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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운동과 복지국가의 미래전략: 트라이레마와 유연화ㆍ이중화의 극복
이철승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8 비판사회정책 Vol.- No.58
How can Korean labor movements and civil society respond to the increasing flexibilization and dualization of labor market under the pressure of globalization? By introducing the notion of ‘trilemma’ — among wage increase, wage compression(leveling), and employment protection/increase, this study discusses historical trajectories and fu ture strategies of labor movements and welfare state movements in S.Korea. In particular, based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European and Korean industrial unions, the study argues that the origin of Korean industrial union movements traces back to hegemony struggles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during the democratization peri ods). Then, it analyzes the strategies and behaviors of key players in the Korean labor movements with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em beddedness’(union-civil society linkages) and ‘cohesiveness’(the state-union linkages), and then come up with the institutional reform outcomes of Korean labor market — flexibilization without social safety nets, labor market dualization, anti-flexibilization, and flexibilization under social saftey nets. In the empirical analyses, it compare s European and South Korean cases, thereby illustrating how flexibiliza tion reforms under and without social safety nets lead to different outcomes. In conclusion, the study proposes a strong state-led inter vention in the training and re-employment processes for labor market outsiders. 세계화와 유연화의 물결 속에 증대되는 노동 시장의 이중화 경향에 한국의 노동ㆍ시민 사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 글은 ‘임금인상,’ ‘임금평등,’ 그리고 ‘고용증대/보장’이라는 노동운동의 ‘트라이레마’를 통해 한국의노동운동과 복지국가운동의 역사적 경로와 미래전략을 논한다. 이를 위해유럽과 한국의 산별노조(운동)의 발전 경로와 조건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산별노조 운동의 원류는 국가 대 시민사회 간의 민주화/헤게모니 투쟁에닿아 있음을 주장한다. 다음으로, ‘배태성(국가‐노조 관계) 및 응집성(노조‐시민사회 관계)’의 틀(이철승 2016)을 원용하여, 한국 노동운동의 주요 행위자들의 전략과 행위패턴을 분석, (복지국가 축소/확장 및) 노동시장제도개혁의 결과들—사회안전망 없는 유연화, 노동시장 이중화, 유연화 저지, 사회안전망 아래 협의된 유연화—을 도출한다. 이어지는 경험분석에서는사회안전망과 노사정 협의의 틀이 갖춰진 상황에서 추진된 유럽의 유연화와 이러한 제도가 부재한 채 추진된 한국의 유연화가 어떤 다른 결과를 가져왔는지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안전망 없는 유연화와 이중화의 트랩에서 사회적으로 협의된 유연화 모델로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노동시장 외부자들의 실업, 재취업, 훈련과정에 대한 강력한 국가의 개입을 제안한다.
A₂O 공정을 이용한 저 C/N 비 하수의 질소·인 제거에 관한 연구
이철승,안철우,박진식,김수생 동아대학교 해양자원연구소 2001 硏究報告 Vol.24 No.1
In this study, a pilot-scale A₂O process was applied to remove organics, suspended solids, nitrogen from municipal wastewater with low C/N ratio, and to investigate the treatment efficiency of pilot plant as well as the nitrogen removal characteristics of pilot plant. As a result of studying BOD_(5) and COD removal efficiencies were increase for HRT increase and effluent concentration were to decrease. T-N removal efficiency and concentration of effluent were shown as 60 ~ 80% and below 15mg/L. In aerobic basin, removal efficiency of NH₄-N was shown over 97% with NH₄-N volume load 0.l6kgNH₄-N /㎡·d and in anoxic basin, denitrification efficiency was indicated over 80% with return sludge rate 0.5Q and internal recirculation rate 2.5Q. Removal efficiency and effluent concentration of phosphorus mere shown over 80% and below 2mg/L with return sludge rate 0.5Q.
