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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근욱 ( Geun Wook ) (검색결과 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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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욱(LEE Geun wook)(李根旭)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7 신아세아 Vol.24 No.1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마오쩌둥의 말은 민군관계의 핵심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총구”의 관리와 이에 필요한 권한위임에 대한 문제는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이 필요하다. 헌팅턴의 객관적/주관적 문민통제의 관점은 한계가 있으며, 피버가 제시한 본인/대리인 논의에 기초하여 정치 지도자와 장교단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분석해야 한다. 또한 민군관계는 독립변수로 작용하여 해당 국가의 군사적 효율성을 결정하며, 앞에서 논의한 본인/대리인 논의는 이러한 민군관계의 영향을 잘 보여준다. 쿠데타 가능성을 가진 국가는 장교단의 단합과 정치세력화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군사적 효율성을 저해하며, 이를 통해 내부적 위협을 제거한다. 향후 민군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새로운 시각과 변수에 기초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Mao’s famous saying, “political power grows out of the barrel of a gun,” captures the essence of civil-military relations. Despite its significance, the issue has been left unaddressed for decades. The old theory of civil-military relations - proposed by Samuel Huntington - needs to be supplemented by adding the principal-agent analysis of Peter D. Feaver to explore shirking by the officer corps. Civil-military relations also have powerful effects on military effectiveness.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and should be guided by the variables and effects that this paper pro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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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욱(LEE Geun wook)(李根旭)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1 신아세아 Vol.18 No.4
2003년 부시 행정부는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지만, 이후 상황을 장악하지 못하였다. 이라크 전략은 점령 문제를 둘러싸고 표류하였고, 2004년에 들어와서 “이라크화(Iraqification)” 전략이 추진되었다. 이는 미국이 직접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라크 정부 및 국가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라크 전쟁을 수행한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이라크 정부가 시아파가 수니파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이라크화 전략은 종파 내전을 가져왔다. 2007년 미국은 이라크화 전략을 잠정 중단하고 미군 병력을 동원하여 수니파 주민을 보호하였고 동시에 수니파 무장조직을 포섭하는 증파 전략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다시 이라크화 전략을 추진하였고, 이라크에서 병력을 철수하였다. The United States is now terminating its involvements in Iraq. For the last eight years, the United States first invaded Iraq, occupied the country, but failed to stabilize it. Instead, from the beginning of 2006, the war in Iraq changed into a sectarian civil war between the Sunnis and the Shi’ites, while the Americans were stuck in the middle. Over a year, nearly 30,000 Iraqis were killed. The tide started to change when the United States initiated the Surge - a troops increase and a new deployment plan. Also, the American troops in Iraq also reached partial settlements with the Sunni armed groups and helped them in fighting against the Al-Qaeda in Iraq. Now, the situation has been stabilized more or less and the United States withdrew all of its soldiers from Ir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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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급변사태와 병력소요 및 운용: 베넷(Bruce W. Bennett)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근욱 ( Geun Wook Lee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국방연구 Vol.57 No.3
최근 한 연구는 급변사태시 북한안정화를 위한 병력 소요를 260,000~400,000명에서600,000~800,000명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치는 과장된 듯하다.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병력을 산정하는 기준은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인 측면에서 근거가 부족하다. 1,000명 당 20/25명의 무장병력이라는 기준은 안정화 작전의 성패를 좌우하지 않는다. 안정화 작전에 대한 전수 조사에 따르면, 작전의 성패는 병력 규모가 아니라 사용 방식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잘 드러난다. 이라크 안정화 작전에서 “증파”는 단순히 병력 증파를 넘어서 병력 사용의 방식에서의 변화를 수반하였고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반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은 병력 사용에서 혁신하지 못했고, 안정화 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라크에서는 알카이다를 지지했던 수니파가 전향하여 미국과 협력하였으나,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리반을 지지하는 파슈툰 부족이 아직까지는 전향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붕괴는 한국에게 위기이자 기회이다. 북한 지역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존 체제 및 주민들의 전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며, 병력 투입으로 제압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통일 비용에 대한 과대 추정이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감소시키듯이, 통일 이후 안정화에 대한 군사적 부담에 대한 과대 추정 또한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감소시킨다. 