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 평판의 표면결함에 대한 와전류 신호의 유한요소해석

이준현,이봉수,이민래,Lee Joon-Hyun,Lee Bong-Soo,Lee Min-Rae 대한기계학회 2005 大韓機械學會論文集A Vol.29 No.10

The detection mechanism of the flaw for the nondestructive testing using eddy current is related to the interaction of the induced eddy currents in the test specimen with flaws and the coupling of these interaction effects with the moving test probe. In this study, the two-dimensional electromagnetic finite element analysis(FEM) fur the eddy current signals of the aluminum plate with different depth of surface cracks is described and the comparison is also made between experimental and predicted signals analyzed by FEM.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attenuation of the eddy current density due to the variation of the depth of a conductor are evaluated. The effective parameters for the application of eddy current technique to evaluate surface cracks are discussed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ddy current signals due to the variation of crack depths.

홀 확장된 판재의 에지마진 변화에 따른 피로특성 연구

이준현,이동석,이환우,Lee, Joon-Hyun,Lee, Dong-Suk,Lee, Hwan-Woo 대한기계학회 2002 大韓機械學會論文集A Vol.26 No.11

This paper describes an experimental study on fatigue life extension by using cold working process in fastener hole of aircraft structure. Cold working process was applied for A12024-7351 specimens by considering the effect of edge margin on fatigue life. It is generally recognized that cold working process offers a protective zone around fastener hole of aluminum aircraft structure due to the residual compressive stresses which lead to retardation of crack growth. Thus this process provides the beneficial effect of increasing the fatigue life of the component. there by decreasing maintenance costs. It has also been successfully incorporated into damage tolerance and structural integrity programs. Cold working specimens were tested at constant amplitude peak cyclic stresses. Fatigue life of cold working specimen compared with that of specimen fabricated with base material. The increase of fatigue life for cold working specimen is discussed by both considering the effect of residual compressive stresses measured by X-ray diffraction technique and quantitative effect of edge margin.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을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이준현(Lee, Joon-Hyun) 한국재산법학회 2011 재산법연구 Vol.28 No.2

우리 민법 제565조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계약금 등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 결과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문에 있어서 계약 해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이행에 착수할 때’가 구체적으로 어느 때를 말함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대법원은 매우 흥미로운 판결 하나(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62427 판결)를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의 상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매수인이 이미 그 매매계약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의 허가를 받았는바, 이것을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당사자 간에 문제되었다. 원심판결과 달리 대법원은 매수인이 위 매매계약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정만으로는 아직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그 결과 매도인은 민법 제565조에 정한대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되었다. 대법원은 그 논거로서 ① 민법 제565조에서의 ‘이행’의 개념을 이행지체와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4조 소정의 ‘이행’의 개념과 달리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 ② 그 허가를 받은 단계에서 이미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게 되면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해제권의 행사 기한을 부당하게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 논문은 위 대법원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위 대법원 판결은 민법 제565조의 운용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우리 대법원이 취해온 태도와 일치하지 않으며, 또 그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제시된 근거들도 적절하지 않다. 그밖에 우리 민법 제565조는 의용민법(현행 일본민법) 제557조를 그대로 계수한 것인바, 일본 민법 제557조의 운용에 있어서 우리 대법원과 같은 흐름에 있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유사한 사건에서 평석대상 대법원 판결의 결론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Im § 565 KBGB handelt es sich um Reugeld und der Artikel ist wie folgendes geschrieben : ""① Hat der eine Teil dem anderen beim Abschluß des Kaufvertrages eine Geldsumme oder eine Sache als Draufgabe oder Haftgeld usw. fur den Abschluß des Kaufs gegeben, so kann der Rucktritt vom Kauf, sofern nichts anderes vereinbart ist, nur dadurch erfolgen, daß der Geber bis zum Beginnen der Erfullung auf das Geleistete verzichtet und daß der Empfanger dem Geber das Doppelte des von ihm empfangenen Betrages zuruckgibt. ② Im Falle des Absatzes 1 findet die Vorschrift des § 551 KBGB keine Anwendung.” Demzufolge kann der Kaufer gegen Zurucklassung des bezahlten und der Verkaufer gegen Erstattung des doppelten Betrages vom dem Vertrag zurucktreten. Das Reugeld gemass § 565 KBGB wirkt also die Bindungswirkung von Obligationen schwachend, da damit die Moglichkeit einer willkurlichen Losung einer Partei von einem gultigen Vertrag bereits zum Bestandteil des Vertragsschlusses gemacht wird. In diesem § 565 KBGB ist doch die Bedeutung des “bis zum Beginnen der Erfullung” unklar, obwohl der Teil des Absatzes 1 zur Entscheidung daruber wichtige Rolle spielt, ob der Geber oder Empfanger des Reugeldes Rucktrittsbefugnis ausuben kann. Neuerlich hat der koreanische hochste Gerichtshof wie folgendes eine Entscheidung gegeben : Ist die Behordegenehmigung uber den Kaufvertrag gegeben, in der Situation, daß ein Kaufvertrag zwischen einem Käufer und einem Verkäufer über den im Handel kontrollierten Grundstück geschlossen und Reugeld gegeben worden ist, kann der Verkäufer gegen Erstattung des doppelten Betrages vom dem Vertrag zurücktreten. In dieser Arbeit wird die oben erzählte Entscheidung kritisiert. Sie stößt sich gegen die bisherige Entscheidungstendenz des höchsten Gerichtshofes. Und zwar ist die rechtliche Grundlage der Entscheidung ungeeignet. Außerdem trifft die Entscheidung rechtsvergleichend nicht zu.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와 채권자취소권