이철승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2005 統一世界 Vol.- No.5
문 선생님은 사탄과 타락에 빠진 세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생을 다 바쳐 헌신해 오셨습니다. 문선명 선생님의 그와 같은 정성과 노력이 있었기에 곧 망할 것 같은 이 나라, 이 세상이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 풍전등화 같은 국난에도 꺼지지 않고 그대로 존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문 선생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참사랑, 참부모, 참가정주의 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철승 한국유교학회 2018 유교사상문화연구 Vol.0 No.74
In contemporary society where the 21st century is the neoliberal ideology that emphasizes private ownership is expanding its influence all over the world. in many countries that have adopted the neoliberal ideology is the social conflicts spread due to unequal structures of the concentration of ownership on a few persons and the lack of ownership of the majority due to the logic of greedy capital. The traditional ‘great harmony(大同)’ philosophy denies private ownership and regards everything as being public. The traditional ‘great harmony’ philosophy seeks to construct a society in which righteousness as a sense of sharing based on morality is realized. However, the ‘great harmony’ philosophy regards the relationship between benefits and righteousness as an opposing relationship between the private and the public, does not present concrete methods to transform the sense of private ownership into a sense of sharing and to coordinate the essential differences between the morality needed in the ‘lesser prosperity(小康)’ society and the morality needed in the ‘great harmony’ society. Now, we need to change this perspective and organically linking benefit and righteousness. These benefits mean the virtue of autumn, which completes the growth of all things out of ‘the providence of Heaven for four seasons (元亨利貞; origination, proliferation, benefit, and firmness).’ These benefits are not exclusive benefits based on instrumental reason, but are righteous harmony formed in relations with others, which is helpful for each other’s life. This ‘the mind to benefit me’ is not the ‘selfishness to benefit only me’ but is the mind that pursues the righteous benefits that can be shared by numerous individuals. This is justice as a sense of sharing that is secured through the organic coordination between my benefits and your benefits, which is necessary to prevent the collapse of the community society and construct peaceful society. This 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benefits and righteousness is a realistic transformation of the traditional ‘great harmony’ philosophy. This changed the ‘great harmony’ philosophy can be one of the perspectives that can ideologically solve the numerous conflicts in the 21st century society created by private ownership based on selfish greed. 21세기가 진행되고 있는 현대 사회는 사적인 소유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이념이 세계 곳곳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이념을 채택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는 탐욕스러운 자본의 논리에 의한 소유의 소수 집중과 다수 결핍의 불평등한 구조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확산된다. 전통의 ‘대동’철학은 사적인 소유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공적인 것으로 여긴다. 전통의 ‘대동’철학은 도덕성에 기초한 공유의식으로서의 공의로움이 펼쳐지는 사회의 건설을 추구한다. 그러나 전통의 ‘대동’철학에서는 이로움과 의로움의 문제를 각각 私와 公의 대립적 관계로 여기며, 사적인 소유의식을 어떻게 공유의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와 ‘소강’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도덕성과 ‘대동’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도덕성의 본질적 차이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다. 이제 이러한 관점을 전환하여 이로움을 의로움과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이때 이로움은 자연 운행의 중요한 이치인 ‘元亨利貞’ 가운데 만물의 생육을 완성하는 가을의 덕목(利)과 같이, 도구적 이성에 의한 배타적인 이로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서로의 삶에 도움이 되는 공의로운 어울림이다. 이 이로움은 나만 이롭게 하는 자기중심주의적인 이기심이 아니라, 수많은 나가 공유할 수 있는 공의로운 이로움이다. 이것은 공동체 사회의 붕괴를 막고 평화로운 사회 건설에 필요한 나의 이로움과 너의 이로움의 유기적인 조율을 통해 확보되는 공유의식으로서의 의로움이다. 이로움과 의로움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전통적인 ‘대동’철학의 현실적 변용이다. 이처럼 변화된 ‘대동’철학은 이기적인 탐욕에 근거한 사적 소유가 빚어내는 21세기 사회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상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철승 한국중국학회 2014 중국학보 Vol.70 No.-
