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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Government Growth in Industrialized Representative Democracies

        YI Okyeon(이옥연)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7 신아세아 Vol.14 No.1

          지난 백여년의 시기에 걸쳐 국가별 또는 시대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공공부문의 놀라운 팽창은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또한 이러한 정부성장에 반발하여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그 결과로 공공부문이 실질적으로 축소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 변화가 모든 선진 대의민주주의국가에서 지속적인 공공부문의 축소를 가져옴으로써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회경제적 변모를 달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본 논문은 정부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설명들을 선별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공공부문의 지출증가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변화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나 그 상관관계가 실질적으로 경제부문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법제도적 거버넌스의 맥락 속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부성장을 이론화하는 다수의 접근법을 비교분석하여 공공부문의 정치경제에 관한 장래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Governments grew dramatically in all countries over the past century, although such a rapid growth in public expenditure was hardly identical across countries and often across different periods of time in the same country. We also have witnessed various attempts to reverse the trend of government growth, accompanied by changes in attitudes toward the role of government over the past 20 years or so.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is change in attitudes leads to an actual reduction in public expenditure across all industrialized representative democracies and ultimately a better socio-economic performance as they see fit. This paper is a selective review of theoretical efforts to explain government growth. In doing so, I will illustrate that changes in public expenditure levels tend to correlate with changes in attitudes toward the role of government. Yet the extent to which such an observed relation results in any substantive changes in the economic sector depends on the legal-institutional framework of governance. By canvassing theoretical approaches to government growth, this paper will portend possibl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on political economy of public expenditure.

      • KCI우수등재

        다층구조 거버넌스로서의 연방 체제

        이옥연(Okyeon Yi) 한국정치학회 2003 한국정치학회보 Vol.37 No.5

        정부운영에 있어 다층구조를 채택한 국가가 연방체제를 채택한 국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인 비교연구는 출발부터 어려움이 많다. 더구나 복수의 정부단계 간 운영방식을 다층구조 거버넌스로서 헌법에 명시한 연방국가 만 대상으로 하는 비교연구마저 기준을 규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히기 때문에, 비교연방체제론을 정립하고자 하는 학문적 노력은 더욱더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는 연방주의가 정부조직 운영문제에 대한 해결책일 뿐 아니라, 정부조직 운영을 바라보는 시각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방주의를 제도화한 국가간에도 연방주의를 실행하는 단계에서 국가간, 집권 행정부간, 또는 시대간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례연구가 체계적인 비교연구의 근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제도 및 조직을 근거로 연방국가의 정부조직 운영방식을 외형상으로 분류하는 검토 작업이 연방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에 근간을 제공하지만, 그것을 기초로 좀 더 체계적인 연구방식, 즉 비교연구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사례연구로서 연방국가의 주요 특성을 검토하는 작업과 비교연구로서 연방국가의 비교 척도를 정비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결론에서 경험적 분석의 필연성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특히 전반부에서 연방주의를 천명하는 국가 중에서도 상기한 4개국과 비교해서 특이한 면이 두드러진 미합중국, 벨기에, 스위스 3개국에 중점을 두고 사례연구를 정리하였다. 또한 사례연구 대상으로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 독일 등 4개국은 필자의 다른 논문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졌으므로 참고문헌에 표기하고 사례연구에서 제외되었으나, 비교연구 부분에서는 총체적으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후반부에서는 비교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위에 열거한 7개국을 분석한 후, 결론에서 다층구조 거버넌스로서의 연방체제를 비교하는 지표와 이를 근거로 한 경험적 분석모델의 유용성을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성을 첨부하였다. Many countries practice multi-level governance for effective management of their governments, yet many scholars fall short of even agreeing on what constitutes the standards of comparison for effectiveness. Such lack of consensus is particularly baffling in comparing among federal states, which explicitly adopt federalism as multi-level governance in the constitution. Since federalism provides not only solutions to problems but also perspectives to problems of governance, discreet outcomes of federalism are available across different countries and times, and among different regimes in the same country.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for instance, share many aspects of similarities, including federalism, but their differing perspectives and political structures often produce completely dissimilar results. Although case studies may furnish the enriched description of constitution, political-economic institutions and processes, only comparative studies enable scholars to perform a systematic analysis of federalism as multi-level governance. This paper combines these two methods to build a frame of comparative federalism. For case studies, I will examine Belgium, the Switzerland, and the United States in this paper. For comparative studies, I will explore five features to account for the observed variation in federalism among seven developed federal states, including the above three countries, and Australia, Austria, Canada, and Germany, which I covered in details elsewhere.

      • KCI등재

        범대서양주의(Atlanticism)에 대한 일고 : 횡대서양 관계의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

        이옥연(Okyeon Yi)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6 국제관계연구 Vol.11 No.1,2

        This paper purports to investigate the transition of the transatlantic relationship and explore whether 'Atlanticism' is arguably dead, first by delineating the changes in perspectives with regard to collective security in Europe, and then by focusing on the aftermath of 9/11, including the Iraq War, and its impact on the transatlantic rift over the new world order and global security strategy. Throughout the paper, I intend to emphasize that ostensibly opposing view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countries do not necessarily preclude a future cooperation. Even though many scholars and journalists alike argue that such manifest symptoms of dissent portend an irrevocable rivalry in the post-post cold war era, I propose instead that Europe and America are still inevitable allies despite their eminent differences. I conclude with a suggestion that this 'inevitable alliance' can and does eschew head-on collisions in the pursuit of a basically common goal, the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and learn to live in disagreement.

