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茶山 정약용의 ‘토지론’에서 기본소득의 지층을 사유하다

오세근 동양사회사상학회 2018 사회사상과 문화 Vol.21 No.4

The basic income discourse is a kind of process, which is disassembling the way of life that suffocating humanity and personality such as inequality, gap, isolation and the existence of exclusion, and reuse our social relations by collecting the remaining hope of life. Nevertheless, the basic income discussion does not clearly explain the human nature of the desire for basic income or the outlook that justif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basic income. Moreover, the basic income argument is derived from the limited experience of a particular time and space of Modern Western capitalism. Thus, in order for basic income theory to ensure universality, it is necessary to reconstruct the historical origins, periodical changes, and ideological meaning of the problem solving experience across the ages and countries of the world at first, and reproduce it to the modern languages on the basis of this. To that end, we should find out ideal text of basic income that seeks to protect ‘human being’ from the crisis of humanity and personality through time and space, and we should reread it in a modern view. This intellectual work also embodies the sedimentary pathways of historical strata that have evolved into the current pattern of social security, basic income. In this way, this article reinterpret the Dasan Jeong Yakyong’s theory on Land Reform as a historical stratum of basic income theory. Dasan’s theory of ‘YeoJeon(閭田)’ and ‘Jeongjeon(井田)’ is closely connected to the way of solving problems in our real life with the language of the study of Confucian classics(經學) and statecraft(經世論). Furthermore, Dasan’s Land Reform outlines the implications to refine the ideological and logical precision of basic income theory. 기본소득 담론은 불평등, 격차, 고립, 배제의 상존으로 인간성과 인격을 옥죄는 삶의 방식을 ‘해체’하고 거기서 남은 새로운 삶의 희망을 모아 사회관계를 ‘다시 쓰는 작업’이다. 그러함에도 기본소득 논구는 기본소득을 욕망하는 인간의 본성, 기본소득의 제도화를 정당화하는 세계관· 사회관을 논리적 체계를 갖추어 명료하게 그려내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기본소득 입론은 근대 서구 자본주의라는 특정한 시간·공간의 한정된 경험에서 연원한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론이 보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맞서 넘어서고자 하는 문제군의 역사적 기원과 시대적전변, 그에 대한 동서고금의 문제 풀이 경험이 가르치는 사상적 의미를재구성하여 현대 언어로 재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시대와 공간을 관통해서 인간성과 인격의 위기로부터 사람다움을 지키려는 기본소득의 이념형적 텍스트를 발굴하고, 현시대의 맥락에서 다시 읽어내야 한다. 이와 같은 지적 작업은 기본소득이라는 사회보장의 새로운 문명이 발아하고 진화하여 현재와 같은 양태를 지니게된 역사적 지층의 퇴적 경로를 보다 선명하게 가시화한다는 의미 또한내포한다. 이 글은 다산의 토지론을 기본소득론의 역사적 지층으로서 다시 읽어낸 것이다. 다산의 ‘여전론(閭田論)’과 ‘정전제(井田制)’ 토지론은 그의 경학(經學)과 경세론(經世論)의 정책 언어를 실제 삶의 문제 풀이에 접맥한것이다. 그리고 다산의 토지론이 기본소득론의 사상적, 논리적 정밀함을가다듬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함의를 간추려 서술한다.

조선 유교의 기(氣)론에 의한 페미니즘 논의의 지평확대 가능성에 대한 연구

오세근 한국사회학회 2000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Vol.- No.-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에 내재한 대안 사상적 함의 도출

