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에서 정부의 범위 및 부채의 종류에 관한 연구

윤태화 ( Tae Hwa Yoon ),박종성 ( Jong Sung Park ) 한국회계학회 2008 회계저널 Vol.17 No.4

성장성 및 개인지분율과 배당소득세의 자본화간의 관계

윤태화 ( Yoon Tae-hwa ),박종성 ( Park Jong-sung ),이장희 ( Lee Jang-hee ) 한국회계정책학회 2005 회계와 정책연구 Vol.10 No.2

최근 세무연구에서 주요한 연구 분야인 주주단계의 배당소득세가 기업가치 평가에 반영되는가에 관한 연구들은 일관된 결론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배당소득세의 완전 자본화를 주장하는 연구들과 이를 비판하는 연구들을 검토하고, 개인지분율과 성장성을 추가하여 배당소득세의 자본화모형을 검증하였다.Harris와 Kemsley(1999; 이하 HK)와 Harris 외(2001; 이하 HHK) 등은 Ohlson의 잔여이익평가모형에 기초하여 여기에 배당소득세를 감안한 주가평가모형을 도출하고, 이에 기초한 실증모형을 통해 실증검증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배당소득세가 완전히 기업가치 평가에 반영된다고 주장하였다. 박광훈(2003)과 황규영(2003)의 연구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HK와 HHK와 같이 배당소득세가 주가평가에 자본화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반면 Dhaliwal 외(2003; 이하 DEFB라 한다)와 Hanlon 외(2003; 이하 HMS) 등은 배당소득세의 완전자본화를 주장하는 연구에서 사용한 주가평가에 관한 이론적 모형과 실증모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반영하여 재검증 한 결과 HK와 HHK의 배당소득세의 자본화 연구결과가 옳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고종권(2003)의 연구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배당소득세가 주가에 완전히 자본화된다는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를 발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도 배당소득세의 자본화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본 연구에서 성장성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배당소득세의 자본화현상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개인지분율이 높을수록 배당소득세가 자본화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In resent tax research, papers on which dividend taxes for stockholders are reflected in firm valuation have not given consistent results. This research reviews papers on full capitalization and critical papers on it, and recommends future research direction.Harris and Kemsley(1999) and Harris et al.(2001) derive stock valuation model including dividend tax based on Ohlson's residual income model, give empirical results through testing the empirical model and insist that dividend tax is fully reflected in the firm value. Park(2003) and Hwang(2003) show Korean empirical results that dividend tax is capitalized in stock valuation the same as HK and HHK.But Dhaliwal et al.(2003) and Hanlon et al.(2003) criticize the theoretical model and the empirical model that are used in stock valuation by the researchers that insist full dividend capitalization, retest the dividend tax capitalization empirically, and show HK and HHK's researches are incorrect. KO(2003) discovers that research results on the Korean market are the opposite to dividend tax full capitalization. But they don't deny the dividend tax capitalization itself.This research includes growth variable correlated with retained earnings and individual stock ownership ratio in empirical model. Test results show that the full dividend tax capitalization is not found, but the more is dividend tax capitalized, the higher is individual stock ownership ratio.

