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구조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전현배(Hyunbae Chun),이인재(Injae Lee) 한국노동연구원 2009 노동정책연구 Vol.9 No.1

기존의 출산율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들은 가족구조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암묵적인 전제에 기초하고 있지만, 개인별 자료를 이용하여 이를 엄밀하게 검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고는 한국노동패널 자료(KLIPS)를 이용하여 가족구조와 출산율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OLS 추정결과에 의하면 부모와 동거하는 기혼자녀 부부일수록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OLS 추정치에는 부모와의 동거 결정과 자녀 출산결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편의(bias)가 존재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가족구조와 출산 사이의 존재할 수 있는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남편의 출생 순위를 기혼자녀 부부의 부모와의 동거에 대한 도구변수로 사용한다. 도구변수를 사용한 추정 결과에 의하면, 부모와의 동거는 기혼자녀 부부의 출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부모와의 동거와 출산율 사이에 나타나는 정(+)의 관계가 출산 성향이 높은 기혼자녀 부부가 부모와 동거하게 되는 선별 과정(sorting process)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Using the 2004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this paper examines the causal effect of intergenerational family structure on the fertility of married children. Our instrumental variable (Ⅳ)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coresidence with parents does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fertility of married children while OLS estimation results show a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 This implies that higher fertility of married couples living with their parents cannot be explained by childcare services provided by their parents, but by the unobservable attributes of married children.

정보격차 발생 요인 분석: 인터넷 이용의 비용과 편익을 중심으로

전현배 ( Hyunbae Chun ),최온정 ( Onjung Choi ) 정보통신정책학회 2018 정보통신정책연구 Vol.25 No.3

본 연구는 연령, 학력, 소득 등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정보 접근과 이용의 차이가 발생하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원인을 개인의 인터넷 이용 의사결정 모형을 통해서 분석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5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표본선택 이변량 프로빗모형 추정 결과는 고령 · 저학력 · 저소득 집단의 낮은 인터넷 이용률은 높은 비용 때문이 아니라 낮은 편익 때문에 인터넷 이용 의향 자체가 적었기 때문임을 보여 준다. 프랑스 자료를 이용한 Drouard (2011)는 학력과 소득에 따른 이용 격차는 비용보다는 편익의 격차를 반영하지만 연령에 따른 이용격차는 비용과 편익 격차 모두 중요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한국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는 연령 · 학력 · 소득 등 모든 집단에서 인터넷 이용 의향(편익)을 통제한 조건부 인터넷 이용격차는 실제 인터넷 이용 격차보다 작아짐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격차의 축소를 위해서 접근 비용을 줄이는 기존 정책과 더불어서 정보소외계층의 인터넷 이용에 따른 편익 증대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정보격차 축소를 위한 정책 시행 시 비용과 편익의 상대적 중요성은 정보소외계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Using a model of individual choice of Internet use, this paper examines the causes of the digital divide across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groups such as age, education, and income. Using the 2015 Survey on the Internet Usage, a sample-selection bivariate probit model shows that the rates of Internet use among the elderly, less educated, and low income groups are low not because of high costs of Internet use but because of low benefits. Findings of Drouard (2011) based on French data show that benefits play a crucial role in explaining the Internet use gap for education and income groups whereas both the benefits and costs explain the age gap. On the contrary, our results using the Korean data show that, conditioning on individuals' desire to use (gross benefits) the Internet, the predicted gaps of Internet use among all the groups based on age, education, and income are smaller than the actual gap. To close the digital divide, we suggest that a new policy should aim to increase the benefits of Internet use for information minority groups in addition to the existing policies focused on reducing the costs of Internet use. Furthermore, policies for narrowing the digital divide need to consider the relative importance of benefits and costs that may vary across information minority groups.

