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정에 있어서 국민참여

이성환(Lee Sung Whan)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법학논총 Vol.21 No.2

본 연구는 1987년 민주화 이후의 다원주의적 환경 속에서 국가 구성원 모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면서도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법과정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 연구이다. 기존의 입법과정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제도를 분석하여 평가하고, 민주적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고 새로운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서술하였다. 국민의 입법참여 제도로서 청원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의 행사, 의사공개제도, 입법예고제, 입법평가제, 의원입법제도 등을 파악하고, 이에 관하여 현행 제도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청원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입법청원에 국회의원 소개라는 제한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것과 국회의 청원심사를 활성화하여야 하고 특히 아무런 심사없이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의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다원주의적 사회현실 속에서 언론활동이 다원적 가치와 이해관계 중에서 특별히 한 부분에 치우친 일방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입법참여활동에 있어서는 가상세계의 구속받지 않는 자유의견을 존중하도록 하되, 다만 일정한 이념과 도식적인 논리에 충실한 편면적인 입법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의 균형적인 조화와 공존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이 되도록 책임의 원리가 작동되는 방법을 강구 하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의사공개의 원칙과 관련하여서는 국민의 본회의나 위원회나 소위원회 회의 그리고 공청회나 청문회 등을 자유롭게 방청하고 공개된 회의록의 열람 등을 통하여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감시하고 국회의원의 입법과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개의 범위와 정도를 보다 확대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입법예고와 관련하여서는 최소한 입법예고의 수준이 행정부의 입법예고 수준에는 도달하도록 예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국민이 입법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원적 이해관계에 따른 주관성ㆍ당파성을 극복하기 위하고 객관성ㆍ합리성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정책학을 비롯한 각종 사회과학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국민이 의원입법에 참여함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이 법률안 제출에 있어서 제한이 있어서는 아니되고 의원 개인들이 법안을 자유롭게 발의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입법화 할 수 있도록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의원입법에 있어서 시민단체나 기업 혹은 특수 이해관계 집단과 같은 사회적으로 강력한 집단이나 단체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의원입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입법을 통하여 부분이익이 아닌 국가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달성되도록 함을 강조하였다. This thesis aims to analyze people's participation in legislation process in the National Assembly after democratization in 1987 in Korea and to propose several ways for people to participate in it more actively. As liberalization after Korean Honorable Revolution in 1987 encourages to emphasize on pluralistic interests in all the social sectors, national integration and unity can not be easily achieved. In plural society a legislative body shall become an important place to gather and discuss people's different opinion and to find the best resolution to harmonize conflicting interests. Legislation process is the most important to achieve this goal. Therefore people should freely an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legislation process in plural society. In Korea people can participate in legislation process through petition, freedom of speech, open to public of legislation process, public notice of draft of act, review of legislative bill and proposal of bill. Petition system in Korea should be amended to omit congressmen's introduction in its filing in the National Assembly. Freedom of speech should be guaranteed for any groups which hope to express their opinions and interests in legislation process. In cyberspace freedom of speech for legislation should be balanced with its responsibility to lessen side effects resulted from unconditioned insistence. Conferences for legislation should be open to public in sub-committees as well as in main committees or a plenary session. As public notice of draft of new act has not been successfully operated, it should be revised to gather people's opinion as many as possible. The National Assembly may consider positively and sincerely a system of public notice of rule-making in the Executive to improve its system. In plural society people's participation should be encourged in legislation process in the National Assembly, but its opportunity should be equally given to not only strong power groups but also weak and poor people.