국가자산 평가 및 감가상각방안에 관한 연구

윤태화(Yoon Tae-Hwa),박재환(Park Jae-Whan) 한국국제회계학회 2011 국제회계연구 Vol.0 No.39

정부회계의 보고목적은 수탁책임 (stewardship responsibility)뿐만 아니라 운영책임(operational responsibility)까지를 포함한다. 2007년 제정된 국가회계법은 발생주의 · 복식부기를 도입함으로써 국가자산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운영책임을 포함하는 정부의 회계보고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2009년부터 국가자산을 제외한 재정 전 부문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유예되었던 국가자산의 인식 및 감가상각이 적용된다. 유. 무형의 국가자산은 금액이 중요하고 오랜기간 미래 경제 활동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자산을 평가하고 어떻게 배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결과중심의 성과평가와 유용한 정보제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와 국제공공회계기준의 분석을 통하여 국가자산의 분류 최초 인식과 재평가 재평가주기 재평가방법 및 감가상각방법 그리고 내용연수 등에 대한 시행방안을 제시하였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본격 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공공회계기준인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기준을 준용하는 것은 발생주의 국가회계 시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발생주의 국가회계를 도입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연구한 본 연구는 본격적으로 도입될 우리나라 국가회계 시행방안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orean central government adopted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in 2007 to provide the substantial financial information of government to encompass the assets they control the liabilities they have incurred and the related revenues and expenses. Capital asset is so important in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in terms of having fairly large portion of all government asset and long-lived useful operating lives extending beyond a single reporting period. Capital assets include land improvements to land buildings building improvements vehicles equipment works of art and historical treasures infrastructure and all other tangible or intangible assets. Infrastructure assets are specially complicated assets in terms of depreciation in that normally are stationary in nature and can be preserved for a significantly greater number of years than most capital assets. This study reviews cases of capital asset recognition measurement including revaluation and depreciation method useful lives of countries which already adopted accrual basis accounting and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and suggests proper alternatives for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capital asset accounting and depreciation.

분식회계 개선을 위한 세무규제적 접근

윤태화(Yoon, Tae Hwa),한우영(Han, Woo Young) 한국회계정보학회 2006 재무와회계정보저널 Vol.6 No.1

기업이 분식회계를 하게 되는 동기는 외부자금조달, 주가유지, 사업의 인허가, 과거분식의 은폐 등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하다. 회계분식은 이를 믿은 투자자에게 경제적손실을 입히고 금융기관에 부실채권을 안겨주어 공적자금투입으로 인한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며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나아가 외국투자자들에 대한 우리의 국가신인도가 하락하여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과 외국자본의 유치에 커다란 장애로 남게 된다.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분식회계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분식회계를 하게 되는 원인을 파악하여 비효율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분식회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회계분식 방지를 위해 증권거래법, 외감법 등에서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현행세법에서는 분식회계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다. 따라서 분식회계에 대한 각종 규제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의의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무규제를 강화하여 분식회계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세무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규제대상 회계분식의 범위를 정하고,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분식회계의 경우 경정청구를 제한하고,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을 제한하며, 이월결손금의 공제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세금부담 없는 분식회계에 대하여도 가산세를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경정조사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Motivations for fraudulent accounting are various such as borrowing from financial institutions, managing stock price, approval for a certain business. Fraudulent accounting brings economic losses for domestic and foreign investors,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levies taxes to people, reduces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and obstructs inflow of foreign capital investment. We should investigate the causes of fraudulent accounting as well as regulation for prevention from the fraudulent accounting, and make an effort to improve inefficient system too. We should make law measures as well as induce the change of management perception for fraudulent accounting in order to get rid of it. But there is no complete regulation in tax law although there are various regulations in security exchange act external audit act. Therefore we enhance efficiency of various regulating measures, reinforce tax regulation to prevent fraudulent accounting. In order to reinforce tax regulation, we need to define the range of accounting fraud, refrain tax return appeal for some accounting frauds, tax refund and loss carry forward deduction. For accounting fraud without tax burden, we need to introduce tax penalty and tax investigation it necessary.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유사재산시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윤태화(Yoon, Tae Hwa),심현욱(Sim, Hyun Ook) 한국회계정보학회 2006 재무와회계정보저널 Vol.6 No.1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2003년 상속증여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당해 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의 가액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당해재산의 시가로 사용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납세자의 경우 자신의 상속재산 외에도 유사재산시가를 모두 파악하여야만 정확한 세무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사재산시가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 유사재산시가 규정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유사재산시가 규정은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고 있다. 둘째,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는데 있어서 유사성의 구체적인 판단근거, 거래내역 및 신고가액과 유사재산시가의 차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가 없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다. 셋째, 납세자가 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상속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당해 재산의 시가와 기준시가는 물론 유사재산시가를 알아야만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유사재산시가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시가가 없는 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로 신고할 수 밖에 없다. 유사재산시가 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유사재산시가의 적용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납세자가 유사재산시가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유사재산시가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객관적인 기준시가가 존재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불명확한 유사재산시가 보다는 정부 등이 조사하고 결정하여 고시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According to the tax reform of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in 2003, the value of a similar property can be used as the market value of the property to levy inheritance and gift tax under certain conditions. But tax payers should know the market value of their inherited property and the similar property to do tax retur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recommen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n the regulation on the similar property market value. The current regulation on the similar property market value has problems as follow. First, regulation on the similar property market value is abstract, subjective and against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Second, in applying the transaction price of similar property, there is no definition of similarit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filed value and the similar property market value. Third, taxpayers should know the market value, tax standard value, and similar property market value, but it is impossible in the real world. Therefore they tend to file the value based on the auxiliary valuation method when there is no market value of the property, in the condition that they can t get the similar property market value. We recommend improvements on the similar property market value regulation as follow. First, criteria for applying the similar property market value should be specified, and the current regulation should be amended to be applied under a certain condition such as the significant deviation from the tax standard value. Second, considering that taxpayers hardly get the information on the similar property market value, the associated regulation need to be amended so that the information should be disclosed when they demand to reveal it. Third, in case that there is an objective tax standard value, it is rational that tax service should apply the tax standard value that the government investigates and decides.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윤영선(Yoon,Young-Sun),윤태화(Yoon,Tae-Hwa) 한국국제회계학회 2011 국제회계연구 Vol.0 No.37