SSM의 시장진입과 소매업체의 진입과 퇴출

권은지 ( Eunjee Kwon ),전현배 ( Hyunbae Chun ) 한국경제학회 2016 經濟學硏究 Vol.64 No.3

본 연구는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의 시장진입이 지역 내 소매업체 진입과 퇴출 패턴 및 소매업체 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의 사업체 수준 자료를 이용하여 구축된 2005-2011년 기간 249개 시군구 단위의 소매업 패널 자료 실증분석 결과는 SSM 1개가 시군구 지역에 진입할 때 소형슈퍼마켓, 식료품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등 관련 소매업체 수가 SSM 비진입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약 11개 증가함을 보여준다. 분석 기간 동안 SSM이진입한 지역과 진입하지 않은 지역 모두 관련 소매업체 수가 감소하였음을 감안할 때, 분석 결과는 SSM 진입지역 소매업체 수의 절대적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아니며, SSM 진입지역의 소매업체 수가 비진입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두 지역의 차이는 소매업체의 퇴출보다는 진입의 차이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SSM이 관련 소매업체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완적인 업체의 진입을 유발하여 해당 지역 소매업 구조의 변화를 유발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We analyze the effects of the entry of Super Supermarket (SSM) on the subsequent entry and exit of retail stores in the county-level local market. Using establishment-level data from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we construct a panel dataset for 249 counties from 2005 to 2011. Our result shows that the entry of an additional SSM leads to an increase of 11 related retail stores (including mom-and-pops, convenient stores, and specialized food retailers) in the county. Given the declining trend of the total number of retailers throughout counties in the sample period, our result indicates that the SSM opening partly mitigates the declining trend in the county entered by SSM. This paper improves our understanding of the underlying micromechanism of the entry effect of SSM on structural changes in the local retail industry.

생산성혁신을 통한 한국경제의 재도약

표학길 ( Hak K. Pyo ),전현배 ( Hyunbae Chun ),이근희 ( Keun Hee Rhee ) 한국경제학회 2017 한국경제포럼 Vol.10 No.1

최근 한국경제의 성장둔화 현상은 일시적인 경기변동적 의미에서의 성장침체라고 하기 보다는 구조적이고 추세적인 장기성장둔화의 모양을 띄고 있다. 본고는 한국경제에 대한 성장회계를 통하여 성장요인을 분해하여 분석하고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 추계를 통하여 생산성의 구조적 추세를 분석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경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약 8년의 기간(2009-2016년)동안 전산업과 제조업 부문에서 전부 실질임금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자본투입의 기여나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보다도 노동투입에 따른 노동소득의 증가가 부가가치(소득) 증가의 전부를 잠식하였음을 뜻한다. 전산업보다 제조업부문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명목임금 및 실질임금의 증가율도 훨씬 높았다. 그 결과 한국경제는 2009-2016년의 기간 동안 투자저조-저성장의 함정에서 빠져 나올 수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전기간(1996-2014년) 동안 한국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4.31%이며, 투입요소의 증가율은 노동투입(0.64%), 자본투입(3.01%)으로 각각 나타났다. 전기간 동안 한국의 전산업의 부가가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비교 대상국에 비해서 약간 높지만 부가가치 기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경제가 생산성주도형이라기보다는 요소 투입형 경제 성장 구조였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2011-2014년의 기간 동안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간접적으로 추계하였는데 만일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실업문제 등을 개선하여 노동투입증가율의 마이너스 성장을 막고 0% 수준에서만 유지 하였다고 하면 2011-2014년간의 잠재성장률은 3.81%로 추계되었다. 최근 일각에서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대로 하향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적어도 2011-2014년의 기간에는 평균실질GDP증가율(2.95%)을 상당폭 상회하는 잠재성장률(3.81%)이 실현가능하였던 것으로 추계된다. 그 결과 잠재성장률과 실질GDP증가율의 차이, 즉 실질GDP 갭은 0.86% 포인트로 추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당한 수준의 실질GDP갭의 존재는 민간부문에서 느꼈던 경기 부진의 폭이 얼마나 깊었었던가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인기영합주의에 입각한 고용편향적 거시경제목표에서 벗어나 향후 인적자본의 확충을 통하여 노동투입의 실효적 증가율을 (+)로 유지하면서 기술 혁신과 제도 개혁으로 총요소생산성 주도의 중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야 한다. The recent slow-down of the Korean economy takes the form of long-term structural trend of stagnation rather than temporary and cyclical recession. The purpose of the present paper is to decompose and analyze the various sources of growth in the Korean economy by the growth accounting method and assess the structural productivity trend by estimating labor productivity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During the period (2009-2016)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both the economy-wide and the manufacturing sector of the Korean economy has experienced a rapid real wage growth exceeding labor productivity growth. The growth in value-added (income) was taken away by labor income rather than by capital and TFP contribution. As a consequence, the Korean economy could not avoid the stagnant investment-growth trap during the period. Throughout the entire period (1996-2014) of our growth accounting analysis, the growth rate of real value-added (4.31 %) was decomposed by the growth rates of labor input (0.64 %), capital input (3.01 %) and TFP (0.66 %). The growth rate of TFP in Korea was slightly bigger than other advanced countries but its relative share of contribution to value-added growth was lower. The structure of the economic growth in Korea was basically input-led growth rather than productivity-led growth. We have also indirectly estimated the potential GDP growth rate of the Korean economy during the period of 2011-2014 as 3.81 percent compared to actual rate of real GDP growth (2.95 %) by postulating 0 percent growth of labor input rather than realized actual growth rate of real labor input (-0.83 %) under the assumption that during the period the Korean economy could have improved low fertility and ageing issues and youth unemployment problem. There are several reports arguing that Korea`s potential GDP growth rate has been reduced to around 2-3 percent range but our estimate implies there was a significant level of potential-real GDP growth gap (0.86 % point). This gap reflects why the economy`s private sector has felt a deeper recession gap in the recent past. The Korean economy needs to avoid populism-based employment-biased macroeconomic policy and to move on to enhancing its human capital and maintain a positive rate of effective labor input growth and to aim at a sustainable productivity-led medium-growth path through technology innovation and system renovation.

