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양종모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홍익법학 Vol.20 No.1

전 세계적으로 랜섬웨어 공격이 계속되고 그로 인한 파급효과나 피해규모가 막대하다. 랜섬웨어 공격은 몸값(ransom)으로 지급하는 금전적 피해 외에도 그로 인한 업무 마비나 신용 훼손 등 간접적 피해도 초래한다. 랜섬웨어 공격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오래된 것이지만, 최근 다양한 형태와 더불어 그 공격 알고리즘의 성능 수준이 높아 일단 파일이 암호화되면, 돈을 지급하고 복호화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골치 아픈 존재가 되었다. 특히 그 파일의 암호화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병원 등에 대한 반복적 공격은 모두를 경악케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의 막대한 범죄수익 때문에 많은 유사 범행이 뒤따르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의 등장으로 랜섬웨어 공격 후에 범인들이 비트코인으로 랜섬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바람에 추적․적발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특히 외국 범죄자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도 많아 범인을 검거하여 처벌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랜섬웨어 공격의 처벌에 대한 검토가 빠질 수는 없다. 랜섬웨어 공격 자체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처벌하고, 돈을 요구하여 받아 챙기는 행위는 공갈죄로 의율하면 족하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지만, 공갈죄 적용 여부의 문제를 비롯하여 갖가지 문제가 생긴다. 정보통신망법 자체도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라 랜섬웨어나 정보통신망 침입 등 특정 범행 자체에 대한 묘사의 디테일이 떨어져서 적용상 문제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랜섬웨어 공격과 관련하여 과연 현행 정보통신망법 체계로 규율하는 데 있어 문제가 없는지, 새로운 법 규정의 신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정보통신망법의 악성 프로그램 전달․유포 처벌 규정은 그것을 수단으로 다른 범죄를 행한다는 의도 부분을 반영하는 등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랜섬웨어 공격과 같이 빈번하고 피해 규모가 큰 범죄의 경우 DDos공격을 처벌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3항과 같이 어떤 특정 범죄 규율만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규정의 신설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악성 프로그램의 전달․유포와 금품 요구 등이 결합된 형태가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랜섬웨어 공격에 사용된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그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신설도 필요하다. Ransomware attacks are continuing throughout the world and the amount of damages caused by them continues to be enormous. In addition to the financial damage that ransomware victim has to pay for ransom, it also causes indirect damages such as business disruption or credit crush. Ransomware is an old one, but it has recently become more troublesome because it has a high level of algorithm with various forms, so once the file is encrypted, ransom has to be paid to decode encrypted files. Repeated attacks on hospitals, especially those that can directly threaten life or the body, due to the encryption of the files, are making everyone afraid, followed by many similar crimes that have been deceived by the enormous Ransom paid in the process. Recently, with the advent of Bitcoin, the criminals demand to pay Ransom after the ransomware attack. Therefore, tracking and seizure is almost impossible. Especially, there are many ransomware attacks by foreign criminals. However, the question of how to punish ransomware attacks should not be overlooked. The ransomware attack itself can be punished by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nd the act of extorting money can be done by applying the criminal act, but there are various problems including the application of Extortion Article.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itself is too obscure and comprehensive, so the detail of the description of the specific crime itself, such as ransomware attack or the infiltration of the information network itself, is falling, which is problematic in applic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re is a problem in punishment under the present law or whether the establishment of a new legal regulation is necessary in relation to the attack of ransomware. It is necessary to further refine the distribution of malicious programs in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by reflecting its intention to commit other crimes by means of it, and to punish DDos attacks in case of frequent and large-scale crimes such as Ransomware attacks As stated in Article 48(3)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the establishment of a new criminal code aiming only at a specific crime regulation should be sought. Basically, it should be a combination of distribution of malicious programs and demands for money.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new rules to penalize creating and distributing malicious programs used in such Ransomware attacks and possessions of that program.

음악 중심 융합 교육의 방법 탐색

양종모 한국음악응용학회 2013 음악응용연구 Vol.6 No.-

이 연구의 목적은 음악 교과의 본래적 목적을 유지하면서 융합 교육적 의미를 확장하는 방법 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의 내용은 문헌 연구를 통해 융합 교육의 의미와 목표, 내용과 방식을 정리하고, 음악과 음악 교과의 융합적 특성을 체계화 한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정 리한다. 첫째, 융합 교육은 모든 교과가 특성에 따라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둘째, 음악은 융합체이며, 음악 교과는 융합 교육의 주요한 대상이다. 셋째, 음악 교과의 융합 교육을 위한 주제는 교과 내 음악 작품과 실생활에서의 음악 관련 활동 등이 될 수 있다. 넷째, 음악 교과에서 융합 교육이 실천될 때, 심미적 경험에 대한 중요성은 유지되어야 할 것 이다