최근 법인세율 인하 논의와 함께 각종 세액공제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설비투자 증대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된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제도의 시행여부 및 공제율과 설비투자증가율의 관련성을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분석대상기간을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의 전 기간,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된 기간과 시행되지 않은 기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계속적으로 시행되면서 공제율만 변동된 기간으로 구분하여 동 기간으로 구분하여 실질경제성장률, 설비투자증가율,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설비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유의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질경제성장률은 설비투자증가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설비투자증가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시행시기와 미시행시기에 대한 분석한 결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시행 여부와 설비투자 간에도 유의적인 관련성이 관찰되지 아니하였다. 셋째,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계속적으로 시행된 기간에 대한 분석결과 세액공제율의 변화가 설비투자율의 변화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장기에 걸쳐 시행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유발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기업이 투자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주된 유인은 기업이 미래에 기대하는 일반적인 경기전망이며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부차적인 고려사항이라는 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장기간 거의 상시적으로 시행되면서 기업의 투자행태가 변화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당초 도입 목적이었던 경기대응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제한된 한도에서 운용하고, 평소에는 일반적인 기능별 투자세액공제 제도(예를 들면, 환경보전, R&D, 에너지절약, 투자세액공제 등)를 운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Recently, with discussions on a sharp reduction in the corporate tax rate, the necessity for a review on tax credit systems is raised.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different opinions on the effects of the Temporary Investment Tax Credit System(TITCS) on the capital investment. In theory, the TITCS is known to stimulate the capital investment with the compound effect of ‘budget effect’ and ‘ROI increase effect'. However, academic studies on its economic effects bring different results. This study shows empirical analysis on the connection between the tax credit rate and the increase rate of the capital investment during the implementation period of the TITCS based on time series data through a regression analysis model. The period subject to analysis is set into three. First period is since 1982, the launch year of the TITCS, till the present. Second periods are when the system was operated and when it was not. Last period is where only the credit rates changed, either increased or decreased, while the TITCS was continuously enforced. Subject to these periods, this paper analyzes three economic indicators of the real economic growth rate, the increase rate of the capital investment and the temporary investment tax credit rat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as no substantial relation between the TITCS and the capital investment. That means the temporary investment tax credit rate does not have the effects on the increase rate of the capital investment whereas the real economic growth rate has the substantial effects on it. Moreover, it means the change of the tax credit rate, during the TITCS-implementation period, does not have the substantial effects on the capital investment rate. The reasons of this little effect of the long-term TITCS on investment attrac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 motive of corporate investment decision is the expectation on general economic outlook and the TITCS is a secondary consideration. Second, as the TITCS has been activated almost permanently, the corporate investment pattern has changed. The TITCS needs to be improved pursuant to its initial purpose, expanding economic response ability. It is desirable to run the TITCS for a short term within a limited extent when there is a need for an economic boost and to run functional investment tax credit system, in ordinary periods,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R&D, energy conservation, investment tax credit, etc.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시행에 따른 암묵적 조세와 납세자 속성에 대한 연구

