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C61850을 적용한 변전소 IED반 기술규격에 관한 연구

김해누리(Hae-Nu-Ri Kim),김명회(Myong-Hoe Kim),김일동(Il-Dong Kim),장병태(Byung-Tae Jang),정길조(Gil-Jo Jung) 대한전기학회 2006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6 No.7

최근 전력 계통 분야에서 통합화, 자동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전기장비들이 통신 기능을 갖는 마이크로 프로세스 기반의 IED(Intelligent Electronic Device)로 대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IEC618507]반의 IED구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단일 표준화가 이루어지기 전 다양한 프로토콜의 사용에 따른 호환성 결여 문제를 IEC61850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기존 기술규격 또한 달라져야 한다. 본 논문은 1차 설비와의 인터페이스 및 통신장치들이 IEC61850적용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IED반의 기술적인 요구사항들을 검토하고 언급하였다.

A Study on Demutualization of Stock Exchanges

Jung, Nu Ri(정누리) 한국증권법학회 2012 증권법연구 Vol.12 No.3

디뮤추얼라이제이션이란 일반적으로 제한된 조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배타적 단체가 회원제 영리법인으로 체제를 개편하는 과정을 말한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의 디뮤추얼라이제이션이란 거래소가 조직원 소유의 비영리단체에서 주주 소유의 영리목적 주식회사로 전환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증권선물거래소의 디뮤추얼라이제이션은 증권거래소가 기존의 비영리 배타적 회원제 조직에서 주식회사제의 영리법인으로 조직개편되는 단계의 시점에서부터 증권거래소가 공시상장되는 단계의 기점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오늘날 증권선물거래소의 디뮤추얼라이제이션은 더이상 생소하지 않다.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전세계의 이미 많은 증권선물거래소들이 디뮤추얼라이제이션 단행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있다. 세계 대형 거래소간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인수·합병의 추세에 대응하고자 2011년 2월말 한국거래소는 기업공개계획을 발표하였다. 한국거래소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그 기업공개는 아직 이루어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거래소가 상장된 거래소가 된다는 것은, 이는 곧 마침내 한국거래소의 디뮤추얼라이제이션이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03년부터 기업공개를 추진해 왔지만, 2009년 1월 29일부터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현 상황은 기존과 다소 다르다. 본고는 한국거래소의 디뮤추얼라이제이션 및 이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한국거래소 관련 사안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본고는 먼저 증권선물거래소의 디뮤추얼라이제션 전반적인 개요 및 그 의미에 대해 검토한다. Demutualization generally refers to the process of reorganizing a mutualized, or member-owned, entity into a for-profit corporation with shareholders, and demutualization of stock exchanges means a process of converting exchanges from non-profit, member-owned organizations to for-profit, investor-owned stock corporations. The process of demutualization proceeds in several steps. Exchange demutualization commences when the membership of a traditional non-profit organization that operates a stock exchange reorganizes the exchange as a forprofit institution, and concludes when the exchange goes public and thus become listed. Nowadays demutualization of stock exchanges is no longer unusual. Many stock exchanges around the world have already demutualized in order to achieve economies of scale as a response to increased competition. In response to such phenomenon, the Korea Exchange (KRX) announced its self-listing plan in the end of February 2011, purporting to make it easier to participate in the ongoing consolidation of global stock exchanges. KRX takes form of a stock company, but has not gone public yet. Thus being a listed exchange means the completion of demutualization to KRX. The exchange began to push for its self-listing from 2003, but the current situation around KRX is somewhat different from before, because since January 29, 2009 the exchange has been designated a public institution.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demutualization of KRX and related legal issues. Before examining the case of KRX, the paper first provides overview of exchange demutualization and discusses its implications.