      • KCI등재

        유럽 지역통합의 장단점이 아시아에 주는 함의에 대한 일고

        이옥연 ( Okyeon Yi ),빈난새 ( Nansae Bin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5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3 No.1

        본 연구는 지역공동체를 제도화한 20세기 중반부터 현재까지 유럽 지역통합의 발전과정을 검토하며 그 장단점을 분석해 아시아에 주는 함의에 대한 일고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통합은 기본적으로 역내 회원국 간 차별을 제거하는 과정을 가리키나, 시대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는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통합의 필요성도 변하는 속성을 내포한다. 우선 지역통합을 출범시키려면, 구성원 간 집단안보와 경제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신뢰 구축이 요구된다. 이후 지역통합을 제도화하려면, 지역통합 결과를 공식화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이권을 둘러싼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심지어 기존 구성원에게 일부 권한을 양도하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역통합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수반되는 이와 같은 불가피성이 아시아나 유럽에 보편적으로 발견된다는 사실을 선행연구가 경시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결국 유럽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도 구성원들이 지역통합을 구축하고 유지하려는 결단을 내린다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긴박감을 지역통합을 운영하는 원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본 연구는 강조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우선 1945년 이후 유럽 지역통합 결산물인 유럽연합의 발전과정을 정리한 후, 지역통합이 전개되는 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아시아에서 진행된 지역통합의 전개과정을 대조한다. 이어 유럽 지역통합의 장단점을 분석해 아시아에 주는 함의에 대한 일고를 제시하고자 한다. This work aims to draw an implication in Asia by evaluating the merits and demerits of regional integration in postwar Europe. Regional integration, by definition, refers to a process to rid of discrimination among member states in the region. This is an on-going process so that the need for regional integration varies with the change of the circumstance in the region. To put regional integration in motion, prospective member states first need to build mutual trust with regard to collective security that facilitates economic prosperity. To institutionalize the consequent outcome of regional integration, they have to resolve conflicts of interest in the process of deepening regional integration and persuade their current member states into yielding their stakes in interests to others, including the newcomers. In this paper, the authors purport to show that previous research dismiss this commonality between Europe and Asia in that no regional integration is definite. The authors will also argue that Asia and Europe share one driving force that enables member states to beget and nourish regional integration: a political aspiration and determination to overcome all odds. In the remainder of the paper, the authors will first evaluate the merits and demerits of regional integration in Europe since 1945, and conclude with an implication for regional integration in Asia.

      • KCI우수등재
      • KCI우수등재
      • KCI우수등재
      • 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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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rican Wartime Democracy Redux

        Okyeon Yi(이옥연) 한국정치학회 2011 한국정치학회보 Vol.45 No.6

        본 논문은 일본의 진주만 공격 직후 미국 내 거주하던 일본인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진된 강제 이주와 억류 사례를 통해 편협과 불관용(不寬容)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여론으로 집결되며 궁극적으로 정책으로 구상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우 불관용(不寬容)은 국민에 의해 수용되므로 민주주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고 지도층이 채택해도 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비록 여론이 공공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민주주의의 운용이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논문은 1) 행정명령 9066호를 통해 입법화된 강제이주, 2) 행정명령 9102호를 기반으로 진행된 억류, 3) 결어의 세 절로 구성된다. 첫 두 절에서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민의 대변代辯)을 설명하는 두 모델, 즉 반사적 대변(代辯)과 선제적 대변(代辯)을 정책결정에 적용하여 여론이 대통령제에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 대변되는지 서술하고자 한다. 이어 결론을 대신하여 민주주의의 딜레마와 그 파장효과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1942년 사례를 통해 전시 미국 민주주의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본 결과를 서술하고 후속 연구를 논하고자 한다. This paper explores how public opinion of political intolerance was represented and eventually formulated into a policy by examining the case of the evacuation and incarceration of Japanese descendants in the United States immediao arl Harbor attack. In this case, political intolerance was arguably accepted by the public and implemented by the elites without any detriment to democratic principles. It is also a case in which the discovery that public opinion does affect public policy-making does not make such a course of action “laudable.”After a survey of theoretical accounts, the remaining part of the paper is divided into three sections: the decision on evacuation which culminated in Executive Order 9066, the subsequent decision on incarceration rooted in Executive Order 9102 and a concluding remark. In the first two sections, the paper delineates how public opinion became framed into a policy by President Franklin D. Roosevelt in a descriptive model of representation as reflected in policy decision-making: the reactive and preemptive representation of public opinion. As a conclusion, the paper dwells upon the dilemma in democracy and speculates on its ramifications. In so doing, this paper lays out 1) how American democracy worked in wartime in accordance with its principle, but 2) why its aftermath is discomforting even for its advocates by examining the 1942 relocation of Japanese ethnics, and 3) furthe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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