보다 현실적인 추정이 필요하다. Recent studies about North Korean contingency estimate that military manpower requirements for the stabilization would range from 260,000 to 800,000. However, such estimates seem to be irrelevant in many ways. First, the manpower criteria of 20/25soldiers per 1,000 civilians is not an iron rule in stabilization operation. Second, the U.S. experiences in Afghanistan and in Iraq illustrate the critical impacts of tactical use of military power rather than the simple size of the troops upon the stabilization. Therefore, the ROK should prepare for the contingency with more realistic estimates. It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tactical aspects of the stabilization operation rather than focus upon building up the size of the tro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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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의 대조선 수호조약 교섭 과정 연구: 외교문서에 기초하여
정민경 ( Min Kyung Jung ),이근욱 ( Geun Wook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1 東亞 硏究 Vol.30 No.2
1882년과 83년 조선은 미국 및 영국과 수호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존 해석은 미국은 조선을 수출시장으로 인식하였고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조선과의 수호조약을 체결하였고, 반면 영국은 러시아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한반도가 가진 전략적 위치를 중시하였고 따라서 경제적인 이익이 크지 않지만 조약을 체결하였다고 한다. 본 연구는 미국과 영국의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관련 훈령, 조약 교섭 과정, 그리고 최종 조약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존 해석과는 반대로 미국은 조선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였지만 조선의 지정학적 위치를 강조하였고, 영국은 러시아 견제라는 전략적 이익을 내부적으로 논의하지 않으면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수호조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A consensus is that the U.S. signed a treaty with Korea in 1882 for commercial interests, while the UK pursued a strategic interest of deterring Russia in the Northeast Asia. This paper investigated primary documents - U.S. and U.K. diplomatic papers - and found that the consensus is at best weak and at worst groundless. The American negotiators took Korea`s geopolitical significance into account and the British emphasized economic importanc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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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반도 군사정책의 정치적 함의: 이론과 역사적 사례의 재검토
황지환 ( Ji Hwan Hwang ),이근욱 ( Geun Wook Lee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1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9 No.2
이 논문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정책 변화가 미치는 영향성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첫번째 질문은 미국의 급격한 정책변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어떠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며, 두 번째 질문은 냉전 기간 동안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이 한국의 어떠한 반응을 가져왔느냐에 관한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국제정치이론이 제시하는 국가의 행동방식을 통해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정책을 변화시켰던 과거의 사례를 통해 찾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 자체의 필요성에 의한 한반도 군사정책의 변화가 한국과의 면밀한 조율과 치밀한 계획없이 진행될 때 한국 및 동아시아 국가들의 군비증강 및 핵무기 프로그램 추진 욕구를 자극하여 매우 위험한 핵확산의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This paper raises the critical questions on the impact of U.S. military changes in Korea. First, what would be South Korea`s response to America`s military policy from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adversary in international arena is not a rock that does not react at all, every foreign policy of a state will lead its adversary to respond in certain ways. Therefore, states should pay sufficient attention to probable response to their own adversary and its response to their policy initiatives. The second question is how South Korea responded when the U.S. tried to disengage form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Cold War? In the 1970s, Washington made a change to its military policy without the stable coordination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eoul pursued an independent nuclear programs twice. Although it is not completely certain to foresee how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sponds in East Asia, it is possible to predict most probable behaviors that the American military policy in Korea will lead South Korea to do. This paper explores these questions from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 this case, IR theory implies that a sudden change in U.S. military policy in Korea such as an uncoordinated adjustment between the two is an extremely dangerous policy because of its nuclear fallo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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