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가 감소된 치아 및 임플랜트에의해 유지되는 고정성 국소의치의 광탄성학적 응력분석

이형범,계기성 朝鮮大學校 口腔生物學硏究所 1994 口腔生物學硏究 Vol.18 No.2

국민학교 자연과 탐구 과정 평가 방법의 개선 연구

이형범 한국교원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1993 청람과학교육연구논총 Vol.3 No.1

연구논문(硏究論文) :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이유 중 "청구권의 귀속주체의 변동"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형범 법조협회 2012 法曹 Vol.61 No.8

청구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하는 소"(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로서 그 판결이 갖는 집행력을 소멸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를 말한다. 이 소의 이의이유로는 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등 채권의 절대적 소멸사유뿐만 아니라 채권양도, 면책적 채무인수, 전부명령의 확정 등 채권 또는 채무의 상대적 소멸사유를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이의이유 중 채권 또는 채무의 상대적 소멸사유를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이유로 드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문제점이란 두 가지이다. 첫째, 청구권의 귀속주체의 변동을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이유로 삼는 것은 청구이의의 소의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간과하는 결과가 되어, 본안판단에 앞서 소송요건을 판단해야 한다는 소송요건의 선순위성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둘째, 설사 소송요건 심사를 통과하여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청구인용의 본안판결을 한다 하더라도 승계인의 집행력을 부당하게 배제시키거나 승계인에 대한 집행력을 부적절하게 소멸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기존의 설명이 청구권의 귀속주체의 변동을 이의이유로 삼은 판례로 인용한 일본판례도 그 근거가 박약함을 드러내 보고자 한다. 최종적으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부당한 집행을 당하는 자를 구제하는 방법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항목에서는 ``새로운 구제방법``이라는 타이틀로 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적절한 방안이라는 것을 논증하고자 한다.

前訴訟이 이행소송, 後訴訟이 추심소송일 때 중복소제기금지원칙의 적용여부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

