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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 : 1980년대 미국과 영국의 복지개혁 사례를 통해서 본 국가의 능력
안희남,정성범 대한지방자치학회 2012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4 No.2
본 논문은 국가의 시장개입에 관한 신제도주의, 특히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국가의 시장 개입에서 국가의 능력을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그것의 본질, 형성과정, 그리고 결과를 제도적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한 이론이다. 국가의 시장개입 능력을 규명하기 위해 본 논문은 1980년대 미국과 영국의 일-복지 연계 프로그램으로의 복지개혁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가의 능력은 역사적 상황에 의하여 결정되고, 제도적 질서를 따른다는 제도적 특징을 지니며, 국가의 선호나 이념에 의하여 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국가의 능력은 위기 때 강화되며, 이때 개혁이 추진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결국 국가와 시장은 분리해서 볼 수 없으며, 그 경우에도 국가가 주도권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전쟁의 도래와 테러리즘의 새로운 흐름-국가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안희남,장기붕 한국경호경비학회 2008 시큐리티연구 Vol.- No.16
21세기 정보혁명은 인류가 전혀 예견치 못한 새로운 형태의 갈등을 낳고 있다. 스와밍(Swarming)과 같은 전술적 네트워크전쟁을 행하게 되었다. 네트워크 전쟁은 환경감시, 반독재투쟁 등 좋은 의미의 행태와 테러리즘과 같은 폭력적 형태를 동시에 포함한다. 오늘날 테러리즘은 형제적 혹은 이념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행되는 것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그것은 네트워크 전쟁의 형태로 나타난 뉴테러리즘이다. 최근 알카에다를 포함한 테러조직은 형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그들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맞춰 테러리즘을 자행한다. 뉴테러리즘은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새로운 형태의 테러리즘이다. 실제 많은 국가가 이것의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에 대처하는 방안 마련이 각국의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대응방안으로 미시적․거시적 관점에서 방어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In the 21st century, the Information Revolution caused unpredictable kinds of complications. Human society conducts a tactical network war like Swarming. Network war simultaneously consists of merits such as global monitoring and anti-dictatorship campaign, and violent demerits like terrorism. It has been becoming a generalization of terrorism of the present time to build a brotherhood and ideology to commit terrorism. This is considered as new terrorism, a form of network war. Theses days, terror organizations including Al Qaeda establish a brotherly network to commit terrorism when and where they want. New terrorism is a novel form that harms unspecified individuals. In fact, many countries have been experiencing damage from new terrorism. It is becoming an urgent issue to every country to prepare a suitable plan that cope with new terrorism. This dissertation provides defense strategy in macro and micro aspect as a responding scheme to new terrorism.
국가개념의 역사적 성격 : 국가에 대한 신제도주의 접근 A New Institutional Perspectives
안희남 韓國福祉行政學會 2002 복지행정논총 Vol.12 No.2
본 논문은 국가를 제도로서 규정하고, 그것의 역사적 성격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50년대 이후 발전한 행태주의 혁명에 의해서 국가에 대한 관심이 사회과학의 학문적 영역에서 사라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신제도주의 시각이 등장하면서 국가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부각되게 되었다. 그것은 행태주의가 강조한 일반법칙으로 모든 국가를 설명할 수 없고, 각 국가는 나름대로의 고유한 역사적 법칙에 따라 발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각 국가의 정책 및 본질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규명은 신제도주의 중 역사적 제도주의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신제도주의에서 국가에 대한 관심은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국가의 능력과 독자성을 밝히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간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다. 제도로서의 국가는 그 국가의 역사적 과정에 따라 본질이 달라지는데, 그것은 그 국가의 역사적 인과성, 제도로서의 국가의 변화양태, 그리고 제도적 역동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제도주의, 특히 역사적 제도주의는 국가의 성격을 규명하고, 국가의 발전이 그 국가의 역사적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명쾌하게 풀이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