이준현(Lee, Joon-Hyu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東亞法學 Vol.- No.66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수탁자로의 부동산소유권이전이 유효한 경우 해당부동산을 실제로 사용ㆍ수익하는 명의신탁자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명의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최근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다 89903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1)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에 해당하여 역시 무효라고 볼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2)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신탁자가 위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처분행위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신탁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밑줄 필자) 이 논문은 위 대법원판결의 법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위 대법원판결은 매우 형식논리적이며 그 결과의 설득력도 담보해 주지 않는다. 아울러 기존의 대법원 1994.6.14. 선고 94다2961 판결, 대법원 2010.11.25. 선고 2009두19564 판결 등에 반한다. 필자는 (1)이 옳다고 하여 이것이 곧 (2)의 전제가 되어 (2)의 법적 판단의 정당성도 함께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계약명의신탁의 3자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련 당사자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 결과의 설득력을 확보해 낼 것인가에 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사실상 소유자와 다름없는 주도적 역할을 하여 이를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레이저 초음파를 이용한 복합재료 층간 결함의 정량적 평가

이준현(Joon-Hyun Lee),이승준(Seung-Joon Lee),최상우(Sang-Woo Choi),변준형(Joon-Hyung Byun)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2007 한국정밀공학회지 Vol.24 No.11

체제전환국 법정비 지원 활동과 일본( : 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이준현(Joon-Hyun Lee) 한국비교사법학회 2009 비교사법 Vol.16 No.1

In 1991, the Soviet Union collapsed and many socialist countries in East Europe drew away from its influences. Most of the countries gave up the social economic system, whose failure had been confirmed, and tried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Similar things occurred also in East Asia. Under policy of economic liberalization, Vietnam, Laos and Cambodia have been promoting transition toward a market economy and an open door policy. However, they were at once confronted with problems such as an i=underdeveloped legal system and inadequacies in law enforcement. Therefore they began to look to other countries for help. Japan was in East Asia the only country, from which they were able to receive help to solve the problems. In result, the legal system of the countries in transition in East Asia has been constructed on the basis of japanese legal and judicial system. Japan supported legal system reform of the countries in transition since 1996. It has been providing assistance for the drafting of various legis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in the judicial sector by dispatching its experts and training legal personnel of the countries in transition. It paid great attention to the achievement of cooperation partnership with supported countries from the beginning of legal assistance. It established a joint working group, which consists of lawyers and experts of both countries. The Japanese side provided advice on the draft of various legislation and hosted many local workshops. By help of Japan were in 2004 enacted the Civil Procedure Law and the Bankruptcy Law in Vietnam and in 2005 was amended its Civil Code, which is highly regarded as the most achievement of legal assistance of Japan for the countries in transition. Finally, new regulations and amendments made them more suitable for a market economy.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o what extent 'japanization' of legal and judicial system in East Asia is advanced.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

