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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건식 환원 공정을 이용한 고순도 주석 회수

        이상,이만승,김현유,Lee, Sang-Ro,Lee, Man-Seung,Kim, Hyun You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2015 資源 리싸이클링 Vol.24 No.3

        주석을 함유한 폐기물에서 고순도 주석을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주석오니의 환원 제련 및 전해정련에 대해 연구하였다. 2단계의 건식제련을 통해 주석오니에 함유된 주석산화물을 환원시켜 92.7%의 주석을 회수하였다. 또한 건식공정으로 회수한 조주석을 전해정련시켜 순도를 99.87%까지 증가시켰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으로부터 주석을 회수하여 국내 주석 소비량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기술의 토대가 될 수 있다. In order to develop a technology for the recovery of pure tin from the Sn containing industrial wastes (SIWs), a process consisted of high temperature reduction and electrorefining was investigated. The tin which exists as oxide in SIWs was successfully reduced by two consecutive high temperature treatments and 92.7% of the tin was recovered. The purity of the tin thus obtained was increased to 99.87% by electrorefining. By applying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work, a commercial process can be developed to produce pure tin metals from domestic spent resources, which can reduce the amount of tin imported from abroad.

      • SCOPUSKCI등재

        원발성 간암과 췌장암에 있어서의 αFP , TATI 및 CA 19 - 9 의 임상적 의의

        이상종(Sang Jong Lee),이만호(Man Ho Lee),이승세(Seung Sei Lee),서영주(Young Joo Suh),채종찬(Jong Chan Chae),정을순(Eul Soon Jung) 대한소화기학회 1988 대한소화기학회지 Vol.20 No.3

        N/A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usefulness of measuring more than two tumor markers including TATI in the diagnosis of pancreatic cancer and hepatoma. Pancreatic cancer patients (10); The range of serum CA 19-9 concentration was 55.01-231 U/ml. All of 10 (100%) had increased value (>33U/ml). Nine of 10 patients (90%) had CA 19-9 values above the cancer diagnostic cut off level (>100U/ml). Serum TATI concentration were raised (range 26.47-450 pg/,L ) in 80% (8/10) of the patients. Serum TATI concentration was above cut off level (40pg/I ) in 5 patients (50%). One patient, who had non diagnostic CA19-9 level (42.9 U/ml), had 413.47 pg/Lof serum TATI concentration. Thus when the two tumor markers (CA19-9, TATI) were used together, all of 10 pancreatic cancer patients (100%) had diagnostic cut off level. Primary hepatoma patients (22); Serum aFP value were raised in 86.36% (19/22) of the patients (range 14.26-2014 pg/ml). Six patients had value of non diagnostic range (14.26-237 pg/ml), so that 59. 09% (13/22) of the patients had a diagnostic aFP value (>400pg/ml). Serum TATI values were raised in 77.2% (17/22) of the patients. 59% (13/22) of the patients had serum TATI value above the cut off level. Of the 6 patients who had non diagnostic a FP level, three patients had serum TATI value above cut off level. When serum n FP and TATI were measured together, 81.8% (18/22) of the patients had at least one of the value above cut off level. So if the two tumor markers were used together (CA19-9 and TATI in pancreatic cancer, aFP and TATI in primary hepatoma) it might be helpful in some patients in the diagnosis of malignancy. But accounting economical and other factors, we think it needs further evaluation.

      • KCI등재후보
      • 유리생산공정 주석산화물에서 건식제련에 의한 주석 회수 연구

        이상로(Sang-Ro Lee),장세경(Se-Gyeong Jang),김상열(Sang-yeol Kim),이만승(Man-Seung Lee),박만복(Man-Bok Park) 한국산학기술학회 2014 한국산학기술학회 학술대회 Vol.- No.-

        본 연구에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주석을 평판 유리, LCD 패널 유리 기판 생산에 사용되는 주석 용탕에서 발생하는 주석 산화물을 건식제련법을 적용한 환원공정을 통해 주석을 회수, 분리하였다. 환원 온도에 따른 주석의 회수율은 1350℃에서 최대 회수율을 얻을 수 있었으며, 주석 산화물의 1차 제련과 슬래그의 2차 제련을 통해 회수율을 88%까지 확보 할 수 있었다. 또한 조주석의 전해정련을 통해 일부 불순물을 주석으로부터 분리하여 순도 99.9%를 확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SCOPUSKCI등재
      • KCI등재

        중국의 환경오염 실태와 환경법체계에 대한 고찰 -중국의 대기오염에 따른 환정법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상만 ( Sang Man Le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4 法과 政策 Vol.20 No.2

