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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북한과 미국의 위기 사태시 대응 전략

        이성봉(李聖鳳, LEE Seong-Bong)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9 신아세아 Vol.16 No.4

        한국전쟁 이후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몇 차례 무력충돌 직전까지 가는 위기가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1968년의 푸에블로호(Pueblo) 나포사건, 1976년의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 그리고 1993∼1994년의 제1차 북핵위기를 들 수 있다. 이 3가지 위기는 각각 연대를 달리 하지만 북한과 미국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고, 갈등이 증폭됨으로써 무력충돌 직전까지 가는 위기로 발전했으며, 최후의 순간에 극적으로 타결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사례에 대한 검토는 북한과 미국이 위기사태에 대처하는 전략의 특징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ere were several crises between U.S.A. and North Korea that brought two parties at the brink of military conflict after Korean War. The crises are Pueblo Incident of 1968, Panmunjom Incident of 1976, and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of 1993∼94. These Crises have the same characteristics that U.S.A. and North Korea were the concerned parties, troubles developed to the brink of military conflict, and the crises were dramatically settled at the last minute. So the analysis to these three cases will help to find th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to deal with crisis between the two parties.

      • KCI등재

        북한의 경제성장과 분배

        이성봉(李聖鳳)(LEE Seong Bong)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2 신아세아 Vol.19 No.4

        본 연구는 북한의 국민소득과 분배의 관계를 1960∼80년대와 2000년대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1960∼80년대는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국민소득 증가율보다 주민들에 대한 분배 증가율은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었다. 이는 북한이 국민소득을 소비보다는 투자에 집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군사비와 비생산적 체제유지에 과도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 북한에도 시장 경제가 확산되면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능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소득 대비 주민분배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북한에서 국가보다 시장이 국민소득 대비 주민분배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활성화는 주민들 사이에 불평등을 증대시키는 문제가 있지만, 생산적인 축적을 통하여 경제 성장의 활로를 여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This study compares and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income of North Korea and its distribution for the period between the 1960s∼1980s and the 2000s. Although the period between the 1960s and 1980s was when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in North Korea was effectively operating as intended, the rate of increase in national income during this period was far less as compared to the rate of increase in income distribution to North Koreans. This was due to not only a concentration of national income on investment rather than spending, but also excessive expenditure on military expenses and the maintenance of a counter productive government system. However, coming into the 2000s, with the expansion of North Korea’s market economy, the government’s interventional power over its economy has been largely weakened. Due to such change, the ratio between national income and income distribution rapidly increased within that period. This represents that the market is able to further increase the ratio between national income and income distribution in North Korea rather than its government. Although the boost in market activity also acts as a cause for increase in inequality among North Koreans, it may also function as a foundation to revive the North Korean economy in the future through productive accumulation.

      • KCI등재

        1960년대 남북한의 경제성장과 노동분배 비교

        이성봉(李聖鳳)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6 신아세아 Vol.13 No.2

          이 연구는 1960년대 산업화시기에 남한과 북한의 노동분배와 노동자의 생활수준의 변화를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다. 1960년대 남북한은 비슷한 발전 단계, 고도성장 정책, 그리고 국가의 강력한 개입에 의해 산업화가 추진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1960년대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매우 이질적인 체제에도 불구하고 좋은 비교 연구의 맥락을 제공해주고 있다. 남북한의 노동분배와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국민총생산 중 소비지출의 비율, 임금수준의 향상과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노동시간을 비롯한 노동조건의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남한과 북한의 노동자들은 모두 경제성장률에 훨씬 못 미치는 노동분배를 받았으며,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총생산액 중 소비지출의 비율에서는 남한이 북한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었으며 실질임금의 상승에서도 남한이 북한에 비하여 더 높았다. 이는 북한이 소비보다는 축적에 집중했으며, 그만큼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소비 수준은 극히 억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남한과 북한의 노동자들은 노동과 경제적 성장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북한에 비해 자본주의 체제인 남한의 노동자들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분배받았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transition of labor"s share and living standard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1960"s. In 1960"s, North and South Korea had many similarities, such as developing level, rapid-growth economy policy, and government"s role for developing. This study compares the consumption ratio of GNP, wage increase and consumer price index, and working circumstances. Through these work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re was not proper distribution for workers and working circumstances got worse in both of the two. But South Korea"s consumption proportion in GNP and real wage increasing were higher than them in North Korea.

      • KCI등재

        EU 주요국의 법인소득 이중과세 관련 제도분석 및 한국과의 비교에 관한 연구

        이성봉(Seong Bong Lee) 한국EU학회 2001 EU학연구 Vol.6 No.1

        This paper provid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rporate income taxation system among the nine European Union(EU) member countries. The outcome of the analysis is used to compare the corporate income taxation system in Korea. The paper finally seeks to find out policy suggestions for corporate taxation system related to dividend income in Korea. In my study, I first divided the corporate income distributable into an individual shareholder and a corporate shareholder Then I analyzed the corporate income taxation system among the nine EU member countries. The result has shown that whereas double taxation on the dividend income of the individual shareholder is not avoidable in some countries such as Netherlands, Belgium and Denmark, double taxation is fully avoidable in other countries such as Italy, France and Greece. Double taxation on the dividend income of the corporate shareholder is fully avoidable in the nine EU countries. After a comparison of these results with the corporate income taxation system in Korea, Korea`s taxation system on the dividend income of the individual shareholder is not very different. However, Koreas taxation system on the dividend income of the corporate shareholder has not reached the overall level of the nine EU member countries (i.e. double taxation is not fully avoidable). This study analyzed modem dividend income taxation system of the nine European countries. Through this comparative analysis with Korea, it could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modernization of Korean corporate taxation system.

