리조합법인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법인은 관리조합법인의 이사장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여러 이유를 고려한다면 법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법인이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유사하게 법인이 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다.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만이 관리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구분소유자인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관리위원은 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이지만, 관리인과 마찬가지로 관리단의 임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이 관리인이 될 수 없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만이 관리인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이 구분소유자라고 해서 법인의 대표자가 구분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의 대표자는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구분소유자인 경우에 ...

잣나무림의 임분구조가 온열환경과 인체의 생리반응에 미치는 영향

정다워(Dawou Joung),권치원(Chiwon Kwon),염동걸(Dong-geol Yeom),최윤호(Yoonho Choi),김건우(Gunwoo Kim),강길남(Kil-Nam Kang),김연태(Yeon-Tea Kim),지동현(Donghyun Ji),박범진(Bum-Jin Park)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2014 한국산림휴양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Vol.2014 No.4

NVOC D-Limonene의 후각자극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정다워(Dawou Joung),송초롱(Chorong Song),池井晴美(Harumi Ikei),奧田拓(Taku Okuda),五十嵐美?(Miho Igarashi),高垣笑智子(Michiko Takagaki),宮崎良文(Yoshifumi Miyazaki),박범진(Bum-Jin Park)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2014 한국산림휴양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Vol.2014 No.4

숙박형 숲체험 프로그램이 인체의 심리적, 생리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

김선아(Sunah Kim),정다워(Dawou Joung),권치원(Chiwon Kwon),염동걸(Dong-geol Yeom),김건우(Gunwoo Kim),최윤호(Yoonho Choi),박범진(Bum-Jin Park)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2014 한국산림휴양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Vol.2014 No.4

숲체험 활동이 초등학생의 숲에 대한 태도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김선아(Kim, Seon-A),정다워(Joung, Dawou),김건우(Kim, Geonwoo),박범진(Park, Bum-Jin)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2015 한국산림휴양학회지 Vol.19 No.4

본 연구는 숲체험 활동이 숲에 대한 태도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대전지역 초등학생 5, 6학년을 대상으로 당일형 숲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숲에 대한 태도와 불안, 우울, 공격성, 폭력성에 대하여 참여 전과 후를 조사하여 어떤 변화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참여한 초등학생을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척도를 활용하여 일반군과 중독 잠재적 위험군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 결과 숲체험 활동은 초등학생들의 숲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높여줬으며, 숲에 대한 태도의 구체적인 특성을 알기 위해 ‘숲에 대한 흥미’와 ‘숲의 보호 및 중요성’ 두 요인에 대한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숲체험 활동 후 ‘숲의 보호 및 중요성’보다 ‘숲에 대한 흥미’ 요인이 더 크게 높아졌다. 숲체험 활동에 따른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잠재적 위험군에 속한 학생들은 일반군에 속한 학생들보다 충동성과 공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숲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충동성과 공격성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숲체험 활동은 초등학생들의 숲에 대한 긍정적 태도 향상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충동성, 공격성을 낮추어주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잠재적 위험군 초등학생들에게도 적합한 활동임을 알 수 있었다.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 of forest activity on attitude toward forest and mental health,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 of anxiety, depression, aggression and violence after elementary school students(5 and 6 grade) engaged in forest activity for a day. The subjects were divided to normal group and latent risk group by means of Internet and smart phone addict scale and the two groups are compared. The results show that forest activity made attitude toward forest more positive. ‘Interest in forest’ and ‘awareness of forces conservation and importance of forest’ were evaluated to verify attitude toward forest specifically. The average of ‘Interest in forest’ increased more than ‘awareness of forces conservation and importance of forest’ after forest activity. As for mental health, latent risk group shows higher impulse and aggression. And impulse and aggression of the subjects decreased after forest activity. Those results imply that forest activity can mak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ttitude toward forest positive and decrease impulse and aggression which cause school violence. Also the results show that forest activity is adequate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have latent risk of Internet and smart phone addict.