외국계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국제통상규범 합치성 문제에 대한 고찰

정누리(JUNG Nu-ri) 서울국제법연구원 2016 서울국제법연구 Vol.23 No.1

2012년 1월 17일 법률 제11175호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곧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곧 SSM)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고 이들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제12조의2를 신설하였다. 본 논문은 외국계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국제통상규범 합치성 문제를 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대형마트 관련 주요 규제와 주요 판결을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를 중심으로 먼저 개관한 후, 2015년 11월 19일 선고된 대법원 2015두 295 전원합의체 판결을 국제통상규범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외국계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GATS, 한-미 FTA, 한-EU FTA 등의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쟁점을 논한다. Article 12-2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provides that heads of local governments may order by ordinances superstores and quasi-superstores to restrict operating hours between 08:00 and 24:00 or suspend business by designating mandatory closing dates for not less than one day but not more than two days in a month, where deemed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sound distribution order, employees’ health right and coexistent development of superstores, etc. and the small medium distribution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onsistency of such operation restrictions on foreign superstores with international trade law. The paper first introduces major regulations of superstores and major legal cases relating to Article 12-2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Then the paper examines the Supreme Court of Korea en banc Decision 2015Du295 on November 25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trade law. Lastly the paper studies whether operation restrictions on foreign superstores are inconsistent with any international trade law, particularly GATS, Korea-EU FTA and Korea-US FTA.

GATT 제21조 안보예외의 WTO 보조금협정 적용 가능성에 대한 고찰 - GATT 제20조 일반예외 법리와의 유기적 분석을 중심으로 -

정누리(Jung, Nu Ri)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66 No.-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예외규정은 그간 주장에 대한 확인이나 간접적인 비교로만 사용되고 그다지 적극적으로 원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확산, 다자간 협력체제의 약화 속에 국가안보 예외규정, 특히 GATT 제21조 안보예외의 원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국가안보의 보호를 이유로 미국이 취하고 있는 무역제한 조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보조금과 역외보조금 문제가 심화되면서 국제통상체제에서 보조금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보조금은 WTO 보조금협정에 따라 규율되는데, 보조금협정은 일반예외 및 안보예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관련하여 GATT 제20조 일반예외가 보조금협정을 위시한 다른 WTO협정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선행연구는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GATT 제21조 안보예외가 보조금협정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보조금협정에 GATT 제21조 안보예외가 원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GATT 제20조 일반예외가 여타 상품부속협정, 특히 보조금협정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GATT 제21조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포괄적인 사법적 판단이 최초로 이루어진 2019년 Russia-Traffic in Transit 사건의 패널 판정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GATT 제21조 안보예외가 보조금협정 위반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분석해 본다. Over the past decade, security exceptions were relied rather on sporadic and informal occasions, and were not invoked actively. However, in the midst of the expansion of trade protectionism and deterioration of 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 the invocation of security exceptions, particularly under Article XXI of the GATT, has proliferated. The most obvious and consequential examples of this trend are the trade restrictive measures allegedly taken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urity by the United States. In the meantime, with the arise of industrial subsidies and transnational subsides, the issue of subsidies has recently come to the fore in the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Subsidies are disciplined under the WTO SCM Agreement, but the SCM Agreement lacks general and security exceptions. The issue of the applicability of general exceptions under Article XX of the GATT to other WTO agreements, including the SCM Agreement, is appearing quite frequently before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thus over the recent years a lively discussion has emerged on this issue. However, the issue of whether security exceptions under Article XXI of the GATT would be available to justify measures inconsistent with the SCM Agreement, devoid of such exception, has still remained untouched. Accordingly, this paper aims to examine whether GATT Article XXI can apply to the SCM Agreement. This paper first introduces arguments in favor and against the applicability of GATT Article XX to the SCM Agreement, along with relevant cases. Then the paper analyzes the applicability of GATT Article XXI to the SCM Agreement, based on the ruling in the Russia-Traffic in Transit case in which, for the first time, security exceptions under Article XXI of the GATT have been interpreted and applied by a WTO Panel in 2019.

