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의 소년범에 대한 형사적 대응에 관한 연구 - 교육처분과 전자감시제도 활용을 중심으로 -

유주성 연세법학회 2024 연세법학 Vol.0 No.44

프랑스에서는 소년범에 대한 형사적 대응에 있어 독자성과 특별성을 추구해 왔다. 일반형사사법과 구분되는 소년형사사법의 주요 기능으로 소년에 대한 보호와 교육이 상정되었으며, 2002년 헌법위원회는 결정을 통해 이를 공화국 법률을 통해 인정되는 기본원칙으로 확인하여 상위법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소년형사사법 기본법제로서 1945년에 제정된 「비행  아동에  관한  대통령령」이 약 76년간 명맥을 유지하다 2021년 폐지됨과 동시에 「소년형사법전」으로 대체되었다. 제정 「소년형사법전」은 13세 미만의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간소화, 재판의 신속화, 구금 제한에 큰 방향성을 두고 소년형사사법 일반원칙, 교육처분과 형벌, 소송주체의 특수화, 형사절차 전반에 적용되는 규정, 재판 전 절차, 재판절차, 볼복절차, 교육처분 및 형벌 집행 등이 법률과 규칙편 내 각각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에서 소년범에 대한 형사적 대응의 독자성 혹은 특별성을 추구해 나가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년법」등을 통해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른  형사책임을 감면하고,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년범에 대한 보호처분 중 특히, 보호시설 수용과 관련하여 수도권 지역 소년원을 중심으로 과밀 수용된 상태가 계속됨으로 인해 소년의 교육과 생활태도 개선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염성 질병 감염, 수면장애 등 비인권적 생활에 노출되거나 수용자 간 범죄오염, 위계질서로 인한 폭력, 괴롭힘 등 교정 효과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소년사법에 관한 여러 국제법규에서는 소년에 대한 구금 형태의 시설 내 수용처분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수용을 통한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수가 증가하고 있고 전체 보호처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커지는 실정이다. 그리고 그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수용보호처분을 대체할 만한 대안적 보호처분의 부족이 지적되는 만큼, 시설내처분을 대신할 사회내처분 방식으로써 전자감시제도 활용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년범에 대한 특별한 형사적 대응 방식으로써 우리의 소년법 체계에서 보호처분과 유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프랑스의 교육처분제도를 개관한 후, 소년범에 대한 전자감독제도와 관련하여 교육처분절차 내외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그 활용 형태를 살펴본다. 그리고 향후 우리의 법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비교법적 시사점 분석으로 결론을 맺는다.

