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직의 목표모호성: 개념, 측정 그리고 타당화

전영한 ( Young Han Chun ) 한국행정학회 2004 韓國行政學報 Vol.38 No.5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목표 모호성을 다차원적 구성물로 개념화하여 그 네가지 차원 - (1) 사명이해 모호성, (2) 지시적 모호성, (3) 평가적 모호성, 그리고 (4) 우선순위 모호성 - 을 제시하고, 둘째, 각 모호성 차원의 객관적 측정지표를 개발하여 그 타당성(validity)을 검증하며, 끝으로 조직목표 모호성을 다차원성에 관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115개 미국 연방기관을 표본으로 하여 각 모호성 차원의 객관적 측정지표와 대안지표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 모호성 측정지표들은 통계적 혹은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수렴타당도 검증을 통과하였다. 또한 네 차원간 상관관계분석의 결과는 조직목표 모호성의 다차원성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공하였다. This study proposes four dimensions and develops objective measures of the dimensions through adapting various archival sources in response to calls for a refined conceptualization of organizational goal ambiguity and objective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The objective measures met convergent validity tests based on either statistical or practical significance and had modest correlations with each other, suggesting that organizational goal ambiguity is a multifaceted construct which has several related but distinct dimensions.

기획논문 : 정책도구연구의 의의와 과제

전영한 ( Young Han Chun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07 정부학연구 Vol.13 No.2

정책수단연구: 기원, 전개, 그리고 미래

전영한 ( Young Han Chun ),이경희 ( Kyung Hee Lee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0 行政論叢 Vol.48 No.2

이 논문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정책수단 연구의 이론적, 실천적, 교육적 의의를 제시하였고, 정책수단 연구의 기원과 발전과정 및 기존 연구의 한계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나아가 최근의 정책수단 연구가 극복해야할 과제로서 정책수단선택 이론의 개발과 검증, 수단조합문제의 해결, 그리고 정책수단분석, 거버넌스연구 및 조직분석의 통합을 제시하였다. 1970년대 이후 정책수단연구의 주류 패러다임을 형성한 도구주의적 관점은 1980년대에 이르러 정책수단선택에 대한 기술적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정책수단에 대한 처방적 조언은 여전히 도구주의적 관점에 의존하고 있으며 도구주의와 반성적 시각들 간의 긴장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러한 긴장을 해소하고 정책수단연구가 한 단계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론의 개발과 그 이론의 검증을 위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수단조합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수단의 분석단위와 분석수준에 대한 혼란을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적 접근이 필수적이며, 끝으로 보다 간접화하고 있는 현대 정부의 정책수단선택이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연구와 거버넌스연구, 그리고 조직분석이 통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For the last decade, policy instruments have been a topic of increasing interest for the students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policy. This article assesses the state of the field by considering such questions as what the main reasons for this recent emergence of policy instrument research are, wha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first-generation studies and the recent second-generation studies are, and what major challenges are out there for current research on policy instrument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growing interest in policy instrument research is based on theoretical, practical, and educational motivations. Current works on policy instruments differ from previous ones primarily in terms of their adoption of non-instrumentalist views, while the instrumentalist view still continues to enjoy a paradigmatic status. To hold more relevance for the theory and practice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implementation, second-generation researchers of policy instruments need more and better work on developing and testing instrument choice theories, solving the "instrument-mix" problem, and integrating instrument research with governance studies and organizational analysis.

일반논문 : 법인화에 따른 자율성효과의 불확실성: 서울대학교 사례

전영한 ( Young Han Chun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4 行政論叢 Vol.52 No.4

우리나라의 다양한 공공조직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법인화는 자율성효과론, 즉 공공조직에 대한 정부의 사전적 통제를 사후적 통제로 전환시키면 조직의 효율성 및 책무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화에 의한 자율성효과의 실현은 매우 불확실하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서울대 법인화의 경우 정부로부터의 구조적 분리, 독자적 이사회 설치, 총장의 권한확대는 모두 그자체로서 자율성효과의 발현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며, 사전적 통제의 완화는 형식적 규제완화, 재규제, 내부규제, 혹은 규제치환의 출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고, 사후적 통제의 강화는 성과목표의 모호성 때문에 성과평가의 정치화, 형식화, 평가기준의 투입규제화, 또는 학문적 자율성의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법적으로 주어진 공식적 자율성과 실질적 자율성 사이의 간극을 좁히려면 조직관리자의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노득자율성 확보 과정이 요구될 것이다. Recent agentification reforms in South Korea are based on a theoretical rational called the logic of autonomy effects, which posit that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will be enhanced if ex ante control over public organizations is replaced by ex post control, including performance evaluation. The main argument of this article is that the transformation of control modes is not a sufficient condition in order to realize such autonomy effects and that successful agentification of public organizations is contingent upon other factors such as the managerial ability of top managers in agentified organizations. Based on a case analysi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South Korea, this article finds that without proactive and strategic efforts by top university managers, the transformation of control modes brings considerable uncertainty to the agentified organization. The deregulation of SNU is in fact impeded through “hidden” means of ex ante control by the national government and also through the lack of internal efforts to take advantage of the deregulation. In addition, the other part of agentifcation, that is, the introduction of ex post evaluation of SNU`s organizational performance, may result in the politicization of performance evaluation or a disguised form of input resource regulation, mainly because of the inherent performance ambiguity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is article concludes with the observation that it is imperative that top managers in agentified organizations make continuing and strategic efforts to fill the gap between formal autonomy and de facto autonomy after agentification.

