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ygraph검사와 GSR(Galvanic Skin Response)평가 정확성에 대한 연구

임금섭,이재석 한국범죄심리학회 2019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5 No.2

As long as scientists measure and comprehend objectively, the mechanistic structure that creates certain properties, including the properties of consciousness, need not be similar to those that arise therefrom. For example, explosions are not like explosives. (Gerald Edelman, 2004) The polygraph device structure generally consists of a part measuring the respiration reaction, a part measuring the skin current resistance, a part measuring blood pressure and pulse, and a power device recording the above three on the physiological reaction chart. In physiology, stimulation is a change sensed in an internal or external environment. Stimuli are sensed by sensory receptors and the body reacts to stimuli. Internal stimuli can affect the homeostatic system and external stimuli can cause reactions throughout the body, such as fighting or escape reactions. Electrodermal phenomenon has been associated with psychological factors since the 1880s, and dermal electricity is the most commonly used biological signal in modern psychophysiology. Skin electrical phenomena are widely used because of the simplicity of measurement and the magnitude of the response, which are correlated with the strength of the stimulus and psychological significance. In existing polygraph tests, the electrodermal response (EDR) of all signals collected and analyzed during psychophysiological detection of deception (PDD) or polygraph test is an important location. Despite the firmness and practical simplicity of EDR (electrical skin response), psychophysiological mechanisms are complex and imperfectly understood (Lykken & Venables, 1971). Modern science is a breakthrough in molecular biology, neuroscience and brain science And the breadth of understanding is widening. 본 연구에서는 Polygraph검사 시 말초신경계의 피부 감각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파라미터(변수)로 사는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고, 사건과 관련한 PG검사 시 손가락에 부착하는 GSR의 패치를 손바닥에 붙였을 때 효과성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전기피부반응인 GSR은 피부전기반응(Electrodermal Response, EDR)과 피부전기활동(Electrodermal Acti용하고 있는 GSR(Galvanic Skin Response)의 이론적 배경의 정확성과 자극에 대한 반응을 판단하vity, EDA)로 혼용하여 사용되어지며, 사람의 감정에 변화가 생기면 피부전기저항이 감소하는데 손에 땀이 나기 1초 전에 이미 GSR반응이 나타난다고 한다. Polygraph검사에서 검사관의 언어 자극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시상을 통해서 대뇌피질에 통하여 전달되면 대뇌피질에서 표상되어 다시 뇌의 운동영역에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척수를 통해서 말초신경계로 전달되어 반응하게 되는데 이것은 피부반응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만약 피검사자가 속이려는 의도가 있을 때에는 대뇌피질에 표상(매핑)되어 인지부조화 현상으로 비정상적인 생리 반응이 표출되어 GSR센서를 통하여 검사 챠트에 기록되어 진다. 연구결과로는 GSR채널을 이용한 검사방법이 자극에 대한 반응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검증하였다. 또한 직업상 요리사나 염색하는 사람 등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해 GSR센서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손가락이 아닌 손바닥에 붙여서 측정하였는데 피검사자의 선택 답변에 따른 자극 반응 또한 정확하게 나타났다. GSR반응 검사방법이 연구로 통해 다시 한 번 반응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Polygraph검사에서 GSR센서를 이용한 검사방법이 더욱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불꽃 같은 삶 영원한 빛 유관순 - 유관순의 비폭력 불복종 저항의식을 중심으로 -

임금섭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2021 유관순 연구 Vol.26 No.1

바이브라 폴리그래프 검사기법 도입에 관한 연구 : 폴리그래프 POT 기법을 바이브라 검사기법에 적용

임금섭(Keum Seob Lim) 한국공안행정학회 202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9 No.3

본 연구는 진술의 진위여부를 탐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폴리그래프검사기법 중 긴장절정검사기법(POT-Test)을 비대면 비접촉 측정 방식의 바이브라폴리그래프 검사방법에 적용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에서의 기존 폴리그래프 검사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폴리그래프검사는 센서장비를 피검사자의 몸에 부착하여 호흡반응, 피부전류저항, 혈압 및 맥박을 측정한다. 그러나 바이브라 폴리그래프검사는 얼굴 부위를 촬영하여 전정기관(평형감각을 담당)에서의 미세한 움직임을 시각화하여 인간의 감정 상태를 측정 한다. 이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으로 인하여 접촉식 폴리그래프 검사방법을 대신하거나, 기존 검사장비와 보완 사용할 수 있다. 비접촉과비대면 검사 시스템의 보완이 요구되는 시점에 본 연구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polygraph testing methods in COVID-19 pandemic by applying Peak of Tension Test(POT-Test) to the Vibra polygraph testing, which is non-contact type in order to detect the lie. The polygraph test measures the heart rate/blood pressure, respiration, and skin conductivity by attaching the sensor equipment to the body of the examinee. However, the Vibra polygraph test takes a photograph of the face area and visualizes the subtle motion in the vestibular system (which is responsible for equilibrium) with more than 28 parameters to measure the emotional state. This study may be used as a substitute for or supplement to conventional testing equipment in COVID-19 pandemic. At a time when non-contact and non-face-to-face inspection systems need to be supplemented, it is considered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very effectively

