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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지희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7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40

        A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 Bill intends to back a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AIS) system. Administrative Information can be shared and reused by the government each other through an electronic system; thus no longer requiring the submission of redundant documents for filing civil petitions and reducing the need to send applications to multiple agencies. AIS makes a great contribution towards improvement national effectiveness and provides more convenient service for citizens. AIS was selected as one of the 31 e-Government projects and has been enthusiastically driven by the government. The Korean Government is in the process of preparing necessary legislations and legal framework for AIS. In dealing with these issues, past researches have mostly taken a technical· administrative approach. And while a few have taken a legal approach, they were for the most part focused on Electronic Government Act and the basic legal rights related to Information Date Protection This article intends to make a shift from these research trends by clearly defining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 system through legal rules. Through using this as a basis, this article evaluates the current legal framework of AIS and the legislative bill on AIS which was submitted in November 14, 2006, and further offers optimal directions for the future. This article lays out its argument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of all, the concept, classify, current status of AIS, and based law such as Electronic Government Act are described(II). Then a legislative bill on AIS is analyzed to offer effective directions for the future(III). Finally the arguments of the previous chapters are summarized.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행정정보보유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는 각종 행정정보를 이를 필요로 하는 이용기관이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국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좀 더 나은 투명행정을 구현하고 높은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인정하고 정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전자정부사업 31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이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본격적인 행정정보공동이용 환경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2006년 11월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계류 중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연구는 주로 기술적·행정학적 접근이 대부분이었고, 법학적 접근은 근래 「전자정부법」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이에 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일반법이 될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에 대한 관심과 심도 있는 논의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은 이러한 연구경향을 극복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좀 더 효율적이면서도 법이론에 충실한 제도로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논문의 결론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국가의 정보수요와 국민의 정보수요를 충족시켜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중요수단이다. 그럼에도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현행 법령들은 공동이용의 주체, 대상, 절차 등 많은 핵심적 내용에 대한 규율이 미흡하다. 따라서 본격적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법의 제정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제2조 제8호의 '정보주체'에 대한 정의, 제2조 제9호 표준화 규정, 제2장 공동이용의 기본원칙(제4조~제7조), 제12조 공동이용의 사전동의, 제14조 정책정보의 공동이용, 제27조 양벌규정 등 몇 개의 규정들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법안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법제 정비작업의 결실로 『행정정보공동이용법』이 마련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 글에서 제시한 의견을 비롯한 국민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다듬어서 법안이 좀 더 완성된 형태로 입법화되기를 기원한다.

      • KCI등재
      • KCI등재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을 적용한 수익형 도시공원모델에 관한 연구

        이지희,조한보,김태한,Lee, Ji-Hee,Cho, Han-Bo,Kim, Tae-Han 한국조경학회 2012 韓國造景學會誌 Vol.40 No.4

        최근 지속 가능한 도시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 재생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부문 또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조경부문도 재생에너지설비가 적용된 다양한 조경시설물이 제작, 설치되고 있으나, 계획, 설계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체계적인 연구가 아직 국내에 보고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조경시설물에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발생되는 에너지,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도출하여 조경계획 및 설계에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 인천, 대구의 도시공원 내 가로등 전력을 계통연계형 태양광시스템으로 대체하는 스마트 가로등 적용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에너지, 경제적 해석을 수행하였다. 전산모의는 NASA Satellite Meteorological Data를 이용한 청정에너지 전산모의 프로그램인 RETScreen$^{(R)}$을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해당 도시의 기후적 특성에 따라 발전량 및 경제성의 차이를 보였으며, 본 연구결과는 향후 조경계획 및 설계에 건전한 재생에너지 시스템 적용을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Recently, as the social interest increase has been focused on new renewable energy system to build-up sustainable urban planning system, the related studies have been actively conducting. As well as in other areas, the construction area, which accounts for over 40% of the total energy consumption, clearly showed this tendency. Whereas, various landscape facilities applying renewable energy equipments have been manufactured and installed, systematic study available for planning and designing is rarely found in Korea.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landscape planning and designing by quantifying the energy-efficient and economic advantages of the renewable energy system for landscape facilities. For this purpose, the analysis on the energy-efficiency and economic values under the scenario that the current fossil power supply for the streetlights in urban parks in Seoul, Daegu, and Incheon were replaced by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were performed through RETScreen$^{(R)}$ a clean energy simulation program based on the NASA Satellite Meteorological Data. As a result, the generated power and the economic values vary depending on the climatic features of the appointed cities. This study will be used to build up the effective decision-making in applying the clean renewable system to the plan and design of landscaping.