프랑스 예심판사제도 폐지에 관한 논의

유주성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외법논집 Vol.41 No.4

Balzac, le juge d’instruction dispose des larges prérogatives et la marge de manoeuvre tout aussi importante qui lui est accordée. Ce magistrat instructeur a été l’objet de réformes profondes au cours d’une des périodes les plus troublées de l’Histoire de France, de la fin de la monarchie à celle de la Révolution, avant de subir des modifications plus à la marge dans l’histoire récente pour aboutir à ce qu’il est actuellement. Suite au constat de sévères dysfonctionnements de l’autorité judiciaire dans l’affaire d’Outreau, la phase d’instruction de la procédure pénale a fait l’objet de mission de réflexion par des commissions spéciales de réforme La proposition de réforme lancée en 2009 et 2010 est principalement issue du rapport final de la commission présidée par Philippe Léger, qui a initié l’avant-projet de réforme de la procédure pénale rédigé par la Chancellerie. Dès l’annonce par le chef de l’État du projet de supprimer le juge d’instruction en janvier 2009, une importante controverse s’est développée sur cette question. L’avant-projet de réforme de la procédure pénale, et plus particulièrement son volet relatif à la suppression du juge d’instruction a suscité une vive opposition. Ainsi, la plupart des magistrats, instructeurs ou non, s’y sont opposés, comme les syndicats chargés de les représenter. Du fait des nouveaux pouvoirs accordés au ministère public, face à la suppression du juge’instruction, qui offrait l’indépendance d’un juge du siège, et un recours pour déclencher une action en cas de refus du Procureur, les opposants à la réforme s’inquiètent d’un recul des garanties démocratiques. Des lors, la refome judiciaire devrait finir a renforcer le caractère démocratique, en garantissant une plus grande indépendance de la justice. 프랑스에서 탄생한 예심판사제도는 근대 프랑스 ‘나폴레옹 법제’의 영향을 받은 유럽대륙의 국가및 일본과 식민지 시절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에까지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유럽 다수 국가에서예심판사제도가 폐지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해방 직 후 미국식 사법제도개혁 논의과정에서 사라졌다. 예심판사제도는 현재 그 탄생지인 프랑스에서조차 폐지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사르코지(Nicolas Sarkozy) 정부에서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취임 직후부터 사법고찰위원회(Comité de la réflexion sur la Justice pénale)를 구성하여 예심판사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보고서를 발행한 후, 이를 기반으로 정부의 개정입법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정부안은 사법관 노조를 중심으로격렬한 반대여론에 부딪히게 되고, 끝내 의회에 상정되지는 못했다. 다만, 현재까지도 예심판사제도폐지논의는 이어지고 있으며, 예심판사의 대안이 되기 위해선 검찰제도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는 검찰개혁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프랑스에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의 의미와 한계

유주성,오승규 한불법학회 2018 한불법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06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를 통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방안 연구: 경상남도 자치경찰 예(例)를 중심으로

유주성 한국지방정부학회 2021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21 No.5

사법경찰관의 수사주체성에 관한 연구

유주성 치안정책연구소 2011 치안정책연구 Vol.25 No.2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검사는 범죄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권에 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사법경찰관은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지 못한 검사의 수사상 보조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와 학설의 지배적인 입장이었다. 검사는 지휘(묵시적 지휘 포함)를 통해 사법경찰관에게 자신의 권리를 위임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포괄적 지휘권 내에서만 범죄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5조에서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를 하도록 하고 제196조에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어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모든 수사를 함에 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하도록 하고 있었다. 반면 최근 개정을 통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 2항은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한다'고 규정하여 검사의 지휘가 없더라도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주체적으로 개시·진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이와 동시에 제196조 1항에서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196조 3항에서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또한 분명하게 재확인 되었다. 더욱이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해 구체적인 사항을 경찰, 검찰 양 기관의 합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함으로써, 사법경찰관의 수사주체성을 공고화하는 문제와, 검사 수사지휘권의 범위와 한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문제가 공론화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이 논문은 장차 대통령령 제정 시 관련논의를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해 큰 틀에서 근본적으로 고민해보고자, 나아가 대통령령 제정 이후 지속되어야 할 '수사권조정'의 합리적인 방향설정을 위해, 형사소송법 등 개정의미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주체성에 관하여 법리적, 실무적 해석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Depuis la mise en place du Code de la procédure pénale en 1954, le procureur est le 《maitre》 de l'enquête criminelle, possédant un monopole du pouvoir d'enquête. Avant les modifications du Code en juin 2011,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n'avait aucun pouvoir propre d'enquête, et n'était qu'un auxiliaire du procureur dans l'accomplissement de l'enquête criminelle : le procureur déléguait son pouvoir d'enquête à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qui sous sa direction, menait l'enquête criminelle. Ainsi, les articles 195 et 196 du Code énonçaient comme suit. Art.195 (Enquête du procureur) 《 Dans la mesure où le procureur public apprécie le fait qu'il y ait une infraction commise, il doit mener l'enquête criminelle sur l'infraction, son auteur et les preuves de l'infraction. 》 ; Art.196 (L'officier et l'agent de police judiciaire) 《 1° En tant qu'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le contrôleur général de police, le commissaire général de police, le commissaire de police, le commandant de police ou le lieutenant de police doivent, après avoir reçu la directive du procureur, mener l'enquête criminelle ; 2° En tant qu'agent de police judiciaire, le brigadier de police et le gardien de paix doivent seconder l'enquête criminelle sous la direction de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ou de celle du procureur 》. Dans le contexte de 《 la réforme du parquet 》, l'Assemblé nationale a accordé récemment, à la grande majorité, de renforcer le rôle de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lui donnant un propre pouvoir d'enquête jusque là exclusivement possédait par le procureur. Ainsi, désormais,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a la charge de déclencher et mener l'enquête criminelle de manière 《 autonome》, sans attendre une directive du procureur. Cependant, les législateurs n'ont pas retiré le droit de direction du procureur au cours de l'enquête menée par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L'article 196 du Code a été modifié comme suit. 《1° En tant qu'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le contrôleur général de police, le commissaire général de police, le commissaire de police, le commandant de police ou le lieutenant de police reçoit la directive du procureur pour toute enquête criminelle ; 2° Dans la mesure où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rend la connaissance d'une infraction commise, il doit déclencher et mener l'enquête criminelle sur l'infraction, son auteur et les preuves de l'infraction:3° L'officier et l'agent de police judiciaire doit respecter la directive du procureur. Les dispositions relatifs au droit de direction du procureur seront réglées par un décret présidentiel ; 4° En tant qu'agent de police judiciaire, le brigadier de police et le gardien de paix doivent seconder l'enquête criminelle(…) 》. Les deux organes d'enquête, le parquet et la police sont chargé de préparer le projet du décret présidentiel portant sur les dispositions relatives au droit de direction du procureur : il s'agit là d'une véritable occasion pour, enfin, équilibrer les pouvoirs de ces organes d'enquête dans la phase préparatoire de la procédure pénale.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고찰 - 헌재 2021.1.28. 선고 2020헌마264·681(병합) 결정 검토를 중심으로