인도의 디지털 화폐 정책과 핀테크 발전 가능성 연구

임금섭 ( Lim Keum Seob ) 한국지급결제학회 2021 지급결제학회지 Vol.13 No.1

인도는 IT인프라의 정비가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휴대전화가 거의 성인 인구에 고루 퍼져있지만 인터넷 사용자는 인구의 30%에 그친다. 이런 가운데 모디 정권에서 디지털 변혁을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인디아라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디지털 인도는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IT 인프라의 정비 및 민간 서비스와의 연계가 당초부터 고려되었다. 그중에서도, 국민 ID와 생체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아드하는 인구의 90%에 보급되어 있어, 세계 최대의 생체인증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다. 인도의 경제에 있어서는 현금거래 비율이 80~90%라고도 하고, 거래 코스트가 큰 데다가 정부가 국민의 소득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2016년 11월에 발표된 현금 동결 움직임은 주요 목적이 지하 경제의 축소였으나 결과적으로 인도의 전자결제 이용을 증가시키게 되었다. 인도 정부는 디지털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계좌 유지 수수료가 필요 없는 은행 계좌 개설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3억개의 신규계좌가 개설되었다. 인도의 결제 서비스는 은행 계좌를 기반으로 하면서, 인도결제공사 NPCI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있어서 본인 확인, 자금이동, 인터페이스로 각각 모듈화하고, 이들을 조합하여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채용되고 있다. 선진국에서 주목받는 핀테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 전자화폐 서비스 등을 제외하고는 큰 성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① 금융 서비스의 미개척 시장이 크다는 점, ② 총인구가 많고 인터넷 서비스의 전개에서 유리하다는 점, ③ 생체인증의 본인 확인 플랫폼이 확립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 하면, 향후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인도의 핀테크를 뒷받침할 움직임으로는 ① 페이먼트 뱅크 창설 ② 전자상거래 확대, ③ 창업화 촉진 정책 ④ 핀테크밸리 구상 등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인도의 핀테크 발전에는 ① 인프라의 정비, ② 금융 리터러시의 향상, ③ 보안의 확보 등의 과제가 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인도의 핀테크 서비스 수준은 결코 높은 것은 아니지만, 최신 기술을 활용해 유연하게 재편성할 수 있는 통일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 그러한 구조를 보급 시켜 이용으로 이끄는 인도 정부의 정책 전개 방법에는 배울 점이 많다. India’s IT infrastructure is lagging behind developed countries. Although mobile phones are almost all over the adult population, Internet users account for only 30% of the population. In the midst of this, under the Modi regime, a policy called Digital India is being promoted by the government for digital transformation. Although the main purpose of digital delivery is to improve administrative efficiency, maintenance of IT infrastructure and linkage with private services were considered from the beginning. Among them, Aadhaar, which can verify identity with national ID and biometric authentication, is distributed to 90% of the population, forming the world's largest biometric authentication platform. In India’s economy, the cash transaction ratio is said to be 80-90%, the transaction cost is high, and the government has a problem that it is impossible to determine the income of the people. The cash freeze, announced in November 2016, was primarily aimed at shrinking the underground economy, but as a result, increased India’s use of e-payments. At the same time as the Indian government promoted digitization, 300 million new accounts were opened by introducing a program that facilitates the opening of bank accounts that do not require account maintenance fees. Indian payment services are based on bank accounts, and in the platform operated by NPCI, India Payments Corporation, an architecture that can be modularized into identity verification, money transfer, and interface, respectively, and a combination of these can be used to build services. Fintech, which is attracting attention in developed countries, has only just begun, and has not seen any significant achievements except for electronic money services. However, considering ① the untapped market for financial services is large, ② the total population is large and it is advantageous in the deployment of Internet services, and ③ the identity verification platform of biometric authentication is established, there is a possibility of significant development in the future. Movements to support India’s fintech include ① creation of a payment bank ② expansion of e-commerce, ③ policy to promote entrepreneurship, and ④ Fintech Valley initiative. Above all, the development of fintech in India has challenges such as ① maintenance of infrastructure, ② improvement of financial literacy, and ③ securing of security. Although the level of fintech service in India currently being developed is by no means high, it has a unified system that can be flexibly reorganized using the latest technology, and the Indian government’s policy development method that spreads and leads to use of such a structure has a lot to learn.