      • KCI등재후보

        Colistimethate 투여량 적절성 평가 및 급성 신손상 발현 양상 분석

        이지희,황서영,이용석,이후경,이영미 한국병원약사회 2012 병원약사회지 Vol.29 No.4

        Colistimethate was first introduced in the 1950s and was used until the early 1980s to treat infections caused by gram-negative rods. It was abandoned due to nephrotoxicity and the introduction of safer alternatives. However, the increase in multidrug-resistant (MDR) bacterial infections has resulted in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use of colistimethate. This retrospective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the appropriate use of colistimethate and development of AKI (acute kidney injury). From April 2010 to April 2011, 78 adult patients receiving colistimethate ≥ 2 days were enrolled. The dose appropriateness evaluation was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according to renal impairment. AKI was defined using risk, injury, failure, loss and end-stage kidney injury (RIFLE) criteria, according to the serum creatinine levels. At initial dosing, only 38 patients (49%) received the appropriate dose, 27 patients (34%) received an excessive dose, and 13 patients (17%) received a low dose. Following initial dosing, renal function exacerbation occurred in 44 patients (56%), among the 44 patients, 31 patients (70%) received reduced dose, and only 9 patients (29%) received the appropriate dose. AKI developed in 49 patients. Independent predictors for nephrotoxicity were age (OR=1.107, 95% CI 1.016~1.127, p=0.010) and baseline serum creatinine levels (OR=0.107, 95% CI 0.018~0.645, p=0.015). In conclusion, the appropriate colistimethate dose should be administered based on weight and renal function and if nephrotoxicity develops, the dose should be reduced to the appropriate levels. According to age and baseline serum creatinine levels, we can predict AKI. We expect this study will be a foundation to identify the optimal colistimethate dose from both efficacy and toxicity perspectives and establish CSS (computerized survillance system) at the Samsung Medical Center.

      • KCI우수등재

        최성기 구획 화재의 온도예측에 관한 문헌연구

        이지희,김화중,이준철,Lee, Ji-Hee,Kim, Wha-Jung,Lee, Jun-Cheol 大韓建築學會 2014 大韓建築學會論文集 : 構造系 Vol.30 No.10

        One of the challenges in planning fire-safety structures is predicting fire temperature. This takes top priority to fire safety engineers since it helps figure out moments that put human lives at risk, identify flashover and when a structure will collapse. Fire engineers around the world have conducted numerous tests to predict fire temperature. Formula for predicting fire before and after flashover is one of the test outputs. Pre-flashover helps identify time allowed for evacuation, which protects human lives, and post-flashover helps identify time in which structures are at risk of collapse i.e. structural stability. This research studied fire temperature predicting formula by limiting compartment fire at its peak from the 1950s and post-flashover. It conducted literature research on characteristics of compartment fires.

      • KCI등재후보

        유비쿼터스도시구현을 위한 법령현황 및 개선방안

        이지희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8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43

