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康한 韓國幼兒의 統計的 觀察

柳基薰 醫藥係社 1964 綜合 醫學 Vol.9 No.5

눈과 人生

柳驥勳 육군의무장교단 1957 육군의무장교단잡지 Vol.4 No.1

試視力表의 一考案

柳冀勳 육군의무장교단 1955 육군의무장교단잡지 Vol.2 No.5-6

戰傷眼科重患者에對한統計的考察

柳冀勳,李南壽 육군의무장교단 1954 육군의무장교단잡지 Vol.1 No.5-6

小兒期 腸티브스의 疫學的 臨床的考察

柳基薰 醫藥係社 1964 綜合 醫學 Vol.9 No.5

LED 칩 열화특성에 적합한 열화모델 기반의 수명예측 시스템 구현

유기훈,이재훈,김달석,이무석,윤양기,한지훈,장중순 한국신뢰성학회 2011 한국신뢰성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1 No.6

LED(Light Emitting Diode) is a powerful device used in applications as diverse as replacements for aviation lighting, automotive lighting as well as in traffic signals. This study is to propose a prediction system based on the degradation model of LED which is determined by combining scale and shape parameter. The degradation model is analysed goodness of fit test using calculated R-square, and is compared with previous models. A LED prediction system using degradation model is developed to automate estimations of degradation parameters and lifetimes.

감염병 팬데믹에서의 ‘리스크’ 개념과 방역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의 구체화-집합제한조치에 대한 국내외 판결을 중심으로-

유기훈 대한의료법학회 2022 의료법학 Vol.23 No.3

As various state restrictions on individual freedom were impos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concerns have been raised that excessive infringements on fundamental rights were indiscriminately permitted based on the public interest of preventing infectious diseases. Therefore, the question of how to set acceptable limits of liberty restrictions on individuals has emerged. However, since the phenomenon of infections spreading to the population is only predicted statistically, how to deal with the risk of the infected individual as a subject of legal analysis has become a problem. In the absence of a theoretical framework of legal analysis of risk, the risk of infected individuals during the pandemic was not analyzed strictly, and proportionality review of infection prevention measures was often only an abstract comparison of the importance of public interest and individual rights.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to conduct a theoretical review on how risk can be conceptualized legally in a public health crisis, and to develop a theoretical framework for proportionality review of the risk of liberty-limiting measures during a pandemic. Chapter 2 analyzes the legal philosophical concepts of risk, which are the basis for liberty restrictions during a public health crisis, and applies and extends them to the pandemic. Chapter 3 reviews previous studies related to liberty restriction measures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 and points out they have a limitation that specific criteria for the proportionality review of public health measures in the pandemic have not been presented. Accordingly, Chapter 3 specifies the methodological framework for proportionality review, referring to the theoretical discussion on risks in Chapter 2. Chapter 4 reviews the legitimacy of gathering restriction orders, applying the theoretical discussion in Chapter 2 and the criteria for proportionality review established in Chapter 3. In particular, Section 4 examines logic of proportionality review in judicial precedents over the ban on gathering restrictions implemented in the COVID-19 pandemic. In analyzing the precedents, the logic of proportionality review in each case is critically reviewed and reconstructed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presented in this research.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방역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다양한 자유제한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을 근거로 국가의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무분별하게 허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국가의 개인에 대한 자유제한의 허용가능한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주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감염병 팬데믹’이라는 현상이 지니는 난해한 특성으로 인하여, 감염된 개인으로 인해 초래되는 ‘공익의 훼손’은 비례성 심사와 같은 법적 평가의 분석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감염(의심)자가 타인을 감염시키고, 감염시킨 타인을 통한 감염의 연쇄로 인구집단으로 감염이 퍼져나가는 현상은 오직 ‘확률적’으로만 예측되는데, 그러한 ‘확률적 불확실성’의 결과로 초래되는 ‘감염병 리스크(risk)’를 어떻게 법적 분석의 대상으로 다룰지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틀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감염병 팬데믹하의 감염(의심)자의 리스크는 법적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엄밀하게 분석되지 못하였고, 감염병 팬데믹하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 또한 ‘공익 보호의 중대성’과 ‘개인의 기본권 제한’이라는 추상적 차원의 비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① 감염병 팬데믹이라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리스크’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분석의 대상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하고, ② ‘리스크’ 개념의 구체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의 세부 심사기준을 확립하여, ③ 감염병 팬데믹하 방역조치의 정당성을 보다 엄밀히 판단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였다. 우선 2장에서는 고전적 해악 개념이 감염병 팬데믹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선행연구를 발전시켜 ‘해악’에서 ‘리스크’로의 개념 확장을 시도하였다. 또한 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인구집단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법적으로 분석가능한 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해, 감염병 역학의 ‘재생산지수’ 논의를 접목하여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를 법적으로 분석가능한 대상으로 정립하였다. 3장에서는 기존 비례성 심사의 방법론에 2장의 이론적 논의를 접목하여,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국가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의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였다. 우선 수단의 적합성 심사에서는, 공익에 대한 훼손이 ‘확률적’으로 나타나는 감염병 팬데믹의 경우에 ‘공익에 대한 수단의 인과적 기여’를 평가하는 구체적 방식을 제시하였다. 피해의 최소성 심사는 ‘개입 방식에 있어서의 피해의 최소성’과 ‘규율 대상의 범위에 있어서의 피해의 최소성’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으며, 법익의 균형성 심사에서는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 방지의 법익과 ‘개인의 자유제한’ 초래의 법익 사이의 비교형량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단지 ‘감염병 팬데믹의 리스크가 중대하다’라거나 ‘리스크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근거로 비례성 심사를 건너뛰어서는 안 되며, 해당 방역조치로 인한 자유제한과 공익 훼손의 리스크 저감 사이의 비례적 관계를 명확히 논증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4장에서는 2장의 ‘...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백신접종 의무화 정책의 정당성 검토

