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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신유나 ( Yu Na Shin ) (검색결과 3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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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의 역사 : 인구정책변화에 따른 의미 변화와 ‘사회경제적 이유’ 포함 논쟁을 중심으로
신유나(Yu Na Shin),최규진(Kyu Jin Choi)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20 비판사회정책 Vol.- No.66
본 연구는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 중 하나로 논의되었던 ‘사회경제적 이유’ 포함 논쟁을 중심으로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역사를 정리한 것이다. 모자보건법은 인구정책의 변화에 따라 제 · 개정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14조의 ‘사회경제적 이유’를 포함하려는 목적도 변화되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경제개발’을 위해 인구를 억제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모자보건법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사회경제적 이유를 포함시키려 했다. 그러나 장기집권을 위해 보수층의 눈치를 봐야 했던 박정희 정권은 이를 포함시키지 못한 채 낙태죄를 단속하지 않는 방식을 취했고, 이러한 방향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군사정권을 벗어난 이후에도 모자보건법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사회경제적 이유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는 1990년대에 인구정책 기조가 바뀌기 시작해, 2000년대에 인구증가정책이 대두된 배경이 크게 작용했다. 즉, 진보적인 정부하에서조차 인구증가정책이라는 국가주의적 틀에 갇혀 피임 강화와 캠페인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낙태를 예방하는 데 급급했다. 그러나 2010년 진오비(프로라이프 의사회) 사건을 필두로 보수정권의 퇴행적 정책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응이 이루어지며 낙태죄 폐지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사회경제적 이유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하지만 국제적 흐름은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에 사회경제적 이유를 포함시키는 논의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이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의 사회경제적 이유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논쟁의 역사를 보다 비판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의 논의에서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의 사회경제적 이유 포함 여부가 논의의 핵심이 되어선 안 된다. 오히려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탄생과 그것이 활용되온 역사가 절대적으로 국가주의적인 틀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식하고, 보다 근본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summarized the history of Article 14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focusing on “socioeconomic reasons” discussed as one of the grounds for permissible induced abortion. As a result,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was enacted and revis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population policy. Especially, in this process, the purpose of the intended inclusion of ‘socioeconomic reasons” in Article 14 also changed. From the 1960s through the 1980s, the government would include socioeconomic reasons in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for the reason that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popul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the Park Chung-hee regime that had to read the conservative class for a prolonged rule adopted the way of not cracking down on criminal abortion operation, without including them. This direction continued until the 1980s. Even after leaving the military regime, the socioeconomic reasons were not included in Article 14. This was largely attributed to the rise of population growth policies in the 2000s. In other words, even under progressive government, they were locked in the nationalistic framework of population growth policy. In 2010, the Pro-Life Medical Association event triggered a response from the social movement. And it has been reiterated that socioeconomic reasons should be included in reasons for allowing abortions However, the international trend goes far beyond the discussion of including socioeconomic reasons in reasons for allowing abor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more critically the history of the debate over whether to include the socioeconomic reasons for allowing abortions. In other words, in the recent discussions after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bout the abortion, whether to include the socioeconomic reasons for allowing abortions should not be at the heart of the debate. Rather,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the birth of Article 14 of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and the history of its use have taken place within an absolutely nationalistic framework, and to proceed with more fundamental discussions. The international trend goes far beyond the discussion of incorporating socioeconomic reasons into the reasons for abortion. Thus, in the discussions after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bout abortion, the inclusion of socio-economic reasons for abortion should not be at the heart of the debate. Rather,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the birth of Article 14 of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and the history of its use have taken place in an absolutely nationalist framework, and to proceed with more open and fundamental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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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손동작 반복이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말소리산출의 정확성과 유창성에 미치는 영향
