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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우수등재

        가설건축물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배선혜,이여경,김민지 대한건축학회 2023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39 No.9

        최근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재하여 가설건축물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민원과 관원질의, 지자체 담당자 건의사항 등을 분석하여 제도 운영상의 한계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민원·관원분석과 지자체 담당자들이 제시한 건의사항 분석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정의 및 범위 관련, 존치기간 관련, 불법 가설건축물 관리 3가지 차원의 쟁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가설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가설건축물 관련 법령해석에 대한 질의 성격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가설건축물을 허용하는 기준이 달라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가설건축물은 존치 기간 내 연장 신청을 하면 횟수 제한 없이 영구 사용이 가능하여 대부분의 가설건축물을 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은 불법 가설건축물 관리의 한계이다.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자체의 인력 부족으로 적극적인 불법 가설건축물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쟁점별로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건축법상에 가설건축물을 구분하는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설정하고 시설 유형 특성을 고려하여 존치기간 설정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와 같은 제도 차원의 대응과 함께 가설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의 보완과 관련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While the issuance of permits and reports for temporary buildings has been steadily rising in recent years, complaints linked to them persistdue to the absence of well-defined legal benchmarks.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scrutinizes civil grievances directed at the Ministry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long with inquiries from officials and suggestions originating from local government representatives. By examining these inputs, the analysis pinpoints shortcomings within the system’s operation and proposes improvements. Through anexploration of both civil complaints and official perspectives, this study delineates three critical dimensions of concern: definition and scope,retention period, and the management of unauthorized temporary buildings. First, ambiguity envelops the definition of temporary buildings,leading to numerous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pertinent laws and regulations. Second, a vast majority of temporary buildingscan essentially be employed indefinitely through successive extension requests within the stipulated validity period, thus effectively enablingpermanent utilization. Lastly, constraints are evident in the oversight of unauthorized temporary constructions. Although issues arise regardingstructures lacking proper permissions for those exceeding their permissible duration, actively managing these illegal structures proveschallenging due to the manpower constraints faced by local governments. To mitigate these institutional limitations, specific enhancements arerecommended for each concern. The first entails clarifying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categorizing temporary buildings within the BuildingAct. Next, establishing retention periods for temporary buildings should be guided by the features of facility type. Finally, continued effortsin institutional responses are essential. This involves bolstering punitive regulations for unauthorized temporary structures, fortifyingadministrative systems for efficient management, and sustaining comprehensive guidance and education on relevant procedures in tandem withsystemic reforms.

      • KCI등재

        제주의 이타미 준 건축에 나타난 지역성 구현에 관한 연구

        김형준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6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8 No.2

        건축에서 지역성은 다루기 힘든 주제 중 하나이다. 제주의 경우 건축의 지역성은 제주건축계에서 오랜 기간 다루어진 주제였으며, 다양한 논의와 세미나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에도 불구하고 제주건축의 지역성은 일반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에 남긴 이타미 준의 건축을 통해 제주의 지역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타미 준이 제주에 남긴 여섯 개의 건축물을 분석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현재까지 5회 이상의 현장답사와 현장분석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이타미 준이 구현한 지역성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타미 준이 지역성에 대해 깊은 사유와 성찰을 한 건축가였다는 점에서 그가 남긴 제주의 건축은 유무형의 지역성을 담고 있었다. 이타미 준의 건축 사유, 제주라는 독특한 환경, 현장답사와 분석 결과, 그가 구현한 지역성은 의미와 현상이 아닌 중합적 지역성과 가치적 지역성으로 나타났다. 중합적 지역성은 건축의 의미와 현상이 복합적으로 구현된 지역성을 뜻하고, 가치적 지역성은 제주의 고유 풍경처럼 그 지역만 가지고 있는 고유 가치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해 구현된 지역성이라 할 수 있다. A Locality is one of the tough topic to discuss in architecture. The architects in Jeju made various seminars and discussions but the locality of Jeju is still staying in general level even this subject has been arised from old day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considering locality in Jeju through researching buildings which Itami Jun built in Jeju. This research started by site survey and analysis building sites for 6 buildings which Itami Jun left in Jeju, this research conducted over 5 times since 2007 for now. Through these researches, analyzed how Itamu Jun realized and implemented locality by his buildings. Considering the point that Itami Jun was an architect with deep consideration of locality, his architecture subsumes the locality of tangibility and intangibility. With analysis of his architectural thinking, unique environment of Jeju and in site survey, the locality which he realized turned up as the form of superimposed and valued locality, not as meanings and phenomenon. Superimposed locality refers to the complex of architectural meanings and phenomenon implemented in locality, and valued locality stands for unique value which has implemented through the respect and consideration only those areas have, such as original landscape of Jeju.