엘리엇 및 메이슨 대 대한민국 투자자-국가간 분쟁(ISD) 사건에 대한 고찰

정누리(Jung, Nu Ri)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8 국제경제법연구 Vol.16 No.3

미국 국적의 두 사모펀드 엘리엇과 메이슨은 2018년 7월 12일과 9월 13일 각각 한국에 대하여 투자자-국가간 분쟁(이하 “본건 중재” 또는 “본건”)을 제기하였다. 이들 청구인은 모두 2015년 이루어진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있었던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통한 한국의 한-미 FTA 제11.5조(대우의 최소기준) 및 제11.3조(내국민대우)상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로 중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본 논문은 본건 중재와 관련된 여러 쟁점 중 ‘내국민대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해본다. 본 논문은 궁극적으로 본건 중재에서 한국의 가능한 법리적 대응논지를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바,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본건 중재의 청구경위로 적시되고 있는 본건 합병의 주요 사실관계를 본건의 청구주장 중 내국민대우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소개한 후, 한-미 FTA 제11.3조 및 내국민대우 위반 판정 법리를 개관한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내국민대우에 관한 본건의 청구주장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2건의 본건 중재신청서 및 주요 중재판정 사례들을 바탕으로 살펴보고 제언한다. 해당 쟁점은 추후 진행될 본건 중재의 심리에서 매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이므로 본 논문이 가지는 시의성과 의의는 더욱 있다 할 것이다. Two US hedge funds, Elliott Associates, L.P. and Mason Capital Management LLC, have separately filed investor-state disputes (hereinafter “ISD”) against Republic of Korea on July 12 and September 13, 2018, respectively, over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in the 2015 merger of Samsung C&T Corp. and Cheil Industries Inc. They argue that the government’s actions, which were backed up by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breached its obligations under Articles 11.5 and 11.3 of the KORUS FTA, including the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and the national treatment standard. They further argue that they have suffered losses as a result of aforementioned breaches and thus they are entitled to compensation for their losses. Among many issues of the ISD in question, this paper focuses on the matter of the national treatment standar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Republic of Korea’s successful legal defense on the matter. Accordingly this paper first introduces the factual background of the ISD relevant to the matter, and then provides an overview of the national treatment analysis. Next this paper examines the complaining parties’ arguments about the government’s breach of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 based on the representative practices of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on this particular subject matter. Because this subject matter is expected to be the most contentious issue in the upcoming arbitral proceedings, this paper provides timely and significant work of study.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품안전관리제도를 둘러싼 국제통상법적 주요 쟁점에 대한 고찰

정누리(Jung, Nu-Ri)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7 국제경제법연구 Vol.15 No.3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이들 제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품안전관리제도는 국내 기술규제정책의 일환이고, 기술규제는 나아가 국제통상의 여러 범주 중 무역기술장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바, 그 채택과 시행에 있어 한국이 그간 체결한 국제통상규범과의 조화 속에서, 이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며, 관련하여 그 합치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제품안전관리제도의 주요 내용은 일견 TBT협정으로 대표되는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국제규범에 일반적으로 합치하는 것으로 보이나, 본 제도에서 요구되는 KC인증의무를 상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를 넘어 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수입대행업자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구매대행이 보편화된 현재 TBT협정 제2조에 따라 규율되는 차별적 정책이나 무역제한적 정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그 중에서도 안전인증제도 및 안전확인신고제도와 같은 제품안전관리제도가 해외상품 및 이에 대한 판매중개․구매대행․수입대행업 등에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제통상법적 문제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현행 제도가 2017년에서야 시행된 만큼, 본 사안에 관한 선행연구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논문이 가지는 시의성과 의의는 더욱 있다 할 것이다. The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hereinafter ‘Act’), which entered into force on January 28, 2017, purports to protect the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people and promote the benefits and safety of consumers by providing matters related to safety control of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through the products safety control system. Because the Act is a part of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policy and further closely related with technical barriers to trade (hereinafter ‘TBT’), it shall not be inconsistent with existing rules under international trade law, in particular the TBT Agreement. The current products safety control system under the Act may at first sight appear consistent with the TBT Agreement. However, its legitimacy can be hampered by the part where not only any manufacturer or importer but also any sales broker, buying agent or import agent is obligated to rules relating to safety certification/assurance and supplier’s assurance of conformity, in violation of article 2 of the TBT Agreement. In other words, such rules are highly likely to work as any discriminate measure or trade-restrictive measure, under current circumstances with the spread of online purchases from foreign retailers. Accordingly this paper purports to analyze such issues of the products safety control system under the Act from the perspectives of international trade law. Because the current system became effective in 2017, such issues have never been studied before in any paper. In this regard this paper provides timely and significant work of study.