리듬 학습을 위한 \/자 리듬 표기법 개발 연구

양종모 한국음악교육학회 2022 음악교육연구 Vol.51 No.4

연구의 목적은 리듬 학습에 유용한 \/자 리듬 표기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되는 악곡의 리듬을 표기할 수 있는 \/자 리듬 표기법을 개발하고, 전문 가의 의견을 모아 보완하고,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 적용하여 표기법을 개선하여 완 성도를 높였다. 리듬 표기법 수업을 받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이해도 평가를 하고 면담하여 그 유용성을 조사하였다. 유용성 조사를 통해, 이 연구에서 개발한 \/자 리듬 표기법은 표기 원칙 이 단순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표기법을 익힐 수 있고, 리듬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하 며, \/자 리듬 표기법을 활용할 때, 문제를 느끼거나 걸림이 없었으며, 홑박자, 겹박자, 당김음, 붙이줄 등의 리듬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산지역 대학 (서양)음악과 교육과정 개선방향

양종모 민족음악학회 1997 음악과 민족 Vol.13 No.-

일본 소학교의 음악 교과서에 나타나는 지역세계성(glocality) 연구

양종모 한국음악교육학회 2016 음악교육연구 Vol.45 No.1

이 연구는 일본 음악교육의 지역세계성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내용은 일본의 소학교 음악 교과서에 나타나는 가창곡의 ‘음계’, 교육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 ‘악기’, 악보들의 ‘기보법’ 등 세 가지 영역에 대해 지역성과 세계성의 특징을 분석한다. 연구 대상은 일본 교육출판(敎育出版)의 소학교 1~6학년의 음악 교과서 6권에 제시되어 있는 가창곡 153곡이다. 연구 결론은 첫째, 일본의 음악 교과서는 지역성과 세계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음계는 일본의 전통 음계(8.5%)와 근대 일본 음계(19.6%)를 더해 28.1%로 지역성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시에 음계의 종류가 19종 이상으로 다양한 음계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성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발견되었다. 셋째, 일본의 전통 악기(31.3%)와 서양 악기, 그리고 세계 여러 지역의 악기 등을 제시하여 지역성과 세계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기보법에 대해서는 일본 전통 악보를 제시하지 않고, 보편적인 5선보만 사용되고 있어 세계성에 한정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음악 단체 활동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식 조사

양종모 한국음악교육학회 2012 음악교육연구 Vol.41 No.2

이 연구는 음악 단체 활동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위해 인성의 요인을 추출하고, 음악 단체 활동을 하는 학교를 선정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음악 단체 활동은 합창, 오케스트라, 밴드, 뮤지컬 등으로 하였다. 설문 조사 대상은 전국에 음악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우수한 학교 중 8개 학교를 무선표집하고, 그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589명과 학부모 454명으로 하였다. 인성의 주요인은 선행 연구를 통해 성취감, 자아 존중감, 사회성 등 세 가지로 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학생들과 학부모 70%이상은 음악 단체 활동이 인성과 관련된 모든 변인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음악 단체 활동은 세 가지 인성 요인 중 사회성에 가장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음악 단체 활동의 종류에 따라 인성에 대한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오케스트라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보다 인성의 효과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학생들의 오케스트라 활동이 국어, 수학, 영어 성적에 미치는 영향