오세근 동양사회사상학회 2014 사회사상과 문화 Vol.30 No.-

사회적 경제는 신자유주의의 시장 만능주의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뒤틀림이나 생활 자료의 상품화를 넘어서려는 호혜와 협동, 자치와 자율에 기반을 둔 탈주의 제안이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논의는 많은 경우 사회적 경제의 정체성 에 대한 사유 결핍 혹은 사상 부재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 에 담겨있는 대안 사상적 의미를 확인하고, 그 이념적 근거를 시론적 수준에서 제시하려는 것이 이 글의 의도이다. 신자유주의가 부과하는 사회 질서로부터 탈각을 위한 언어 경장이자 사회 문 법의 전환인 사회적 경제의 대안 사상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경제 는 신자유주의로부터의 탈주와 새로운 사회질서 현시를 위한 사회 문법인 협동적 인간, 사회적 노동, 공동체라는 언어 경장의 질료를 보유하고 있다. 둘째, 사회적 경제는 소유 양식 전화에 의해 사회적 층위의 전면적 교통과 총체적 인격 발현의 계기가 되어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분열을 지양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창출하는 가능태 자체이다. 셋째, 사회적 경제는 협동적 인간의 본질 발현이면서, 삶의 다 양한 층위의 전면적 교통을 통해 생활 과정의 민주주의와 새로운 공공성을 형성 할 수 있는 잠재력이다. 넷째, 사회적 경제는 개체 보존의 욕구충족 체계인 시민 사회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의 연합체 사회로 이행이다. 사회적 경제가 사상적으로 더욱 정교하고 치밀한 실천적 대안이 되기 위해서 이후 연구는 그 사상적 연원을 자본제 이행과 관련하여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ere is a great deal of discourse these days about the possibility of social economy. The social economy, as defined by this article, consists of non profit or propit activities designed to overcome social exclusion through socialy useful goods sold in the community. Critically examining neoliberalism era within the last three decades, this article argues that a crisis in global social reproduction is altering existing understandings of work, labour and the economy. What, then, are main findings? First, the social economy is no longer seen as a residual to the state or the market. Instead, social economy recognized as a mainstay of future social organization, set to co-exist with the welfare state, meet to social needs in hard-pressed neoliberalism. Second, social economy create a space for humane, co-operative, sustainable, and alternative forms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The above findings suggest that the future of social economy will depend upon how it reacts to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And, if we were to possess an adequate social thought of social economy, then we would use it to understand every kind of circumstance within its broad domain of applications.

한국사회성격논쟁에 대한 방법론적 검토

오세근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3 현대사회과학연구 Vol.4 No.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ebate o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society. Two problems are analyzed. ① Methodology of scientific cognition, i, e., A reflection problem of object(Dialectics of object and methodology) ② A problem of historical conditions for cognitive process. The examination of the debate reveals that ① A theory of colonial semi-capitalist is an authoritarian dogma, and ② A theory of Neo-colonial state monopoly capitalist is an empirical phenomenology. In addition, the most plausible solution to the debate on characteristics of Korean society is to change the reality itself on which the debate is based.

