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대형공동연구개발사업의 성과분석 사례연구 :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을 중심으로

안승구(Seung-Ku Ahn),황두희(Doohee Hwang),정선양(Sunyang Chung) 한국기술혁신학회 2009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09 No.11

기술규제와 중소기업 성과의 관계 탐색

안승구(Ahn, Seung-Ku),김권식(Kim, Kwon-Sik),이광훈(Lee, Kwang-Hoon) 한국규제학회 2018 규제연구 Vol.27 No.1

본 연구는 규제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총 286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중소기업이 전반적으로 인식하는 규제의 기술혁신 저해 수준은 기업의 R&D투자나 제품·공정혁신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성과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술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의 R&D투자 감소 혹은 제품·공정혁신 저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식별하고 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정책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의 기술혁신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기술혁신 수준에 따라, 기업의 외부적 환경요인으로서의 규제가 기업 구성원이 인식하는 주관적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완화되거나 상쇄될 수도 있다. 나아가 기술규제가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로를 파악하고, 기업의 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규제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규제가 직접적으로 기업성과에 미치는 경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기술혁신 수준을 매개하여 성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기업의 주관적 성과와 객관적 성과에 미치는 규제의 영향은 상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재무지표로 측정된 객관적 성과의 경우 복합적인 영향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규제의 개선만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중소기업의 상황적 조건과 자원의 제약을 고려한 지원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the impact of technological regulation o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by analysing a survey data of 286 Korean SMEs. The 3-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results reveal that the perceived regulatory burden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SMEs’ R&D investment and innovation of product and process. Moreover, the level of regulatory burden may affect the objective and subjective performance of SMEs. The results suggest that regulatory policies for reducing regulatory burden need to be designed and implemented in order to enhance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performance of SMEs.

중소기업 기술규제 법령 현황 및 인식 분석

안승구 ( Ahn Seung-ku ),김권식 ( Kim Kwon-sik ),이광훈 ( Lee Kwang-hoo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21 과학기술법연구 Vol.27 No.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및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제의 객관적 실태와 이에 대한 피규제자의 주관적 인식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기술규제 법령 현황을 파악하고,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활동과정에서 부딪히는 규제환경과 기술규제 정책이슈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 및 FGI분석을 통한 심층면접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양한 기술규제 법령에 대해 피규제 기업이 인식하는 규제부담이 중소기업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기업의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 적용이 요청됨을 시사한다. 특별히 신기술 및 신산업 특징에 대응하고 공공부문의 데이터 연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기술 인증에 대한 체계적 지원 체계 및 R&D제도와 공공구매 제도를 긴밀하게 연계할 필요가 있다.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objective reality of technological regulation affecting the innov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that lead new technologies and new industries. In addition, SMEs’ subjective perceptions regarding technological regulation need to be explored. Thus, this paper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SME technology regulation laws in Korea and analyzed the empirical data using survey data on the perception of the regulatory environment encountered by SMEs during their technological innovation activities. In-depth interviews were also conducted using FGI analysis on the task of improving regulations encountered by SMEs in the process of business cycle in specific industrial fields. The analysis results of the paper suggest that the regulatory burdens may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SMEs, and thus it is necessary to apply regulations tailored to the circumstances of individual companies by enhancing regulatory equity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regulatory differential system. The regulatory policy issues identified through FGI are as follows. First, regulations should be improved in a direction that can respond to the characteristics of recent new technologies and new industries. Second, technological regulation needs to be reformed to revitalize data linkage in the public sector. Third, a systematic support system can solve the problem of regulatory redundancy resulting from the acquisition of multiple certifications in relation to the acquisition of certifications by companies for new technologies. Fourth, it is necessary to closely link the R&D system and the public procurement system.

대형국책연구개발사업의 성공요인 분석 :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중심으로

안승구(Seung-Ku Ahn),장동훈(Dong-Hoon Jang),남부기(Boo-Ki Nam) 한국기술혁신학회 2009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09 No.11

산업별 규제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의 관계 탐색

안승구(Seung-Ku Ahn),김권식(Kwon-Sik Kim),이광훈(Kwang-Hoon Lee)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 기술혁신학회지 Vol.20 No.1

산업별 규제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하여 개별 기업단위의 정량 자료를 사용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충분치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규제가 기업의 다양한 연구개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자료를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히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미치는 규제의 영향력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에 속하는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의 산업별 규제수준을 설명변수로 하고, 연구개발활동의 투입 요소인 사내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총액, 혁신활동 투입비, 연구개발 전담인력 수, 석사급 이상인력 수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양자의 관계를 OLS 및 2SLS 회귀분석으로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제조업 분야별 규제수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의 투입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와 같이 규제가 연구개발활동에 미치는 부의 효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에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규제의 강도에 의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의 어느 부분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경험적으로 밝히고, 규제의 영향이 산업특성이나 기업규모에 따라 달리 나타날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기업이 속한 산업은 물론 기업의 규모별로 규제가 미치는 차별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한 세심한 규제정책 수립이 요청됨을 시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ial regulations and the R&D activities of firms by analysing the case of manufacturing enterprises in Korea. The sample is gathered from the 2012 Korean Innovation Survey data of Korean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and merged with Korean Regulation Index data of Kor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Ordinary Least Square (OLS) as well as 2 Stage Least Square (2SLS)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the impact of the level of the manufacturing field’s regulation on firms’ R&D activities or inputs may be both positive and negative,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firms. The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regulatory policy makers need to formulate and implement R&D programs that consider the different effects of industrial regulations on large enterprises 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기술정책] 범부처 대형공동연구개발사업의 성과분석 사례연구