공공,민간조직 비교연구 메타분석: Sayre명제의 재검증

전영한 ( Young Han Chun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9 行政論叢 Vol.47 No.2

일반논문 : 한국 교육조직의 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중학교 학업성취도를 중심으로

전영한 ( Young Han Chun ),금현섭 ( Hyun Sub Kum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1 行政論叢 Vol.49 No.2

기존 해외 선행연구에 의하면 주요 교육조직 성과결정요인은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과업환경의 곤란도, 재정자원 규모와 인적자원의 질, 관료제화와 분권성 등 조직구조적 특성, 그리고 학교관리자의 관리능력과 노력으로 요약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조직 성과연구의 실정을 감안하여, 상기한 성과결정요인을 망라한 종합적 설명모형을 구축해 보고, 그 중 교육당국이 정책변화를 통해 직접적인 통제가능성이 높은 교육조직의 구조적 및 관리적 특성에 주목하여 학교정책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육조직성과에 관한 개념모형(conceptual framework)을 제시하고, 각 요인에 대한 측정지표(measurement)를 전국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한 우리나라 전체 중학교 중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종단조사 및 실태조사의 표본집단에 표집되어 있는 중학교(296개)를 대상으로 구축하여, 학교간 학업성취도 차이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가정배경, 과업환경의 제약, 구조, 관리역할 등이 모두 현재의 우리나라 학교현장에서 부분적으로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재정투입확대나 교사증원과 같은 학교자원의 경우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단년도 횡단면 분석이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첫째, 교육조직성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의 지속적 생산이 중요하다는 점과, 둘째, 그 동안 강조되어 온 학교자원의 규모에 못지않게 자원의 활용방식에 대한 새로운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The present paper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performance in Korean educational organizations with a sample of 296 middle schools. This study suggests and tests a conceptual model of school performance in Korea using data collected by th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 and the National Evaluation Project of Academic Achievement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in 2008. The major components of the model include such factors as the socio-economic status (SES) of parents, school resources, environmental constraints,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school management.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fully or partially support the significant effects of SES, environmental constraints, and management on the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in Korean middle schools. However, there was little evidence supporting the influence of school resources or organizational structure on school performance.

한국 중앙교육행정조직 60년

전영한(Chun Young Han) 한국조직학회 2008 한국조직학회보 Vol.5 No.2

기획논문 : 정책도구의 다양성: 도구유형분류의 쟁점과 평가

전영한 ( Young Han Chun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07 정부학연구 Vol.13 No.4

목표 모호성이 관료주의문화에 미치는 영향

전영한 ( Young Han Chun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4 行政論叢 Vol.42 No.4

준정부조직 통제의 성과 영향과 조절 효과

배관표(Bae, Kwanpyo),전영한(Chun, Young Han) 서울행정학회 2018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9 No.3

본 연구는 준정부조직에 대한 통제의 성과 영향과 준정부조직 대응의 조절 효과를 한국의 대표적인 준정부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들에 대한 감독을 중심으로 실증 분석였다. 준정부조직의 성과를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절차적 가치의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눠 분석했을 때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는 준정부조직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지만, 효율성을 낮출 수 있다. 통제가 효과성과 절차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할 수 없었다. 둘째, 관리자의 외부 관리 노력과 대관(對官) 조직의 경계 관리 활동이 준정부조직 통제가 효율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 외부 관리 노력과 경계 관리 활동이 통제가 형평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화시키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조직 정책 결정자와 준정부조직 관리자에게 준정부조직 통제의 기대 효과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있고, 준정부조직 통제의 수준을 실제로 측정하여 준정부조직 통제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시행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가 있다.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are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This study empirically answers two questions, focusing on ‘public institutions’ in South Korea. First, do more governmental controls make their performance better? This study divide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to effectiveness, efficiency, equity, and procedural values. The results suggest that more controls over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improve equity but reduce efficiency. The impact on effectiveness and procedural values can not be confirmed significantly. Second, how do they need to respond to the governmental controls? The external management efforts of managers and boundary spanning activities of boundary organizations, as organizational strategic responses, are expected to buffer the environmental shock and exploit the environmental resources. This study statistically examines whether they can moderate the performance impact of governmental controls.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positive impact on equity is not strengthened by them, but the negative impact on efficiency is mitigated by external management efforts and boundary spanning activities. Interestingly, the negative impact turns into a positive impact by external management efforts. These findings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both the policy makers who are concerned with how to control the quasi-government organizations and the managers who are concerned regarding how to respond to the governmental contro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