헌법 제11조와 공무 공무원 여비규정의 차별적 내용에 대한 연구

임금섭(Lim, Keum-Seob)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1 법률실무연구 Vol.9 No.4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 수행을 위하여 공무원 여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 공무원 여비규정에는 공무원의 구분에 따라 여비지급을 차별하여 실시하고 있다.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 중 먹고 자는 식・주에서 국가공무원의 구분에 따라 국외 여비계산 규정에서 현격한 차이를 두고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국가를 위한 공무원의 공무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여비규정에서 차별을 받고있는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여비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첫째,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의 별표1에서 공무원의 구분을 제1호와 제2호로 구분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모든 공무원의 구분을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공무원 여비규정의 여비 지급 구분표상의 공무원 구분은 제1호에서 가, 나, 다, 라 구분과 제2호로 총 5단계로 구분하고 공무원 여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은 지위나 직책에 따라 봉급과 수당을 이미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공무는 국가를 위한 일이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업무로서 여비규정은 공무원의 구분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공무원 여비 규정 중 국외 여비 지급표 상의 일비, 숙박비, 식비 지급을 공무원 구분에 따라 금액의 차이를 크게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고, 금액의 차이를 비슷하게 지급하는 방안이다. 국외 여비는 미국의 달러로 지급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구분에서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국외에서 사용되는 비용이 때로는 여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보다 많이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1호의 가목에 있는 공무원과 차이를 비슷하게 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 한다. 셋째, 해외에서의 국내인에 대한 인질납치 등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의 공무원의 공무 수행에 대한 특별 여비규정이 공무원에게 신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제1호와 제2호 공무원이 같이 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추후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고, 또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실제 사용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받는 경우도 있어 공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비용이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여비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은 법률로 정해지고, 공무원은 봉사자이며, 국민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국가에서는 공무원의 구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여비규정을 삭제・수정하여,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고 실제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는 모두 지급하는 것이 인간이자 공무원으로서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되는 것이다.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all citizens are equal before the law and that they are not discriminated against in all areas including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In order for public officials to perform their official duties smoothly, the State stipulates matters related to travel expenses of public officials by Presidential Decree. However, in the travel expenses regulations enact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travel expenses are pai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public official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national officials from the basic needs of individuals, such as clothing, food, and meals, meals and weeks, travel expenses are paid with a marked difference in the rules for calculating overseas travel expenses.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revise the part that is discriminated against in the travel expenses regulations enact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despite the fact that it is a public service for the state. The matters requiring revision of the travel expenses regulations include: First, it is a plan to unify the classification of all civil servants by deleting the classification of civil servants as No. 1 and No. 2 in Attached Table 1 of the classification of travel expenses in Article 3 of the Travel Expense Regulations for Public Officials. In the travel expenses payment classification table of the Travel Expenses Regulations, the civil servants are divided into 5 stages in subparagraph 1 to A, B, C, D, and subparagraph 2, and the travel expenses for civil servants are differentially paid. However, civil servants are already paying different salaries and allowances according to their position or position, and it is desirable to unify the classification of public officials in the travel expense regulations as their official duties are for the state and serve the people. Second, it is a plan to remove the difference in payment of daily expenses, lodging expenses, and meals in the overseas travel expense payment table by increasing the difference in the amount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public officials, and pay the difference in the same amount. Overseas travel expenses are paid in U.S. dollars, and for public officials who fall under subparagraph 2 in the classification of public officials, the expenses used abroad may sometimes occur more than the amount stipulated in the travel expenses regulations. We propose a method of paying similarly to the public officials in item Third, special travel expenses regulations should be newly established for public officials to perform official duties in situations of national importance, such as the abduction of domestic citizens abroad. In the above case, it is common for public officials No. 1 and No. 2 of the Travel Expense Regulations of Public Officials to go together and perform the same work, but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the case of receiving travel expenses in the future. In some cases, the amount paid is less than the amount actually used, so personal expenses may be used even though it is a public service, so a new travel expense regulation is needed. As it is stipulated by law to become a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public officials are volunteers, and public officials are responsible for the people, the government has deleted or amended the travel expenses regulations that differentially paid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public officials, so that public officials perform official duties and are actually used. Paying all of them is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with value as a human being and a public official.