이형범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5

대상판결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을 X(채권자), Y(채무자), Z(제3채무자)로 약칭하여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Y가 Z를 피고로 하여 전소(이행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전소의 소송계속 중 X가 Z를 피고로 하여 후소(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후소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상고심까지 진행되었는데, 그러는 동안 전소는 기일이 추정된 상태로 사실상 절차의 진행이 정체되어 있었다. 결국 대법원에서는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파기환송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전소의 재판부는 소각하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으며, 후소에 대한 파기환송심 법원에서는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는 주문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에 대한 쟁점을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규정의 요건에 대한 해석론의 틀 속에서 용해시켜 다루어 보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사건(후소)이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전소와 후소의 사건이 같으려면 두 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사건에서 양소의 소송물의 동일성여부에 대해서는, 동일설(판례)과 비동일설의 대립이 있다. 필자는 동일설에 찬성한다. 비동일설은 추심소송을 압류채권자의 고유의 실체적 지위에 기초하여 제기하는 급부소송이라고 말하지만, 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체법상의 권리는 추심명령 발령 후에도 여전히 집행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있고, 추심소송에서 집행채권자는 채권자라는 자격에서 추심명령을 획득한 후,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소송상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추심명령 발령시의 집행채무자의 소송수행권 상실여부 문제에 있어서는 소송수행권상실설이 타당하다. 소송수행권유지설에 따른다면,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모든 단계, 즉 압류단계, 현금화단계 및 배당단계에 걸쳐서 집행채무자의 소송수행권이 유지된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본다면,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무력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상사건(후소)이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전후 양소의 당사자가 다르다면, 다음 단계로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을 후소의 당사자가 받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대상 케이스에서는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가 다르므로, 전소의 당사자인 Y의 당사자적격 흠결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내린다고 가정하면, 전소의 당사자인 Y와 Z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 판결은 후소의 정당한 당사자(당사자적격자)인 X에게는 무효의 판결이 된다. 즉, 전후 양소의 당사자가 다르고, 전소 판결의 Y에 대한 기판력이 후소의 정당한 당사자 X에게 미치지 않는다면, 전후 양소의 당사자인 Y와 X는 동일한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본 평석의 대상이 되는 케이스는 중복된 소제기 금지 원칙(민사소송법 제259조)을 적용하기 위한 ‘당사자 동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넷째, 대상판결의 사건과 같이 두 개의 소송을 놓고 병존적으로 소송요건을 심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 소송요건(당사자적격)과 소극적 소송요건(중복제소금지) 양자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적극적 소송요건을 먼저 심사해야 할 것이다. 원칙적인 사항인 적극적 소송요건에 해당하는 전소의 당사자적격 흠결여부를 후소의 중복제소금지위반여... There are X(creditor), Y(debtor) and Z(the third debtor) as parties in this paper. I briefly summarize the facts and proceedings in this case as follows. First, Y(plaintiff) sued Z(defendant) to perform obligation. When this lawsuit was being filed, X(plaintiff) sued Z(defendant) to perform obligation again. The later lawsuit proceeded to the to the Supreme Court. In the meantime, the previous lawsuit was stopped as a matter of fact. At last, the Supreme Court finally sentenced that the later lawsuit was not double lawsuit. After that,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of the previous lawsuit sentenced that it was quashed. On the other hand, was effected a compromise of a waiver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in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of the later lawsuit. In summary, the issues for this case is as follows. First of all, in determining whether the target event are subjected to duplication of the lawsuit, the claim of a lawsuit ahead must be identical to that of the later suit. In relation to this,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same theory and the theory that it is not the same concerning the equivalence of the claim. I agree with the same theory. The latter theory calls for a claim to be filed based on the inherent entity of the creditor, but this argument is not persuasive. The inherent entity right are still attributable to the obligation, and in the case of collection litigation, the creditor is procedurally to exercise the rights of the debtor after obtaining the beneficiary's authority. Second, the problem is if the debtor loses a lawsuit fulfillment right when he is given an order of collection. A solution of this problem is to stick to support the loss of a lawsuit fulfillment right. According to the maintenance position, as a result a lawsuit fulfillment right is maintained in every step of the enforcement procedure for claim. If it is so, the claim enforcement procedure becomes incapacitated in conclusion. Third, in determining whether the target event are subjected to duplication of the lawsuit, if the patties concerned in two suits are different, in transition to the next phase, you have to confirm that res judicata of the ruling ahead have an influence on the latter party concerned. The parties concerned in the case are different. The judgment of Y and Z, renders the judgment null and void for X. Thus, Y and X are not the same parties concerned in the case, which is not appropriate of the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59. Fourth, the problem is if the later lawsuit was not double lawsuit, when the previous lawsuit was suspending. A solution of this problem is not to regard the later lawsuit as double lawsuit. For comparing the positive litigation requirement with the negative litigation requirement, the former has to be judged by priority. The reason is that the principle is superior to the exception in collision of both parties. Fifth, in the overall assessment of the target judgment, the approach of Supreme Court to the subject matter is an escape to the general provision. In other words, it is considered to resolve the issue of the lawsuit by the general provision of the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 In the viewpoint that it is desirable to apply a specific standard rather than to seek to apply the general rules, it is undesirable.

한국형 e-Navigation을 위한 도예선 지원 서비스 개발 연구

이형범,양영훈 한국항해항만학회 2017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7 No.춘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적용범위에 관한 소고