무형자산 투자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손녕선 ( Nyeong Seon Son ),전현배 ( Hyunbae Chun ),정현준 ( Hyun Joon Jung ),정성훈(논평),조태형(논평)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2019 韓國經濟의 分析 Vol.25 No.3

본 연구는 Corrado et al.(2005, 2006, 2009)가 제시한 광의의 무형자산 정의에 따라 국제비교가 가능한 한국의 산업별 무형자산 투자 자료를 구축하였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과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한국의 무형자산 투자의 최근 추세와 산업별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무형자산 투자의 경제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 참여도와 산업별 무형자산 투자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1995-2015년 기간 한국의 무형자산 투자는 GDP 대비 평균 약 7.58%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한 결과, 한국의 무형자산 투자의 GDP 대비 비중은 미국의 약 70%수준이며, 분석 대상 17개국 중 13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비교 결과 한국은 과학연구개발 무형자산 투자 수준은 높지만 브랜드와 기업특화자산 등 경제적 역량 관련 무형자산 투자 수준은 낮아, 전체적인 무형자산 투자 수준은 높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분석결과 한국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무형자산 투자가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형자산과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무형자산 투자가 활발한 산업일수록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혁신재산과 경제적 역량 투자가 높은 산업일수록 전방연계 형태의 가치사슬 참여가 활발하고, 컴퓨터화 정보와 경제적 역량투자가 활발한 산업에서 후방연계 형태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무형자산 투자 자료는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투자의 중심 이동을 경험한 주요 선진국의 경제구조 변화가 한국에도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무형자산 투자 중심의 경제가 가지고 올 산업 및 무역 구조 변화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In this paper we construct industry-level intangible investments in Korea based on the method suggested by Corrado et al.(2005, 2006, 2009). We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intangible investments in Korea by comparing with those in advanced countries. We find that the ratio of intangible investment to GDP in Korea is on average 7.58% between 1995 and 2015, which is approximately 70% of that in the U.S. Among advanced countries, Korea’s intangible investment on R&D is relatively high, while its investment on economic competencies is very low. Compared to manufacturing, intangible investment in the service sector is much lower in Korea than that in advanced countries. Furthermore, we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angible investment and participations in global value chains at the industry level, which enables us to find the economic impacts of the increased intangible investment. We find that industries with a high intangible investment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global value chains and types of intangible investment have different impacts on the participation in global value chains. This paper contributes to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changes in economic structure caused by the increased intangible investment. Providing the industry-level intangible dataset, this paper will promote future studies that investigate various impacts of intangible investments on the Korean economy.