      • KCI등재
      • KCI등재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형성과정과 특징

        이성봉 평화문제연구소 2009 統一問題硏究 Vol.21 No.2

        북한은 해방직후부터 보건의료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하였으며, 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 예방의학, 그리고 고려의학 등을 핵심으로 하는 독자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1980년대까지 북한의 보건의료 시설과 인력의 양적 수준은 매우 높았으며, 보건의료 지표도 비교적 양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는 마비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각종 지표에서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는 북한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자체의 문제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보건의료에 대한 구상과 그 구축과정의 역사를 추적함과 동시에 북한식 보건의료 체계의 성공과 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는것이다. North Korea had heavily invested in public health care and tried to construct its own health care system since 1945. In result there were so many hospitals and health workforce in North Korea. But since the 1990``s North Korea``s health care system went to breakdown and the outcomes of health sharply declined to the lower level compared with its economy among the world. North Korea``s decline of health outcome is due to not only its economic problems but also its health care system itself. This study traces out its vision and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of health care system, and analyses the reason of its success and failure.

      • KCI등재후보

        거대경제권 FTA 체결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에 관한 연구

        이성봉 ( Seong-bong Lee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1 질서경제저널 Vol.14 No.4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최근 발효시킨 한EU FTA와 양국 의회의 비준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한미 FTA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 이후, 이를 활용한 외국인투자 유치확대를 위한 전략과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거대경제권 FTA와 외국인투자와의 관계를 연구한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여 이론적인 측면과 실증적인 측면에서 FTA와 외국인직접투자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또한 투자형태를 수평적 FDI와 수직적 FDI로 구분하고, 투자국은 역내 및 역외로 구분하여, 모두 네 가지 투자유형별로 나누어 거대경제권과의 FTA에 따른 외국인투자 유치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유형별 유치가능성을 토대로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활용한 투자유치 확대전략을 각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거대경제권과의 FTA에 따라 투자유치 확대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업분야에 대해서 금융, 방송통신 및 사업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한미 및 한EU FTA를 활용한 투자유치 확대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본 연구는 한미 및 한EU FTA에 따른 긍정적 파급효과로 기대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 증대와 관련된 경로, 가능성 및 유치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거대경제권과의 FTA에 따른 FDI 전반에 대한 분석을 개괄적으로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FTA에 따른 FDI 유치확대를 위한 정치한 정책과 제도의 마련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네 가지 투자유형별로 구체적인 세부업종의 투자유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한국 경제의 고도화를 견인할 수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방안도 역시 세부업종별로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This study analyses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Korea-US or Korea-EU Free Trade Agreement(FTA). Based on research results on the relationship the study recommends some policy options to increase FDI inflows into Korea by utilizing the Korea's FTAs with US or EU. Firstly, this study reviews previous researche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FTA and FDI with theoretical and empirical approaches as well. Then, the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FTA and FDI by adopting a research framework that distinguishes the horizontal and vertical FDI at the one hand, and classifies, on the other hand, FDI flows among member countries within the free trade area and FDI inflows from countries from non-member countries. According to this two-by-two classification of FDI types the study reviews any possibilities to increase FDI inflows into Korea for each four category of FDI, horizontal FDI inflows from US or EU, vertical FDI inflows from US or EU, horizontal FDI inflow from non-member countries, and vertical FDI inflows from non-member countries, such as Japan or China. Also, the study suggests some policy recommendations how to increase FDI inflows into Korea after ratification of Korean FTAs with US and EU. Lastly, the study also provides specific policy options to attract FDIs in service sectors, which might be the promising industry sectors for attracting FDI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FTAs. Financial sector,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 sector, and business service sector are reviewed in the study. This study makes contributions to academia and policy makers, how to use effectively the Korean FTA with US or EU in increasing FDI inflows into Korea. However, it has some limitations in the sense that it deals with broad issue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FTAs and FDI inflows. Future studies should focus on the specific issues regarding individual industry sector.