산림치유 프로그램 내용구성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염동걸(Dong-geol Yeom),정다워(Dawou Joung),김건우(GeonWoo Kim),Edsina firdhatarie minaputri,박범진(Bum-Jin Park)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2015 한국산림휴양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Vol.2015 No.4

숲 체험 활동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숲에 대한 태도,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김선아(Kim, Seon-A),정다워(Joung, Dawou),염동걸(Yeom, Dong-geol),김건우(Kim, Geonwoo),박범진(Park, Bum-Jin)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2015 한국산림휴양학회지 Vol.19 No.3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공격성, 우울, 위축 등 부적응 문제와 낮은 자아존중감 및 사회 적응력 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숲 체험 활동이 숲에 대한 태도와 인식, 정신건강 및 자아존중감,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지역아동센터 아동 82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숲 체험 캠프를 진행하였다. 이 결과 1박 2일의 숲체험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농도와 불안감을 낮춰주고 자아존중감과 숲에 대한 태도를 높여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숲 체험 활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낮추어주고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등 높은 수준의 공격성, 우울, 위축 등 부적응 문제와 낮은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응력 등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적합한 활동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등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숲 체험활동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Children in low income families have higher levels of aggression compared to other children, maladjustment problems such as depression and shrinkage, and low self-esteem and social adaptability. In the present study, to examine whether forest activities of children in low income families that are mentally vulnerable show positive effects on their attitudes toward and perception of forests, mental health, self-esteem, and stress, a one night two days forest experience camp was held with 82 children at community child center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forest activities for one night two days reduced the children’s concentrations of cortisol which is a stress hormone and anxiety while improving their self-esteem and attitudes toward forests and these changes were shown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forest activities are suitable for children with high levels of aggression, maladjustment problems such as depression and shrinkage, and low self-esteem and social adaptability because the forest activities reduced the stress and anxiety of children that were using community child centers while improving their self-esteem. Therefor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forest activities should be periodically provided to children in low income groups including those that use community child centers so that they can lead mentally healthy lives.

산림치유 프로그램 내용구성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염동걸(Yeom, Dong-geol),정다워(Joung, Dawou),김건우(Kim, Geon Woo),박범진(Park, Bum-Jin)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2015 한국산림휴양학회지 Vol.19 No.2

여름철 계룡산국립공원 탐방로의 열쾌적성 및 어메니티 관리 연구

안시옥(Siok An),송도윤(Doyun Song),정다워(Dawou Joung),박범진(Bum-Jin Park),심규원(Kyu-Won Sim),박준효(Jun-Hyo Park) 국립공원연구원 2022 국립공원연구지 Vol.13 No.2

본 연구는 산악환경의 기상 특징과 계룡산국립공원 탐방로의 열쾌적성을 파악하고 열쾌적성이 높은 활동 시간 정보, 활동 공간 정보, 활동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탐방로의 열쾌적성 분석을 위해 여름철 도심 기온, 국립공원 방재기상관측장비(AWS, Automatic Weather System), 탐방로인 숲길의 평균 기온을 비교하였다. 또한, 계룡산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 4개 구간의 미기후 요소와 수관울폐도 측정을 위해 총 240개 지점을 조사 후 열쾌적성을 파악 하였다. 도심과 국립공원AWS, 탐방로의 평균 기온을 비교하였을 때, 도심, 갑사AWS, 동학사AWS, 갑사 탐방로, 동학사 탐방로 순으로 평균 기온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 탐방객이 직접 체감하는 탐방로의 열쾌적성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주요 탐방로 4개 구간 조사 결과, 평균 수관울폐도는 동학사~남매탑 구간, 동학사~관음봉 구간, 갑사~연천봉 구간, 갑사~금잔디고개 구간 순으로 높았다. PMV(예상평균온열감)는 활동량이 2.8MET 일 때, 갑사~금잔디고개 구간, 갑사~연천봉 구간, 동학사~남매탑, 동학사~관음봉구간 순으로 높았다. 조사를 통하여, 열쾌적성이 높은 시간 정보, 공간 정보, 활동량 정보를 제시할 수 있었다. 탐방로의 열쾌적성 특성을 파악하여, 탐방로의 어메니티를 높일 수 있는 숲길 관리 방안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weather characteristics of the mountain environment and the thermal comfort of Gyeryongsan National Park trail and to provide information on activity time, activity space, and activity amount. For the analysis of the thermal comfort of the trail, the temperature of the city center in summer, the average temperature of the National Park Disaster Prevention Weather System (AWS), and the trail. Also, Microclimate elements and canopy closure were also measured in four major trails in Gyeryongsan National Park. After investigating a total of 240 points, thermal comfort was identified. When comparing the average temperature of the city center, National Park AWS, and trail, the average temperature was higher in the order of the city center, Gabsa AWS, Donghaksa AWS, Gabsa Trail, and Donghaksa Trail. As a result, it means that the thermal pleasure experienced by visitors should be considered. According to a survey of four major trails, the average canopy closure is Donghaksa~nammaetop route was high in the order of Donghaksa~Gwaneumbong route, Gabsa~Yeoncheonbong route and Gabsa~Geumjandigogae route. When PMV(Predicted Mean Vote) is 2.8MET, The PMV was highter in the order of Gabsa~Geumjandigogae route, Gabsa~ Yeoncheonbong route, Donghaksa~nammaetop route, Donghaksa~Gwaneumbong route. Through the survey, time information, spatial information, and activity information with high thermal comfort could be presented. By grasping the thermal comfort characteristics of the trail, we intend to lay the foundation for forest trail management measures that can increase the amenity of the trail.

