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지 논리를 이용한 영상분할에서의 확률정보의 효과

여운진,황상문,박인규,진달복 원광대학교 공업기술개발연구소 1995 工業技術開發硏究誌 Vol.15 No.-

In case of segmenting an image by a fuzzy logic, an image segmentation algorithm is presented which is derived under the index of fuzziness and its probabilistic information using the total uncertainty of information contained in fuzzy sets. By describing the image with fuzzy sets, the total uncertainty of a fuzzy set consists of the uncertain information arising from its fuzziness and the uncertain information arising from the randomness in its ordinary set. The total entropy function is computed by locally applying the index of funniness and its probabilistic information within the width of the fuzzy region to optimally segment all the boundary regions in the image. While the conventional algorithms segment the image with 3-8 or so clusters by the fuzzy entropy, this algorithm carries out the optimal partition for image segmentation with 55 or so clusters using the global and local entropy maxima computed by the optimized entropy function. And it is very effective for the image whose histogram has no clear peaks and valleys, or the probabilistic model of the image. A number of experiments with different kinds of images showed that the proposed algorithm turns out better by segmenting the image with more clusters 5, 8 and 13 times than the conventional algorithm for Device, Lenna and Girl images respectively.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 입법 목적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

여운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22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7 No.3

2014년 12월 4일 뉴욕공항에서 해당 항공사 부사장이 기장에게 푸시백 중인 항공기를 탑승교로 되돌리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을 거치면서 판단이 엇갈렸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항로변경죄 상의 ‘항로’의 의미에 대한 문헌적 해석을 달리하면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었다.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법해석 방법은 법률 문언에 대한 의미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입법자의 의도나 입법목적을 검토해 보는 것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항공보안법」의 모법인 「항공보안법」의 전신인 구「항공기운항안전법」 제정 당시 입법기록과 개정 연혁, 이 법률 신설 당시 배경이 되었던 국제협약과 일본의 「항공기 강취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내용 등을 고찰해 봄으로써 항로변경죄의 진정한 입법 목적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법 당시 기록에 의하면, 입법자는 항공기 납치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규제책의 일환으로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공중에서의 항공기 경로변경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로변경죄를 입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항공보안법」의 전신인 구「항공기운항안전법」은 특히 운항중인 항공기 납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법이 제정되었음을 명확히 하고, 항로변경죄가 제정된 이후 개정이 없었다. 따라서 항로변경죄는 입법 당시 취지에 따라 항공기 납치를 방지하기 위해 공중에서의 경로변경 행위를 규율하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구「항공기운항안전법」이 제정될 당시에 배경이 되었던 국제협약은 도쿄협약과 헤이그협약이다. 이들 협약의 제정 배경, 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항공기운항안전법」은 항공기 납치와 관련된 중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넷째, 구「항공기운항안전법」 제정 당시 참고가 되었던 일본 「항공기 강취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요도호 납치사건 직후 제정되었고, 법률의 내용 또한 항공기 납치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항공기 강취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수용한 구「항공기운항안전법」내 항로변경죄 또한 항공기 납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춰볼 때 항로변경죄의 진정한 입법목적은 항공기 납치 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공중에서 항공기의 경로를 변경케 하는 행위를 규율코자 한 것이지, 지상에서 이와 다른 사유로 항공기 경로변경 행위까지 포섭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조문(條文)제목에 관한 비판적 고찰

여운진,황호원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22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7 No.2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항공기내 불법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1963년 도쿄협약을 시작으로 항공보안과 관련된 많은 국제협약이 체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2002년「항공기운항안전법」에 항공기 내 불법행위 규제 조문을 신설하였고, 수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항공보안법」 제23조로 시행되고 있다. 「항공보안법」제23조의 핵심적인 내용은 폭언, 흡연, 폭행 등 기내질서 및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행위와 항공기 점거.농성, 보안검색 시의 업무방해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범법행위 별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최하 1천 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강력한 법규에도 불구하고 항공기내 불법행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고 여기에는「항공보안법」제23조의‘승객의 협조의무’라는 부적절한 조문 제목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조문의 제목은 그 조문이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조문 제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조문 제목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형사특별법인「항공보안법」에서 형벌로 처벌받는 범법행위들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법률의 일부로서 기능하는 조문 제목 또한 명확성의 원칙을 따라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항공보안법」제23조의 조문 제목이 해당 조문의‘신설 사유’와 부합하는지, 제23조의 복잡한‘조문 내용’과 조문 제목’과의 연관성은 어느 정도인지, 타 법률에서 형벌을 부과하는 조문의 경우 조문의 제목으로‘협조의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지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승객과 항공종사자,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제23조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재 9개 항으로 되어 있는 제23조의 복잡한 조문 체계를 내용별로 구분하고, 각 조문 별로 그에 적합한 조문 제목을 붙이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제시해 보았다.