이준현 ( Joon Hyun Lee ) 법조협회 2007 法曹 Vol.56 No.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는 원사업자에게 지급불능 또는 그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발주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실제 시공 업무 등을 담당하는 수급사업자에게 그 하도급대금을 우선 지급받게 하는 결과, 하도급대금채권자인 수급사업자를 우대하고 다른 일반채권자를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비난에 시달려 왔다. 최근 문제가 된 것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직접 지급되어야 하나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에 관하여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이미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을 한 경우이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의 이익과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의 이익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판결들 그리고 최근의 하급심판결은 서로 상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위 문제에 대한 이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라는 요건이 1호부터 4호까지의 모든 직접지급사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지만,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2호)에 있어서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요청을 포함하지 않는다. (2) 따라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1호, 3호 및 4호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의 통지가 제3채무자인 발주자에게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이후에 송달되었다면, 이러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의해 이미 소멸한 채권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 그 결과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반면에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이루어졌다면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은 유효하고 따라서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3) 한편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2호), 합의와 함께 이미 원사업자의 채권은 수급사업자에게 양도되므로 합의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다.

보통유럽매매법(CESL)상 매수인의 의무와 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구제

이준현(Lee Joon Hyun) 한국재산법학회 2015 재산법연구 Vol.31 No.4

A Common European Sales Law(CESL) is composed of 8 Parts, 18 Chapters and 186 Articles and the discussion of its legislation is in progress since its proclamation in 2011 by European Commission. This law takes unique configuration methods, such as the following : First, it makes it's user view the whole by presenting general provisions first, which contain an overview of obligations of the parties and the remedies in the case of non-performance, and makes the user feel convenient by placing the detail articles after the general provisions. Secondly, by using the legislation method, that the buyer's remedies follow non-performance of the seller's obligations and the seller's remedies follow non-performance of the buyer's obligations, it makes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and the remedies correspond close to each other. Third, it separates the sales contract of the goods and the digital content and the contact of the related service contract, and it regulates in the case of non-performance of each contracts their remedies separately. Finally the CESL regulates by dividing in B2B and B2C contracts in the case of the buyer's remedies. In this respect, there ar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CESL and other laws such as CISG, PECL and PICC. According to the CESL, as main obligations must the buyer ① pay the price and ② take delivery of the goods or the digital content. And ③ he must take over documents representing or relating to the goods or documents relating to digital content as may be required by the contract. The buyer needs not to pay the price of the digital content, but he must take its delivery, where it is not supplied in exchange for the payment of a price. (1) In the case of a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by the buyer, the seller may, ① require performance of the buyer's obligations, or ② withhold his own performance. In addition, the seller can ③ terminate the contract and ④ claim interest on the price or damages. (2) If the buyer's non-performance is excused, the seller can not require performance of the buyer's obligations or claim damages, but he can withhold his own performance and moreover terminate the contract and claim interest on the price. (3) If the seller caused the buyer's non-performance, he may not resort to any of the remedies referred to in (1). More information about the buyer's obligations and the seller's remedies in the case of their non-performance by the buyer can you get from the body of this paper. I introduced the contents of the CESL here for the purpose of its help to the revision work of Korean Civil Code. 보통유럽매매법(CESL)은 전 8편, 18장, 18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 EU집행위원회가 이를 공표한 이후 그 입법화의 논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보통유럽매매법은 다음과 같은 독특한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첫째, 계약 당사자의 의무와 그 구제수단의 개관을 담은 일반 규정을 먼저 제시하여 전체를 조망하도록 하고 그 세부적 내용을 담은 개별 규정들을 뒤에 배치하여 이용자 편의를 꾀하고 있다. 둘째, 매도인의 의무에 바로 뒤이어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수단을, 매수인의 의무 바로 다음에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수단 규정을 위치시키는 조문 배열을 통하여, 의무와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이 서로 긴밀하게 조응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매매 또는 디지털콘텐츠 제공계약과 관련 서비스 계약을 따로 구분하여 각 계약이 불이행될 경우 그 구제수단을 각각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끝으로 보통유럽매매법은 매수인의 구제에 있어서 B2B계약과 B2C계약으로 구분하여 규율한다. 이 점에 있어서 CISG, PECL, PICC 등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보통유럽매매법에 따르면, 매수인은 그 주된 의무로서 ①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② 물품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수령하여야 한다. 또한 ③ 물품을 표상하거나 물품 또는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문서의 수령이 계약상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디지털콘텐츠가 대금 없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이를 수령할 의무는 있다. 매수인이 위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1) 매도인은 ①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② 매도인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나아가, 매도인은 ③ 계약을 해제하고 ④ 대금에 대한 이자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2)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이 면책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그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매도인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3)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야기한 경우 매도인은 (1)에서 언급한 구제수단 중 어떠한 것도 사용할 수 없다. 매수인의 의무와 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보통유럽매매법의 내용을 여기에서 소개하는 것은 우리 민법의 개정 작업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기 구조용 냉간가공재의 피로균열 발생수명예측에 관한 연구

