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드백을 결합한 CPG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적응 보행

이재민(Jaemin Lee),서기성(Kisung Seo) 한국지능시스템학회 2013 한국지능시스템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Vol.23 No.2

주민과 관광객의 상호인식을 통해 본 마을형 관광지의 ‘공정성’ 연구

이재민 ( Jaemin Lee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2

이 연구는 마을형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주민과 관광객의 인식을 토대로 나타나는 관광의 공정성에 대한 연구이다. 전통마을과 같은 마을형 관광지에서 나타나는 공정성은 관광객으로서 관광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지역민으로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만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로 수행되었으며, 낙원마을을 연구사례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연구에 참여한 관광객과 주민은 서로 간에 발생하는 공정성을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시선과 욕구가 충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 연구에서는 마을형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주민의 입장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관광콘텐츠 개발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는 거주민들이 실제 마을의 주체로서, 지속가능한 공정관광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This study is a study on the fairness of tourism that appears based on the perception of residents and tourists occurring in village-type tourist destinations. Fairness that appears in village-type tourist destinations such as traditional villages means that it occurs between tourists and local residents.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qualitative case study, and Nakwon Village was selected as a study case. As a result of the study, tourists and resi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recognized the fairness that occurs between each other as unfair. This can be interpreted as a phenomenon that occurs because the eyes and desires of tourists and local residents collide. In this study, it was emphasized that in order to secure fairness that occurs in village-type tourist destinations, the position of residents should be reflected first, and that tourism content development that reflects the identity of the region is necessary. This is because residents can guarantee sustainability as the real villagers.

아연도금강판용 고속 용접을 위한 단락제어 특성 연구

이재민(Jaemin Lee),조병훈(Byunghun Cho),신성수(Seongsu Shin) 한국자동차공학회 2017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 Vol.2017 No.5

정당한 정부지원조치의 외연

이재민(LEE Jaemin) 대한국제법학회 2016 國際法學會論叢 Vol.61 No.4

TPP 협정에 포함된 국영기업 챕터는 국영기업이 시장을 교란하고 이를 통해 타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 교역시장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확보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챕터는 이를 위해 체약당사국 정부가 자국 국영기업을 지원하여 해외경쟁기업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것과 국영기업들이 차별적 · 반시장적 거래행위를 영업과정에서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부분은 국영기업 챕터에 다양한 형태와 기제로 예외조항이 도입되어 있다는 점이다. 동일한 정부 지원조치를 규율하고 있으면서도 예외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보조금 협정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예외조항 부재로 인하여 초래되는 다양한 혼선과 논란을 경험한 기존의 보조금 협정 관련 학습효과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보조금 협정 개정 및 이와 유사한 정부 지원조치와 관련한 법적 쟁점의 평가에 있어 TPP 국영기업 챕터의 예외조항 도입과 관련한 새로운 시도는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하여 줄 것이다. 일단 정당한 정부 지원조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들을 대거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영기업 챕터는 해당 분야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다양한 예외조항들이 중첩적 · 복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체제와 구체적 거래관행을 예외로 지정하고 있는 모습 등은 새로운 쟁점을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국영기업 챕터와 관련된 이러한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보조금 협정 및 수산보조금, 투자협정 등 유사한 국제규범 도입과정에서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통상협정에 최초로 이 챕터에 포함된 규범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구체적으로 이행되는지 우리의 주목을 요한다. The TPP contains a new chapter on SOEs which sets forth detailed provisions to regulate a wide range of activities of governments and SOEs. Given the increasing global attention to the issue of SOEs in international trade, the new chapter will provide important guidance and a platform for future discussions in this area. At the same time, the new chapter includes ambiguities and uncertainties that could potentially hamper full implementation of the parties. There are also provisions that may lead to complex and controversial analyses of market indicia in a way that has not been conducted or tested in the existing WTO Agreements. Key provisions of the TPP SOE Chapter merit more in-depth discussion for elaboration and clarification. In any event, regulation of SOEs will contribute significantly to ensuring a level playing field in global trade. In that respect, the SOE Chapter will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for the development of future trade rules.

GOTHIC을 이용한 원자로 건물 피동냉각계통 축소 모형 실험 장치 단일 튜브의 길이 방향 열전달 성능 분석

이재민(Jaemin Lee),임상규(Sang-Gyu Lim),하희운(Huiun Ha),천종(Jong Cheon),이상원(Sang-Won Lee) 대한기계학회 2020 대한기계학회 논문집. Transactions of the KSME. C, 산업기술과 혁신 Vol.8 No.1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원이 상실되어도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시켜줄 수 있는 피동계통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연력에 의해 원자로 건물을 냉각시켜 주는 원자로 건물 피동냉각계통이 있다. PCCS의 열교환기는 다수의 튜브로 이루어지는데, 튜브에서의 응축에 의한 열제거량이 열교환기 열성능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현상의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PCCS 설계를 위해 GOTHIC 코드를 활용하여 축소 모형 실험 장치의 실험 결과를 계산하였다. 특히 단일 튜브의 길이 방향 격자 민감도 및 위치에 따른 열성능을 확인하였다. After Fukushima accident, importance for passive systems which can preserve safety conditions of nuclear power plants without any AC power has been increased. Typically, there is passive containment cooling system (PCCS) which uses natural force to remove decay heat. A heat exchanger of PCCS is composed of a number of tubes, of which heat removal capacity by condensation accounts for the most part of thermal performance in PCCS. In this research, longitudinal thermal performance and a grid sensitivity of axial direction in a single tube were analyzed.

