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본주의 심화와 시장경제

황신모(Shin Mo Hwang) 한국동서경제학회 2006 한국동서경제연구 Vol.18 No.1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자본주의가 심화되면 시장경제가 확대되고, 이의 확대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제자유도, 경제성장지표인 경제성장지수 및 경제성장률, 소득분배지표인 GINI 계수와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자유도는 경제성장이나 소득분배와의 관계에서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경제이론에서 경제자유도가 높아지면 시장경제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비추어보면, 이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간 영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경제규모를 확대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재량적 정책과 제도를 시행했지만, 이 과정이 시장경제원리를 훼손하면서 추진되어 왔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운용이 시장경제원리에 의하기보다는 정부재량적 정책과 제도에 크게 의존해 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BR>  결론적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과제는 자본주의에 의한 시장경제원리에 역기능 적인 정부재량적 정책과 제도는 축소하고, 시장기능을 확대하여 경제를 운용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선진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General agreement concerning to the deepening of capitalism and economic freedom is that these are positively related. That is, once the deepening of capitalism is achieved, economic freedom would be extended. Such a relationship has been proven in most of developed countries. Korea is one of the top ranked fast growing countries. However, many of economists insist that economic growth in Korea has heavily relied on its regulations rather than market forces. The paper attempts to se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epening of capitalism and economic freedom so that it may reveal the main source of economic growth in Korea.<BR>  The results show that the market forces have been played less in both economic growth and distribution of income in Korea. The result suggests that Korean economy has to pay more attention on extending economic freedom to maintain economic growth toward advanced economy.

한국 무역의 재고찰

김성후 한국동서경제학회 2002 한국동서경제연구 Vol.13 No.2

수출은 성장의 엔진으로서 한국의 수출에서도 다시 증명된다. 즉, 한국의 무역급증은 한국경제가 90년대 이후 세계12위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하기까지 고도성장과 신흥공업국 진입을 유도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그러나, 대외의존도가 큰 한국경제는 여전히 수출과 통상이라는 출구(vent)를 통해 발전의 여력을 몰아갈 수밖에 없다. 즉,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수출입국의 기조는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소국개방경제로서의 활로는 여전히 무역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일 수밖에 없다. 한국무역의 과제는 대외지향적 기조의 유지, 개방적 세계경제체제의 활용, 국제통상 환경의 급변에 대한 대응인데 구체적으로는 세계적인 경제교류 확대, 수출산업의 고도화와 기술개발, 시급한 뉴라운드 대책수립, 중국의 WTO가입 대응책수립, 남북한의 경제교류 활성화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인접국으로서 경쟁국이며 대국경제인 중국의 WTO 가입시대에 따른 장단점의 분석과 철저한 대비책의 강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서부경남지역의 경제 활성화 방안-골프산업특화를 중심으로-

이웅호(Woong-Ho Lee) 한국동서경제학회 2004 한국동서경제연구 Vol.16 No.1

지방자치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서부경남 지역만의 특성화된 산업을 개발 육성하여 지방세수의 확보와 지역 주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진주지 역을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지역의 재정자립도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가진 골프산업의 특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골프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서부경남지역의 골프산업의 특화방안을 제시한 후 아의 골프산업 의 특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서부경남지역에 골프산업을 특화하였을 경우 이의 경제적 효과를 추산하여 보면 먼저 골프장 건설에 따른 골퍼들의 유치는 연간 백만명 이상으로 추산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골프장 건설에 따른 직접적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효과가 2조 3880억원, 순간접세효과는 3,040 억원로 추계된다. 또한 고용창출효과는 1개의 골프장에서 연간 고용창출효과를 2, 쟁 3 명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20 개의 골프장을 추가로 건설하면 5만명 정도의 고용창출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서부경남지역에 천혜의 자연자원을 이용하여 다른 관광산업과 연계한 골프산업의 특화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필수적 사항이라 하겠다. In the localization age, we should provide for the policy that secure the local tax revenues and improve the living quality of the area residents. Therefore we develop & bring up the specialization industry only for the region in order to full-fill the life Quality of the area residents. In this study, we propose the specialization plan for golf industry in order to increase the regional economy and to raise the degree of self-supporting financial of the West Gyeong Nam Region that have an absolute advantage in climatic factor and natural factor. When the West Gyeong Nam Region is specialized as the golf industry, it's economic effect is as follows. In case we construct the 20 golf course in this region, we can try to attract the more 1,000 alien golfers in a year. We can estimate that the direct linkage economic effect is that output effect is 2,388 billions, net indirect tax effect is 304 billions and labor effect is 50 thousands. In conclusion, the West Gyeong Nam Region is the central place as golf industry and we have to bring up the golf industry as master industry in order to increase the regional economy and to raise the degree of self-supporting financial.