이형범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5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1 No.-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압류금지채권으로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아마도 채권집행실무에서 가 장 많이 적용여부를 검토하는 규정 중의 하나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규정 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시간 적 적용범위, 객관적 적용범위 및 주관적 적용범위로 나누어서 각각 문제되는 사례들을 다루었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신설 전에 있었던 예금채권에 대 한 가압류로부터, 동 규정 신설 후 본압류로 이전할 때 이 규정을 적용할 것인 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즉, 2005. 7. 28. 전에 신청된 가압류사건에서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2011. 7. 6. 이후에 본압류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경과조치의 존재로 인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을 부정하지만, 2005. 7. 28.부터 2011. 7. 6. 사이에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고서 2011. 7. 6. 이후에 본압류로 전이되는 경우에는 민사집 행법의 소급적용원칙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을 긍정하여 야 할 것이다. 둘째, 양도성예금증서(CD)에 대한 집행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 양도성예금증서의 4가지 발행유형 중, 거치식 예금계약이 성립했지만 양도성예금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및 양 도성예금증서가 은행등록 형태로 발행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시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만, 양도성예금증서가 실물로 발행되거나 한국 예탁결제원등록 형태로 발행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셋째, 휴면예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집행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 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 이 경우에는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한 상대적 소멸설의 입장에서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의 법적 성 질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의 권리와 유사한 권리로 파악하여, 휴면 예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집행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공동명의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 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 이 때는 공동명의예금이 조합재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명의예금채권의 법적 성질을 공동반환특약부 분할채 권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동명의예금채권자들 각자를 집행 채무자로 보아, 각각의 예금채권마다 개별적으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46 Section 1 No. 8 refers to "deposit necessary for debtor's subsistence for a month" as claim prohibited to be seized. Perhaps this regulation has been applicable in most of claim execution practices. I dealt with problems which are controversial in relation to the applicable scope of the regulation in this paper. I discussed the applicable scope which can be divided into temporal coverage, objective coverage and subjective coverage. A summary of the contents as follows. First, the problem is if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46 Section 1 No. 8 is applicable, when provisional seizure for deposit claim converted into seizure crossing revision juncture. A solution of this case as follows. This regulation is not applicable, creditor's receiving a provisional seizure before 07/28/2005, because there is transitional provision protecting creditor's vested rights. On the other hand, this regulation can be applied, creditor's receiving a provisional seizure from 07/28/2005 to 06/07/2011, because Civil Execution Act adopts principle of retroactive application. Second, the problem is if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46 Section 1 No. 8 is applicable, in case of seizure for certificate of deposit. A solution of this case as follows. This regulation can be applied, when CD has not been issued by a bank though the deposit contract was agreed with by parties. So can it, when the certificate has been issued in registration by a bank. However, this regulation is not applicable, when CD has physically been issued by a bank. Neither is it, when the certificate has been issued in registration by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Third, the problem is if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46 Section 1 No. 8 is applicable, in case of seizure for dormant deposit claim. A solution of this case as follows. This regulation has got to be applied, because the legal nature of the dormant deposit claim corresponds to the third party right in the contract for the third party from the viewpoint of the argument for the relative extinction regarding negative prescription. Fourth, the problem is if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46 Section 1 No. 8 is applicable, in case of seizure for deposit claim under a joint name. A solution of this case as follows. This regulation has got to be applied to all the parties respectively, because the legal nature of deposit claim under a joint name is divisible claim with strings of joint application for drawal attached.