안승구(Seung-Ku Ahn),황두희(Doo-hee Hwang),정선양(Sun-yang Chung) 한국기술혁신학회 2010 기술혁신학회지 Vol.13 No.1

본 연구는 2004년부터 5년 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일환으로 범부처적으로 추진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추진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사업목적 및 설계, 전략적 기획, 사업운영관리, 사업성과, 범부처 협력 및 조정 등 5개 지표를 활용하여 성과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사업목적 및 설계에서는 동 사업의 추진목적과 당위성은 인정되었지만, 사업추진체계와 재정자원이 부처별로 분산 추진됨에 따라 일관된 사업추진 리더십이 미흡하였다. 둘째, 전략적 기획에서는 사업목표 및 기술개발전략은 사업 초기에 수립되었지만, 기술적 목표에 치중되었고, 기술공급자 위주로 추진되었다. 셋째, 사업운영관리에서는 사업단장이 과제기획에서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총괄 관리하도록 결정되었으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부처 간의 협조체제가 미흡하였다. 넷째, 사업성과에서는 짧은 사업기간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목표는 달성되었지만, 경제적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사업성과를 일관성 있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다섯째, 범부처 협력 및 조정에서는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정기구는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 법적근거를 두고 시행하였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나 지침을 제정하지 못했다. 향후 차세대 성장동력사업과 유사한 범부처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공동기획과 일원화된 사업설계, 사업목표와 예산배분체계의 명확화, 범부처적 사업운영과 평가 체계의 구축, 연구개발과 표준화 연계전략, 범부처 공동운영 규정의 제정 등이 필요하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of next-generation growth engine program that was promoted across all government agencies for five years from 2004 as part of a range of initiatives aimed at expanding the nation's economic growth potential. The results were analyzed in this study using five indices: program purpose and design; strategic planning; program management; program results; and pan-governmental agency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include the following. First, regarding program purpose and design, it was found that consistent leadership in the promotion of the programs was insufficient as the relevant program promotion systems and financial resources were dispersed among governmental agencies, even though the objectives and validity of the programs were recognized. Second, with regard to strategic planning, it was found that although the program objectives and technical development strategy had been established at the beginning of the program, they were biased toward the technical objectives and mainly implemented by the technology suppliers. Third, regarding program management, it was found that the responsibility for general administration, ranging from task planning to policy improvement, was given to the appointed program director but that the system of cooperation among the agencies was insufficient to carry out the relevant tasks. Fourth, regarding the results of the program, it wa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results consistently as the economic objectives were not clearly presented, even though the technical objectives were achieved despite the short implementation period of the program. Fifth, with regard to pan-governmental agency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it was found that the coordination organization whose remit was to implement the program was established pursuant to the Basic Law on Science and Technology, but that no detailed regulations or guidelines on the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 were drawn up. To efficiently plan and execute future pan-governmental agency R&D programs that are similar to the next-generation new growth engine program, various requirements should be met, namely, 1) joint planning and consistent program design among governmental agencies, 2) clarification of the program objectives and budget allocation system, 3) establishment of a pan-governmental agency program operation and assessment system, 4) formulation of a strategy for linking R&D with standardization, and 5) enactment of pan-governmental agency joint operation rules.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을 위한 우선순위 판단지표 분석

안승구(Seung-Ku Ahn),김은실(Eun-Sil Kim),조현정(Hyun-Jeong Cho) 한국기술혁신학회 2011 기술혁신학회지 Vol.14 No.1