소비자보호법의 개정방향

이성환(Lee Sung-Whan) 한국비교공법학회 2005 公法學硏究 Vol.6 No.1

Consumers' right should be recognized as a social basic right on the ground of Article 124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even though it is not expressly enumerated as one of the basic rights in the Constitution. Most consumers of today do not have access to the information as to goods and services supplied by business enterprisers, manufacturers or service providers, so they can be regarded to be situated in inferior position to that of enterprisers, manufacturers or service providers in terms of enjoying their economic and cultural lives. Therefore, the government is expected to protect consumers to promote their status to equal position as enterprisers, manufacturers or service providers. Consumers' right should be regarded to be the basic right, but practically, it should be served as a supplementary right in terms of exercising it because each consumer's freedom and decision to purchase goods should be respected. However, social status of consumers are considered to be relatively weaker, so consumers should cooperate and unite together to protect themselves, and the government should be involved in the matter in furtherance of consumer protection. With respect to full revision of the current Consumers Protection Act, the purpose of the consumers protection should be defined in connection with the consumers'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administrative management and procedures to effectuate the consumers' right should be stipulated therein. The government has the constitutional obligation to protect consumers to realize the idea of socialistic and democratic state, and consumers have the constitutional basic right to request the government to protect their lives worthy of human beings as one of the basic rights. The administrative management of consumers' protection should set up arrangement to guarantee consumers' protection, abolish the existing Consumers' Policy and Deliberation Commission but establish instead the Consumers' Policy Commission a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to strengthen administrative management. Further, the Consumers' Policy Commission should have internal sub-organizations to reflect the opinions of consumers and enterprisers, and it should also have working committee to independently act as 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With respect to this, the Korea Consumers' Protection Center should be transformed into a policy making and research organization to support the Consumers' Policy Commission by independently acting as an organization separate from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To directly handle consumers disputes, local governments should establish local offices of the Consumers' Policy Commission and consumers centers. In connection with legal procedures to realize consumers right, disputes reconciliation system, group lawsuit and class action should be introduced. As to the disputes reconciliation system, a decision made by reconciliation committee has to be enforced if and only if individual consumer agrees to be subject to such decision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consumers' right to trial. In case of group lawsuit by which the consumers' body on behalf of individual consumer may initiate a legal action, the party to file a complaint should be restricted to the group of consumers. If enterprisers' group is allowed to file a complaint, it would contradict with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of the Consumers' Protection Act because group lawsuit is regarded to be the special remedial method to protect consumers. In most cases, we can identify that the characteristics of consumers' disputes are involved in small amount claim or numbers of consumers. Considering such characteristics, class ac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efficiently protect consumers' right. Specifically in support of the issue of product liability, class action should be introduced to carry consumers' point to place legal responsibility on manufacturers.

학술대회발표문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주최 세미나 ; 신용정보의 이용 활성화와 프라이버시 보호 : 개인신용정보의 유통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이성환 ( Sung Whan Lee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고려법학 Vol.0 No.48

權限爭議審判의 當事者

李聖煥(Lee Sung-Whan)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법학논총 Vol.11 No.-

통신의 비밀과 알 권리에 대한 헌법적 고찰

李聖煥(Lee Sung-Whan) 한국법학원 2005 저스티스 Vol.- No.88

안기부 도청테이프 공개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기본권이 통신의 비밀과 알 권리이다. 통신의 비밀은 일반적으로 광의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으로 인정되어 사생활보호의 법리가 적용된다. 알 권리는 헌법적 권리로서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를 주로하여 국민주권, 인간다운생활 등 많은 조문에 근거한 권리이고 청구권의 일종인 정보공개청구권을 그 내용으로서 포함한다. 특히 알 권리는 이해당사자가 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개별적 정보청구권만이 아니고 일반 국민이 정부에 청구하는 포괄적 정보공개청구권을 포함한다. 따라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준하는 법리가 적용되는 기본권이다. 통신의 비밀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통신의 비밀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제한 법률은 통신비밀보호법이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은 도청에 의하여 지득한 내용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고 또 알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에서도 역시 공개금지사유로 열거되고 있다. 따라서 도청테이프의 공개를 위하여서는 이를 허용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요청된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이 법률이 헌법에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안기부 도청테이프의 내용 중에는 일부 국민주권을 무력화시키고 공무원을 매수하며 금권선거를 기도하는 범죄적 내용 내지 반헌법질서적 내용이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이 헌법에 의하여 당연히 보장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들을 보호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가 제반 관련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법자가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일반 국민의 알 권리이다. 결국 안기부 도청테이프의 공개문제는 통신의 비밀과 알 권리의 충돌 과정에서 통신의 비밀을 얼마나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 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헌법이론적 제약이 없다면 충돌하는 두 기본권 사이에서는 규범조화이론에 의하여 두 기본권이 모두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익형량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통신의 비밀이 보장하려고 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알 권리가 충돌할 때에는 양자를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대안적 해결방법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의 구체적 적용으로서 익명 방법의 적용, 공적인물이론의 적용, 인격영역론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테이프의 공개에는 기본권 제한의 절차적 요건인 적법절차의 준수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독립되고 공정한 제3자에 의한 공개여부의 결정, 관련 당사자의 공개여부 절차에의 참여와 의견개진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권의 법적 성격

