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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개정이 제도의 정착과정에 미친 영향분석 - 퇴직연금 제도를 중심으로 -
신현재 ( Hyunjae Shin ) 한국정책학회 2016 韓國政策學會報 Vol.25 No.3
제도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과 관계부처의 행정규칙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어떤 제도가 처음 도입되고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마련이고,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관련법규에 반영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게 된다. 본 연구는 2005년 12월에 처음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를 중심으로 지난 10년 간 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본 후, 관련 법규개정이 퇴직연금 제도의 정착과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도의 정착과정에서 크게 4번의 정책 개입이 있었고, 이를 정책 대상 집단의성격과 정책 행위자의 권력 작용의 형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제1기는 “강요(force)형”,제2기와 제4기는 “영향(influence)형”, 그리고 제3기는 “지배(domination)형” 정책 개입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개입-ARIMA 모형을 통한 정책 개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1기부터 제4기 모두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제1기의 “강요(force)형”의 경우 DB형 적립금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제2기와 제4기의 “영향(influence)형”은 각각 IRP와 DC형 적립금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3기의 “지배(domination)형”은 전체 적립금 및 각 제도별 적립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2기와 제4기 모두 “영향(influence)형” 정책 개입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제도 도입의 (-)요인을 제거한 제2기의 정책 개입 보다 제도 도입에 (+)요인을 추가한 제4기 정책 개입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institutional process requires a certain amount of time that the institution was introduced and established. Reflecting such problems occurring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will complement the deficiencies of the institution. In this study that looked after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 institution diffusion over the last decade around the retirement pension plan was first introduced in December 2005, policy interventions that were analyzed had an impact on the retirement pension plan. There are four period of policy intervention involved in the institutional settlement process. The first period of policy intervention that was prohibited additional payment on the former system. The Financial Supervision Commission Regulation of amendments was analyzed as having a low impact. The first period policy intervention as type of "force type" had found that the biggest impact on the institutional settlement process. "domination type" of the third period policy intervention was found on a small effect on the institutional settlement process. The second period policy intervention and the fourth period, but all can be classified into “influence type” policy intervention. The policy that added tax benefits had more effect on settlement of institution than removing the negative factors the settlement of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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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재 ( Shin Hyunjae ) 주택도시보증공사 2019 주택도시금융연구 Vol.4 No.1
본 연구는 주택연금 가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외부적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주택가격과 주택가격 변동률이 실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수, 주택가격 변동률, 주택가격 시계열 자료를 VECM모형으로 구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택가격과 주택 연금 가입자 수 2개 변수로 구성된 Panel A 모형과 주택가격 변동률 변수를 추가한 Panel B 모형으로 구분하여 각각 분석을 진행하였다. VECM 모형에 대한 충격반응분석 결과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주택가격 표준편차 1단위의 충격에 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변동률을 추가한 분석결과에서는 주택가격 변동률의 표준편차 1단위의 충격에 대해 (-)방향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오차의 분산분해 결과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자기 자신의 변동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택가격과 주택가격 변동률도 일정수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택가격 변동률은 주택연금 가입자 수에 시차 1에서 시차 5까지 부(-)의 영향이 점점 증가하다가 시차 6에서부터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가격 변동률에 대해 약 5개월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후에도 부(-)의 영향력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 변동률을 줄여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housing price and housing price change on Reverse Mortgage Subscribers. For this purpose, VECM model was constructed by analyzing the number of Reverse Mortgage subscribers, housing price change rate, and housing price time series data from January 2008 to December 2018. Panel A model, which consists of 2 variables of housing price and housing pension subscriber, and Panel B model, which added variable of housing price change rate. As a result of the impact analysis on the VECM model, the number of housing pension subscribers was positively affected by the impact of 1 unit of standard deviation of house pric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addition of the housing price change showed that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house price fluctuation is affected by the negative direction of one unit. The housing price change rate has been shown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number of Reverse Mortgage subscribers from the time lag 1 to the lag 5, As a result, the housing pension subscriber responds sensitively to the housing price fluctuation rate for about 5 months, and it’s negative influence continued. Therefore, in order to activate Reverse Mortgage subscription, it is necessary to stabilize the housing market by reducing the housing price chang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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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선(Eun Sun Park),김두영(Dooyoung Kim),홍지연(Jeeyeon Hong),Shannen Patricia Widjaja,신현재(Hyunjae Shin)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 2023 한국디자인리서치 Vol.8 No.3
COVID-19 대유행은 음식 배달 서비스(FDS) 이용 증가를 초래하였으며,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 형성 및 지나친 포장용기 사용으로 인한 환경 문제 등 지속가능하지 않은 행동 습관을 촉진하였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해 대체 행동 및 지속가능성 지향 동기를 촉진하기 위한 행동 변화 개입을 디자인하였다. 예비 조사를 통해 음식 배달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수집하고, 개입 대상 그룹을 식별하기 위해 페르소나를 생성하였다. 4명의 참가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맞춤형전략을 개발하였다. 행동 변화 개입 디자인은 대체 행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추적하기 위해 빙고 게임을 차용하였으며, 강화와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보너스 반응 비용 체계를 도입하였다. 개입의 효과는 질적 및 양적 데이터를 통해 평가되었다. 개입은 FDS 사용 빈도의 감소와 참가자들의 지속가능성 인식의 향상을 보여주었다. The COVID-19 pandemic boosted food delivery service (FDS) usage, causing unsustainable habits and environmental concerns.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behavioural change intervention to promote sustainability-oriented motivations. The intervention involved the use of a bingo board to set and track goals for alternative behaviours. The intervention showed a reduction in FDS use frequency and an improvement in participants' sustainability awareness. The bingo board provided a sense of accomplishment and satisfaction, acting as reinforcement, while the bonus response cost served as both a reinforcement and a punishment. This study provides insights into the need for developing design-led interventions for promoting sustainable behavi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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