THAAD 배치와 중국 정부의 對韓 관광산업 제한조치

이재민(Lee, Jaemin)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7 국제경제법연구 Vol.15 No.2

한국이 2016년 하반기 THAAD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배치하자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며 여러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단행하였다. 특히 중국인들의 한국으로의 관광을 적극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는 한국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한국 관광 제한 및 금지는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정부조치 (measure)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따라서 이는 GATS 협정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 정부조치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현재 문제되고 있는 중국의 정부조치는 특히 관광 및 여행관련 서비스 (특히 여행알선업) 영역에서 우리측의 Mode 2 방식의 서비스 교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중국은 이들 영역에서 자국 서비스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중국의 금지 및 제한 조치는 시장접근에 관한 GATS 협정 제XVI조, 내국민대우에 관한 제XVII조를 각각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관광산업 제한조치는 서비스시장 개방 양허표와 상관없이 모든 WTO 회원국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의무에 대한 위반 역시 아울러 초래하고 있다. 특히 한국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선별적인 차별적 조치라는 점에서 GATS 제II조상 최혜국대우 조항을,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자국 법령을 비합리적, 비객관적, 편파적으로 적용한 결과라는 점에서는 제VI조상 국내규제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의 정부조치는 GATS 협정이 허용하고 있는 일반적 예외 및 안보상 예외를 충족할 가능성도 희박하여 이러한 위반이 정당화되는 것으로 보기에도 역시 무리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정부조치는 GATS 협정이 부과하는 WTO 회원국으로서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판단되며, 향후 중국과 이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협정 위반 문제를 적극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South Korea’s deployment of the THAAD anti-missile system of the United States in the Korean territory in later 2016 has raised a serious diplomatic controversy between Korea and China. In retaliation, China has imposed a unilateral economic sanction against Korea. The most drastic measure of Chins is the restriction or prohibition of tourism of its nationals destined for Korea. This measure is causing a significant economic loss for Korea. While this measure is not codified in law or regulation, nor is there a clear official governmental directive in this respect, the totality of circumstances canvassing all circumstantial evidence indicate that a governmental measure can be found under the prevailing jurisprudence of the WTO Agreements. As this measure affects trade in services (tourism and travel related services), the measure can implicate WTO’s GATS. The measure apparently violates China’s obligation under its Schedules of Specific Commitments, in particular Mode 2 of tourism and travel related services, as China has not attached any conditions or reservations for this sector and for this mode. Consequently, Article XVI (market access) and XVII (national treatment) appear to have been violated by China. Likewise, the Chinese measure also appears to violate various provisions of the General Obligation of GATS, most notably the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obligation of Article II. Under the facts available at the moment, the Chinese measure at issue seems to have difficulty in satisfying the legal threshold of successfully invoking the General Exceptions defense of Article XIV or Security Exception defense of Article XIV bis. So, all in all, under the circumstances, China’s restriction and prohibition of its tourists regarding their travel to and tourism in Korea seem to indicate China’s possible violation of legal obligations under GATS.

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사 준비작업으로서의 수입물량 동향 감시조치

이재민(Jaemin Lee) 대한국제법학회 2013 國際法學會論叢 Vol.58 No.1

최근 프랑스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요청 움직임에 관한 보도가 국내에 전해지며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발효한 한-EU FTA 제3장에 따른 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치가 어떻게 발동되고 어떠한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EU는 2011년 5월 EU 규정을 도입하여 한국산 상품에 대하여 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상세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이 규정에 포함된 독특한 제도 중 하나는 바로 사전감시(prior surveillance) 제도이다. 사전감시 제도는 그 본질적 속성으로 인하여 사실상 세이프가드 조치와 대동소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우리 수출기업이 대EU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할 개연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EU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전감시 제도를 구체적으로 운용하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사전감시 제도가 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치의 변형된 적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는 한-EU FTA의 관련 규정에 대한 위반을 구성할 뿐 아니라, 나아가 다자간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과 연관되는 불명확한 근거자료를 구축하고 한국산 상품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대한 위반을 구성할 수도 있다. 특히 사전감시 제도는 그 속성상 WTO 세이프가드협정이 금지하고 있는 소위 회색조치에 해당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한-EU FTA 상 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치를 운용하기 위하여 상세한 국내 규정을 도입한 EU 집행위원회의 조치는 우리 무역위원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도 한-EU FTA 규정에 따라 향후 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한-EU FTA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우리 내부 규정을 조속히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법률이나 시행령에 개정과 무역위원회 내부훈령이나 시행세칙 등에 대한 제/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As the Korea-EU FTA is implemented in full swing, a concern is growing in Europe with respect to the surge of Korean products in the EU market. This concern has been most notably raised in the recent controversy over the suggested safeguard measures by some EU members against automobile imports from Korea. This development has brought the attention of the people to the bilateral safeguards provision in Chapter 3 of the Korea-EU FTA. The EU has adopted an implementing regulation for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s in a detailed fashion. This adoption indicates that the EU is serious and enthusiastic about the investigations and application of bilateral safeguard measures once the Korean products penetrate the EU market in the new FTA environment. One of the unique features of the regulation is the introduction of the prior surveillance system, in which the EU conducts preliminary data collection activities in an open manner by pronouncing a list of Korean companies being subject to the data collection measure. The preparation and publication of a list for certain Korean companies would force the Korean exporters to voluntarily reduce the export volume or divert the exportation to other market so as to avoid the official onset of the safeguards investigation. To the extent the actual effect of the prior surveillance is to reduce the import volume from Korean exporters of a particular product, it would amount to a de facto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et forth in Chapter 3 of the Korea-EU FTA. As this measure does not follow the procedural and substantive requirements stipulated in the Chapter, an argument could be made that the prior surveillance scheme would constitute a violation of various provisions of the Korea-EU FTA. At the same time, to the extent the prior surveillance envisions and induces a voluntary reduction of exports by Korean exporters, it may implicate a violation of Article 11 of the Safeguards Agreement, which prohibits such measures in their entirety. As such, careful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actual applic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EU’s prior surveillance system in the Korea-EU FTA era.