금융제약 기업에 대한 정부 R&D보조금 정책의 투자 보완 효과 분석

이상남(Sangnam Lee),전현배(Hyunbae Chun),오윤정(Yunjung Oh) 한국혁신학회 2018 한국혁신학회지 Vol.13 No.3

본 연구는 기업의 금융제약 정도에 따라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 시 투자 보완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투자 보완 효과 및 금융제약을 반영할 수 있는 재원 변수를 오차수정모형에 포함하여 분석모델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금융제약이 있는 저연령 비상장 중소기업에서 정부보조금 지원 시 투자 보완효과가 나타났다. 즉, 정부 보조금 지원이 저연령 기업의 금융제약을 완화하고 자기부담 연구개발 투자를 증가시켰다. 정보비대칭성, 결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이 직면하는 금융제약은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 지원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지지하는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정책적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 시 금융제약이 완화되는 기업 연령대에 보다 집중한다면 외부 민간 금융의 자금 유입 및 해당 기업의 추가 투자를 유발하여 정부 지원 효과를 더욱 제고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research investigates whether the complementary effect of government subsidies is dependent on the financial constraints of firms. So This research uses the Error Corretion Model(ECM) including variables of financial constraints and government subsidies. It shows that young, unlisted, hightech SMEs have the release of financial constraints and complementary effect when they receive the government subsidies. This result supports the financial constraints theory that justifies government subsidies on R&D firms. In R&D policy this result suggests if government subsidies focuses more on financially constrained young, unlisted, hightech SMEs, it would induce more private investment, firms’ own R&D investment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public funds.

The Rise of E-Commerce and the Local Wage Structure: Evidence from the Korean Retail Industry

신동한 ( Donghan Shin ),전현배 ( Hyunbae Chun ) 한국경제학회 2023 The Korean Economic Review Vol.39 No.2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 이용 확대는 오프라인 상점뿐만 아니라 업체 종사자의 임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2011-2016년 기간 온라인 쇼핑 확산이 소매업의 지역 임금구조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소비자의 신용카드 거래 자료에 기반한 지역별 온라인 쇼핑 침투율을 이용한 분석결과는 온라인 쇼핑 침투율이 빠르게 증가한 지역에서 고숙련 근로자와 저숙련 근로자 사이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은 거의 변동하지 않고 고숙련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통해 임금 격차가 확대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숙련 임금 프리미엄의 증가는 고숙련자가 많은 도시 지역과 그렇지 않은 비도시 지역 간의 임금 격차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e widespread adoption of e-commerce by households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local brick-and-mortar retailers, changing the wage structure of local service workers.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effect of e-commerce penetration (EP) among households on the local wage structure during the period 2011-2016. Using the novel measure of county-level EP based on consumers’ credit card transactions for online shopping, we find that counties with rapid EP exhibit a broader difference in the local wage growth of skilled and unskilled workers. An increased skill wage gap can be mainly attributed to the wage gains of highskilled workers, whereas the wages of most unskilled workers show little chang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skill premium associated with e-commerce diffusion may be concentrated in urban regions where high-skilled workers are in abundance.