      • KCI등재

        베트남 정치엘리트의 구성적 특징과 정치적 변화

        이성봉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2 한국과 국제사회 Vol.6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Vietnamese politics through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political elite. This approach is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the composition of the political elite can be an indicator of political dynamics and policy orientation within power. The scope of the political elite covered in this study is the political bureau and central committee members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and the target of period from the mid-1980s to the 13th party congress in 2021. This study confirmed several points related to the composi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Vietnamese political elite. First, the circulation of the political elite is very smooth. Second, the composition of the political elite has been appropriately changed to cope with the changing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Third, nevertheless, the proportion of the public security and military sectors is still very high. This compositional characteristic of the political elite is considered to have contributed to maintaining political stability by the Vietnamese Communist Party achieving a cycle and balance within the political elite and drawing support and consent from the public. 이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의 정치를 정치엘리트의 구성적 특성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정치엘리트의 구성이 권력 내부의 정치적 역학관계와 정책적 지향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정치엘리트의 범위는 베트남공산당의 정치국원과 중앙위원이며, 시기적 대상은 제6기 당 대회가 열린 1986년부터 제13기 당 대회가 열린 2021년까지이다. 이 연구는 베트남 정치엘리트의 구성적 특성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정치엘리트의 순환이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치엘리트의 구성을 적절히 변화시켜 오고 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 군사 부문의 비중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엘리트의 구성적 특징은 베트남공산당이 정치엘리트 내부의 순환과 균형을 이루어내고, 대중으로부터 지지와 동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해외 대기업의 승계사례 분석과 시사점

        이성봉 한국경제연구원 2016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16 No.17

        ▶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한국 대기업의 투자확대 및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상당수의 한국 대기업은 가족기업 형태(오너 및 그 가족이 경영에 참여하는 기업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바, 원활한 경영권 승계는 이들 대기업의 지속가능한 가치창출을 통한 국민경제 기여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가족기업에 대한 해외 주요 연구에서 확인된 사항은 가족기업의 경영성과가 우수하다는 점과 가족기업의 경영권 승계과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그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저해되어 결국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임. ▶ 한국의 경우 그동안 중소기업의 기업승계에 대해서만 주로 논의가 있었으며, 국민경제를 견인하는 대기업의 기업승계에 대해서는 논의가 일천하고 승계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정비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논의의 출발로 100년 이상 존속해오고 있는 선진국 해외 대기업의 기업승계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하였던 요인들을 도출하고, 한국 대기업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본 연구에서는 원활한 기업경영권 승계를 통하여 지금도 초우량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미국의 Ford, 독일의 BMW와 Henkel, 그리고 네덜란드의 Heineken의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KCI등재후보

        한․독 경제협력에 대한 제도적 분석과 개선방안

        이성봉 ( Seong-bong Lee ) 한국질서경제학회 2009 질서경제저널 Vol.12 No.1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경제협력의 변천과정에 대한 제도적 분석을 실시하고, 양국간 경제협력의 심화 및 새로운 기업중심의 동반자적 경제협력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양국정부차원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국간 경제협력의 내용을 양국 정부간 체결된 조약 및 합의서 등을 토대로 제도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분석을 통해 지난 50여 년의 한·독 경제협력의 발전을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일방적 원조 단계’, 두 번째 단계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기술지원 전환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1990년대 중반이후 현재까지의 ‘동반자적 협력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방적 원조 단계’에서는 독일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원조가 독일 정부의 공공차관 및 기술원조 형태로 이루어졌다. ‘기술지원 전환 단계’에서는 독일의 한국에 대한 공공차관은 중단되고 기술지원형태의 원조가 주를 이루지만 한국정부의 비용분담이 크게 높아졌다. ‘동반자적 협력 단계’에서는 양국의 상호이해의 증진을 위해서 대등한 입장에서 다양한 협력사업들이 시행되었다. 양국간 경제협력의 변천과정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EU FTA 등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양국간 동반자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방안은 첫째, 기업 중심의 협력적 사업의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산업협력관 제도의 도입, 둘째, 1964년 체결한 한·독 투자보장협정을 투자자유화 협정으로 개정(한·EU FTA에서 투자분야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 셋째,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협력을 강화하여 양국의 경제제도 관련 유사성의 제고하기 위한 한·독 경제공동위원회의 활성화이다. This study analyses the developments and institutional schemes of Korean and German economic cooperation since the commencement of diplomatic relations of two countries. This study proposes three development stages of economic cooperations between Korea and Germany. In the first stage(from 1960s to the mid 1980s), so called ‘One-sided economic aids’ stage, the German government provided unilateral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s to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second stage(from the mid 1980s to the mid 1990s), what this paper calls ‘Transition of technical assistances with cost sharing’ stage, the German government focused mainly on the technical assistance programs under the condition of sharing their costs with the Korean government. In this period the German government didn’t provide the financial aids to Korea. In the last stage(from the mid 1990 to present), ‘Partnership economic cooperation’ stage, both countries have been trying to build up economic partnership relations for mutual benefits. In this period, there was no economic aid from Germany to Korea. After reviewing many institutional schemes for economic cooperations between two countries, this study proposes three policy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cooperative economic relationship. Firstly, this study suggests both government to introduce the so called ‘industrial cooperation officer’ scheme with reciprocal basis. This scheme could enhance the firm level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with low costs. Secondly, this paper recommends revision of the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between Korea and Germany’, which was signed in 1964. The to be revised bilateral investment treaty could enhance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protection after the conclusion of Korea-EU FTA in near future, which doesn’t include investment chapter. Lastly, this study suggests the institutional efforts to facilitate economic policy harmonization between Germany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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