유주성 한국형사법학회 2022 刑事法硏究 Vol.34 No.4

On December 30th in the year of 2019, the High-Ranking Officials’ Crime Investigation Agency Act passed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Korea.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a new institution called ‘Investigation Agency Prosecutor’ was introduced in addition to the prosecutor under the existing Prosecutors’Office Act. The investigation Agency Prosecutor is not only charged to investigate the Corruption of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but also prosecute som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such as juges, prosecutors, and high-ranking police officials. Just after parliamentary passage of the bill, it was allege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request a warrant for the Investigation Agency Prosecutor was unconstitutional and the Right to request a warrant was only for the prosecutor under the existing Prosecutors’Office.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uled that the investigation Agency prosecutor is also a prosecutor who exercises the right to request the warrant. And it’s admitted that the prosecutor's right to request a warrant has institutional significance in controlling the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by the another investigative agency. This paper examines the status of the investigation agency prosecutor and the meaning of the right to request a warrant, focusing on the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제정을 통해, 공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립하면서,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공직자 등 소위 수사및사법고위직공직자 관련 관할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권도 부여하였다. 법제정 직후 헌법재판소에서는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 이루어졌는데,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것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헌법상 영장청구권자인 검사의 범위에 검찰청법상 검사로 한정되고 따라서, 공수처법이 수사처검사로하여금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으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 등기본권과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청구인 측의 주장이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수사처검사는 헌법에서 규정한 영장청구권을 행사는 검사가 되고, 수사처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통제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헌재 20021.1.28. 선고2020헌마264·641(병합) 결정 검토를 중심으로 수사처검사의 지위와 그에게 인정된 영장청구권의 의미를 살펴본다. 우선 수사처검사제도를 개관한 후, 대상판결에서 쟁점이 되었던 공소권이 없는 수사 관할사건에 있어 수사처검사의 지위에 관한 살펴보고 수사처검사에게 부여된 영장청구권의 실질적 의미와 그 확장해석 가능성에 관해 검토한다.