전前자본제 사회에서 동양과 서양의 복지 사상 특성에 관한 고찰 ―한국과 영국의 구빈救貧 정책을 중심으로

오세근 동양사회사상학회 2003 사회사상과 문화 Vol.7 No.-

현대 사회복지의 학문적 체계 구성에 관한 시론적 제안 : 다산(茶山) 정약용의 학적 체계를 실마리로 해서

오세근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9 한국학논집 Vol.0 No.76

The typical view of understanding the academic system of social welfare is an approach divided by policy theory, institutional theory and service theory. It is regarded social welfare studies as an intellectual activity that provides the most reasonable methods to the main process of social welfare implementation, such as identifying problem situations, setting policy tasks and goals, provision of related systems, executing and evaluating services. Understanding the system of social welfare studies in this way, however, greatly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overlooking or belittling the study based on human nature or need in the area of social welfare. Therefore, the necessity of advancement of academic system has arose which is presented as an integrated whole, the concept in which human nature, need and social relationship interrelated with social welfare policies, institutions and service creation in the academic system of social welfare. To ensure academic precision and practicality of social welfare, the new framework is needs to be established; it is in order to comprehensively survey the interaction between the human nature, life index or lack of relationship, need and necessity for survival, desire to satisfy, formation of social relationship and satisfaction of needs generating by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institutions and services. Along with the awareness which is mentioned above, this study re-reads Dasan’s academic system as an ideological material to be used to reorganize the academic system of social welfare. First and foremost, it confirms the key point of Dasan’s idea that human beings have morality or moral desires to realize others' as well as fulfilling their personal desires and desires. Furthermore, as a momentum of the academic system of social welfare, the concepts of humanity, the existence that signifies the good, good meeting, companionship, Other, Seo(恕), need, humanity, moral desire, and the community of love are corresponded with social welfare and placed so that they can have their own meaning as elements of the new academic system. This study used the following methodological steps: 1) Reorganization of need as a momentum to realize humanity and personality into an analytical concept that can be utilized in the theoretical practice of social welfare. 2) Identifying the process that individual and abstract levels of needs to be approved in the society and be satisfied through the system. 3) It reviews that social interaction and its implementation on the course of satisfying a need, In other words, ‘politics of need’ process in which social needs are approved of their rights and fill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사회복지의 학문적 체계 구성을 이해하는 전형적 시각은 정책론, 제도론, 서비스론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학을 문제 상황의 확인, 정책 과제와 목표 설정, 관련 제도 마련, 서비스 실행 및 평가 등 사회복지 실천의 주요 과정에 가장 합리적 방책을 제공하는 지적 활동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복지학의 체계를 이렇게 파악하는 것은 사회복지학 연구에서 인간의 본성이나 욕구 등 인간론에 기반을 두고 진행하는 탐구를 간과하거나 경시할 가능성을 크게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학문 체계에서 인간의 본성, 욕구, 사회적 관계성 등이 사회복지 정책, 제도, 서비스 창출과 상호 관련하는 방식이나 연관 문법을 통합된 전체로서 제시하는 학문적 체계 경장의 필요성이 대두한다. 나아가 사회복지의 학문적 엄밀성과 실천의 현실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인간의 본성, 생활 자료나 인간관계의 결핍, 생존 욕구와 필요, 충족의 욕망, 사회적 관계 형성, 정책·제도·서비스 생성에 의한 욕구 충족 등이 상호 매개하는 양태를 총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분석 틀 정립이 필요하다. 이 글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전제로 사회복지의 학문 체계를 새롭게 구성하는 작업의 사상적 질료로서 다산의 학적 체계를 다시 읽어낸다. 먼저 다산 아이디어의 핵심은 인간은 개인적 욕구나 욕망 충족만이 아니라 타자의 욕구와 욕망을 함께 실현하려고 하는 인륜 혹은 도덕적 욕구를 지닌 존재임을 발견한 것이다. 이어서, 사회복지의 학문적 체계 구성의 모멘텀으로서 인간성, 선을 기호하는 존재, 좋은 만남, 교제, 타자, 서, 욕구, 인륜, 도덕적 욕구, 사랑의 공동체 등의 개념을 사회복지학에 접속하여 새로운 체계 구성의 요소로 자기 의미를 지닐 수 있도록 배치한다. 이 작업은 ① 인간성과 인격을 실현하는 행위의 기저력으로서 욕구를 사회복지학의 이론적 실천 활동에서 활용 가능한 분석 개념으로 재구성 ② 개별적·추상적 수준의 욕구가 사회 성원에게 수용되어 제도를 통해 충족되는 프로세스 확인 ③ 욕구충족 과정에서 사회적 교제와 행사, 바꿔 말해 사회적 욕구가 권리성을 승인받고 제도 실행을 통해 채워지는 ‘욕구의 정치’ 과정을 제시하는 것이다.

부정주 빈곤자(노숙자)의 사회적 존재형태와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 모색

오세근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1998 사회복지정책 Vol.7 No.-

공자의 인仁과 예禮사상의 현대 평화이념으로서 독해讀解 가능성에 관한 연구 ― 『논어論語』를 중심으로

오세근 동양사회사상학회 2004 사회사상과 문화 Vol.10 No.-

이 글은 공자의 인仁과 예禮사상을 논어論語를 중심으로 다시 읽고 재구성함으로써 현대 평화사상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상을 위한 실마리를 얻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정치적․군사적 측면에 치우친 서구 평화사상 연구의 흐름을 윤리적․도덕적 영역으로 확장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법과 제도의 강제 없이도 상생의 인간본성 회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사상에 대한 궁리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런 의도에 맞추어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술한다. 먼저, 근대 및 현대 서구 평화사상의 역사적 계보를 그 이론 형성의 역사적 과정과 주장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이어서, 서구 평화사상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실천적 제약성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서구 평화사상이 갖는 제한성을 넓히기 위한 이론적 자원으로 검토하는 공자사상을 인과 예를 중심으로 살피고, 거기서 현대 평화사상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내 서술한다.

현대 복지국가의 ‘돌봄’ 위기에 대응하는 유교사상의 정책 담론 도출에 관한 연구 - 노인에 대한 ‘좋은 돌봄(good care)’의 이념 구상을 중심으로

