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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갈등의 원인에 따른 국회, 정부, 대통령의 책임 연구: 갈등유형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유희정 ( Hi Jeong Yu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6 의정연구 Vol.22 No.2
본 연구는 사회갈등의 원인과 국회, 정부, 대통령의 갈등 책임 간 영향관계에 있어서, 갈등유형별 심각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갈등에 대한 국회·정부·대통령의 공동 책임이 강화되어야 할 부문은 사회갈등 조정 제도의 확립과 노사갈등의 심화에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둘째, 이념갈등의 심각성은 국회 및 대통령의 사회갈등에 대한책임에, 계층갈등의 심각성은 국회의 책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셋째, 사회갈등의 원인 중에서 갈등당사자간 상호의존성과 상호이해는 국회 및 대통령의 책임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세대·계층·환경·노사·지역갈등의 심각성은 사회갈등 발생의 원인이 국회·대통령·정부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사회갈등 발생 원인의 근본적 해결이 국회·정부·대통령의 책임과 연계되어야 하며, 관리적·제도적 접근이 사회갈등 유형별로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Given the few studies on the responsibilities of assembly, government, and president for social conflicts,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of conflict causes upon that responsibilities. First, the need for the mediation mechanisms for dealing with social conflicts and the level of labor-management conflict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responsibilities of assembly, government, and president. Second, the levels of conflict between social strata and ideological conflict are positively related with the responsibility of assembly or president. Third, interdependence and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stakeholder, among independent variable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responsibilities of assembly and president. Finally, all of the levels of conflict types, except the level of ideological conflict, moderate the effects of conflict causes on the responsibilities of assembly, government, and president. These results reflect the importance of managerial and institutional approaches to the conflict resolution focused on conflict causes and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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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종(Sook Jong Lee),유희정(Hi Jeong Yu) 한국정치학회 2010 한국정치학회보 Vol.44 No.4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사회자본이 정치참여 유형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이론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치참여 유형을‘선거참여’와‘비선거 참여’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인지적ㆍ구조적 사회자본의 영향정도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분석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적 사회자본으로서 사회신뢰는‘투표참여’와‘공직자 또는 정치인 접촉’에, 정부신뢰는‘정당원 활동’과‘집회 또는 시위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구조적 사회자본으로서 네트워크의 경우 일차참여는‘정당원 활동’에만, 이차참여는‘비선거참여’로 분류되는 모든 정치참여 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인지적ㆍ구조적 사회자본이 정치참여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고, 개인의 정치 효능감 및 행동 방식의 변화를 가져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다양한 정치참여 행위 양식을 유형화하고, 이에 대한 공통된 영향 요인의 범주화를 통해 사회자본과 정치참여 간 영향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다. There have not been enough empirical studies measuring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upon political participation despite the popular premise of positive relations between them. For a more systematic analysis of the two dimensions of social capital, cognitive and structural ones, this study has categorized political participation into ‘election participation' and ‘non-electoral participation' behavior. Our statistical analysis shows that, among cognitive social capital, ‘social trust’increases voting participation and interaction with public officials and politicians while ‘government trust’enhances participation in the activities of a political party and street protests. In the case of the network membership in civic associations that is a typical structural capital, membership in primary civic associations increases party related activities and the membership in secondary civic associations increases all forms of non-electoral political participation behavior. Both forms of cognitive and structural social capital seem to bring positive political participation by reducing its transaction costs and enhancing the political efficacy of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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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신뢰의 영향요인 연구: 대통령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숙종 ( Sook Jong Lee ),유희정 ( Hi Jeong Yu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5 韓國 政治 硏究 Vol.24 No.2
대통령 신뢰와 정부신뢰의 개념적 구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실증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통령 신뢰와 정부신뢰의 공통된 영향요인을 개인의 사회정치적 태도, 정부의 사회경제 적·규범적 성과로 범주화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영향관계에 대한 대통령 신뢰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사회정치적 태도와 사회경제적 불안감을 제외한 모든 사회경제적·규범적 성과 변수들이 대통령 신뢰 및 정부신뢰에 공통되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둘째, 대통령 신뢰는 국가의 경제상황과 정보공개 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셋째,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정책에의 국민의견 반영에 대한 인식은 대통령 신뢰를 부분매개하여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사회경제적·규범적 성과를 증대시키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고, 국민의 정부신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책임성, 투명성, 반응성과 같은 규범적 성과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Although existing studies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rust in president as a separate variable in understanding public trust in government, there have not been enough empirical studies analyzing their relationships. Considering this gap, this study measures the effect of trust in president upon public trust in government. For a more systematic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s of trust in president, this study has categorized common factors affecting both trust in president and trust in government into socio-political attitudes and government’s socioeconomic and normative performances. Our statistical analysis shows that, except for socio-political attitudes and the anxiety about socioeconomic risk, all variables of socioeconomic and normative performance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rust in president and government. Next, trust in president completely mediates the effects of perceptions on both national economic conditions and government’s information disclosure upon public trust in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trust in president partially mediates the effects of government’s accountability and responsiveness to public opinions upon public trust in governm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presidential leadership plays a crucial role in improving government performance perceptions. In addition, our findings imply tha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focus on strategic management to enhance the public confidence in government by improving its normative performance such as accountability, transparency, and respons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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