확장된 오차함수에 의한 다층 퍼셉트론의 패턴인식 향상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of Pattern Recognition Using Multi-Layer Perceptron and an Extended Error Function )

여운진,황상문,박인규,진달복 대한전자공학회 1995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95 No.11

확장된 오차함수에 의한 다층 퍼셉트론의 패턴인식 향상에 관한 연구

여운진(U. J. Ryeo),황상문(S. M. Hwang),박인규(I. K. Park),진달복(D. B. Jin) 대한전자공학회 1995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95 No.12

퍼지정도의 지수를 이용한 영상분할 ( An Image Segmentation Using an Index of Fuzziness )

황상문,여운진,박인규,진달복 대한전자공학회 1995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95 No.11

드론 배송사업의 상용화를 위한 법적 연구 - 드론 조종자 자격제도 및 운항 절차를 중심으로 -

안희복,여운진,황호원 한국항공경영학회 2023 한국항공경영학회지 Vol.21 No.5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산업 전반에 걸쳐 경제․사회의 혁신에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드론 성능의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도 이루어지면서 물류․유통 분야에서 드론을 이용한 운송사업이 새롭게 각광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드론 시장의 활성화와 상용화를 위한 법제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드론을 이용한 배송사업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현행 법제하에서는 도심이나 야간 및 비가시권에서 드론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매번 정부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드론 배송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선행연구는 드론 배송의 경제 타당성 분석, 보안 문제 해결 등을 중심으로 주로 드론 관련 기술 분야와 제조된 드론의 활용 방안 및 효율성에 관한 비기술적 분야의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정부에서는 드론 운항에 따른 안전 측면만을 고려하여 규제 중심의 정책을 펼쳐왔으며, 드론 배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드론 배송사업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체 인증, 조종 자격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인가된 운항 절차에 따라 드론 운항을 하는 경우 특별 승인을 면제해 주는 현실적인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드론 배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미 관련 법제를 대폭 정비하여 시행하고 있는 미국, 일본의 사례를 근거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드론 자격 및 운항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현행 1종 조종 자격증명에 추가 한정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및 드론 운항 절차 분류기준을 신규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여 드론 배송사업 상용화의 길을 열어보고자 한다. As various projects using drones for economic and social innovation are carried out throughout the industry through convergence with high-tech technologies and technology development to improve drone performance, the transportation business using drones is in the spotlight anew in the logistics and distribution field. Accordingl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re stepping up efforts to improve legislation to revitalize and commercialize the drone market. However, in the case of Korea, there are many tasks that need to be solved realistically in order to commercialize the delivery business using drones.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drone delivery business is practically impossible because special approval must be obtained from the government every time to operate drones in urban areas, at night, and in non-visible areas. Previous research has mainly focused on analyzing the economic feasibility of drone delivery and solving security problems, and most of the research results have been in drone-related technology fields and non- technical fields on utilization methods and efficiency of manufactured drones. while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regulatory-oriented policies considering only the safety aspects of drone operations, and has not even discussed specific measures to revitalize the drone delivery business. In order to commercialize the drone delivery busines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realistic legislation that exempts special approval when a certain qualification operator, such as aircraft certification and control qualification, operates a drone according to the authorized operation procedure. Based on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ich have already significantly reorganized and implemented related laws to revitalize the drone delivery business, this paper sought specific improvements in drone qualifications and operation procedures suitable for Korea. In accordance with Korea's situation, we would like to open the way for commercialization of the drone delivery business by suggesting ways to grant additional limited qualifications to the current type 1 pilot certificate and establish new criteria for classification of drone operation procedures.

전신마비환자용 기능적 전기자극기 화자인식 시스템의 개발

진달복,여운진,이현희,고석남 원광대학교 공업기술개발연구소 2000 工業技術開發硏究誌 Vol.20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speaker recognition system which can select one of operating modes in FES for general paralysis patients. As spiral injury by traffic accident, industrial disaster, or stroke has been increased, the development of FES(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or) system is urgent to prevent paralysis and atrophy, and to assist the patients walking. For these patients we developed FES system(1). To operate this system one of several operating modes must be selected, As this can not be done by general paralysis patients, an attempt has been tried in this study to select the mode by speaker recognition system. RSC-300 of sensory co. has been chosen as a speaker recognition chip, and PIC16F84 is adapted to interface RSC-300 and FES system.

고속 충전기의 개발

정호춘,이현희,여운진,임승관,황상문,진달복 원광대학교 공업기술개발연구소 1999 工業技術開發硏究誌 Vol.19 No.-

In this paper, a high speed charger that charges secondary battery within 40 minutes is developed. Proposed algorithm is that supping 4 stage pulse instead of constant voltage or current. That makes charge time short and temperature low, and extends battery lif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secondary battery is charged within 40 minutes and achieved lifetime about 800 cycle.

항공안전법상 운항규정의 사법적 판단에 관한 고찰

김성미,안희복,여운진,황호원 한국항공운항학회 2023 한국항공운항학회지 Vol.31 No.3

The traditional safety management method starts with the misconception that similar accidents will recur if the inappropriate behavior of the person who caused the accident is investigated and punishment is not judged. However, in modern safety management, incidents or situations occur when negative conditions latent in the system are mutually influenced and triggered. The precedent for revoking the disposition of suspension of first officer A of Eastar Jet, which won a legal lawsuit against the administrative regulatory authority, is a representative example that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for the administrative regulatory authority to break away from the punishment-oriented safety management method of the past. On the other hand, airmans and air carriers also need to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flight regulations, and when judicial judgment is required, predictable and effective legal effects can be obtained by preparing clear standards for flight regulations. In addition, administrative regulatory authorities expect a change from the punishment-oriented safety management policy of the past to a systematic safety management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