        환경은 인간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으로, 인간이 생활하는 주위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의 오염은 인간에 대한 생명의 위협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인간은 자연을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인식하였지, 보호하여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고,그 결과 오늘날 환경은 심각하게 오염되거나 훼손되었으며, 인간의 삶 역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협받게 된 것이다. 특히,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국은 경제성장만을 염두해 둔 채 국가를 운영하였던 탓에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는 더욱 클 수 밖에 없었다 반면,경제성장에 따라 국민 소득수준이 향상된 중국 국민들은 더이상의 이러한 환경오염을 간과하지 않고,중국 정부에 환경오염대책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환경에 대한 여러 정책을 내놓았지만,이는 선언적인 정책에 불과할 뿐,제대로 시행되거나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내놓았던 환경에 대한 정책이 사후 대책에 불과할 뿐,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대책이 아니었던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환경법률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고찰하여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중국의 환경오염이 세계적인 환경문제로 전이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중국의 대기오염실태를 통해 상기하고, 우리나라와 상이한 중국의 입법체계와 환경법체계를 살펴본 후,중국의 환경법제 중 헌법,환경보호법, 환경단행법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특히 헌법상 국민의 권리로서의 환경권과 환경보호의무의 규정 신설 및 헌법의 편제,20144. 24 수정통과되어 2015. 1. 1 부로 시행예정인 환경보호법의 법적 지위,환경 단행법규의 단순화,체계화를 통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As can be engaged in human life rrunimum,the environment is a social situation and natural conditions that affeet direetly or indirectly. The Environment means the state of surrounding human beings to live. In other words,pollution of the environment is one in which directly connected to the life of human beings. However. people did not think the subjeet to be protected nature. As a result. the environment is damaged seriously,healthy human life was in danger In particular. since China has run a country for the purpose of economic growth. damage of environmental pollution was even greater. On the other hand,China national income levels of the people due to the economic growth has improved does not acæpt the environmental pollution of any more,and urged the environmental pollution measures of government. The Chinese government has issued a variety of policy on the environment so far,but this is a declarative policy,there was no substantial effeet. Policy on the environment of the Chinese government only after the faet solution, which is the cause that there was no important preventive measures for the environment Therefore,in this paper,based on the aetual situation of the current pollution of China,1 tried to take a look at focusing on problems of environmental reguIation of basic preventive measures for preven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For this reason,you should know the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pollution through the reality of air pollution that may affeet the environment global problem that appears transboundary environmenta! pollution in China to stand out. And 1 take a look at the environmental law system and legislative system of China different from South Korea. In 뼈띠띠와, To see environmentalreguIations∞nstitutiona!in China,environm앉ltal protection law,the problems of the legal environment of the individual,was studied and its remediation. In particular ,1 studied new obligation of the provision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nvironmental rights of the Constitution,the legal status of the new Environmental Proteetion Act,the systematization of the laws of the individual environment.

      • KCI등재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하는 자동차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2050 탄소중립」시행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자동차 소유분 세제개편을 중심으로 ―

        이상만 ( Lee Sang-ma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38 No.4

        지구온난화에 따른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 기후변화를 겪으면서 하나 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한 탄소중립이 글로벌 아젠다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량이 많은 산업분야 등에 대해서 단계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탄소배출량이 많은 자동차 관련 수송분야도 자동차의 내연기관을 순수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거나 친환경에너지에 맞는 자동차로의 전환을 통해 도로이동 오염원을 줄이고, 화석연료의 소모를 줄여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시행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수송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자동차 개발을 강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완성 전기자동차 생산을 통해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생산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비하여 출고가가 적게는 1.5∼4배까지 높다. 즉, 보조금이 없으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쉽게 구매를 결정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조금 지원을 통한 친환경 자동차 수요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지방세법에 의하면, 내연기관 자동차(승용자동차)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시시당 정해진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연세액(年稅額)으로 하는 반면,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1대당 100,000원(지방교육세 별도)의 연세액(年稅額)을 부과받고 있다.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라는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과 관련 법제에 대해 공감하고는 있지만, 고가의 수입산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것 이외에도 자동차세까지 적게 납부하는 것은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조세형평주의에도 위배된다며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이를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국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는 「2050 탄소중립」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실천과제로 전기자동차 보급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사회갈등이 될 수 있는 지방세법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관련 개정 법률안과 외국사례 등을 통해 조세형평주의에 부합하는 전기자동차 세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자 한다. With experiencing an abnormal climate change due to global warming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the carbon neutrality for saving the one and only earth is becoming a global agenda. Many countries including our country are trying to establish and conduct a phased implementation plan for industrial fields of producing a lot of carbon in order to reduce the carbon emission quantity. Especially, even the transport area related to automobiles with high carbon emissions has one of the tasks to decrease carbon emissions with lessening the road traffic pollutant and curtailing the fossil fuel consumption through converting a car's internal combustion engine into a pure electric car or into a car suitable for eco-friendly energy. Accordingly,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are stepping up the development in an electric car aiming at the carbon neutrality of the transportation section. Our country is also striving to preoccupy world market through producing a completed electric car. However, in case of an electric car that is produced recently, its factory price is at least 1.5- 4 times higher than the existing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 In other words, it is the atmosphere unavailable for purchasing easi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eneral public if there is no subsidy. Hence,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are gearing up in expanding a demand for eco-friendly car through implementing infrastructure to expand the supply of electric cars and through supporting subsidy aiming to diminish the domestic carbon emissions. Moreover,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local tax law, an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automobile) has the annual tax assessment(年稅額) as the tax amount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tax amount per cc based on engine displacement. On the contrary, an electric car cannot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engine displacement because of having no internal combustion engine. Thus, the annual tax assessment(年稅額) at 100,000 won(local education tax separately) per 1 unit is being imposed. The people in general are sympathizing with the government policy and the related legislation in the dimension of expanding the supply of electric cars. But it is the real situation that there are complaints about which the automobile tax base should be changed with saying what pays less car tax even in addition to receiving subsidy from the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when buying the expensive imported electric cars violates even tax fairness despite being a policy to decrease the carbon emission quantity. To this end, many researches were progressed. And the related bills were ever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s the practical task here to ensure the right of the people to live in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through 「2050 Carbon Neutrality」, the aim is to seek an improvement plan for a tax system of an electric car conforming with the tax equity through the relevant legislation and foreign cases after examining the necessity of supplying electric cars and after inquiring into problems about the provisions pertinent to the Local Tax Act, which can cause a social conflict owing to the supply of electric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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