[기획특집]일본의 육아·개호휴업법과 정책적 시사점

이형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5 젠더리뷰 Vol.39 No.-

공동주택 분양계약상의 책임의 제문제

이형범(Hyungbum Lee)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46_1

본고에서는 아파트 분양계약상의 책임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분양계약의 법적 성질, 계약체결후 이행전 계약해제로 영향을 받는 제3자의 범위 문제 및 계약 이행후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권리행사의 주체 및 기간 문제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공동주택 분양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로 매매계약설, 도급계약설 및 특수계약설이 있지만, 시행사, 시공사 및 수분양자 상호간의 계약관계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서 수분양자를 ‘매수인’이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매매계약설이 타당하다. 둘째, 분양계약 해제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본론의 문제되는 사안에서의 임차인은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수분양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임대차 계약이 무효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구비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자는 분양계약의 해제로 이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셋째, 분양계약 해제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판례의 태도에 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기본계약(기초적 법률관계)의 해제가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지 않으므로 분양계약 해제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의 개념상 이 가압류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제3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즉,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원용할 수는 없지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를 원용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넷째, 하자로 인한 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주체 문제에 대한 논의로 수분양자설과 전득자설이 있으나, 수분양자 및 전득자 양자 모두 하자로 인한 보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주체가 될 수 있다. 소유권에 기한 권리와 계약상의 권리는 양립 가능하고, 따라서 모두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유추해 볼 때, 전득자는 구분소유권에 근거하여, 수분양자는 계약상의 권리에 터잡아 각각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하자로 인한 보수청구권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속기간 문제에서, 대법원은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위 각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상사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을 긍정하지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편면적 강행규정)의 입법취지상 매수인에게 불리한 상사소멸시효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In this paper, I dealt with a range of subjects related to the liability in connection with the apartment sales contract. There are issues such as the legal nature of apartment sales contract, the scope of the third party affected by cancellation of a contract and the subject and duration of rights involved in guarantee against defect. First, there are an argument for contract of sale, an assertion for contract for any construction work and an opinion for special contract in the discussion of legal nature of apartment sales contract. I am convinced that the argument for contract of sale is valid, considering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among developer, constructor and acceptor of parceling-out, and the term "buyer" for acceptor of parceling-out mentioned in the Law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partment Article 9 Section 4. Second, I am positive that the tenant fulfilling the House Tenant Protection Act requirements is involved in the third party of the Civil Law Article 548 Section 1 proviso in cancellation of apartment sales contract. However, the tenancy contract, object of discussion, is invalid because there is no lease signed with legitimately authoritative acceptor of parceling-out. Consequently, this tenant does not fulfill the House Tenant Protection Act requirements. Therefore, the tenant which becomes object of discussion does not correspond to the third party of the Civil Law Article 548 Section 1 proviso. The developer has an opposing power against the tenant with the cancellation of apartment sales contract. Third, I oppose to the precedent putting cancellation of apartment sales contract before provisional attachment creditor against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claim. The Supreme Court rules that the cancellation of apartment sales contract is not against injunction effect of provisional attachment against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claim. However, I think that it is judged only from the Civil Execution Act viewpoint. This provisional attachment creditor has to be protected as the third party of the Civil Law Article 548 Section 1 proviso from the Civil Law point of view, though the person cannot invoke the injunction effect. Fourth, there are an argument for acceptor of parceling-out and an opinion for subsequent purchaser, related to the issue on the subject of compensation claims and claims for damages due to defects. However, I contend that acceptor of parceling-out and subsequent purchaser may be the subject of rights involved in guarantee against defect respectively. The reason is that subsequent purchaser and acceptor of parceling-out can exercise each right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acknowledging compatibility and feasibility of right based on ownership and right derived from contract. Last but not least, the Supreme Court does not rule that the Civil Law Article 670 or Article 671 excludes applica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to the case, in the issue about the duration of rights involved in guarantee against defect. However, I believe tha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regulation for buyer cannot be applied to the case because it violates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Law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partment Article 9 Section 4, a one-way mandatory provision.

선박 간 ad-hoc 통신 시스템에서 육상국용 적응 섹터 시스템의 성능 분석

이형범(Hyung-beom Lee),김승근(Seung-geun Kim),김준호(Jun-ho Kim),김민상(Min-sang Kim),고학림(Hak-lim Ko),임태호(Tae-ho Im) 한국통신학회 2016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41 No.2

전소송(前訴訟)이 이행소송, 후소송(後訴訟)이 추심소송일 때 중복소제기금지원칙의 적용여부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