용액 기반의 Layer-by-Layer 코팅을 통한 금속 및 고분자 히트싱크의 냉각 성능 강화

이재민(Jaemin Lee),송찬호(Chanho Song),김지헌(Jiheon Kim),최원준(Wonjoon Choi) 대한기계학회 2023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3 No.4

국가안보 예외의 사각(死角)지대 - ‘정보제공 거부’ 조항의 의미와 문제점-

이재민(Lee Jaemin) 대한국제법학회 2020 國際法學會論叢 Vol.65 No.1

국가안보 예외조항은 최근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점차 활발하게 원용되고 있다. 국가안보라는 애매모호한 개념을 통해 조약상 의무로부터 일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약 당사국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국가안보 예외조항에 대한 법리 발전도 감지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안보 예외조항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규정이 바로 ‘정보제공 거부’ 조항이다. 이 조항은 문언상으로는 핵심 안보 이익에 저해된다고 원용국이 판단하면 어떠한 정보의 제공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거부는 모든 절차와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안보 예외조항에 포함된 다른 규정들과 비교하여도 객관적 기준이 소략하고 원용국에 관대하다. 모든 자료, 문서, 기록에 대하여 어떠한 절차에서도 원용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 조항은 국가안보 예외조항의 다른 하위 조항을 사실상 형해화할 수 있다. 나아가 해당 조약의 제반 규정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또한 이 문제를 다루는 분쟁해결절차의 진행을 곤란하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의 정보제공 거부 조항의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입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조항은 앞으로 다양한 국가안보 예외 관련 분쟁을 다루는 데에 중요한 장애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그러한 움직임의 단초가 보이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한 재검토와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clauses in treaties are receiving heightened attention recently as states increasingly refer to these provisions to deviate from otherwise existing treaty obligations. As disputes increase, jurisprudence on the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is also being developed and accumulated. States look to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with keen interest and new perception. Such a phenomenon is being observed in a variety of treaties. In the meantime, there is a particular provision contained in a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clause which has been mostly sidelined and sometimes neglected in these discussions. This provision is what is called a ‘refusal to furnish information’ clause, contained in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It uses extensive languages without much qualifications or conditions. The level of discretion and leeway accorded to an invoking state is arguably much higher than other provisions in the same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As such, this provision can permit a state to refuse to provide any information to any entity in any proceeding. This means this provision could effectively nullify other obligations in the already controversial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as well as in other ordinary provisions of a treaty. Notably, its invocation could even derail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at international courts. Examination of the drafting history of this provision indicates that careful thoughts have not necessarily given to its introduction and wording. Nor has there been sufficient discussions so far to clarify and tame this provision. Robust attention to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these days is now signaling that the “refusal to furnish information” provision will be invoked more actively, considering its usefulness to block any discussion relating to a treaty. Existing and future treaties need to revisit this provision to ensure it does not become a source of conflict or a carte blanche for a treaty violation.

피드백을 결합한 CPG 기반의 적응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보행

이재민(Jaemin Lee),서기성(Kisung Seo) 대한전기학회 2014 전기학회논문지 Vol.63 No.5

The paper introduces dynamic generation technique of foot trajectories for humanoid robots using CPG(Central Pattern Generator) and proposes adaptive walking method for slope terrains combining a feedback network. The proposed CPG based technique generates the trajectory of foot in the Cartesian coordinates system and it can change the step length adaptively according to the feedback information. To cope with variable slope terrains, the sensory feedback network in the CPG are designed using the geometry relationship between foot position and body center position such that humanoid robot can maintain its stability. To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approach, the experiments on humanoid robot Nao are executed in the Webot simulation. The performance and motion features of the CPG based approach are compared and analyzed focusing on the adaptability in slope terra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