최원욱 ( Won Wook Choi ),윤태화 ( Tae Hwa Yoon ),이영한 ( Young Han Lee ) 한국회계학회 2005 회계학연구 Vol.30 No.3

2000년 9월 4일의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시행은 법인주주들의 세후 배당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조세우대자산과 조세비우대자산의 세후수익률을 동일하게 만드는 암묵적 조세 효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사건연구의 방법으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시행일의 우선주와 보통주의 주가변동을 분석함으로써 암묵적 조세의 존재를 검증한다. 또한 법인주주들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혜택으로 인해 사건일의 고배당주식의 납세자속성에 변동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는 사건일의 납세자 속성의 변동을 사건일의 거래량의 크기와 사건일 전후의 법인주주의 지분율의 변동을 통해 분석한다. 분석결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시행발표일에 조세혜택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우선주와 보통주의 시장조정수익률은 유의적인 양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배당수익률의 크기와 사건일의 시장조정수익률은 정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납세자 속성과 관련한 분석에서는 배당수익률의 크기와 사건일의 거래량이 유의적인 정의 관계를 나타내었으나, 배당수익률의 크기와 일반법인 투자자의 순매수량과의 관련성은 강건한 유의적인 정의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The introduction of dividends-received deduction on September 4, 2000 was expected to cause the increase of after-tax dividends income for corporate shareholders and, thus, the implicit tax would make the after-tax returns equivalent between tax-favored and tax-disfavored assets. This paper examines the existence of implicit tax through an event study over the price changes of both preferred and common stocks around the date of the introduction. It also investigates the possibility of change in tax clienteles around the event date. The change in tax clienteles is measured by the change in stock trading volume and the change in proportion of corporate shareholders. The results showed positive market-adjusted returns on tax-favored common and preferred stocks on the event date as well as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dividend yields and market-adjusted returns. They also supported the existence of tax clienteles by providing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dividend yields and stock trading volumes on the event date. The tax clienteles of corporate shareholders were not supported by statistical significance.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의 조세회피 요인 및 성향 비교

