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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연,조준모,고석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6 정책연구 Vol.- No.-
1. 연구의 필요성 산업화와 공업화의 진전은 인간의 노동환경을 급속히 변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중에서 산업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육체적 노동을 보다 다양화시킨 원동력이다. 과거에 인간은 단순 가내생산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나, 새로운 기술의 발명은 생산방식에서 분업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더 나아가 기계적 힘을 이용한 복합적 생산체제로 생산구조를 변경시켰으며, 또한 혁신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생산의 자동화, 전산화 등이 이룩되면서 인간의 단순노동은 점차 가치를 잃어가게 되었다. 물론 노동의 가치는 신성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제 노동은 단순히 양적 측면에서는 기계의 능력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한계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큰 의미가 없으며, 노동의 질적 가치가 얼마인가에 따라 노동량을 평가하게 되는 시대가 되었다. 노동의 질을 형성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물론 정규교육이다.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식을 배우며, 또한 보다 진보된 형식으로 발전시켜 나아간다. 또한 직업훈련이나 특수목적의 직능훈련도 인간의 기술과 숙련을 높여주는 주요 수단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노동의 질을 높여 나아가는 것은 습득된 기술과 지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하고 응용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기술발전의 척도는 연구기술인력의 질과 양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개발인력, 특히 고급과학기술인력의 확보는 국가경쟁력의 기초가 되며, 국가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다. 급증하는 국제경쟁속에서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기술개발만이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의 기본이 됨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기술혁신이 경제성장 및 국제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분야에서 과학기술인력의 수급을 예측하거나 추정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고급과학기술인력의 구체적인 수급방안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의 거시적 방법론만 제시되고 있을 뿐 보다 세분화된 각 기업이나 산업차원의 미시적 방법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양질의 고급과학기술인력을 분야별로 정확히 파악하거나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재와 같이 고학력자의 실업은 증가하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고급과학기술인력의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수급불균형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요소중의 하나인 과학기술인력의 장기수급예측을 시도 하고자 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향후 미래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예측되는 전기전자, 화공,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별 노동력의 부족을 파악하고 각 계열별 학위별 수급을 예측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분야, 특히 첨단미래산업에 대한 원활한 필요인력을 양성·배분·활용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과학기술인력의 수급을 예측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수급인력의 범위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전자, 화공, 건설업에 필요한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수급을 다루게 되는데, 여기에서 고급과학기술인력이라 함은 질적 수준을 고려하여 이공계공학계통의 대학졸업자 이상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고급과학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는 대학과 연구소, 개별기업 등이 있다. 이들 기관은 상호유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보완재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지만 그 기능과 역할은 확연히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 과학기술인력의 공급을 주로 담당한다면 기술연구소들은 기초 및 응용분야에서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하며 기업의 상업적 가치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은 과학기술을 생산활동에 응용 및 적용하여 실용성과 상업성을 가미한 생산물로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관별 역할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들 기관별로 과학기술인력의 분포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전자, 화공, 건설업에서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인력 수요량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이 분야에서의 과학기술인력은 최종생산물에 대한 부각가치를 부여하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며, 산업발전의 근간이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고학기술인력의 수요는 각 분야별 대졸이상 종사자중에서 전문, 연구기술직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수급상황은 실질적으로 노동부족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다. 이는 노동수요보다 노동공급이 부족한 상황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실업률과 노동부족률간의 관계를 보아서도 쉽게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산업별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수급을 예측하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의 전산업별 취업자 추정자료를 기본골격으로 삼았다. 이 자료는 각종 거시변수들을 고려하여 예측된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율, 물가, 실업율 등과 같은 거시변수들을 다시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기업의 노동수요량을 예측함에 있어 기업의 요구수요량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앞에서 추정된 총취업자수에 기업이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부족인력, 즉 노동 부족률을 반영하여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잠재노동수요량을 추정하였다. 한편 과학기술인력공급의 추정은 노동시장의 순입직률(입직-이직)을 앞에서 추정된 산업별 취업자수에 반영함으로써 잠재노동공급량으로 추정 사용하였다. 이렇게 추정된 과학기술인력의 각 산업별 학력별 잠재노동수요량과 잠재노동공급량을 비교함으로써 각 산업별 노동부족인원을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실제적으로 각 학과별 과학기술인력이 어떻게 각 산업으로 진입하며, 학사, 석사 그리고 박사인력에 대한 전공분야별 노동시장이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국 200여개 대학중 6개 대학교를 선택하여 학사 및 석·박사의 취업실태를 실증 조사하였다. 이 자료를 통해 특정분야의 학사 및 석·박사인력이 부문별·산업별로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조사하여 배분상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크게 5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제도 및 현황을 살펴본다. 특히 과학기술정책과 기술인력 및 기술자격제도에 대해서 고찰하며, 전기전자, 화공 및 건설업의 특징과 노동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본다. 또한 본 연구의 추정방법론에 대해서도 언급하게 될 것이다. 제3장에서는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수요량을 예측전망하며, 제4장에서 고급과학기술인력의 공급량을 예측 전망한다. 특히 공급량의 예측에서는 정규대학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공급되는 과학기술인력에 대해서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제5장에서는 과학기술인력의 부족인원을 각 분야별로 추정한다. 또한 각 추정자료가 가지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 막으로 제6장에서는 장기수급전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들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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