이형범 ( Lee Hyung Bum ) 법조협회 2017 최신판례분석 Vol.66 No.5

대상판결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을 X(채권자), Y(채무자), Z(제3채무자)로 약칭하여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Y가 Z를 피고로 하여 전소(이행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전소의 소송계속중 X가 Z를 피고로 하여 후소(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후소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상고심까지 진행되었는데, 그러는 동안 전소는 기일이 추정된 상태로 사실상 절차의 진행이 정체되어 있었다. 결국 대법원에서는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파기환송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전소의 재판부는 소각하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으며, 후소에 대한 파기환송심 법원에서는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는 주문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에 대한 쟁점을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규정의 요건에 대한 해석론의 틀 속에서 용해시켜 다루어 보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사건(후소)이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전소와 후소의 사건이 같으려면 두 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사건에서 양소의 소송물의 동일성여부에 대해서는, 동일설(판례)과 비동일설의 대립이 있다. 필자는 동일설에 찬성한다. 비동일설은 추심소송을 압류채권자의 고유의 실체적 지위에 기초하여 제기하는 급부소송이라고 말하지만, 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체법상의 권리는 추심명령 발령 후에도 여전히 집행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있고, 추심소송에서 집행채권자는 채권자라는 자격에서 추심명령을 획득한 후,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소송상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추심명령 발령시의 집행채무자의 소송수행권 상실여부 문제에 있어서는 소송수행권상실설이 타당하다. 소송수행권유지설에 따른다면,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모든 단계, 즉 압류단계, 현금화단계 및 배당단계에 걸쳐서 집행채무자의 소송수행권이 유지된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본다면,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무력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상사건(후소)이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전후 양소의 당사자가 다르다면, 다음 단계로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을 후소의 당사자가 받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대상 케이스에서는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가 다르므로, 전소의 당사자인 Y의 당사자적격 흠결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내린다고 가정하면, 전소의 당사자인 Y와 Z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 판결은 후소의 정당한 당사자(당사자적격자)인 X에게는 무효의 판결이 된다. 즉, 전후 양소의 당사자가 다르고, 전소 판결의 Y에 대한 기판력이 후소의 정당한 당사자 X에게 미치지 않는다면, 전후 양소의 당사자인 Y와 X는 동일한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본 평석의 대상이 되는 케이스는 중복된 소제기 금지 원칙(민사소송법제259조)을 적용하기 위한 ‘당사자 동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넷째, 대상판결의 사건과 같이 두 개의 소송을 놓고 병존적으로 소송요건을 심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 소송요건(당사자적격)과 소극적 소송요건(중복제소금지) 양자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적극적 소송요건을 먼저 심사해야 할 것이다. 원칙적인 사항인 적극적 소송요건에 해당하는 전소의 당사자적격 흠결여부를 후소의 중복제소금지위반여부보다 먼저 심사하여, 전소를 각하시킨 후, 예외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후소의 소극적 소송요건에 대하여 심사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전소가 부적법 각하되었으므로,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다섯째, 대상판결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내리자면, 대상판결의 사안에 대한 접근방법은 구체적인 민사소송법 제259조상의 중복된 소제기 금지규정을 정면에서 다루지 아니하고, ‘소송경제’라는 일반규정(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으로의 도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라고도 볼 수 있다.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데 있어서, 일반규정으로의 도피보다는 구체적인 규범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정면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요건을 심사하지 아니한 아쉬움이 남는다 하겠다. There are X(creditor), Y(debtor) and Z(the third debtor) as parties in this paper. I briefly summarize the facts and proceedings in this case as follows. First, Y(plaintiff) sued Z(defendant) to perform obligation. When this lawsuit was being filed, X(plaintiff) sued Z(defendant) to perform obligation again. The later lawsuit proceeded to the to the Supreme Court. In the meantime, the previous lawsuit was stopped as a matter of fact. At last, the Supreme Court finally sentenced that the later lawsuit was not double lawsuit. After that,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of the previous lawsuit sentenced that it was quashed. On the other hand, was effected a compromise of a waiver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in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of the later lawsuit. In summary, the issues for this case is as follows. First of all, in determining whether the target event are subjected to duplication of the lawsuit, the claim of a lawsuit ahead must be identical to that of the later suit. In relation to this,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same theory and the theory that it is not the same concerning the equivalence of the claim. I agree with the same theory. The latter theory calls for a claim to be filed based on the inherent entity of the creditor, but this argument is not persuasive. The inherent entity right are still attributable to the obligation, and in the case of collection litigation, the creditor is procedurally to exercise the rights of the debtor after obtaining the beneficiary's authority. Second, the problem is if the debtor loses a lawsuit fulfillment right when he is given an order of collection. A solution of this problem is to stick to support the loss of a lawsuit fulfillment right. According to the maintenance position, as a result a lawsuit fulfillment right is maintained in every step of the enforcement procedure for claim. If it is so, the claim enforcement procedure becomes incapacitated in conclusion. Third, in determining whether the target event are subjected to duplication of the lawsuit, if the patties concerned in two suits are different, in transition to the next phase, you have to confirm that res judicata of the ruling ahead have an influence on the latter party concerned. The parties concerned in the case are different. The judgment of Y and Z, renders the judgment null and void for X. Thus, Y and X are not the same parties concerned in the case, which is not appropriate of the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59. Fourth, the problem is if the later lawsuit was not double lawsuit, when the previous lawsuit was suspending. A solution of this problem is not to regard the later lawsuit as double lawsuit. For comparing the positive litigation requirement with the negative litigation requirement, the former has to be judged by priority. The reason is that the principle is superior to the exception in collision of both parties. Fifth, in the overall assessment of the target judgment, the ap-proach of Supreme Court to the subject matter is an escape to the general provision. In other words, it is considered to resolve the is-sue of the lawsuit by the general provision of the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 In the viewpoint that it is desirable to apply a specific standard rather than to seek to apply the general rules, it is undesir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