이성환(Lee Sung Whan)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논총 Vol.22 No.2

사회권이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하기 위하여 국가공동체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급부와 배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근대의 권리개념인 권리의 고정성, 불변성, 절대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권리도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고 역사적인 것이며 상황구속적인 것이다. 권리의 유동성, 가변성, 상대성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권리개념의 보다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면 사회권이나 자유권이나 다 같이 그 내용이 다소 가변적이며 그 실현에는 국가공동체의 관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권이 그 내용이 다소 불확정하고 그 보장에 국가의 구체적인 물적 개입이 있어야 권리가 실현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사회권을 구체적 권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개인이 가지는 여러 가지 기본권은 모두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사회권이나 자유권이나 다같이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하여야 한다. 사회권은 물적 기반이 없이는 그 달성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권리가 그러하듯이 불가능한 것을 권리로 보장할 수는 없고 가능한것만을 권리로서 보장할 수 있다. 어떤 특정 국가의 경제적, 문화적 사정상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한 것은 권리로서 보장될 수 없다. 다만 권리라고 하기 위하여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다른 어떠한 요소와의 조화와 균형 속에서 다른 요소의 희생이 있더라도 보장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사회권도 자유권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는 사회권의 실현에 있어서 판단의 여지(margin of discretion)를 가진다. 이것은 자유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사회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국가가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과 국가의 무능력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사회권을 보장하는 하나의 구체적 내용으로 '의도적인 역행조치(deliberately retrogressive measures)의 금지’를 들 수 있다. 의도적 역행조치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이미 보장되고 있는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후퇴시키는 조치이다. 국가가 물적 기반이 부족할 경우에는 개인에게 사회권을 보장하여 줄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공동체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하는 사회권의 핵심적 내용이 존재한다. 사회권의 핵심적 내용은 다른 분야를 희생하여서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하는 국가의 절대적 의무이다. 이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권의 문제를 법적 문제(legal issue)가 아니고 열망의 문제(aspirational issue)라거나 인권의 문제(human rights issue)가 아니고 복지문제(welfare issue)라고 인식하여서는 아니된다. This thesis aims to review legal enforcement of social rights as one of human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It analnyze and counters some of widely spreaded objections to the justiciablity of social rights with well-developed thorie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sphere of United Nations Economic, Social, Cultural Rights. Some scholars and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Korea have insisted that social rights are different from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some aspects. Social rights are not so certain and clear to employ legal enforcements. Another argument against social rights is that fiscal considerations will always prevent their enjoyment from becoming a reality for all persons entitled to them. Finally social rights have procedual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to be enforced by the judiciary and are better to be decided by the political branches in Korea. However, the question of vagueness or uncertainty of a right is not a problem exclusively related to social rights. The determination of the content of every right, regardless of whether it is classified as civil, political or social. This is because many legal rights have characteristics of relativity, abstractness and changeability. Many of the obligations associated with social rights do not actually require large budget. State duties to ensure the full realization of social rights and of all other human rights cover the full spectrum of obligations―.from measures that are essentially cost-free to those clearly requiring significant public expenditure. In Korea social rights are clearly and undoubtedly declared by the written Constitution, so these should not be recognized as mere program or goal of the State but the real legal rights to be enforced by general cour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all citizens shall be entitled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and Article 119 declares that the State may regulate and coordinate economic affairs in order to maintain the balanced growth and stability of the national economy, to ensure proper distribution of income, to prevent the domination of the market and the abuse of economic power and to democratize the economy through harmony among the economic agents. As pointed out by many human rights scholars, there are three general obligations within the legal framework of social rights: the obligations to respect, to protect and to fulfil these rights. However, concept of these obligations have not been introduced well to Korea yet. Liberal aspects of social rights are discussed by some scholars, but the obligations to porotect social rights and to fulfil them are not admitted sufficiently by either law professors or courts including the Constitutional Court. If we agree social rights should be justiciable, these three obligations of the State also shoud be admitted.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the freedoms and rights of citizens may be restricted by Act only when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or for public welfare. Even when such restriction is imposed, no essential aspect of the freedom or right shall be violated.” The idea of core content (also called minimum core content, minimum core obligations, minimum threshold or 'essential content', as it is known in the German constitutional tradition and the traditions which flow from it) of fundamental rights is clearely accepted by the written Constitution. Though this concept entails a definition of the absolute minimum needed, without which the right would be unrecognizable or meaningless, most scholars insists very strongly it in areas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Unfortunately many professors neglect to explain the same applied to social rights. Minimum core content shall not be violated even when restrictions on social rights are necessary. A "retrogressive measure" is one that, directly or indirectly, leads to backward steps b