반덤핑조치 시 덤핑률편승(Rate Shopping) 방지를 위한 실무적 고려사항

정누리(Nu Ri Jung),정하늘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2014 통상법률 Vol.- No.118

On February 27, 2014, the Korea Trade Commission announced the initiation of a new exporter review on Chinese plywood. Under Article 9.5 of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hereinafter “Anti-dumping Agreement”) and Article 65(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OK Customs Act (hereinafter “EDCA”), an exporter that either did not exist or did not export to Korea during the original period of anti-dumping investigation may request for a new exporter review for the calculation of an independent dumping rate. Any exporter seeking to invoke such review must prove that it is not ‘related’ to any exporters or producers subject to the anti-dumping duties calculated by the original investigation. While the Anti-Dumping Agreement is silent as to specific elements of this ‘relation’ requirement for a new exporter review, Korea applies the ‘special relation’ standar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23(1) and 65(3) of the EDCA to determine whether an applicant of a new exporter review has relations with subject exporters of the original investigation period. However, given increasingly frequent contemporary interactions between antidumping practices and corporate transactions/restructuring featured by change of control (e.g., M&A), the special relation standard alone cannot effectively tackle exporters’ ‘rate shopping’ via corporate transactions or restructuring. Establishment of a more concrete standard of review on the succession of interest in the anti-dumping investigation is therefore desired. For the last two decades,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has used a ‘changed circumstances review’ to apply a standard called ‘successor-in-interest test’ to determine the succession of antidumping measures imposed on exporters in cases where their corporate identities have undergone certain changes due to corporate transactions or restructuring. The legal basis of this ‘successor-in-interest test’ is stipulated under Article 751(b) of the U.S. Tariff Act, which provides a comprehensive discretion to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Article 751(b) of the U.S. Tariff Act is essentially similar to Article 70(1) of the EDCA, which is the legal basis for a changed circumstances review in Korea. Thus Korea may be able to adopt this US-style ‘successor-in-interest test’ without going through much statutory reform. At this point, Korea has not developed solid precedents on a changed circumstances review. Accordingly it is advisable for Korea to first codify (either statutorily or as a matter of administrative rule-making) a reliable standard of review equivalent to the ‘successor-in-interest test’ of the U.S., based on the thorough study of the foreign changed circumstances reviews on ‘successorship-in-interest.’

인공지능 방법론을 활용한 대규모 한옥형 목구조의 기본 설계지원 방안

서누리(Seo, Nu-Ri),이주미(Lee, Ju-Mi),이승연(Lee, Sueng-Yeon),고현아(Ko, Hyun-A),정영수(Jung, Young-Soo) 대한건축학회 2018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38 No.2

The diversification and enlargement of the Hanok business has made it difficult to make decisions and estimate the construction cost at the initial stage of the project. In this stud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methodology is used to judge the factors of cases to be considered in the construction of the hanok, and the concept of the prediction process that can obtain the user "s desired construction cost prediction value is established. The details of the process consist of 0-step: data collection, 1 step: deriving Hanok proportional, 2 step: technology derivation of Hanok wooden structure, and 3 step: project initial cost prediction step. In this chapter, the research centered on 0 step and 1 step .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can support the construction information considering the traditional and economical aspects of the hanok by deriving the applicable technology for each part considering the proportion of the hanok.

