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출 방식이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검토

이채정 한국정책과학학회 2024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8 No.1

본 연구는 어떤 유형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고용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4년부터 2019년까지 OECD 주요 회원국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구축한 데이터셋에 동적패널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의 GDP 대비 비율이 고용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고용률 제고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훈련 프로그램은 오히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고용률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서비스, 고용인센티브, 고용 유지 및 자활, 직접일자리창출, 창업인센티브는 고용률 제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별 정책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책우선순위를 정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positive effects of pursuing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on enhancing employment rates. Utilizing a dynamic panel analysis on a dataset constructed from statistics of OECD member countries from 2004 to 2019, the study estimates how the ratio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expenditure to GDP influences employment rates. The analysis indicates that the employment-enhancing effects of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triguingly, training programs exhibi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employment rates. Public employment service and administration, employment incentives, sheltered and supported employment and rehabilitation, direct job creation, and start-up incentives were found to have no significant impact on enhancing employment rates. Hence, to enhance policy effectiveness, it is imperative to meticulously analyze the policy effects of individual programs and prioritize policies when pursuing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기초연금 도입이 노인가구의 빈곤격차에 미친 영향 분석

이채정,탁현우 한국정책과학학회 2018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2 No.2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s in the poverty gap in elderly households after introducing the basic pension according to gender, region and public pension benefits of householders aged over 65 by applying the Oaxaca-Blinder Decomposition method to the 8th(2012) and the 10th(2014) waves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As a result, the poverty gap with respect to the public pension benefits of elderly householders decreased by 1.0% in 2014 compared to 2012. It suggests that the policy design, which increases the total amount of the basic pension and decreases the amount in association with the period of public pension entitlement, mitigates the poverty gap between the recipients and non-recipients of the public pension. On the other hand, the basic deduction by region of the basic pension system, utilizing the calculation of the monthly income of property, needs to be adjusted since the poverty gap according to region increased by 0.3% in 2014 compared to 2012. There was a 0.2% decrease in the gender poverty gap of elderly householders. The gender poverty gap presumably stems not only from the difference of public pension benefits by participating in the labor market during the adulthood, but also from the interaction of age and gender due to the difference of life expectancy between men and women. To sum up, it signifies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pension lessens the poverty gap among elderly households. The analysis of this study points out the seriousness of not only the poverty rate, but also the poverty gap of the elderly. With this result, it is suggested to fine-tune the policy design to consider the influencing factors. Further studies need to be done to discuss the long-term effects of the basic pension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decrease in the poverty gap according to gender, region and public pension benefits of elderly householders.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8차년도(2012년)와 10차년도(2014년) 자료에 옥사카-블라인더 분해법을 적용하여, 기초연금 도입 전후로 65세 이상 노인이 가구주인 가구의 가구주 성별, 거주지역, 공적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빈곤격차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노인 가구주의 공적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빈곤격차는 2012년에 비하여 2014년에 감소한(1.0%p)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연금 지급액의 인상과 더불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을 감액하는 제도설계가 공적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거주지역에 따른 빈곤격차는 2012년에 비하여 2014년에 증가한(0.3%p) 것으로 분석되어, 재산의 월소득액 산정 시에 활용되는 지역별 기본공제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빈곤격차는 소폭 감소(0.2%p)하였다. 다만, 성별에 따른 빈곤격차는 청장년기의 노동시장 참여에 따른 공적연금 수급 차이뿐만 아니라 남녀 기대여명 차이에 의해 성별과 연령이 상호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 종합하면, 기초연금 도입이 노인가구주 가구 간 빈곤격차를 완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노인빈곤 논의에 있어 가구수준의 빈곤격차 분석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가구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설계의 미세조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복지지출의 관대성이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08~2015년 유럽연합 회원국을 중심으로

이채정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0 社會科學硏究 Vol.32 No.2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유럽연합 국가별 복지지출을 소득-자산조사 실시 여부를 기준으로 보편적 복지지출과 선별적 복지지출로 구분하고, 복지지출의 관대성이 지니계수와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분석기법(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복지지출의 관대성이 재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재분배의 역설’은 성립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별적 복지지출액이 증가할수록 지니계수와 빈곤율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과같은 보편주의적 사회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에 배치되는 것이다. 관련하여, 통제변수인 1인당 GDP의 증가가 소득재분배에는 긍정적이지만, 빈곤 인구의 감소에는 부정적이라는 분석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빈곤층을 제외한 집단 안에서 자원배분이발생하는 방식으로 소득재분배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후속연구에서는 ‘재분배의 역설’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여, 어떠한 조건에서 보편주의적 사회정책과 선별주의적 사회정책이 각각 효율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정책의 효과성 결정요인 등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s effects of the generosity of social expenditure on the Ginicoefficient and poverty rate by applying the panel data analysis method (fixedeffect model) to data of EU countries from 2008 to 2015. To accommodate thestudy, social expenditure is classified into universal welfare expenditure andselective welfare expenditure based on whether a means-test is conducted to carryout a specific social policy. As a result,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whichposits that the generosity of social spending has a positive effect on redistribution,is not established. In particular, as selective welfare expenditure increases, both theGini coefficient and the poverty rate tend to decrease. This runs counter to theview that universal social policies such as the basic income need to be expandedin order to overcome polarization in an era of jobless growth. In relation, it issignificant to note the results that the increase in GDP per capita, a controlvariable, is positive for income redistribution, but negative for a decline in thepoor population. It suggests that income redistribution might be stagnant in such away that resource allocation takes place within groups other than the poor. Further studies need to identify why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does not work,and find the determining factors for the effectiveness of social policy on theconditions in which universal and selective social welfare policies can efficientlyachieve policy goals.