한국 소매업의 생산성 성장 : 사업체 진입과 퇴출의 역할을 중심으로

조장희 ( Janghee Cho ),신동한 ( Donghan Shin ),전현배 ( Hyunbae Chun ),김진영(논평),이창근(논평) 한국금융연구원 2020 韓國經濟의 分析 Vol.26 No.3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리 기술혁신을 통한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 성장보다는 효율적 사업체의 진입과 비효율적 사업체의 퇴출을 통한 자원재배분이 산업 생산성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 소매업은 미국 등 다른 선진국과 달리 5인 이하 영세사업체 비중이 매우 높은 저생산성 구조로 인해 진입률 및 퇴출률이 과당경쟁의 신호로 인식되어왔다. 본 연구는 영세한 사업체 중심의 한국의 소매업에서 진입과 퇴출을 통한 창조적 파괴과정이 산업 생산성 성장 과정에 기여하는 지를 분석한다. Foster et al.(2006)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5년 단위 통계청 전수 사업체 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생산성 분해 결과, 한국 소매업의 생산성 성장률은 분석기간 연평균 약 3%이며 이중 진입 및 퇴출 사업체의 기여 비중은 전체의 약 85%로 나타난다. 이러한 기여 비중은 미국과 비교하면 작지만 캐나다, 일본 등에 비해서는 높아, 진입과 퇴출이 한국 서비스업 생산성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은 한국 소매업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사업체를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구분한 후, 각 규모 내에서 생산성 성장을 위한 창조적 파괴과정이 잘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소매업 전체를 분석한 결과, 진입 사업체의 생산성은 기준사업체보다 높고, 퇴출 사업체의 생산성이 같은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창조적 파괴과정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매업을 종합소매업과 전문소매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경우에도 결과가 유지되지만, 규모별 분석에서는 소규모의 종합소매업, 중규모의 전문소매업을 중심으로 창조적 파괴과정이 관찰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사업체에서 지속적인 생산성 성장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분석 결과 소매업을 비롯한 종합소매업, 전문소매업 모두 전반적으로 사업체의 진입 이후 생산성 성장이 나타난다. 그리고 규모별 분석에서도 대규모를 제외한 중규모와 소규모에서는 사업체의 진입 이후 성장이 관찰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기업 소매 체인점 중심의 선진국과 달리 영세한 구조를 가진 한국 소매업에서도 진입과 퇴출을 통한 창조적 파괴과정이 생산성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나아가 최근 소상공인의 과당경쟁을 우려하여 도입된 진입 억제 정책에 대해서도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While productivity growth in the manufacturing sector is mainly accounted for by technological advances of incumbent establishments, resource reallocation through both the entry of efficient establishments and the exit of inefficient ones plays a crucial role in productivity growth in the service sector. However, the high rates of entry and exit in Korean retail industry have been regarded as rather a sign of excessive competition. A main underlying reason for this view is that Korean retail industry has a relatively large share of small and less-productive establishments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frequent entry and exit of small establishments could lead to the process of creative destruction and thus productivity growth in Korean retail industry. Using establishment-level Census data and the method of Foster et al. (2006), we decompose the aggregate retail productivity growth from 2005 to 2015 into contributions of continuing, entering, and exiting establishments. We find that both the entry and exit contribute to approximately 85% of productivity growth in the retail industry. The estimate is larger than that in Canada and Japan but smaller than that in the United States. Overall, the finding indicates that both entry and exit play crucial roles in the productivity growth of Korean retail industry. Using regression analyses, we also investigate the heterogeneous productivity effects of entry and exit by establishment size as well as by subsector. Evidence on creative destruction through entry and exit is found in both the general merchandise sector (GMS) and non-GMS one. However, creative destruction is evident only for groups of small GMS establishments and medium-sized non-GMS establishments. Furthermore, both small and medium-sized establishments experience productivity growth after their entry while large ones do not. Our findings confirm that creative destruction through entry and exit contributes to productivity growth even in the sector that is mostly composed of small establishments. Furthermore, our paper provides crucial evidence for debates on entry-deterring policies aimed to ease excessive competition among small busines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