Jurisdictional Conflicts betwee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a Municipal Court

정누리(Nu Ri Jung) 서울국제법연구원 2011 서울국제법연구 Vol.18 No.2

2011년 국제사회의 가장 큰 키워드 중 하나는 "아랍의 봄(Arab Spring)"일 것이다. 아랍의 봄이란 2010년 12월 이래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반정부 민주화 시위들을 일컫는다. 리비아의 경우, 그 여파는 2011년 2월 중순 경 퍼져 2011년 내내 지속되었다. 2011년 11월 말에 있었던 무아마르 카다피의 아들이자 리비아의 실질적 총리로 일컬어 졌던 사이프 알 이슬람 카다피와 무아마르 카다피의 처남이자 리비아 전 정보부장인 압둘라 알 세누시의 체포를 끝으로 리비아 소요사태는 표면적으로는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또한 그간 잠재적이었던 국제형사재판소와 리비아 사이의 재판관할권 관련 이슈들을 표면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본고는 사이프 알 이슬람 카다피와 압둘라 알 세누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와 리비아 간의 재판관할권의 상충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그 배경 및 관련 이슈들을 논하고 나아가 해당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One of the big buzzwords of 2011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uld be the "Arab Spring" - a wave of pro-democracy revolutions and uprisings that have taken place in several Arab countries since December 2010. The scent of revolution moved to Libya in mid-February 2011, and lasted throughout the year 2011. It is said that the capture of Saif Al-Islam Gaddafi, the Libyan de facto Prime Minister and the son of Muammar Gaddafi, and Abdullah Al-Senussi, the former Head of Libyan Military Intelligence and the brother in law of Muarmmar Gaddafi, in the end of November 2011 has finally brought the Libyan uprising to its conclusion. The capture, however, has also brought up a latent issue of conflicts of jurisdiction betwee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and the new Libyan government out into the open, because they all are wanted by both the ICC and Liby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conflicts of jurisdiction between the ICC and Libya over Saif Al-Islam Gaddafi and Abdullah Al-Senussi. The paper first examines the sources of jurisdictional conflicts in the present case. Then the paper discusses important issues involved here, and suggests some possible resolutions.

한중간 체결된 주요 투자협정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정누리(JUNG Nu-ri) 서울국제법연구원 2017 서울국제법연구 Vol.24 No.1

지금까지 한중간 체결된 주요 투자협정인 한중 BIT, 한중일 TIT, 한중 FTA 투자챕터와 관련하여 국제법적으로 주목되는 부분은 이들 3건의 협정들이 모두 한중간의 투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그 어느 것도 기존의 투자협정을 대체한다거나 종료시킨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말해 이들 협정들이 현재 서로에 대한 우선순위 없이 병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중 FTA 투자챕터를 중심으로 현재 발효 중인 한중간 주요 투자협정 3건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먼저 한중 BIT와 한중일 TIT, 그리고 한중 FTA 투자챕터의 개략적인 내용을 각각 개관한 후, 이들 각 협정의 주요 조항들을 비교해 본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이들 각 협정의 다른 두 협정과의 관계를 각 협정에 규정된 다른 협정과의 관계 조항에 따라, 그리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체계 속에서 차례로 검토한다. 끝으로 본 논문은 세 협정의 양립가능성을 논하고 제언한다. Korea and China have so far entered into mainly three investment treaties: the Korea-China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the Korea-China-Japan trilateral investment treaty (TIT), and the investment chapter of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FTA). The relationship among these three treaties is somewhat complex, because they coexist without hierarchy or any order to apply. In other words, neither one substitutes for or overrides the other, even though they are all relating to the same subject matter - investment between Korea and Chin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those three investment treaties that have become effective between Korea and China, focusing on the investment chapter of Korea-China FTA. The paper first gives an overview of each treaty and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selected provisions in the three investment treaties. Then the paper exams the issue of relationship among the three investment treaties, in accordance with each treaty’s clause on relation to other agreements and rules under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Lastly the paper discusses the compatibility of the three investment treaties and makes recommend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