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이일석,강홍윤,Lee, Il-Seuk,Kang, Hong-Yoon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2016 資源 리싸이클링 Vol.25 No.6

2016년 5월, 제19대의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본 법은 향후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할 최상위의 기본법이므로 그 파급력을 고려하였을 때 법의 취지, 주요 내용, 정책적 방향성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8년 1월부터 본 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 법의 원래 취지인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체계 및 내용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하위법령 제정 시 그 내용이 편향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심도있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조항별 구체화된 법안들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의 주요 조항별 논점과 구체적 시행방향에 대해 검토, 제시하고자 한다.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was got through the Korea National Assembly in May, 2016. It is the most important to analyze and understand its purpose, main contents, and policy direction of the framework act because this act will lead the resource circulation policy. Korea government is going to enact subordinate statutes such as its enforcement decree and regulation to enforce the act in January, 2018. No later than enforcement of the act, its subordinate statutes should be studied indepth and consulted without any bias in order to satisfy the intent - promotion of transition toward a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 of the ac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points in dispute in the act are indicated and the issues and specific directions of key articles are reviewed. The ideas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its subordinate statutes are also suggested.

산업계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자원관리시스템 개발

이일석 ( Il Seuk Lee ),김경환 ( Kyung Hwan Kim ),박찬일 ( Chan Il Park ),강홍윤 ( Hong Yoon Kang ) 대한설비관리학회 2015 대한설비관리학회지 Vol.20 No.3

To efficiently respond to drastic changes in the resource supply-demand environment, and raise national resource productivity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major advanced countries are systematically managing their resources via their governmental resource management system and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However, Korea has no policies for supporting the innovation of resource productivity. In particular, it is urgent to develop the management system for systematically managing the resource productivity of SMEs. Therefore, in this study, we suggest a technical resource management for SMEs, which is called RMSE. It can contribute to innovating the resource productivity of SMEs lacking of resource management capabilities by reviewing the policies and studies on resource management in other countries. Also, the effectiveness of RMSE is analyzed by conducting the production process diagnosis and improvement activity of SME. Consequently, RMSE can be easily applied to the target enterprise which has insufficient resource management capability. In addition, all loss of resources, such as product defects, process by-products, and so on, can be quantified in terms of cost unit, and then resource loss factors can be efficiently improved by using RMSE. Finally, RMSE is a very useful technique improving the resource productivity and economic benefits of enterprises through the reduction of raw material use and waste emissions.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한 자원 전과정에서의 효율적 자원이용 촉진

이일석,강홍윤,Lee, Il-Seuk,Kang, Hong-Yoon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2015 資源 리싸이클링 Vol.24 No.2

자원수급의 불확실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글로벌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효율적인 자원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자원관리 선진국들은 국가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유도 및 지원하기 위해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및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한편, 국내의 경우 자원수급과 관련하여 국제환경에 매우 민감한 산업구조를 나타냄에 따라 국가 주도의 자원효율성의 획기적인 제고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자원 전과정에서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단계별 추구해야 할 방향과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원 전과정을 크게 생산계와 순환계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국내 자원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성 및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Recently, the importance of efficient resource management has been highlighted due to the uncertainty of its security. Developed countries promote the legislative provision and transition of industrial structure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resource use through supporting the sustainable resource management at national level. Meanwhile Korea has very sensitive industrial structure along with the international resource supply and demand conditions. It is acutely necessary to improve the resource productivity with the various action plans such as the increase of recycling rate and the establishment of methodical resource management system. Especially, the study on the direction of each flow stage and the concrete action plans for using resource efficiently in the life-cycle of resource will be require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future direction of each flow stage(production stage and circulatory stage), and the concrete action plans to improve the present problems of resource management in Korea.

한국형 국가 자원효율관리 지표 개발

이일석 ( Il-seuk Lee ),곽인호 ( In-ho Kwak ),조현정 ( Hyun-jung Jo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21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지 Vol.38 No.2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EU countries, have been promoting national-level research and polic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ince 2010. These countries regard efficient management of resources as a critical theme of futur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policies and indicators that are being promoted for efficient resource management, re-established the concept of resource efficiency management, and proposed indicators for efficient resource management in Korea. In addition, we suggested management possibilities for the indicators and the direction for systematic management of these through the calculation of the indicators.

국내(國內) 산업(産業) 폐자원(廢資源)의 발생(發生)·처리(處理)·재자원화(再資源化) 현황(現況) 및 자원효율성(資源效率性) 향상(向上) 방안(方案)

강홍윤,이일석,김경환,Kang, Hong-Yoon,Lee, Il-Seuk,Kim, Kyung-Hwan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2013 資源 리싸이클링 Vol.22 No.3

자원 수급의 불확실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글로벌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효율적인 자원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자원 수급과 관련하여 국제 환경에 매우 취약한 산업구조를 나타냄에 따라 국가 자원효율성의 획기적인 제고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자원빈국으로서 자원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업내에서 발생하는 산업 폐자원의 재자원화 추진 등 자원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 폐자원의 발생, 처리, 재자원화 현황 분석 및 일본 현황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자원효율성 측면에서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자원효율성 향상을 위한 산업 폐자원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Recently, the importance of efficient resource management has been highlighted due to the uncertainty of its security. Korea has thus made an effort to improve the resource productivity in various fields such as the increase of recycling rate and the establishment of methodical resource management system. It is still necessary to draw the innovative improvement measure of national resource efficiency. This study derives major issues of recycling potential in the domestic industry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generation, treatment and recycling of industrial wastes in Korea. Futhermore, main tasks for promoting the improvement of national resource efficiency through the recycling of industrial wastes in Korea have been propo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th the comparison of Japan's situation.

국내 유로퓸의 산업 동향 및 물질흐름 분석

고한진,김정곤,이일석,강홍윤,홍순직,Ko, Han-Jin,Kim, Jeong-Gon,Lee, Il-Seuk,Kang, Hong-Yoon,Hong, Soon-Jik 한국분말야금학회 2013 한국분말재료학회지 (KPMI) Vol.20 No.5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한 국가 자원효율성 관리지표 개발

곽인호 ( In-ho Kwak ),이영설 ( Young-seol Lee ),위대형 ( Dae-hyung Wie ),이일석 ( Il-seuk Lee ),박지형 ( Ji-hyoung Park ),박광호 ( Kwang-ho Park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9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9 No.-

자원수급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효율적인 자원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석유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자원의 무기화에서 금속, 곡물 등 제2의 자원 부기화로 변환되고 있으며, 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향후 극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원의 전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표로 자원생산성과 자원순환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자원효율성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자원효율성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부하 및 자원소비를 최소화하고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최대화 하는 것을 의미하며, EU,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법·제도 및 국가 정책을 수립하여 자원효율성 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초기에는 적은 자원의 투입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개념인 자원생산성(R.P, Resource Productivity)를 활용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측정했다면, 순환경제의 도입과 자원소비 증감과 부가가치 증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영향인자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지표를 활용하여 자원효율성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에 수립한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에서 자원 전 과정의 흐름을 연계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순환성 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자원효율 관리 지표 및 보조지표 등 개발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자원효율성 관리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국가 차원에서 자원관리의 척도로 사용되는 자원효율성 관리 지표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자원효율성을 관리하기 위한 자원효율성지표를 개발하고, 시범 산정을 통해 현 수준의 자원효율성 관리수준을 진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