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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factors associated with homeowners’ intentions to move
우명제,Hazel A. Morrow-Jones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2011 도시과학국제저널 Vol.15 No.3
Individuals make mobility decisions based on many factors. Satisfaction with neighbourhoods and homes has been identified in previous research, as have chang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is paper extends earlier studies to identify the main factors behind the intentions to move for non-moving homeowners versus those who subsequently moved using data from a survey conducted for Franklin County homeowners in Ohio in the US, through factor analysis and Ordered Logistic Regression (OLR) analysis. Non-movers, on the one hand, show strong intentions to move when they are relatively dissatisfied with their ‘neighbourhood’, ‘housing amenities’, ‘amount of housing space’, and ‘distance to preferred locations’. On the other hand, actual movers appeared to concentrate on more specific factors, such as housing size and distance to preferred locations rather than the environment of their current neighbourhood. Household life-cycle characteristics do not appear to affect either groups’assessments of their likelihood of m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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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containment policies and urban growth
우명제,Jean-Michel Guldmann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2014 도시과학국제저널 Vol.18 No.3
While there has been controversy over the negative and positive effects of urban containment policies (UCPs), little is known about their impact on urban growth with policy tightness. This paper empirically analyses UCP impacts on changes in population, employment, built-up areas, and housing values. A simultaneous equation model is estimated, with, as endogenous variables, the above changes at the city level. Both stringent containment policies (SCP), such as greenbelts and urban growth boundaries, and less stringent containment policies (LSCP), such as urban service areas, are found to have significant impacts on changes in population, employment, housing values, and city land area. SCPs have positive effects on changes in population and housing values twice as large as LSCPs, suggesting that SCPs more successfully accommodate new growth within growth boundaries and that housing values increase with the tightness of UC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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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를 이용한 교통기반시설 확충의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연구
우명제(WOO, Myungje),김수진(Kim, Su-Jin),남진(NAM, Jin) 대한교통학회 2013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68 No.-
인구의 도시집중화가 지속됨에 따라 교통기반시설인 도로, 철도, 공항, 대중교통시스템 등에 대한 교통수요와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교통기반시설 재원으로는 증가하는 교통 수요와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충족시 키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교통기반시설 투자재원은 중앙정부차원의 교통세와 주세, 교통 범칙금, 과태료 등과 지방정부차원의 광역교통부담금, 국가보조금, 주행세 등이 있으나, 교통세의 경우 2015년 폐지될 계획이며, 과거 지방도로 정비사업의 주요재원으로 활용되었던 지방양여금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입되면서 전국 차원의 재원으로 활용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시설을 위해 투 자되던 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원 한계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교 통기반시설을 제때 공급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낮은 교통서비스 수준의 공급으로 도시가 더욱 낙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 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교통기반시설 재정 지원이 줄어듦에 따라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교통재원 을 마련하려는 노력으로 특별목적판매세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는 개별 카운티 또는 두·세개 카운티가 협력하여 교통기반 시설 재원 마련을 위한 판매세율을 인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조지아주에서는 주정부 차원의 정책에 따라 지역단위의 특별목 적판매세를 시행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지방 판매세, 조지아주의 지역 특별목적판매세 등의 제도와 이와 유사한 제도로서 최근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방소비세의 운용 매커니즘을 문헌연구를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지방 또는 지역 정부 차원의 새로운 교통기반시설 재원 조달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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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특별목적판매세(Local Sales Tax)를 이용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의 재원조달 도입방안 연구
우명제(WOO, Myungje),송경일(SONG, Kyung Il),남진(NAM Jin) 대한교통학회 2013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68 No.-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금 지원이 감소하고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에게 있어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새로운 재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각종 부담금 형식으로 부과되는 개발 부담금, 과밀부담금, 도시개발시설 및 추가설치 비용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등의 국토해양부 소관의 부담금들이 있지만, 개발이 일어날 때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정방식이 기에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또한 현행 도시계획세(재산세 과세특례)를 제외하고는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서의 안정적인 세금을 통한 재정의 확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시기반시설 재원 조달시 문제점과 미국에 서 시행되고 있는 특별목적판매세 제도를 검토하여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 도시기반시설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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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거점도시 식별 및 상호작용에 따른 영향권역 설정에관한 연구
김도형,우명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8 國土計劃 Vol.53 No.7
우리나라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은 2003년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시작으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어왔으며 지역차원의 접근으로 지역혁신체계, 지역거점 구축이 시행되어왔다. 지역혁신거점 구축은지방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책 중 하나로 관련지자체간의 협력을 통한 지방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 지역특화산업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이성근, 2003). 이와 관련하여 지역 거점도시는 최근 거론되는 축소도시의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된다. 인구와산업의 지속적인 쇠퇴를 경험하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들에 대하여 개별 지자체 단위의 도시정책은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는곧 지역단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최인호, 2017). 즉,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은 지역단위의 공공서비스 및 생활인프라 통합제공을 위한 거점도시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권역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소도시 또는 축소도시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여전히 도시재생과 같이 도시차원에서 접근하는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주변지역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지역차원의 계획권역을 실증적으로 식별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권역과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지역 간 네트워크 형성을 언급하고있다. 도시 및 지역 간 네트워크 형성은 산업, 자본, 인력, 정보 등이 연계되어 상호보완적인 관계를형성하게 되며 이는 곧 지역 전체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김동주 외, 2009). 하지만 도시간 기능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음에도 국내 연구는 특정 광역경제권의 성장방안 및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뿐만 아니라 지역권역 설정을 위해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들은 통근비율, 직업의존도등의 지표에 대해 연구자가 기준점을 사용하는 다소 자의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다(이상걸·우명제, 2016).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을 대상으로 실제도시 및 지역 간 기능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객관적인 거점도시 식별과 영향권 설정에 있으며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 포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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