신유나(Shin Yu-Na),하지완(Ha Ji-Wan) 대한신경계작업치료학회 2019 재활치료과학 Vol.8 No.2
목적 : 본 연구에서는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인출 시 단순 손동작(hand tapping)을 반복하게 하는 것이 조음정확도와 유창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손동작을반복하면서 어휘를 산출하는 것은 주의를 분산시키는 이중과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력 저하가 보고된 말소리장애 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과 다른 행동 양상을 보이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4, 5, 6세의 말소리장애 아동 15명과 일반 아동 15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조음복잡성이 높은 어휘와 낮은 어휘를 각각 15개씩, 총 30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대면이름대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실험조건에서는 단순 손동작을 반복하지 않고, 두 번째 실험조건에서는 손바닥으로 책상을 두드리면서 그림 이름을 말하도록 하였다. 대상자의 반응에 대해 자음정확도, 비유창성 정도, 정확성변화와 유창성 변화의 상관관계를 측정하여, 두 실험조건에 따른 두 집단 간 수행력을 비교하였다. 결과 : 첫째, 말소리장애 집단과 일반 집단 모두 손동작 반복 과제와 손동작 비반복 과제 간 자음정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일반 집단은 손동작 반복 과제에서 비유창성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말소리장애 집단은 차이가 없었다. 셋째 손동작 반복에 따른 자음정확도 변화와 비유창성 변화는 일반 집단의 경우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말소리장애 집단은 아무런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결론 : 본 연구에서 주의력 분산을 위해 사용한 단순 손동작 반복은 결과적으로 집단에 따라 대상자의 목표행동에 방해가 될 수도, 혹은 그 반대로 도움이 될 수도 있었다. 어휘인출에 대한 손동작 반복의영향이 두 집단 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 만큼 이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the fluency of speech production in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SSD) and their typically developing peers(TD). Methods : The study subjects were 15 SSD children and 15 TD children aged 4, 5, and 6 years of age. Subjects were asked to give a picture name without hand tapping in the first experimental condition, and with hand tapping in the second experiment condition. Results : The results showed that hand tapping significantly increased disfluency in TD, whereas in SSD. it did not affect the accuracy or fluency of speech production. In addition, TD demonstrat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changes of accuracy and disfluency due to hand tapping, whereas SSD had no correlation. Conclusion : We discussed the possibility that hand tapping could serve as an obstacle distracting attention from SSD and TD, acting as a motor gesture to facilitate phonological processing when facing the difficulty in lexical retrieval for S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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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나(Yu-na Shin),하세가와 사오리(Hasegawa,Saori ),최규진(Kyu-jin Choi)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인문학연구소 2022 횡단인문학 Vol.11 No.1
1960년대 한국 정부가 한센인 ‘자활’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한센인 정착촌을 곳곳에 세웠지만 한센병에 대한 인식개선에 대해선 소홀했다. 결국 정착촌은 한센인의 사회복귀를 차단하는 또 다른 ‘소록도’가 되고 말았고, 이러한 구조적 차별로 인한 피해는 한센인 2세들에게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한센인 부모 세대만큼이나 많은 차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센인 2세에 관한 연구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정착촌이라는 공간이 갖는 특성에 주목해 한센인 2세들이 겪은 차별경험을 내러티브 연구 방법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한센인 2세들은 사회적 차별을 피하기 위해 비한센인 친척 밑으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신고 자체를 미루는 등 태어날 때부터 어려움에 시달렸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비한센인들의 공학 반대로 한센인 2세들만 다니는 분교에 다녀야 했다. 사회에 나와서도 정착촌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다. 차별에 지쳐 결혼 상대도 자연스레 같은 처지의 한센인 2세를 선호하게 됐다. 그러나 그들에게 축적된 차별경험은 가부장적 권위주의 속에서 한센인 2세 여성(며느리)에 대한 폭력으로 투사됐다. 심지어 이러한 차별경험이 한센인 3세들에게까지 대물림되고 있었다. 한국에선 아직 한센인 2세를 비롯해 한센인 가족들이 겪은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반성과 보상이 이루어진 바 없다. 본 연구가 한센인 가족들이 겪은 차별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In the 1960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settlement villages under the pretense of helping people with Hansen's disease to support themselves, but failed to improve public understanding to the disease. As a result, the settlement village became another “the Sorokdo” that made it difficult for people with Hansen's disease to return to society, and the damage caused by such structural discrimination continued to posterity. However, despite being discriminated against as severely as their parents' generation, research on the children of people with Hansen's disease is very lacking. Therefor, the present study summarizes the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endured by the children of people with Hansen's disease using a narrative research method with a focu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ce referred to as settlement villages. The South Korea government has yet to reflect on and compensate for the human rights violations experienced by the children of people with Hansen's disease and families. I hope this study will be the starting point for the social debate on discrimination experienced by the families of people with Hansen'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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