영유아 양육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이채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Vol.13 No.-

본 연구는 영유아 양육지원정책의 유형(서비스 지원, 현금급여, 조세혜택)별 효과성을 검토하고, 아동수당의 정책효과를 영유아 가구의 소비지출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영향력 변화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복지패널 13~14차년도 자료에 옥사카-블라인더 분해법을 적용하여 영유아 양육지원정책 유형별 효과를 분석하고, Chow 검정을 통하여 엔젤지수와 엥겔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영향력에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홑벌이 가구와 영아 양육 가구는 정부의 서비스 지원으로 발생한 생활비의 여력을 자녀양육비에 지출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저소득 맞벌이 가구와 유아 양육 가구는 자녀장려세제가 자녀양육비 지출을 늘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잔여적인 지원이 자녀양육지원정책의 실질적 형평을 달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 도입 이후 엔젤지수가 감소하는 경향은 관찰되었으나 통계적 유의미성은 담보되지 않았고, 미미한 영향력이기는 하지만 2018년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엔젤지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에 질적인 차이에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기에는 아동수당의 정책효과가 유의미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표를 활용한 정부 중장기 전략 평가 방안

이채정 한국행정학회 2021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1 No.-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대체의 사회적 영향 분석: 빈곤갭을 활용한 사회적 비용 추계를 중심으로

이채정,허종호,윤난희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2020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4 No.1

This study analyzes the social impact of job replacement caused by technological innov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study, the data predicting job replacement caus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combined with the data from the 20th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in order to estimate the social cost of job replacement using the concept of poverty gap according to the scenarios based on the years 2020 and 2025. In addition, soci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groups vulnerable to reduced disposable income due to job replacement are identified. According to the analysis, social costs arising from job replacement are estimated at 6.6 trillion won in 2020 and 8.3 trillion won in 2025. Besides, those with relatively high earned income (whose labor market experience is long and the quality of job is high) tend to be vulnerable towards reduced disposable income due to job replacement.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social policy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readjustment of taxation systems and social insurance systems that take into account industries, income classes, household composition, etc. to cope with declining unemployment and earned income since job replacement by technological innovation could be a threat not only to the existing vulnerable, but also to the middle class.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to analyze the social impact of the emergence of new jobs creat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effects of the overhaul of the taxation system, such as robot taxes.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이 유발하는 일자리 대체의 사회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곤갭 개념을 적용하여 기술혁신에 의한 직무대체의 사회적 비용을 추계하였다. 이를 위하여,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대체를 전망한 자료와 제20차 한국노동패널 원자료를 결합하여 일자리 대체가 유발할 사회적 비용을 시나리오별로 추산하였다. 또한, 일자리 대체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에 취약한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직무대체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2020년 6.6조원, 2025년 8.3조원으로 추산되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이 높은 계층(노동시장 이력이 길고, 일자리의 질이 높은 경우)이 일자리 대체로인한 가처분소득 감소에 취약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술혁신에 의한 일자리 대체가 기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위협적일 수 있으므로, 실업 및 근로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업종, 소득계층, 가구구성 등을 고려한 과세체계 및 사회보험제도 정비를 통해 사회정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새로운 일자리의 출현과 로봇세 등 과세체계의 개편 효과를 고려한 사회적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노인가구의 남녀 가구주 간 빈곤격차 요인 분해-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 도입 시기를 중심으로-