본 연구는 R&D 투자방향 및 배분방향 수립에 필요한 우선순위 설정방법론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과정에서 사업간 우선순위 심의 시, 주요 영향 요인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예산배분 심의 시 심의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계층분석법(AHP)을 적용하였으며, 예산검토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AHP 방법론을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과정에서 사업간 우선순위 심의 시, 주요 영향 요인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을 위한 사업간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평가항목의 중요도는 ‘사업의 성과 및 파급효과’, ‘사업추진 근거 및 원동력’,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간 중복?연계 가능성’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 평가지표의 중요도에서는 ‘사업목표의 명확성?달성가능성’,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중장기 계획과의 정합성’ 순으로 나타난 반면, ‘중복성’과 ‘예산 규모의 적절성’ 지표의 중요도는 5%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예산 심의 시 중요한 평가지표로 제시된 ‘사업목표의 명확성?달성가능성’,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및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중장기 계획과의 정합성’ 등이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부처별 예산요구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to review assessment indicator on priorities for budget allocation of the national R&D program. In priority setting of programs for the budget allocation process of the national R&D program using the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the survey result on the major influencing factors is as follows: the significance of components of evaluation for the priority of the national R&D programs in budget allocation was as following order: “accomplishment and ripple effect of the project,” “basis and driving force for the promotion of project,” “feasibility of project goals,” and the “possibility of overlapping and linkage among projects”. The importance of the final evaluation indicator was as following order: “clarity and possibility for accomplishment of business objectives,” “ripple effects in terms of science and technology”, “ripple effects in terms of the economy and overall society” and “appropriate correspondence with mid- to long-term plans” (the importance for these four indicators was over 10%) while the importance of “overlapping” and “appropriateness of budget size” indicators which fell below 5% were considered to be relatively less important. there is a need for a clear criteria and conceptions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budget allocation of national R&D programs.

CGE모형 추정결과를 이용한 국가 R&D 투자 우선순위 설정

임병인 ( Byung In Lim ),안승구 ( Seung Ku Ahn ) 기술경영경제학회 2011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19 No.3

본 연구에서는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하여 28개 산업별 R&D투자액의 GDP 파급효과를 추정한 뒤, 그 결과로써 GDP의 R&D투자탄력성을 계산하여 산업별 R&D 투자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우선순위는 28개 대분류 산업 중 전체 연구개발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인 16개 산업을 제외한 12개 산업에 대해서만 적용해 보았다. 먼저 GDP의 R&D투자 탄력성에 근거한 우선순위는 제1차 금속제품, 화학제품, 음식료품, 전기 및 전자기기, 수송장비, 금속제품, 정밀기기, 전력·가스 및 수도, 일반기계, 통신 및 방송, 건설, 사회 및 기타 서비스,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순이었다. GDP의 R&D투자탄력성에 근거한 순위설정은 비교적 우리나라 산업들의 현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조지표인 2030년 기준 균형 대비 GDP 증가율에 근거한 우선순위 역시 판정기준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결국 두 개의 우선순위 기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R&D예산투자방향 및 기준 설정과 주요 사업별 예산배분 방향에 좋은 판정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We suggested industry-specific priorities of R&D investment with R&D investment elasticity to GDP calculated from the ripple effect of 28 large-sized industry R&D investment, using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 Priority orders apply to only 12 industries, because 16 industries with less than 1% of total investment have been excluded. First, R&D investment elasticity to GDP says that priorities are ordered as Basic metal products, Chemicals, drugs and medicines, Food, beverages and tobacco products, Electronic and electrical equipment, Transportation equipment, Precision instruments, Electrictity, gas, steam and water supply, General machinery and equipment, 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Construction, Other services, and Real estate and business services. These priorities show the status quo of Korean industry structures well. The GDP growth rate to 2030 year reference equilibrium, which is an auxiliary index, says a similar priority to results from R&D investment elasticity to GDP. In the end, two criteria of priority order can be functioned as a good index for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mission deciding what industry to invest and what budget to allocate.

연구개발투자가 신규공개기업의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장범식(Beom Sik Jang),안승구(Seung Ku Ahn) 한국경영학회 2008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08 No.8

규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김권식(Kim, Kwon-Sik),안승구(Ahn, Seung-Ku),이종한(Lee, Jong-Han),이광훈(Lee, Kwang-Hoon) 한국경제연구원 2016 규제연구 Vol.25 No.1

본 연구는 규제가 기업의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자료를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포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행정연구원의 산업별 규제지수와 과학기술정책 연구원의 기술혁신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기술혁신 수준에 각 제조업별 규제의 정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서열로짓분석 및 이항로짓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제조업 분야별 규제수준이 높을수록 해당 부문에 속한 기업들의 기술혁신 활동 및 성과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특정 제조업 부문의 규제저량(stock)보다는 규제유량(flow)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가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 및 제조업 분야 규제개혁 에 주는 시사점은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다. 특히 매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신설·강화되는 규제들이 얼마나 추가적인 규제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혹은 폐지·완화되는 규제들이 얼마나 규제부담을 감소시키는지의 대리변수로서 규제유량에 대한 관리가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서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제조업 부문별 기업의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해당 규정들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품질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aim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government regulation on the business innovation by analysing the case of Korean manufacturing companies. The analytical sample is gathered from the 2012 Korean Innovation Survey data of Korean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and merged with Korean Regulation Index data of Kor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technical innovation of manufacturing firms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regulation stringency of manufacturing business. More specifically, the higher level of the manufacturing field’s regulation flow as well as regulation stock may hinder the firm’s innovation activity and performance. The results suggest the importance of regulation reform for promoting innovation of Science & Technology and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