미시건(MICHIGAN) 프로젝트

권희춘,임금섭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2019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08

경찰의 초동수사와 한미SOFA협정문 쟁점사항 분석

신상철(Shin, Sang Cheol),임금섭(Lim, Gum Sub)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8 경찰학연구 Vol.18 No.2

조약이란 국제법 주체들이 법적 구속력을 받도록 체결한 국제협정으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수반하고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하고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여 왔으나 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22조인 형사재판권은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사법권 행사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협약에는 SOFA 대상자들에 의한 범죄발생 시 미 대표는 1시간 내 출석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오히려 미군 피의자가 이를 악용하고 있으며, 미군 피의자 조사 시 미군당국의 비협조가 초동수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리고 기소 전구금 요건 대상범죄(중요 12개 범죄)유형을 제한하고 있어 서민들이 많이 피해를 당하는 폭행과 재물손괴, 절도 등에 대해서는 기초조사 후 미군 측에 신병을 인도하고 있어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무엇보다도 경찰의 초동수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미합동위의 합의사항에 머물러 있는 초동수사 시 공동현장 접근 및 공동수사 등 협력방안과, 수사상 필요한 관련자료 제공 상호협조방안 등 미군의 형사사건 처리지침을 적극 실천 할 수 있는 강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경찰의 계속 구금권, 교통사고 보험가입 의무화, 압수 수색 등 경찰권행사, 범죄 후 미군부대로 도피한 미 군속․가족들의 체포권과, 미군 피의자에게 부여된 지나친 특권조항을 삭제하는 등 경찰의 초동수사를 저해하는 각 조항들을 우선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협정이 인적 적용대상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였기에 미 군법 적용자를 제외한 친척과 초청계약자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Treaty is an international pact that legally binds its parties under the rules of international law and provides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for those parties.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s contributed to deterring war in the Korean peninsula and keeping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entire Northeast Asian region. By the way, Article 22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SOFA), which was stipulated according to Article 4 of the same treaty and contains the provisions of criminal jurisdiction, has many problems in relation to the exercise of judical power over crimes by US soldiers stained in Korea. To solve the problems, first of all, it should be obliged that if a US solider commit a crime, a US government representative for him appears before the police in less than 1 hour, but the representative is not allowed to involve in the investigation of the suspect. But actually, US soldiers caught in the act of crime misuse the provisions contained in Article 22 of SOFA. In addition, the above mentioned appearance is little performed. Thus, poor cooperation by the US forces makes preliminary police investigation even more difficult. Second, some SOFA provisions that limit the types of crimes(12 main crimes), for which custody prior to accusation is allowed and that show 4 prerequisites for custody extension should be eliminated. Third, the range of persons affected by the Status Forces of Agreement should be narrowed and restricted to ‘all persons who obey to the US military law’, excluding their relatives and invited contractors. In addition, measures to enforce the practice of US military guidelines for criminal case treatment such as mutual cooperation in preliminary police investigation, which includes joint approach to crime scenes and joint investigation, and in provision of materials necessary for investigation should be taken and implemented. Furthermore, the exercise of police authority, for example, holding US military criminals in custody, forcing US soldiers to be covered up by traffic accident insurance, performing search and confiscation and arresting civilian employees in the US forces or their families who fled to a US military base after committing a crime should be guaranteed. And, some SOFA provisions that put excessive privileges on US military suspects and block preliminary police investigation must be revised earlier than any other provisions.

동영상 기반의 AI 생체심리 검사 장비를 이용한 자살척도 위험 장병과 건강한 일반인의 심리생리상태 비교 연구

최성오(Sung Oh Choi),이재석(Jae Suk Lee),임금섭(Geum Seob Im) 한국범죄심리학회 2022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8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군 장병의 개인특성과 군 복무 중 자살척도 위험이 있는 장병과 건강한 일반인의 심리상태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군 복무 부적응과 자살에 관련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선행 연구된 ‘위험’ 장병 149명(자살생각, 자살의도, 자살시도), 건강한 장병 3,186명, 일반인 5,694명을 대상으로 ‘마음렌즈’(마인드아이 Version 2.0)을 이용하여 비교 측정하였다. 대부분의 군 복무 부적응 및 자살의 예방대책에 대한 장병을 특정 지울 수 있는 본격적인 선행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이번 연구에서는 동영상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생체심리 측정으로 자살척도가 위험으로 설문 조사된 장병과 건강한 일반인과의 심리생리 상태를 비교하고, 군 복무 부적응과 자살과 관련된 정책적 제언을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military soldiers at high risk of suicide during military service and the psychophysiological state of healthy ordinary people, and to make policy suggestions related to military maladjustment and suicide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was compared and measured using 'MAUMLENZ' (MINDEYE version 2.0), in 149 soldiers researched as the high risk suicide (suicide thought, suicide intention, suicide attempt) by the written questionnaire inspection, 3,186 healthy soldiers, and 5,694 healthy ordinary people. Few prev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specify the most military maladjustments and suicide prevention countermeasure, and using the live video-based artificial intelligence (AI) bio-psychological measurements, this study compare and analyze psychophysiological state (PPS) between healthy ordinary people and soldiers whose suicide index was surveyed as a dangerous scale, and makes policy suggestions related to military maladjustment and suicide pre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