이채정,이종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Vol.9 No.-

본 연구는 노인가구의 남녀 가구주 간 빈곤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인구학적 요인,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4차년도(2008년)와 10차년도(2014년) 자료에서 65세 이상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옥사카-블라인더 분해법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2008년에 비하여 2014년에 노인가구의 남녀 가구주 간 빈곤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빈곤격차의 원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측면에서 2008년과 2014년 모두 동일하게 가구원 수, 기초(노령)연금 수급, 교육수준의 순으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활동을 하는 자녀 등과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공유하는 노인 가구주가 빈곤할 확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적 이전소득의 빈곤완화 효과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다음으로 각종 사회보장제도 요인의 설명력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건강보험을 제외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의 노인가구 남녀 가구주 간 빈곤격차에 대한 설명력이 높아졌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의 설명력은 2008년 대비 2014년 12.7%p 증가하여,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급여액이 상향된 제도적 조치가 결과적으로 기존 노인가구의 남녀 가구주 간 빈곤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보육정책이 영유아 자녀 양육비용 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이채정(Lee, Chae Jeong),권혁주(Kwon, Huck Ju) 서울행정학회 2017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8 No.3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7차년도(2011년)와 11차년도(2015년) 자료를 활용하여 무상보육 실시 이전과 이후 영유아 양육가구의 자녀양육비 지출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러한 변화를 유발한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저소득가구(1분위)는 무상보육 이전과 이후 모두 자녀양육비 지출 수준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하여 높았고, 고소득가구(5분위)는 무상보육 이후 시설외보육비용을 중심으로 자녀양육비 지출이 증가하였다. 또한, 무상보육 실시 이후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엔젤지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행 보육정책이 부모의 노동시간과 시설보육서비스 제공시간의 불일치에 따른 돌봄공백을 축소하지 못하여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부담을 경감하지 못하였으며, 무상보육정책이 고소득가구의 시설보육외비용 지출 증가를 촉발하여 소득계층에 따른 자녀양육방식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무상보육은 당초 목표대로 영유아 양육가구의 자녀양육부담을 경감했다기보다는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른 정책효과의 차이로 인하여 소득계층 간 자녀양육의 질적 차이를 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소득계층과 맞벌이여부, 부모의 근무형태 등을 반영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육정책을 개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 in family’s child support expenses with a child under the age of five by comparing the before and after of the expansion of childcare subsidy and figure out reasons of the change of child support expenses in households. To accommodate the study, data collected from the 2011’s 7th and 2015’s 11th wave of Korean Welfare Panel Study were utilized. As a result, the child support expenses of the lower income family(the bottom 20 percent) were higher than other income group before and after the childcare subsidy expansion in 2013. In the case of the higher income family(the top 20 percent), the child support expenses, especially the cost for private childcare not using the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which can use the governmental childcare subsidy, was increased after the childcare subsidy expansion. In addition, after the expansion of the childcare subsidy, the angel coefficient of household was inclined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the income level of family is increased. It implies that the childcare policy based on the expansion of childcare subsidy cannot lessen the individual households’ burden of child caring of lower income family since the care deficit did not mitigate due to the discord of parents’ working hours and childcare service hours provided by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Moreover, the expansion of childcare subsidy triggers the private childcare expenses of higher income family and it might bring the difference of child rearing according to the income level of households. To sum up, the expansion of childcare subsidy might not accomplish the policy goal which was lessening the child caring burden of families with children under aged five. It tends to incur the difference of quality in child rearing among income level because of the different policy impact in association with different income level of families.

Digital Library를 위한 텍스타일 프린트 디자인의 이미지 유사성 평가

이채정 ( Chae Jung Lee ),김주용 ( Joo Yong Kim ) 한국감성과학회 2007 감성과학 Vol.10 No.4

스웨덴, 일본, 한국의 일가족양립지원정책 비교

이채정 ( Chae Jeong Lee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9 현대사회와 문화 Vol.28 No.-

이 논문은 스웨덴, 일본, 한국의 일가족양립지원정책을 비교하여, 일본과 한국에서의 스웨덴식 정책 시행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찾는다. 한국이 아동수당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제외하고는 스웨덴, 일본, 한국의 일가족양립지원정책의 큰 틀은 유사하다. 그러나 보육정책 집행의 이원화가 스웨덴과 일본, 한국의 정책 내용적 측면의 차이점이다. 또한, 부모는 사설보육시설과 사교육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고용주는 직장 내 보육시설의 설치를 최소화하여 실시하고,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이용도 매우 저조하다. 일본과 한국 아버지들의 저조한 육아휴직 이용과 부모들의 사설보육시설과 사교육 선호는 이 두 국가의 노동시장 구조와 관련되어 있다. 일본과 한국의 노동자들은 OECD 국가 중 가장 긴 시간을 노동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아버지들의 자녀돌봄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교육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에 있어서의 치열한 경쟁과 노동시장 진입 시의 첫 위치에 따른 노동시장 지위의 분리현상(labour market segregation)은 일본과 한국의 부모가 자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사교육을 선호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스웨덴식 정책적 성과를 일본과 한국에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가족양립지원정책과 노동정책의 통합적인 시행을 추진해야 한다. This study compares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in Sweden (the prototype of the study), Japan and Korea, and identifies barriers that interrupt the implementation of a Swedish work-family reconciliation approach in Japan and Korea. The outlines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in Japan and Korea are similar to the Swedish, excepting the absence of a Korean childcare allowance system. However, less coordination and dual policy approach are major policy limitations in Japan and Korea. As a result, individuals adopt a strategy of relying on private care and education, while it is still common for both employers and employees to make minimal use of state-sanctioned policies such as workplace nurseries or paternity leave. Fathers` low utilisation of parental leave and parents` preference for private childcare and education, in both Japan and Korea are linked to these countries` labour-market structures. Japanese and Korean workers have the longest working hours among OECD countries, which interrupts fathers` involvement in childcare. The competitiveness to enter the labour market through education and labour market segmentation based on the first job status are the reasons why Japanese and Korean parents prefer private childcare and education. Thus, in order achieve Swedish-style work-family reconciliation, Japan and Korea need to implement integrated work-family reconciliation and labour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