이동수(Lee, Dong-Soo),윤태화(Yoon, Tae-Hwa) 한국국제회계학회 2011 국제회계연구 Vol.0 No.40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회피요인이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실증분석하였다. 조세회피 요인으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조세제도적 요인(세율, 세법의 복잡성 및 조세회피에 대한 제재), 사회심리적 요인(조세회피의 만연도와 조세의 불공평성) 및 기업특성 요인(기업규모, 수익성, 자본구조, 자본집약도 및 세무조사 경험)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조세제도적 요인이 양국 간의 조세회피 성향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공통적으로 세율이 높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증가하고, 세법의 복잡성 및 조세회피에 대한 제재가 높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낮아져 조세순응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제도적 요인 변수와 국가 더미변수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결과 인도네시아의 경우가 한국에 비해 세율이 높을수록, 세법이 단순할 수록 그리고 조세회피에 대한 제재 정도가 낮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심리적 요인이 양국 간의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통적으로 조세회피의 만연도와 조세의 불공평성이 높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심리적 요인 변수와 국가 더미변수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결과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조세의 불공평성이 심할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특성 요인이 양국 간의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통적으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높은 반면, 수익성이 낮을수록, 세무조사 경험이 적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특성 요인 변수와 국가더미변수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결과 한국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정치적 비용의 부담가능성을 중시하여 조세회피성향이 낮은 반면, 인도네시아는 정치력 이론에 따라 기업규모가 클수록 세무계획을 위한 정치적 과정에서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세회피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각 조세회피 요인이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중소기업의 전체 표본에 대한 조세회피 성향의 평균차이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경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회귀분석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다섯째, 양국의 조세회피 요인이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향력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통적으로 사회심리적 요인, 조세제도적 요인, 기업특성 요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differences of the effects that tax avoidance factors have on the tendency to avoid taxes for Indonesia and South Korea. For tax avoidance factors we chose tax system factor, social psychological factor and firm characteristics. First of all, according to the difference of the effects the tax system factor has on the two country’s tax avoidance tendencies; if the tax rate is high the people tend to avoid taxes more and if there are complicated tax laws and heavier consequences to people who avoid taxes, people tend to pay taxes on time.In fact, on the effects that tax system factors have on the tendency to avoid taxes, Indonesia’s tendency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South Korea’s. Second of all, on the effect that social psychological factors has on the two countries’tendency to avoid taxes, both countries had higher tax avoidance rates when tax avoidance was prevalent and equity of taxation was high. This shows that tax payers avoid taxes due to peer pressure. If others are avoiding taxes, one validates the reason "Why should I pay taxes when others don’t?" Moreover, as people realize that the tax system is unfair, tax payers react by paying less to the society thereby trying to level out the unfairness of the system. Also on the effects that social psychological factors have on tax avoidance rate, Indonesia had a significantly higher tax avoidance rate. Indonesian tax payers avoided tax more as inequity of taxes were severe. However, the two countries had similar results on the effect that the prevalence of tax avoidance has on tax avoidance tendency. Third of all, on the results that firm characteristic factors have on the two countries’ tax avoidance tendencies, both South Korea and Indonesia had high tendencies when firm size was big, debt was high, and capital intensity was high. Tendencies rose as profitability was low and investigation for tax income was less. This supports the political power theory and can be understood as the firm size is bigger, the more power you can exercise in tax legislation and can utilize tax specialists to help consolidate strategies to avoid taxes. When debt ratio is high, excessive borrowing can result in the interest expenses being included in the gross revenue thus tax pressure can increase hence the propensity to avoid taxes rises. When capital intensity is high tax avoidance tendencies should be at a low level. However, the tendency turned out to be high because tax reduction via debt is hard, one must utilize non-debt tax reduction methods such as when depreciation cost. Also people get more motivation to use additional methods to receive tax reduction. Tax avoidance rates fall when profitability is large because in the long run when taxable income gets large, people choose to lower tax changes instead of lowering tax cost. Also when a firm underwent many investigations for taxable income it decreases the tendency to avoid taxes as the possibility of paying more taxes become large. On the effects that firm characteristic factors have on the tendency to avoid taxes, Indonesia had a significantly higher rate than South Korea. Analyzing firm characteristic variables and dummy variables showed that for South Korea as the firm size got larger more emphasis was put on political cost and thus tax avoidance rate was low. On the other hand, for Indonesia, as firm size got larger more power was put on political power theory and thus more power to wield in tax investigations and more resources to systemize activities and hence tax avoidance rate was high. Fourth of all, the difference between the tendency to avoid taxes for both South Korea and Indonesia show that medium sized firms in Indonesia have significantly higher tendency to avoid taxes when compared to those in South Korea. Fifth of all, analyzing the standardized coefficient of the effect that tax avoidance factors have on the tendency to avoid taxes the

자산재평가를 고려한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 연구

노정호(Jung-Ho Noh),윤태화(Tae-Hwa Yoon) 한국조세연구포럼 2021 조세연구 Vol.21 No.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재평가모형을 채택하여 회계처리를 수행하는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인 보충적 평가방법의 평가액과 실제주가의 괴리 정도 및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을 위한 적정한 가중치를 실증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연구방법]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코스피 · 코스닥상장기업 1,621개 기업 · 연도를 대상으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실제주가에 대한 쌍체비교를 실시하는 한편, 실제주가를 종속변수로 하고 주당 순손익가치와 주당 순자산가치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보충적 평가액은 실제주가에 비해 과소평가되며 그 격차는 연도 · 상장유형 · 기업규모 및 업종별로 차이가 있었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 부동산 과다보유 기업의 순손익가치 회귀계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고 그 외의 기업은 순자산가치의 회귀계수가 순손익가치의 경우보다 약 5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회귀계수는 연도 · 상장유형 · 기업규모 및 업종별로 차이가 있었다. [연구의 시사점] 보충적 평가액과 실제주가의 차이는 업종별 격차가 두드러지므로 향후 업종별 평가에 필요한 업종별 주가형성요인 관련 자료와 사례의 축적이 필요하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시 순자산가치의 가중치를 늘리고 부동산 과다보유 기업의 경우 순자산가치로 평가함이 타당할 것이다.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mplementary stock value based on Korean tax law and the market stock price. And the relative weight of net income value and net asset value is examined by stochastic methods. [Methodology] We have collected 1,621 stock samples from KOSIP and KOSDAQ which have fair value accounting policy and have carried out asset revaluation from 2010 to 2019. We have analyzed the samples by paired t-test and regression analysis. [Findings] Complementary stock value is underestimated compared to market price. And the gap is diverse according to years, stock markets, firm size and business fields. By our regression analysis real estate overstocked firms’ regression coefficient of net income value is not significant statistically. Yet for other firms net asset value’s coefficient is 5 times greater than that of net income value. The coefficient is diverse according to years, stock markets, firm size and business fields. [Implications] It is encouraged to investigate which factors affect the stock price in various business fields. We suggest that the weight of net asset value be augmented and real estate overstocked firms’ stocks be evaluated as net asset value.