이준현(Joon-Hyun Lee),이동석(Dong-Suk Lee),이철재(Cheol-Jae Lee) 대한기계학회 2002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02 No.5

Procedures are presented for in리uences of cold working on fatigue strength, fatigue life and effects of cold working are discussed from experiments were token between cold working find non-cold working AL2024- T351 specimens. The initial and during fatigue test residual stress on cold working specimens was measured by X-my diffraction technique. Specimens were tested at constant amplitude peak cylic stresses. Fatigue life of specimens were predicted by the life prediction methods. Predicted fatigue life considering. residual stress was obtained by Morrow's equation et al. that was compared with experimental results. Fatigue life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mean stress and residual stress The prediction on fatigue crack initiation life was corresponded with experimental data between about O.2times and 8.6times on the whole.

1995년 민법 제정 후 베트남 민법의 변화와 그 규범력

이준현(Lee, Joon Hyun) 한국비교사법학회 2018 비교사법 Vol.25 No.2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 정책을 채택하면서 정치에 있어서는 공산주의 독재 체제를, 경제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 체제’를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정치와 경제 상호간의 기묘한 모순은 1992년 헌법적 추인을 얻게 된다. 1992년 헌법을 실제적으로 뒷받침하기위하여 제정된 것이 1995년 민법이다. 베트남 민법은 1995년에 처음 제정된 후 2005년, 2015년에 전면 개정을 겪었다. 2005년과 2015년의 전면 개정은 실제로는 제정에 가까울 정도의 전면 개정이어서 개정 이전의 민법과 차이가 크다. 이 논문에서는 베트남 민법이 1995년 제정된 이래 2005년, 2015년의 전면 개정을 거치면서 구조상 그리고 내용상 어떠한 변화를 거쳐 왔는지 살펴보았다. 베트남 민법의 변화 과정은 한마디로 시장경제질서 체제에의 적응 내지 동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베트남 현행 민법은 우리의 물권 편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섭외사법에 해당하는 편을 제외하고는 여 타 자본주의 국가들의 민법과 큰 차이가 없다. 사회주의적인 색체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다. 한편, 베트남의 법령들, 특히 사법(私法)의 영역에 속하는 각종 법령들에 대해서는 법령 상호 간의 모순과 불일치, 내용상의 불명확함 그리고 불투명하고 제각각인 운용 등으로 인해 오래 전부터 그 규범으로서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베트남 민법도 사법(私法)에 속하는 다른 법령들과의 사이에 내용의 불일치⋅모순⋅불명확, 통일성의 결여, 제멋대로의 적용 등으로 인해 종종 그 규범력이 문제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나아진 상태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Since the Vietnam Civil Code was enacted in 1995, there were changes in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the book in 2005 and 2015. This changes in the Vietnam Civil Code is, in short, the history of adaptation and assimilation to the market economic system. Today, the present Civil Code of Vietnam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civil code of capitalist countries, except for the portions corresponding to our property law and international private law. Even in the case of the property law, the legal provisions on land use rights are being shifted to the land law and are gradually getting closer to the civil code of capitalist countries. The socialist colors in the Vietnam Civil Code are becoming increasingly faded. The Vietnam Civil Code has problems in its normative power like the other laws belonging to the private laws in Vietnam, and the problems are due to the inconsistency of contents, contradictions, uncertainties, lack of unity, and arbitrary application. These problems arise in Vietnam because of ① the lack of thinking about the hierarchy between laws and regulations, ② the unique system called the legislative planning system, and ③ the lack of the system to prevent problems in the legislative process, ④ the difference of recognition about laws and regulations from ours, ⑤ the lack of practioners with sufficient legal knowledge, ⑥ the lack of research in law and researchers, and ⑦ the simplicity of the process of enactment of the subordinate statutes. Japan, which has been providing legal support to Vietnam for a long time, is now in Vietnam struggling with the probl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