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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보육서비스에 따른 저소득 부모의 보육만족도에 관한 연구
임원선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05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41
The results of this paper come from a survey research on 188 low-income parents using 9 childcare centers attached to social welfare institutions in Daejeon City, and as a counter-part, 176 low-income parents with similar social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ho are using 9 customary childcare centers located neighborhood. In addition, focus groups each composed of 10 parents according to the each type of childcare centers were interviewed. Obtained results reveal that the parents using comprehensive services which provide various programs in the cooperation with social welfare workers have the higher level of satisfaction over their counter-part. In the present situation, it should be the first step to provide childcare services in the cooperation with the social welfare workers belonging to social welfare institution neighboring local communities. To make it work, it is necessary to add disciplines focused on comprehensive childcare services to additional training courses for childcare center heads and workers, and promotion training courses for childcare workers. The next step is to post social welfare workers possessive of knowledge and know-how on comprehensive childcare services on existing or newly-installed childcare information centers by each local self-governing body, so that they may tour local centers and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and guidance. At first, they should be posted on public childcare centers, facilities exclusively for handicapped children, and 24-hour childcare centers located on areas where there are more special and urgent needs and more possibilities of family breaking-down without proper supports.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내 사회복지관 부설 보육시설 전체인 9개소를 이용하는 전체 저소득부모(188명)와 각 보육시설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규모나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최대한 유사한 일반 보육시설 9개소를 이용하는 저소득부모(176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각 유형에 따른 보육시설에서 선정한 10명씩의 부모로 구성된 포커스 그룹을 만들어 면접조사를 하였다.연구결과 포괄적 보육서비스 실시정도와 보육만족도는 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복지관 부설 보육시설에서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 포괄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함을 입증해주고 있다. 현 상황에서 일차적으로 보육시설은 지역사회 인근의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이차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되어 있거나 증설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에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보육시설을 순회하며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 다음으로는 단계적으로 각 보육시설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사회복지사가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전담하도록 해야한다. 우선 가족해체의 위험이 높은 저소득 가정, 장애아 가정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의 국공립보육시설, 장애아전담보육시설, 24시간 보육시설에 사회복지사를 시범적으로 배치하고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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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가족의 아동복지시설 운영사례연구 : 피얼스애육원 설립자(정원근 목사)가족을 중심으로
임원선 신한대학교 2021 신한대학교 논문집 Vol.44 No.-
The Korean War left tons of war orphans and it led many foreign organizations to support and protect the war orphans by installing nationwide child welfare institutions. Since most foreign organization were started as a part of mission strategy, they built or supported a child welfare institution with Christianity background. This study is based on a case study of operation of Won Geun Jeong family’s child welfare institution. Pastor Jeong named the institution a Pierce Infantorium because he had a connection with Pastor Robert Pierce, the founder of World Vision International. The analysis was based on the life history analysis of Pastor Won Geun Jeong, the founder of Pierece Infantorium, and his books. Also it was based on the process of his spouse, the second director, his second daughter, who worked as a secretary general, and his daughter-in-law, the third director. There were many cases of operating child welfare institution as a pastoral family at that time. However few cases have been concretely summarized. From the Korean War up to the present day pastoral families have contributed to social welfare in various ways, but they are confronting criticism as well as compliment. Through this case study, I hope that more objective research on the participation of pastoral families in social welfare will be actively conducted so that it will be a lesson for future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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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 한국저작권위원회 2011 계간 저작권 Vol.24 No.3
이 글은 2011년 7월 1일에 시행된, 한・EU FTA의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이 개정 저작권법은 이전에 제출된 한・미 FTA 개정안 중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등 한・EU FTA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함께 담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다. 이것은 저작자의 수명을 기준으로 하는 보호기간은 물론 공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둘째, 실연, 음반, 그리고 방송에 실연자, 음반제작자, 그리고 방송사업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 그 실연・음반・방송에 대하여 각각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또는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셋째, 방송사업자는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넷째, 온라인 서비스의 유형을 인터넷 접속 서비스, 캐싱서비스, 호스팅서비스, 그리고 정보검색 서비스의 네 가지로 세분하고 그 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면책의 요건을 규정하였다. 다섯째, 기존의 이용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예비행위에 덧붙여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와 무력화 예비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구제를 규정하였다. 여섯째, 불법 복제물은 물론 불법 복제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도구나 재료도 몰수 대상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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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계간 저작권 Vol.25 No.3
우리나라 대법원은 스타벅스 한국지사가, 미국 플레이네트워크사가 미국 스타벅스사와의 계약에 따라 배경음악 서비스를 목적으로 제작한 CD를 재생하여 매장에서 공연한 데 대하여, 이 사건 CD가 판매용 음반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공연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이 글에서는 배경 음악 서비스와 관련한 권리 관계와 그 처리 및 판매용 음반의 개념을 살펴보고, 저작권법상 음반 개념이 매체가 아니라 그에 수록된 음의 고정물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판매용인지 여부도 매체인 CD가 아니라 그에 수록된 콘텐츠를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함도 확인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오해를 초래한 저작권법 관련 규정에 대해 용어의 변경과 함께 관련자의 이해관계의 조절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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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계간 저작권 Vol.26 No.1
정부가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규정을 승인하도록 한 저작권법 규정과 회원 권리자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관리단체의 신탁계약약관과 관련하여 이를 각 당사자의 자율에 맡기거나 또는 최소한 자율적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각 이해관계자가 사안별로 가지는 입장과 각 이해관계자의 역학구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첫째, 신탁범위 선택제가 표방하고 있는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은 사실상 저작자와 실연자 자신들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이들의 연대를 완화하여 음반제작자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와, 저작자와 실연자들이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저작권에 기초한 권익 확대’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권리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제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존중하되, 무분별하게 허용하기보다는 권리자가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일부 권리에 대해 관리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하게 조율될 필요가 있다. 둘째, 관리단체 사용료에 대한 정부의 승인제 폐지는 주요 저작자 및 음반제작자인 권리자(파레토법칙의 머리)가 주장하는 대로 음원의 공급가격 인상과 정액제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파레토법칙이 적용되는 오프라인 시장의 특성을 유지 강화하는 방향으로서, 롱테일법칙이 적용되는 디지털 시장에서 많은 수혜를 보고 있는 상당수의 꼬리에 해당하는 저작자와 실연자 그리고 음반제작자의 희생을 수반하고, 소비자 후생도 손상시킬 가능성이 높다. 정액제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를 무시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시장 축소로 연결되거나 음악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훼손할 것이 우려된다. 정부 승인제의 골격은 유지하되, 사용료 규정이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들은 필요악으로서의 저작권 집중관리와 그에 대한 견제로서의 통제, 그리고 음반사 등과의 관계에서 개인 저작자 또는 실연자들이 가지는 협상력의 한계와 이의 극복을 위한 연대의 역사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의 변경을 위한 시도는 이러한 섬세한 역학구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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