연구논문 : 우리나라 국가회계기준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미국 국가회계규정 및 국제공공회계기준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박성동 ( Seong Dong Park ),윤태화 ( Tae Hwa Yoon ) 한국회계학회 2012 회계저널 Vol.21 No.6

2011회계연도부터 국가재무제표가 국회의 심의를 받는 등 우리나라의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가 국가 재정부문에 정착하고 발전하기 위해 미국 국가회계규정 및 국제회계사연맹의 국제공공회계기준과 우리나라 국가회계기준의 전체적인 규율체계와 주요내용을 비교분석 함으로써 국가회계기준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이 국가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자산평가 및 순원가 정보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 감가상가방법 및 내용연수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 국가회계기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국가의 재정융자사업의 원가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전략적으로 국가예산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회계처리방법이 국가회계기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체국예금 등 신탁자산의 유형과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기본적인 회계처리 및 공시방법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재정상태표상의 부채개념을 교환거래로 발생하는 부채와 비교환거래로 발생하는 부채의 경우로 구분하여 부채에 대한 인식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연금충당부채의 개념과 평가대상, 기본적인 평가방법은 국가재무제표의 부채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가회계기준에 그 적용대상과 기본적인 평가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세입·세출외거래로 인한 자산·부채를 재정상태표에 반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기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경우에는 순자산변동표의 기초순자산에서 수정할 수 있는 회계처리방법을 명확히 하고 순자산병동표의 회계연도를 비교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가 국가재정의 중장기적·종합적 관리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국가회계기준의 개정 및 관련 회계법령체계의 정비 등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개선노력에 일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선진 주요국들의 국가회계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지는 못했으며 재정활동의 모든 영역에 대한 회계처리를 비교분석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회계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됨으로써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From fiscal year 2011, the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 a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Accrual based double entry national accounting system is implemented in full scale.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s on revision of Korean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KNAS) through comparing and analysing the SFFAS of FASAB, IPSAS of IFAC and the KNAS in order to settle and develop the Accrual based national accounting system at this time. Firstly, the Depreciation methods and useful life of the Property, Plant & Equipment and Infrastructure assets should be reflected in the Standards to evaluate the assets and calculate the net cost information accurately considering the portion of the Property, Plant & Equipment and Infrastructure assets in the total national assets. Secondly,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basic accounting approach of the Govermental direct loans in the Standards in order to measure the cost of the Governmental direct loans and allocate the national budget strategically. Thirdly, the concept and category of Fiduciary assets such as the Postal Savings had better be introduced in the Standards. Also the principal accounting procedures and disclosure rules of them should be reflected in the standards considering the extended function of the Government. Fourth, it is necessary to classify the concept of Liabilities as two types of liabilities arising from exchange transactions and non-exchange transactions and specify the method of recognizing them separately in the Standards. Fifth, it is recommended that the concept of Provision for pension, the object of recognizing the Provision and basic evalution method should be specified in the Standards because they are important accounting matters affecting the scope of national liabilities. Sixth, it should be reflected in the standards that the assets and liabilities arising from Non-budgetary transactions should be recorded in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because it is essential to manage and understand the national financial position accurately. Lastly, it is better specified in the Standards that the adjustment of prior errors should be made to the beginning balance of cumulative results of operation in the Statement of Changes in Net Position and the Statement of Changes should be prepared comparatively. However, in this study the more regulations of foreign countries adopting the Accrual based national accounting system was not reviewed and the more sections in governmental activities was not considered. So, it is expected that further studies by other scholars can improve the results of the similar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