유기훈,김옥주 한국의료윤리학회 2022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25 No.1

공동체의 건강이라는 공공선(public good)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인에게는 백신을 맞을 의무가 존재한다는 국가의 입장에 맞서, 백신접종의 의무화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반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백신접종 의무화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백신접종 행위의 특수성을 해악의 원리에 기반하여 ‘타인에 대한 해악 예방’, ‘스스로에 대한 해악 예방’, ‘스스로에 대한 해악 초래’의 세 차원으로 개념화하였으며, ‘공공선’에 대한 기여로서의 백신접종 행위의 특수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3장에서는 이러한 백신접종 행위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백신접종 의무화 찬반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백신접종 의무화를 지지하는 입장으로는 (1) 타인에 대한 해악 방지, (2) 허용가능한 리스크(acceptable risk), (3) 집합적 의무(collective obligation), (4) 필수적 공공선 달성을 위한 공정성(fairness)에 기반한 네 가지 논증을 검토하였으며, 반대의 입장으로는 (1) 원거리 해악(remote harm), (2) 추가적 이득 없음(no additional benefit), (3) 신체의 통합성(body integrity)과 신체의 자유의 세 가지 논증을 검토하였다. 4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백신접종 의무화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들과 공중보건 개입에서의 ‘최소침해의 원칙’을 결합하여, 다양한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 중 어떠한 개입이 정당하게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모두가 백신 미접종 상황에 있었을 때 상호 간에 합의된 자유의 최소 수준은, 별다른 추가적 이유가 없다면 백신 개발 이후에도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의사능력에 기반한 후견제도와 정신건강복지법의 융합-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Northern Ireland) 2016]의 제정 과정과 그 의의를 중심으로-

유기훈 대한의료법학회 2023 의료법학 Vol.24 No.3

When a person with diminished mental capacity refuses necessary medical care, normative judgments about when paternalistic intervention can be justified come into question. A typical example is involuntary hospitalization for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traditionally governed by mental health law. However, Korean civil law reform in 2011 introduced a new form of involuntary hospitalization through guardianship legislation, leading to a dualized system to involuntary hospitalization. Consequently, a conflict has arisen between the ‘best interest and surrogate decision-making’ paradigm of civil law and the ‘social defense and preventive detention’ paradigm of mental health law. Many countries have criticized this dualized system as not only inefficient but also unfair. Moreover, the requirement for the presence of ‘mental illness’ for involuntary hospitalization under mental health law has faced criticism for unfairly discriminating against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In response, attempts have been made to integrate guardianship legislation and mental health law based on mental capacity. This study examines the legislative process and framework of the Mental Capacity Act (Northern Ireland) 2016, which reorganized the mental health care system by fusing guardianship legislation with mental health law based on mental capacity. By analyzing the case of Northern Ireland, which has grappled with conflicts between guardianship legislation and mental health law since the 1990s and recently proposed mental capacity as a single, non-discriminatory standard, we aimed to offer insights for the Korean guardianship and mental health systems.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자유권 제한에 대한 '해악의 원리'의 적용과 확장 - 2020년 3월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유기훈,김도균,김옥주,You, Kihoon,Kim, Dokyun,Kim, Ock-Joo 대한의료법학회 2020 의료법학 Vol.21 No.2