연구논문 : 현행 정당해산심판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성환 ( Sung Whan Lee )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4 世界憲法硏究 Vol.10 No.-

국민소환제의 헌법적 검토

이성환(Sung Whan Lee) 한국공법학회 2004 공법연구 Vol.33 No.1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s to the constitutional topic on the recall is closely related with overall attitude toward the understanding of democracy. In a democratic country, it is important for a majority of people to participate in a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state. It may simply mean that people should determine on whether or not they approve a certain issue; however, it should go further to require the process in which people discuss, debate on and consider certain topic in all aspects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the democracy in terms of its quality.For the process of people's participation, it may cost a great deal and thus risky because it could put serious burden on a governmental administration. Since we perceive that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as to liberty and equality as well as maintaining peace through state stability and integration are very important issues, it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to keep political stability and to sustain the state power in an operative and stable condition. In other words, professors and scholars of the constitutional law can be said to have the task to find out a solution to harmonize the two factors of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 and political integration.If the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 would, only for their political interests, make a decision differently from what a majority of people approved upon serious discussion and careful deliberation, what is the recourse? And if such situation can not be cured by the operation of checks and balance by other governmental agencies or by the people's exercising their rights, the recall will be deemed to be the recourse. In sum, people's right to recall can solve the two contradicting constitutional topics which are to resolve the people's desire to participate in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and to stabilize the political system in a harmonious way.

住居의 自由에 관한 小考

이성환(Sung Whan Lee)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7 世界憲法硏究 Vol.13 No.1

The Article 16 of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s that all citizens shall be free from intrusion into their place of residence, and that in case of search or seizure in a residence, a warrant issued by a judge upon request of a prosecutor shall be presented. This freedom is generally regarded as a kind of privacy. However, it is stipulated a different article(aticle 17). While freedom of place of residence is related to just physical intrusion into place of residence, privacy is devoted to keep all types of private peace. It can not include a right to ask government shall provide a citizen with a residence. This freedom is guranteed to protect peace of private place of residence. Residence in the article 16 means all kinds of private place of residing, permanently or temperarily, including a house or dwelling. It is debatable whether it includes shop, office or factory. As these places also need to keep peace, they should be included. Foreigners as well as Koreans can enjoy this freedom, and a legal entity such as a company should also be a subject of it. In case of a leased house its actual residing person, its tenant, insists on this freedom against its owner. Nobody shall not intrude into their place of residence without consent of a residing person in place of residence. Implicit consent is sufficient. If anyone entered place of residence of another person without consent, it should be criminally punished under the article 319 of Criminal Code. If a policeman want to search or to seizure in a residence, a warrant issued by a judge upon request of a prosecutor shall be presented. Judges have to review request carefully under due process of law. A general warrant is not allowed to prevent a policeman from abusing it. It is doubtable that a warrant is necessary for a general public official to enter place of residence to do his governmental work. If it is not related to criminal purpose and situation is urgent, I think a warrant is not needed because origin of warrant system is related historically to criminal investigation and this kind of entrance aims to take care of a person residing in his residence. Constitutional Court also admitted that a warrant is not necessary to enforce urgently some work on public purpose. This freedom may also be restricted by Act only when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or for public welfare. Even when such restriction is imposed, no essential aspect of the freedom or right shall be violated. Many acts including the Fire Fighting Act, the Infectious Diseases Act, and the Labor Standard Act actually restrict freedom of place of residence. However, the principle of proportion shall be strictly applied when the freedom is restricted.

한국인의 식염섭취량 ( 뇨중배설량 ) 에 대한 연구

이범홍 ( Bum Hong Lee ),이성환 ( Sung Whan Lee ),전규식 ( Kyu Shik Chun ),이주달 ( Joo Dal Lee ),이상호 ( Sang Ho Lee ) 대한내과학회 1968 대한내과학회지 Vol.11 No.11

The amount of salt intake can be indirectly measured by the urinary sodium excretion. The salt intake was measured in 386 normal adult Koreans (178 men and 208 women) and 50 hypertensives. Following were the results: 1. The mean daily salt intake of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