习近平等中国当代领导人为了实现中华民族的伟大复兴而强力主张的“中国梦”观是指通过实现国家富强、民族振兴、人民幸福分别在中国共产党建党100周年(2021年)、新中国成立100周年(2049年)完成建设小康社会、大同社会的目标。“中国梦”观不仅是中国政府的政治议程,对于众多中国人而言也承担着给予希望的理念这一作用。从思想的角度,这是将中国特色社会主义哲学与传统的儒家哲学有机结合的产物。本研究将“中国梦”观内在的儒家哲学内容分为小康思想与大同思想,欲将上述两种思想分别和立足于中国特色社会主义哲学的初级阶段论及共同富裕论相联系重新构架逻辑。传统的小康思想和将一切视为公有的大同思想不同,承认一己之私。但是虽然小康思想承认个人所有,却并不支持这种所有向少数集中。这是因为一旦个人的所有集中到少数人,多数人会陷入贫困;一旦多数人陷入贫困,就会引起社会矛盾的加剧;一旦社会矛盾加剧,就难以维持健康的共同体社会。所以传统的小康思想为了消除这样的社会矛盾要求人们具备仁礼义信让等道德性。最终这样的道德性能够为防止腐败,提供公正的机会,达成均等的分配起到杠杆效应。强调“中国梦”观的现代中国领导人也积极地活用小康思想的这种价值。他们判断朝着小康社会奋进的现代中国因为腐败蔓延和贫富差距加深等原因社会矛盾不断加剧。他们为了实现小康社会提出了多种方案,其中也强调了社会的公平与正义。不仅强调为了实现所谓中华民族复兴的“中国梦”一定要将反腐败和公平正义作为前提,也指出要通过和法律配套的民主选举、民主管理、民主监督提高合理的秩序意识。他们对于“中国梦”这样的观点一方面反映了为了解决人民对于物质文化不断增长的需要和落后的生产力之间的矛盾发展社会生产力过程中所谓的社会主义初级阶段现代中国的的具体实情,另一方面继承了通过领导人坚定的道德意识解决不断产生的各种社会矛盾的传统小康思想,并将其转化成民主的秩序意识。因此依据现代中国的“中国梦”观,处于社会主义初级阶段的现在中国比起盲目追随西方价值更需要走体现中国式方法的“中国路”,将提高民主的自强能力与小康思想的价值相契合。邓小平提出共同富裕论,依此在社会主义初级阶段为提高生产力不得不允许一部分人先富起来,社会主义初级阶段结束真正的社会主义社会到来之际所有人都能致富。以习近平为首的今日中国领导人将邓小平理论与传统的大同思想结合起来。而依据大同社会,世界并非私人所有而是所有人民共有,不因为领导人私人关系而是人格能力并重根据合理的基准进行人才选拨,展开不只对自己的亲戚姻亲有利而是全体国民必需的国家政策,对于因为结构性原因而被边缘化的社会弱势群体不会置之不理而是给予温暖的拥抱构建于他们有实质性帮助的福利制度。这样的大同社会不是就利益的多少而言而是以信义与和睦作为社会关系的基准,重视启发各人的与生俱来的天赋与素质。上述的大同思想与解决因为所有的集中而导致的社会矛盾问题,实现共同富裕,构建和谐社会的现代中国的“中国梦”观血脉相通。另外不仅不悖离一切为人民服务的公职观,还与旨在消除边缘化的原因,重视个体的作用,形成平等的社会氛围的现代中国的福利观一脉相承。以习近平为首的现代中国领导人致力于将大同思想与重视马克思主义的中国化、时代化、大众化的新的历史 ...
이철승 한국유교학회 2018 유교사상문화연구 Vol.0 No.73
양수명은 말년 저작인 『인심과 인생』에서 인심관을 종합하였다. 그는 인심을 진화의 과정 및 사회화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본능과 이지와 도덕성의 유기적 결합체이며, 생명의 본성을 구현하는 활력소로 여긴다. 그는 인심을 기원의 측면에서 비록 몸으로부터 형성되었을지라도, 형성된 이후에 몸에 대해 반작용하며 몸을 주재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한다. 그는 이러한 자율적이고 주동적이며 영활하고 계획성을 갖춘 자각능동성을 인심의 주요한 특징으로 여긴다. 그런데 이러한 자각능동성의 활동은 외적 요인에 의하지 않고, 그 자체의 내적인 역량에 의해서다. 또한 양수명은 마음과 도덕적 삶을 긴밀하게 관계시키고, 도덕의 참됨을 자각과 자율에 맡긴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일이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도덕의식이 그 사회의 보편적인 풍속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의 풍속은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질서의식의 필요에 의해 기존 질서에 대해 변화, 개혁, 혁명 등의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처럼 양수명은 도덕성의 구현을 생명의 본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삶은 타율적으로 형성되지 않고 마음의 자각능동성에 의해 자율적으로 형성된다. 마음과 생명과 도덕성의 연계에 관한 그의 이러한 관점은 한편으로 전통 유학 가운데 기철학적 계열을 계승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모택동의 주관능동성에 관한 이론을 계승한 것이다. Liang Shu-ming have synthesized Perspective on the mind from the last time books, such as mind and life. He considers mind as an organic combination of instinct, intellect, and morality formed through the process of evolution and socialization, and regards it as a elements of vitality for realizing the nature of life. He regards the mind as being capable of resisting and presiding over the body after its formation, even if formed from the body, in terms of origin. He considers these autonomous, subjective, vigorous and planned self-awareness activities as a key feature of mind. However, the activity of this self-awareness activities is not by external factors but by its own internal capabilities. In addition, Liang Shu-ming relate closely to the mind and moral life, and entrust the truth of morality to self-awareness and autonomy. According to his view, the working are touching the mind because the moral consciousness follows the universal customs of the society. However, the customs of this society can cause changes, reforms, revolutions, etc, to existing order by the necessity of new order consciousness formed in the process of history. Thus, Liang Shu-ming regards the realization of morality to realize the nature of life. This life is formed not autonomously but autonomously by the self-awareness activities of the mind. This life is formed not external rule but autonomously by the self-awareness activities of the mind. His view of the connection between mind, life, and morality is, on the one hand, inherited from the Qi(氣) philosophy of traditional Confucian scholarship, and on the other hand, inheriting the theory of Mao's subjective aut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