      • KCI등재

        공동주택 건축기계설비의 설계하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천창현,양정훈,권혁민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5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7 No.1

        공동주택 건축기계설비 하자는 시공상 발생되는 하자와 설계시에 발생되는 하자로 분류되며 보통 10~15% 정도가 설계하자로 분류된다. 시공상 발생되는 하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수정에 의해서 비교적 간단히 해 결될 수 있는 하자가 대부분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설계하자의 경우 발생빈도는 낮지만 하자가 발생되면 시 스템적으로 큰 문제로 연관되므로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과 재시공상의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하자발생을 미 연에 방지하고자 설계단계부터 하자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건축설비 하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 색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본적인 설계하자 예방을 위해서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해서 설계하자를 분석하였고, 실사례조사에서 공동주택 건축기계설비하자에서 설계하자를 분류하 여 가장 발생빈도가 많은 11개 항목으로 설계자를 대상으로 하자에 대한 인식, 하자발생원인, 하자예방 개선 방안 등 설문을 실시하였다. 하자발생의 주원인으로 납품시간 부족이 75명 중 39명(52%), 전문지식부족 및 경험부족이 15명(20%) 등이었고, 하자 개선방안으로는 충분한 설계시간 확보가 75명 중 40명(53%), 타 공정 과 긴밀한 협의가 15명(20%) 등이었다. 공동주택 건축기계설비 설계하자 개선방안을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 건축기계 설계업의 구조적, 환경적으로 문제점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제점으로는 설계자들의 하자에 대한 인식의 문제, 영세한 설계업계의 구조적 문제, 기계설비 전문교육기관 부재의 환경적 문제점으로 함축되었다. 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이 설계하자를 줄 일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확한 설계 매뉴얼 및 지침서의 정립 둘째, 분리발주를 의무화하여 적절한 설계비 투입 셋째,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마련 Defects of the mechanical system in multi-family residential building can b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construction defect and design defect which accounts for 10-15percent. The construction defect can easily be resolved by simple or moderate repair work. However, even though the risk of incidence is low, the design defect, in general, result in the systematic problems, which influences the building and causes the economic losses of re-construction. Analyzing the causes of defects from design phase, this study aimed to find out the measures for fundamental improvement of the mechanical system defect of building and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defects. The design defect was first analyz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classified by case studies. Using a questionnaire with 11 items of high frequency incidences, the survey was administered to mechanical system designers asking their opinions on recognition, causes and improvement of defects and so on..The main reasons of defect occurrence were lack of time(52%, 39 of 75 responses) and specialized knowledge and experience(20%, 15 of 75). The measures for improvement that the respondents answered were having enough time(53%, 40 of 75) and close collaboration in all divisions throughout the entire construction processes(20%, 15 of 75).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revealed that there were inherent problems with business environment and structure of building mechanical system design. This study suggests the institutional measures for improvement in order to reduce the design defect may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accurate design manual and guideline, investment in proper design with mandatory separate orders and development of specialized training program and education venue.

      • KCI우수등재

        도시 및 건축 분야의 국내 전통시장 연구 동향 분석

        이다니엘,안대환 대한건축학회 2024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40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 및 건축 분야의 전통시장 연구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전통시장 연구의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5개의 학회 (①대한건축학회, ②대한건축학회지연합회, ③한국농촌건축학회, ④한국도시설계학회, ⑤한국주거학회) 속 도시, 건축적인 접근법을 통한 80건의 전통시장 논문이다. 연구 방법은 먼저, 연구 자료 수집을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인 ‘RISS(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를 이용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는 80건의 논문들을 연구 주제, 연구 대상, 연구 방법, 그리고 연구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2014년 이후 도시 및 건축 분야의 전통시장 연구는 감소하고 있어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발전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후에도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지금까지는 도시공간 특성 연구와 전통시장 공간 및 시설요소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지만, 앞으로는 전통시장을 통한 도시재생과 활성화에 대한 연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물리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초기에 주를 이루다가 이후, 비물리적 측면을 집중한 전통시장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넘어서 전통시장의 다양한 방법과 인식을 함께 고려하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4) 지금까지 전통시장 연구는 상설시장에 집중되어 왔으며, 정기시장을 다루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정기시장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본 연구는 향후 도시 및 건축 분야의 전통시장 연구의 방향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This study analyzes traditional market research in the urban and architectural fields,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in Korea. The study reviews80 traditional market papers from five academic institutes, categorizing and analyzing them based on research topics, subjects, methods, andpurposes. Since 2014, research in these sectors has declined, necessitating renewed attention. Despite the recent decrease, steady growth isanticipated in the coming years. While past research focused on the elements and characteristics of urban space, there's an emerging shifttoward exploring urban regeneration and revitalization through traditional markets. Recognition of both physical and non-physical aspects isincreasing, highlighting the need for comprehensive research methods and perspectives. Notably, there's a growing emphasis on permanentmarkets, with a decline in research on regular markets, indicating the necessity for more research in this area. This study providesfundamental insights into the evolving landscape of traditional market research in urban and architectural contexts.