        유비쿼터스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비쿼터스도시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유비쿼터스도시 건설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기술적인 부분과 유비쿼터스사회 일반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며, 오히려 도시건설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해외의 입법동향도 전무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효율적인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을 지원하고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동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활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동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법률들의 현황을 개관하고 그 중에서 유비쿼터스도시구현에 장애가 되는 법률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유기적인 법해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률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비쿼터스도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은 건설법적인 분야에 치우쳐서 규율하고 있고, 기존도시가 유비쿼터스도시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둘째,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을 위한 자문기구의 설립에 대한 근거규정을 둔 것은 바람직하나 오히려 유사한 기구간의 업무중복을 야기할 수 있다. 셋째, 유비쿼터스도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정보보호와 정보보안 및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의 보안 되어야만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As we are interested in Ubiquitous Society more, there are many studies on Ubiquitous Society. what's more, each state is planning to build Ubiquitous City. However, most researcher have studied technologies for facilitating public involvement and general introduction of Ubiquitous Society. As we are the leader as far as Ubiquitous City concerned, we need to set up the law and the system which are based on the construction of Ubiquitous City. In addition, there is nothing to study them abroad. Therefore this article intends to show what better direction for 「law of Ubiquitous City's construction」 to support, control, and operate an effective construction of Ubiquitous City is. Futhermore, in order to point out problems about the current laws around Ubiquitous City, author arranged many kinds of laws which is related to it, and made a general survey. What I want to suggest is the following. First, Ubiquitous City is the new paradigm residence. As a result we need an act which can bind architecture and information technology, because a ubiquitous city or U-city is a city or region with ubiquitous information technology, all information systems are linked, and virtually everything is linked to an information system through technologies such as wireless networking and RFID tags. In spite of that, 「law of Ubiquitous City's construction」 don't regulate both of them, especially there is a lack of the protection of privacy information, security of information, and the gap of information's service. Secondly, according to the law, old cities can not be expected to build as a Ubiquitous City. At last, many advisory organizations can exist, but that will cause them to play a same role. After improvement of this problems, 「law of Ubiquitous City's construction」 will backup, regulate, and work effectively.

      • Thiobacillus ferrooxidans를 이용한 광미 정화의 효율 증진에 관한 연구

        이지희,최상일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1999 지하수환경 Vol.6 No.3

        충북 단양에 위치한 조일 광산에서 채취한 구리와 아연으로 오염된 광미(광산 폐기물로서 금속 추출 후 남은 찌꺼기) 처리방안으로서 생물학적 용출기법(bioleaching)의 효율 증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본 배지 조성(9 K medium) 중 미생물의 성장 및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원, 인, 질소원의 농도를 변화시켜가며 배지 조성에 따른 중금속의 생물학적 용출 특성을 관찰하였다. 먼지, 배지조성 중 인의 농도를 0 mM. 3.0 mM, 6.0 mM 각각 조절하여 중금속의 용출효율을 관찰한 결과. 인을 첨가하지 않았을 때 아연. 구리 각각 98.8%와 47.5%의 용출효율을 보인 반면 인의 농도가 6.0mM 로증가 시켰을 경우. 오히려 중금속의 용출효율이 감소하였다. 배지내 질소원의 농도를 0 mM. 45 mM, 90 mM로 조절하여 중금속의 용출정도를 알아본 결과. 45 mM 농도로 주입하였을 때 아연. 구리 각각 85%,와46.4%로 90 mM 농도에보다 더 높은 용출효율 나타내었다. 에너지원 변화에서는 아연의 경우 에너지원을 첨가하지 않았을 때 93%의 용출효율을 보였고. 구리의 경우는 160 mM 첨가했을 때 46.4%로 가장 높은 중금속 용출효율을 보였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bioleaching of heavy metals. copper and zinc from the soil samples obtained from mine tailings in Cho-il Mine located in Dan-Yang, Choong-Buk. The effects of medium (9 K) composition on the leaching efficiency were investigated by changing concentrations of the dominant components. phosphorus, nitrogen source. and energy source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governing the growth and multiplication of microorganism. The results of the bioleaching test at different phosphorus concentrations of medium, 0 mM. 3.0 mM, and 6.0 mM showed that leaching efficiency for zinc and copper was 98.8% and 47.5% respectively at 0 mM and decreased at higher phosphorus concentration 6.0 mM. In the bioleaching test of zinc and copper at 0 mM, 45 mM, and 90 mM nitrogen concentrations, the Highest efficiency of 85% and 46.4% was obtained for zinc and cooper respectively at 45 mM and the lower efficiency observed for 90mM nitrogen addition. The zinc and copper leaching with variation of energy source dosage showed the highest removal efficiency, 93% for zinc in the absence of energy source and 46.4% for copper at 160mM energy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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