감염병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가의 방역 대책은 안보로서의 속성을 지니며, 공중보건과 공공의 이익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정당화되어왔다. 2020년 3월, 대한민국 국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감염의심자'의 검사 및 격리거부에 대한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격리위반과 치료거부의 벌칙을 상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의 정당성 판별기준에 대한 자유주의 법철학의 논변과 원리들을 검토하고, 피해자임과 동시에 매개체로서의 속성을 지니는 감염병 환자(patient as victim and vector)에 대한 자유제한원리의 적용은 파인버그(Joel Feinberg)가 제시한 '스스로에 대한 해악(harm to self)'과 '타인에 대한 해악(harm to others)'이 중첩되는 지점에 있음을 개념화하였다. 파인버그가 제기한 자유제한원리(liberty-limiting principle)를 불확실성(uncertainty)을 지니는 팬데믹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악에서 리스크(risk)로 해악의 원리를 확장시킬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해악에서 리스크로의 전환은, 불확실한 위기상황 하에서 국가가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충분한 근거 없이 개인의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과잉범죄화(overcriminalization)의 우려를 낳는다. 본 글에서는 리스크를 지닌 개인에 대한 사전적 자유제한을 둘러싼 사전주의의 원칙과 과잉범죄화의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원칙들을 검토한다. 이어서 '타인에 대한 해악' 원칙이 공익과 공중보건 상황에 적용되기 위한 두 번째 확장으로, 인구집단 개념으로의 전환을 다룬다.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개인'이 아닌 '인구집단'을 하나의 단위로 고려하는 인구집단 접근법(population approach)이 필요하며, 나아가 앞선 두 논의를 결합한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risk to population)'가 팬데믹 상황에서 해악의 원리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고려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논문의 마지막에서는, 앞서 개념화한 '확장된 해악의 원리' 하에서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자유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격리위반 처벌조항은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자유제한에 해당하여, 강제검사 또한 무증상 감염자라는 감염병의 특성에 의거하여 '확장된 해악의 원리'의 차원에서는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음을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치료거부 처벌조항은 전통적 해악의 원리뿐만 아니라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라는 팬데믹의 특성을 고려한 '확장된 해악의 원리' 하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추가적 단서조항을 포함하여야만 정당화 근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임을 논증하였다. In the pandemic of infectious disease, restrictions of individual liberty have been justified in the name of public health and public interest. In March 2020,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passed the revised bill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The revised bill newly established the legal basis for forced testing and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of confirmed cases, and also raised the penalties for violation of self-isolation and treatment refusal. This paper examines whether and how these individual liberty limiting clauses be justified, and if so on what ethical and philosophical grounds. The authors propose the theories of the philosophy of law related to the justifiability of liberty-limiting measures by the state and conceptualized the dual-aspect of applying the liberty-limiting principle to the infected patient. In COVID-19 pandemic crisis, the infected person became the 'Patient as Victim and Vector (PVV)' that posits itself on the overlapping area of 'harm to self' and 'harm to others.' In order to apply the liberty-limiting principle proposed by Joel Feinberg to a pandemic with uncertainties,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harm principle from 'harm' to 'risk'. Under the crisis with many uncertainties like COVID-19 pandemic, this shift from 'harm' to 'risk' justifies the state's preemptive limitation on individual liberty based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This, at the same time, raises concerns of overcriminalization, i.e., too much limitation of individual liberty without sufficient grounds. In this article, we aim to propose principles regarding how to balance betwee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for preemptive restrictions of liberty and the concerns of overcriminalization. Public health crisi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requires a population approach where the 'population' rather than an 'individual' works as a unit of analysis. We propose the second expansion of the harm principle to be applied to 'population' in order to deal with the public interest and public health. The new concept 'risk to population,' derived from the two arguments stated above, should be introduced to explain the public health crisis like COVID-19 pandemic. We theorize 'the extended harm principle' to include the 'risk to population' as a third liberty-limiting principle following 'harm to others' and 'harm to self.' Lastly, we examine whether the restriction of liberty of the revised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can be justified under the extended harm principle. First, we conclude that forced isolation of the infected patient could be justified in a pandemic situation by satisfying the 'risk to the population.' Secondly, the forced examination of COVID-19 does not violate the extended harm principle either, based on the high infectivity of asymptomatic infected people to others. Thirdly, however, the provision of forced treatment can not be justified, not only under the traditional harm principle but also under the extended harm princip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lude additional clauses in the provision in order to justify the punishment of treatment refusal even in a pandem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