      • KCI등재

        사용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대학건축물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홍성민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2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4 No.3

        건축에서의 상징성에 대한 논의는 기호나 의미의 전달이나 과거 문화의 해석 측면 뿐 아니라 그 문화를 구성하는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체성의 유지 및 강화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 건축에서 공동체성의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로 역사적으로 도시 공동체에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주었던 대학 건축물을 선정하고 대학 건축물의 주사용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건축물의 상징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하고 문제점 및 특성을 도출하여 대학 건축물 계획 시 활용함으로서 상징성의 강화를 통해 공동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사용되고자 한다. 현대 대학 건축물은 전통건축물이나 종교건축물처럼 명확한 형태 상징요소를 가지지 못하므로 상징성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어휘로 표현되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정량적인 리커트 척도 등의 접근방법으로는 그 다양성을 담아내기 힘들 것으로 보아 본 논문에서는 대학 건축물 사용자의 주관적인 응답을 유도하는 설문을 실시하고, 자연어 어휘 분석을 하는 정성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결과를 종합하면 외부 방문객에 대해서는 도서관, 정문 등이 그 자체 용도로 대학을 상징한다고 보고 있으며 첨단 이미지의 멋있고 새로운 모습을 상징성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내부 구성원에 대해서는 광장, 휴게공간, 체육관 등이 대학을 상징한다고 보고 있으며 추억이 있고 친근하고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상징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건축물이 가지는 상징성에 대한 사옹자의 인식을 자연언어를 분석하여 특성을 파악하고 추후 상징성을 고려한 대학 건축물 설계에 참고할 기초자료를 제시한 것에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 KCI등재

        브루탈리즘 건축의 증축을 통한 적응적 재생 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의 리노베이션 사례를 중심으로 -

        유용현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7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9 No.1

        브루탈리즘은 전후시기를 대표하는 근대건축 양식으로 대담한 형태어휘와 거칠게 마감된 콘크리트의 미학은 브루탈리즘 건축의 특징이다. 또한 브루탈리즘의 이념과 건축에 대한 입장은 모더니즘 후기에 건축이론의 발전과 다양한 전환기적 담론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오늘날 브루탈리즘 건축에 대한 평가는 극명한 대립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철거와 보존의 문제는 첨예한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대립의 상황을 중재하는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증축을 통한 적응적 재생의 가능성을 다루고 있다. 논문에서는 브루탈리즘 건축의 양식적 특징 이면에 존재하는 보다 본질적인 보존 가치들을 재규명하고, 이를 현대적 규범과 요구에 맞춰 보존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론으로 증축을 통한 적응적 재생 방식이 적용된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그 양상과 특징을 포괄적으로 조망하고자 했다. 또한 리노베이션의 건축적 개입을 통해 형성되는 과거와 현재, 기존 건물과 증축 건물이 관계 맺는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이러한 관계 맺음의 개별적 양상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The term ‘Brutalism’ refers to a post-World War II Modernist architectural style, characterized by its bold yet compelling geometry and material aesthetics of rough, unfinished concrete. Brutalism became particularly prominent during the late 1960s and mid-1970s, and its approach shifted the vocabulary of Modern architecture away from the International Style’s formal dogma. Brutalism’s ideology along with its ethical attitude towards architecture influenced the theoretical development and the emergence of various architectural discourses in this shifting, late Modernism period. However, in spite of these contributions, Brutalism has not been properly evaluated, and the general public’s polarized opinion regarding its aesthetic makes many Brutalist building’s future extremely uncertain.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the viability of adaptive reuse through addition, as an alternative paradigm for addressing this issue. Redefining the essential significant values of Brutalist architecture beyond its stylistic characters, this paper also investigates comprehensive aspects of this particular methodological approach through the case study of recently completed renovation works in the US. As critical and fundamental evaluation criteria, the way of engaging new addition with original design as well as the dialogue they created is comparatively analyzed to identify both advantage and drawback of each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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