오세근 동양사회사상학회 2011 사회사상과 문화 Vol.24 No.-

Care is increasingly recognized a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good life. But changes in lobour markets, family structure, population and in the coming to maturity of expensive welfare systems present formidable challenges to the current care system. These changes create new social risks and a new reform agenda for the social care system. This article aims at primarily theoretical elucidation about the problem between care crisis and ‘good care’ that is arisen in new risks of contemporary welfare states. The main body of this paper I try to analyze the meaning and nature of ‘good care’ in confucian tradition, and also try to explore the transformative process of the very concept of good care. At the end of this paper, I try to investigate if there were any insightful thought in the confucian classical Confucian texts. The model of Confucian good care process, in which benevolenve(仁) and trustworthy(信) were regarded most important factor. Furthermore, the notion of discriminating benevolence,sympathy(感應), the mean(時中) and benevolent government(仁政) povide rich instructive recommendation for the social design of good care system. 복지국가 체제의 돌봄은 경제의 세계화와 불안정 고용의 증가, 경제적 곤란 해소를 위한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이혼이나 별거 등 가족 안정성의동요, 급격한 고령화에 의한 의존인구 증가 등 ‘새로운 위험’으로 인해 위기에직면한다. 복지국가에서 돌봄의 위기는 가족 내 돌봄을 사회가 떠맡을 수 있는 정책구상과 제도 도입을 필요로 한다. 이 가운데서 노인에 대한 돌봄을 사회화하려는 정책 구상의 상징적 결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에 대한 돌봄의 위기나 곤란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해결한 점에서 사회적 연대를 일정 실현한 것이다. 그렇지만 돌봄의 시장화․상품화라는 한계 역시 지니고 있다. 돌봄의 시장화와 상품화는 이윤추구, 관료주의, 전문주의라는문제를 드러낸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기존 정책 담론의 특징은 돌봄 주체를 국가나 시장을 활용한 사회적 돌봄과 가족에 의한 사적 돌봄으로 영역을나누고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를 평가하는 상호 배제적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가족 이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돌릴 수 없는 경험적 사실이라면 오히려 ‘사회적 돌봄’을 어떻게 ‘가족과 같은 돌봄’의 성격을 지니게 할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전제로 이 글은 사회적 돌봄의 체제가 가족과 같은돌봄의 특성을 보전할 수 있는 방책 구상은 어떤 사상적 자원에 근거하는 것이 유효하며, 그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한다. 그래서 개인, 계약, 능률, 효율 등의 가치에 근거하고 있는 기왕의 서구 중심적인 돌봄 정책이나 제도의 한계를 지양할 수 있는 이념적 가능성을 유교사상에서 찾아낸다. 나아가유교적 돌봄 이념이 구체적인 돌봄 정책과 제도 구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마리를 제안한다. 유교사상을 중심으로 구상한 노인에 대한 ‘좋은 돌봄(good care)’의 정책 담론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유교는 좋은 돌봄의 기저인 사랑(仁愛)과 믿음(信)에 대한 깨달음의 근거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개별적 돌봄의 사회적 돌봄으로의 확산은 차별적 확산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상황에 맞는 돌봄 실행의 핵심 요소인 주체 사이의 감응感應과 시중時中이 지닌 의미를 밝힌다. 마지막으로 좋은 돌봄의 제도화 방안을 가다듬을 때 유교의 이상적 정치과정인 인정仁政을 미루어 어떤 시사를 받을 수 있는지를 말한다.

유교 학문론?공부론의 탈근대학문 언어체계로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오세근 동양사회사상학회 2006 사회사상과 문화 Vol.13 No.-

This study purports to get a clue for the new paradigm of learning through reconfiguration of Confucianism’s thoughts. This effort could be meaningful in the sense that first, it could expand the conventional Western learning toward ethical and moral areas, and second, it also helps investigate a new perspective on learning.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1) a genealogical record of modern and post-modern Western learning thoughts, 2) the potential limits of those Western thoughts theoretically as well as practically, 3)and finally Confucius’ thoughts on learning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s of Western learning and explore the possibility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learning in general. 이 글은 근대학문이라는 범주 설정․패러다임적 특징․한계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근대학문에 대한 성찰적 반성으로서 나타난 이른바 탈근대학문의 생성 배경 및 근대학문과의 관계가 지닌 성격은 무엇인가, 또한 탈근대학문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서 보다 풍부한 사유방식을 생성할 가능성을 유교 학문론은 함의하고 있는가, 있다면 그 내용을 어떻게 다시 재구성해 제시할 수 있는가 등을 살펴보려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이에 대해 우선, 탈근대학문은 과학적 이성의 작용에 의한 진리 획득이라는 근대학문의 성립 기반을 해체하는 과정 자체이자 그것을 대체하려는 새로운 학문 패러다임의 생성임을 밝힌다. 그러나 세계와 개별자, 자아와 대상, 안과 밖의 고유성을 승인하면서도 상호교섭적 관계형식에 의해 그것들이 일체화하는 과정의 의미까지 포착할 수 있는 대안적 언어체계 구상이 탈근대학문의 과제임을 지적한다. 그래서 ‘해체와 차이’라는 개별성을 넘어서 행위의 관계망과 규범 생성에 근거해 학문적 의사소통의 맥락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공公적 학문 언어체계로서 유교의 학문론 혹은 공부론을 검토한다. 그 작업은 유교의 학문관, 학문에 대한 정의, 학문의 목적 설정, 학문하는 방법 등을 중심으로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