소나무림의 기상환경 변화에 따른 NVOCs 농도예측

김건우(Kim, GeonWoo),박충희(Park, Choonghee),이상구(Lee, Sanggoo),정다워(Joung, Dawou),이정도(Lee, Jeongdo),박범진(Park, Bum-Jin) 한국산림휴양학회 2017 한국산림휴양학회지 Vol.21 No.3

본 연구는 산림내 기상환경에 변화에 따른 NVOCs 농도를 효율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기존 NVOCs의 측정이 갖고 있는 경제적, 기술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지의 NVOCs를 2013년 7월부터 8월까지 온대북부 기후대를 대표하는 침엽수종인 소나무림에서 총 33회의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름철 소나무림의 NVOCs 구성을 비교해본 결과,α-Pinene 39%(11.21ng/㎥), β-Pinene 20%(5.72ng/㎥)등의 순서로 비율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루 중 NVOCs 농도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일몰 시간에 NVOCs의 농도가 가장 높았으며, 광환경이 변화되는 시점과 풍속의 영향을 적게 받는 시점에서 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NVOCs의 농도와 물리환경과의 상관관계를 비교한 결과, 기온, 습도가 높을수록 농도가 높아졌으며 풍속이 높아질수록 농도가 낮아졌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기상환경차이에 따른 농도 예측모델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모델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비교연구대상지의 NVOCs의 농도와 예측농도를 비교하였다. 예측농도와 실제측정 농도의 회귀분석결과, 61.4%의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들은 산림치유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자에게 NVOCs에 대한 새로운 예측방법에 대하여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This study aimed to make an efficient estimation of the concentration of NVOCs with changing climate conditions in forests. To complement economic and technical issues of the existing NVOCs measurement techniques, the study conducted a total of 33 survey and analysis sessions from July to August 2013 in Pinus Densiflora forests, which represents the climate of the northern Temperate Zone. The comparison of the NVOCs construction in Pinus Densiflora forests in summer showed 39% of α-Pinene (11.21ng/㎥), followed by 20% of β-Pinene (5.72ng/㎥). The analysis of the daily NVOCs concentration showed that it was highest during the sunset, and the concentration increases when the light environment changed and when there was a smaller effect of wind speed. The comparison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NVOCs concentration and physical environments showed that the higher the humidity, the higher the concentration became, and the higher the wind speed, the lower the concentration became. The study also presented a concentration estimation model with varying climate conditions, using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verify the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model, the study compared the NVOCs concentration at the target site and the estimated concentration. The regression analysis on the estimated concentration and the observed data demonstrated that the proposed model had a higher explanatory force at 61.4%.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researchers on forest therapy with many implications on new estimation methods for NVO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