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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수,김한양 韓國福祉行政學會 2002 복지행정논총 Vol.12 No.2
일본은 1940년대를 전후로 해서 복지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현재는 지방분권일괄법의 실시와 더불어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할 인식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복지행정에 있어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 것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노령화와 점차 다양해져 가는 복지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복지행정과 서비스 측면에서 자치단체의 역할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주민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일본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복지수요를 충분히 파악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행정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 관련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복지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복지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199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현재 지방분권운동을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과 더불어 자치단체의 각 부분별 복지행정서비스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나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되거나 실시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복지행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복지수요를 올바로 파악해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주민간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복지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치단체의 복지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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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기업복지프로그램이 한국 기업복지제도에 제시하는 대안에 관한 연구
김의명(Kim, Ui-myong) 한국복지행정학회 2007 복지행정논총 Vol.17 No.1
한국의 기업사회와 기업복지 선진국의 기업사회 간에는 공통점이 있다. 양쪽 모두 기업복지를 기업의 이윤창출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에 매우 중요한 기제로 보고 있고, 전망 또한 밝다는 점이다. 그러나 공통점은 거기서 그친다. 기업복지 선진국의 활성화추세는 기업복지 본래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는데 기인한다고 보여 지나 한국기업복지제도는,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치 못하고 표류하는 징후가 도처에 나타나고 있고 “ 한국기업복지제도는 기업이윤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1995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체계적인 연구가 가장 대표적인 지적이다. 한국기업복지제도의 이러한 기능장애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기업복지의 바탕이 되는 이론과 선진국의 기업복지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보완성, 효율성, 전문성, 효과성이 기업복지제도의 본질적인 특성 요인 으로 도출 되었다. 도출된 4가지 특성 요인을 분석의 준거 틀(analytical framework)로 하여 그것을 다시 기업복지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과 현실에 대입하여 그 신빙성을 확인하고, 같은 요인을 분석의 기제로 삼아 한국기업복지제도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현재의 한국기업복지제도는 기업복지 본래의 목적인 임금과 공공복지에 대한 보완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이윤창출에 기여하는 경제 효율성면에서는 특히 뒤쳐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복지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측면에서의 전문성은 한국기업복지제도가 선진국에 비교대상이 되지 못할 만큼 낙후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로서의 기업복지와 다양한 욕구 충족과 직결되는 효과성측면에서도 한국기업복지제도는 구태를 벋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복지가 이러한 문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미래지향적 발전을 꾀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문적 사회복지 상담프로그램인 종업원지원 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 EAP)와 선택적 기업복지제도(cafeteria plan)를 제시하였다. 전자는 주로 기업복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고 후자는 보완성, 효율성 및 효과성을 진작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도입과 운영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나 다른 대안이 떠오르지 않는 현재로선 이 두 제도가 유일한 대안이 라고 볼 수 있다. It would appear that there is some similarities between the Korean occupational welfare system and the that of the advanced industrial nations. Each system seems to be considered by an integral part in it`s business community and the future prospects seem promising. However, similarities end there. The former enjoys an popularity as a result of it`s successful performance while the latter holds unwarranted popularity, for there are substantial amount of indications that it does not fulfill it`s proper function . The systematic study undertaken by the Korea Labor Institute in 1995 revealed a number of serious defects in the occupational welfare system in the Korean industry in it`s function of profit-making. With a view to find reasons of the impotency and solutions, theories of occupational welfare and experiences of occupational welfare in the Western nations were throughly examined in order to come up with basic characteristics of occupational welfare. Four factors notably, degree of complement, efficiency, professionalization, and effectiveness were derived to used as an analytical framework. As consequences, the Korean occupational welfare system was turned out to have serious deficiencies in all four aspects. As for alternatives to be used for the purpose of remedy current structural problems, employee assistance program(EAP) which may address the problem with respect to degree of professionalization and efficiency. Cafeteria plan(flexible benefit plan) that may redress the problem of degree of compensation and effectiveness were also suggested as a viable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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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식(Shin, Jung Sik) 한국복지행정학회 2009 복지행정논총 Vol.19 No.2
노인복지관광 진흥정책을 실시하여 복지관광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관광산업발전과 사회복지활성화에 기여하는 시의 적절한 과제로 보고, 먼저 노인복지관광의 개념정립과 국내 선행연구를 고찰 하였으며, 그 다음 주요국의 노인복지관광 사례 등을 분석하여 한국의 노인복지관광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과제와 관광사업차원의 전문적 관광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동인을 모색해 보았는데, 그 결과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관련 명문화규정의 필요성과 노인복지관광 행정지원체계의 개선, 노인요금할인제도 및 그에 따른 관광사업체 영업 손실분 지원, 노인복지관광 바우처제도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증분석방법의 부재에 따른 연구의 한계점이 있는바 이는 차후과제로 남겼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the improvement solutions to enlarge the welfare tourism for the elderly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was focused on the welfare tourism policy and situations of welfare tourism for the elderly in Korea. As a result, the improvement solutions are as follows: First, I recommend that the law in the welfare tourism policy for the elderly must be arranged again. Second, it is very important for us to improve the system of adminstration i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hird, we need in force the enlargement of the discount system in connection with the elderly welfare. Fourth, we need introduction of voucher system on the welfare tourism for the elderly. Finally, I propose the introduction and the development of welfare tourism program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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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용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8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20 No.1
본 연구는 사회복지 노동이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공공부문의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위임된 간접고용이라는 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열악한 처우에 놓여있음을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제시한 바를 요약하면, 첫째 사회복지 노동의 공급과 수요는 시장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은 생산성 보다는 사용자-노동자의 협상권력과 사회제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 노동관계에 비시장적 임금결정 요인이 제 기능을 할 만큼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다. 둘째, 상당수 사회복지시설은 정부와의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에 놓여있는 공공기관이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편성, 국회의 예산심의, 임금교섭, 임금확정이라는 임금결정 과정이 순차적으로 구속 및 적용되는 공공기관과 달리, 사회복지시설은 정부, 지자체, 시설 단위의 임금결정이 각기 구속력이 없고 분리되어 진행된다. 이는 사용자가 불분명한 간접고용과 아직까지 비제도화된 임금결정 체계에 기인한다. 셋째, 사회복지 노동이 민간부문으로 확립되면, 서비스시장의 생산성이 낮고 비영리 자원이 취약한 한국사회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저임금 노동시장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처우개선은 사회복지시설 노동자가 공공부문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사회보장급여 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인정받는지에 달려있다. 넷째, 사회복지 노동이 공공부문에 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서비스공단이 논의되어야 하며, 이는 사회복지 노동의 단체협상력을 확보하게 하며, 교섭은 개별 수탁 및 보조금지원 시설에서 다룰 수 없는 연대임금뿐 아니라 노동조건과 활동내용의 개선을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어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노동의 생산물인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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