프랑스 근대검찰의 형성에 관한 연구 : 검찰의 위계적 조직체계와 사법적 기능을 중심으로

유주성 원광대학 법학연구회 2013 法學硏究 Vol.29 No.3

프랑스의 법조인 양성제도의 최근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

유주성 고시계사 2015 考試界 Vol.60 No.7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해석론

유주성 한국형사법학회 2019 刑事法硏究 Vol.31 No.1

In the criminal law, since the enactment in 1954, a special sexual violence, "Sexual abuse by the vocational authority", has been put into Code. In the past 70 years, the articles have been rarely used in practice. However, recently, with the 'Me Too movement', courageous confessions of the victims who have been kept hidden, this crime is attracting attention as sexual crime using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status. As a representative example, in the case of sexual abuse by the former provincial governor of Chungcheongnam-do, Ahn Hee-jung the first and second courts have made a different judgment for the same prosecution. Despite the increasing social interest and importance of the crime, there has been a lack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debate. In this paper, the crime is interpreted as 'adultery by defective intention' rather than 'anti-inten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ew interpretat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lack of consent of the victim as a core constitutional requirement in judicial practice and to strictly judge the assertion about the negligence of the perpetrator. And the concept of ‘power’ needs to be specified within the scope of interpretation considering the criminal law system. 형법에서는 1954년 제정 시부터 특별한 성폭력 법제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두고 있다. 시행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당 조문이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드물었으나, 최근 ‘미투운동’과 함께 그간 숨겨져 있던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 이어지면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로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 비서 성폭행 사건에서 1심, 2심 법원은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 엇갈리는 판결을 내어놓기도 하였다. 최근 해당 범죄의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업무상 위력 간음죄를‘반의사 간음’이 아닌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간음’으로 해석할 것을 제언한다. 새로운 해석관점을 통해, 재판실무에서는 피해자의 동의 결여를 핵심구성요건으로 살피고 가해자의 착오주장을 피해자 입장에서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위력 개념 해석에 있어 지나친 보호주의는 경계해야 하며, 형법체계를 고려하여 해석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범죄인 인도 제원칙에 관한 연구 - 주요 판례 검토를 중심으로 -

유주성 법조협회 2022 法曹 Vol.71 No.6

Le gouvernement coréen et le gouvernement français, par le biais du ‘traité d'extradition entre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et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en 2006’, réglementent les obligations d'extradition, les crimes passibles d'extradition, les motifs de refus absolu et volontaire d'extradition, les procédures d'extradition et les questions connexes. Dans cet article, nous passons en revue le contenu principal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qui est le système juridique de base relatif aux procédures d'extradition en France, les principes énoncés dans le code pour garantir l'adéquation de l'extradition et la tendance de jurisprudence. Il constituera un document de référence nécessaire pour se préparer à des problèmes juridiques inattendus et examiner à l'avance les raisons des restrictions pour une coopération efficace en cas d'extradition entre la Corée et la France. 한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는 2006년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을 통해 범죄인 인도 의무, 인도 대상범죄, 인도의 절대적·임의적 거부사유, 인도절차 및 이에 수반되는 사항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나아가 2011년 우리나라는 「유럽평의회 범죄인 인도 협약」에 가입하여,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지역적 차원에서도 범죄인 인도 절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양자/다자간 조약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에 필요한 형사사법공조를 긴밀하게 이어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밀접한 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의 범죄인 인도 절차 관련 기본법제인 「형사소송법전」 의 주요 내용 및 인도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동 법전에 규정된 원칙과 이를 적용하고 있는 판례 동향을 검토한다. 본 연구 내용은 비교적 접근이 쉽지 않아 그간 국내에 소개가 거의 되지 못한 프랑스 법제와 판례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학술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한국과 프랑스 간 범죄인 인도 시 실효성 있는 협력을 위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대비하고 제한 사유 등을 미리 고려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