양종모,박진홍 한국음악교육공학회 2012 음악교육공학 Vol.- No.14

This thesis selected two middle schools which are doing orchestra activity and conducted comparative analysis on the learning ability of the members of orchestra who were attending the school in the present time of 2011. The learning ability of the members was analyzed using the result of converting overall ranking for the school in three subjects Korean, mathematics and English into percentage score. For the degree of enhancement of learning ability, changed quantity of evaluation result of scholastic achievement level of 2nd year and 3rd year based on the result of evaluation of the scholastic achievement level in the 1st semester in the 1st year was investigated and for there liability inspection of this result, response sample t-test was used. First, the ranking scores of each of the subjects of Korean language, mathematics and English were enhanced and all of these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nhancement. Second, the mark change width was the biggest in Korean language out of each of the subjects of Korean language, mathematics and English and the next appeared to be in the order of mathematics and English. Third, the average score of the three subjects of Korean language, mathematics and English also was enhanced, which appeare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learning ability of the students who were doing orchestra activity appeared to be gradually enhanced. Particularly, the learning ability of the students who were active in the orchestra for 2 years or more in the middle school was enhanced more than that of the students who were active for 1 year in the middle school and as thi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it seems that continuous orchestra activity for 2 years or longer can have bigger influence on learning ability. This study cannot show the result of research on if orchestra activity has direct influence on learning ability and what elements in orchestra have influence on it. However, the fact that the learning ability of the students who were doing orchestra activity was gradually enhanced in statistics has implication that the thought that orchestra activity is the factor which hinders the enhancement of scholastic achievement should be reconsidered. 본 논문은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고 있는 두 개의 중학교를 선정하고 이 학교에서 2011년 현재, 재학하고 있는 단원들의 성적을 비교, 분석하였다. 단원들의 성적은 국어, 수학, 영어 등 세 과목의 전교 석차를 백분위 점수로 환산하여 활용하였다. 성적의 변화는 1학년 1학기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를 기준으로 2학년, 3학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변화량을 살펴보았으며, 이 결과에 대한 신뢰도 검사는 대응표본 t검증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국어, 수학, 영어 각 과목의 등위 점수가 향상되었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둘째, 국어, 수학, 영어 각 과목에서 성적 변화폭은 국어가 가장 컸으며, 다음은 수학과 영어 순이었다. 셋째, 국어, 수학, 영어 세 과목의 평균 성적 역시 향상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 연구는 중학교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학습능력이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특히 중학교 1년간 활동한 경우 보다는 2년 이상 활동한 경우의 학습능력이 더 많이 향상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3학년의 등위 점수는 1학년 때에 비해 향상되었으나 2학년 2학기를 정점으로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교과에서 국제이해교육의 실천을 위한 전제

양종모 한국음악교육학회 2007 음악교육연구 Vol.33 No.-

This research is aimed at searching for the implementation method of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ducation, which is being driven by UNESCO, by using music subject. For this purpose, researcher took a look at the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ducation having been developed by UNESCO and made an analysis of the contents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ducation of a music subject and searched the implementation method of the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ducation. The research method was carried out through the literature research and those literatures were analyzed based on the viewpoint of UNESCO-arranged meaning of the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ducation, Kim, Hyeon-Deok's contents of the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ducation, finally drawing the implementation method of a music subject using precedents of several countries' education course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including the premise for implementing the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ducation using a music subject: First, in order to implement the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ducation in a music course, the curriculum including its purpose, contents and methods and the majority of a text require revising and complementing. Second, The character and objective of a music subject should contain the contents embracing the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ducation mentioned in a general summary of the national education program. Third, the currently used music subject contents give a high weight on essential knowledge; however it's necessary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two by giving more weight on its relative knowledge. Fourth, our country's musical pieces and foreign musical pieces should be adjusted by putting a proper weight in music, education course, and texts. Fifth, in order to implement the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ducation using a music subject, the personnel in charge have to make an approach with a viewpoint of culture-relativity acknowledging a variety of races or nations' music culture as it is.

2007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정 방법의 적절성 탐색 : 음악과를 중심으로

양종모 한국교원대학교교육연구원 2007 敎員敎育 Vol.23 No.1

오케스트라 활동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양종모,박진홍 한국음악교육공학회 2011 음악교육공학 Vol.- No.12

본 논문은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오케스트라 활동이 학업성취도 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고 있는 한 개 학교를 지정하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성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4개 과목의 합(국어, 수학, 사회, 과학)에서는 4학년과 6학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과목별로 4학년에서는 수학과 과학, 5학년에서는 수학, 6학년에서는 수학과 사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과목들은 모두 단원들이 비단원들에 비해 점수가 향상되는 것을 보여 주었다. 특히, 3개 학년에 공통적으로 단원들의 수학 과목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오케스트라 활동이 수학 과목의 성적을 올리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오케스트라 활동이 학업성적을 높이는 데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특히 수학 점수를 올리는 데 효과가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This paper has examined the changes in the school records of orchestra members by designating one school performing orchestra activity in order to examine what effects the orchestra activity has on learning achievement evaluations taking place in elementary schools. As a result, a statistical significance of difference was shown in fourth grade and sixth grade in the sum of all four subjects. And by subjects, a significance difference was turned out statistically at mathematics and science in fourth grade, at mathematics in fifth grade as well as at math and social studies in sixth grade. All subjects showing a statistical significance of difference meant more improvement of score by orchestra members than non-members. Especially, the fact that mathematics score of orchestra members commonly showing as relatively high in three grades verifies the fact that orchestra activity has a positive effect in raising mathematics score. The result of this study told us that the orchestra activity has greater positive effect than negative effect. We must have more interest and study about the effect of musical activities on learining achiev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