기술혁신 활동과 경제성장과의 상관성에 관한 실증분석

이동수(Dong-Soo Lee) 한국동서경제학회 2007 한국동서경제연구 Vol.18 No.2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경제성장률과 기술혁신활동간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특허청과 통계청에서 발표된 특허자료와 지역별 GRDP 자료로 구성되는 Panel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최근에 발표된 1993년-2005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있을 수 있는 기술혁신활동과 경제성장률간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 구간을 둘로 하여 분석한 결과를 추가하였다.<BR>  각 지역의 총지역 생산량과 그 지역의 특허건수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면 특허등록건수가 증가할수록 GRDP의 증가율은 감소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또한 절대액으로서 지역총생산이 큰 지역일수록 특허등록이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기술혁신활동에서도 지역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서울지역과 경기지역의 전국대비 비중이 전체의 75%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극심한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BR>  경제성장률과 특허증가율과의 회귀분석에서 1993년-2005년 구간 사이에서 탄력성이 0.3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특허증가율이 1%일 경우 경제성장률은 0.3%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2005년까지의 경제성장률과 특허증가율의 관계는 0.39로 나타나 이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탄력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제성장이 1997년에 최저점을 지나 1998년부터 정상궤도로 복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고, 특허증가율은 오히려 일반적으로 1999년에 최저점을 지나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가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Many studies in the area of technology innovation investigate individual R&D activities and in the area of economic growth, various theories try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technology advancement.<BR>  Using the regional Panel Data during 1993-2005, this study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GRDP and technology innovation activity. During those years Korean economy experienced the financial crisis during 1997-1998, and it forced structural change for Korean economy.<BR>  This study find that ; 1) the technology innovation activities proxied by the number of the patent registration have experienced abrupt decrease during just after financial crisis but generally have been increasing rapidly, 2)as other economic sectors in Korea, technology innovation activities are concentrated in a few regions, Seoul and Kyung Ki, These regions explain about 75% of total Korean technology innovation activities. 3) The elasticity between economic growth and technology innovation activities is 0.3 during 1993-2005 and 1993-1997, and 0.4 during 1998-2005. This implies that relatively rapid relatㅑ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technology innovation activities is happening in Korean economy more recently.

지역경제력 격차와 지방정부의 공공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 동태적 패널분석의 적용

김종구(Kim Joung Gu) 한국동서경제학회 2007 한국동서경제연구 Vol.19 No.1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1995년-2005년을 분석기간으로 하여 지역경제력 격차와 지방정부의 공공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동태적 패널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BR>  절대적 불평등도 지수와 상대적 불평등도로 분석한 지역경제력 격차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  실증분석결과 전체지역은 GRDP가 안정으로 수렴하고 있으나, 수렴속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력 격차는 자본의 탄력성, 지방재정지출의 탄력성, 기술진보율의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진보율은 고성장지역에서는 높게 나타난 반면 저성장지역에서는 낮게 나타나 지역경제성장의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d difference of regional economic ability and effect that public financial expenditure of regional government gets to regional economic growth applying dynamic panel analysis for 1995 - 2005 years that regional self-government system was enforced regularly.<BR>  Regional economic ability differential is deepened according to absolute inequality index and relative inequality prove.<BR>  According to empirical test, was expose that area economic growth depends on capital elasticity, local public expenditure elasticity, technical improvements.

존 스튜어트 밀의 경제사상

김광식 한국동서경제학회 2002 한국동서경제연구 Vol.14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인 힘이 걸출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과 원리(Principles)를 통하여 경제사상을 조명함으로써 그것이 오늘날의 자본주의에 어떤 의미를 갖다주느냐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자 함이다 밀이 살았던 시대는 산업혁명을 거쳐 자본주의가 불안한 모습으로 질주해 가는 격동의 시대였다. 이 때에는 공업화와 민주화가 공존적 번영을 모색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밀은 경제학과 자본주의의 윤리적 토대를 뒤흔드는 질문을 던지면서 고전학파 경제학의 저변에 존재하는 철학적 갈등을 분출시켰다. 자유론을 통해서는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되 민주주의를 무조건 찬미하지는 않았다. 원리를 통하여서는 생산의 법칙과 분배의 별개의 것으로 다루었다. 이런 사상은 오늘날의 복지정책과 연결되며 나아가 혼합경제체제가 안고 있는 수정자본주의와도 일맥상통하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처럼 밀은 지적 성숙의 풍요로움을 바탕으로 하여 한 시대의 이론과 사상을 뛰어 넘는 놀라운 통찰력으로 오늘날 현대 경제학에 많은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경제개발과 해외자본

박종신 한국동서경제학회 2002 한국동서경제연구 Vol.14 No.1

세계경제질서는 개방경제체제로의 급속한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외자본(유입)은 개도국경제성장에 유용한 투자재원이 되고 있다. 경제성장과 해외자본의 관계,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도국 경제개발에 있어서의 해외자본의 긍정적 역할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우선 해외자본에 관해서 자본이동의 결정요인, 실제적 자본이동의 규모와 형태를 알아보았다. 해외직접투자(FDI)의 비중과 역할이 뚜렷한 상황이다. 다음으론 국제자본이동의 규모측정방법으로 저축투자(SI) 상호관계 이론을 소개한다. 그러나 다양한 실증적 분석에서는 그 이론이 여전히 수수께끼(puzzle) 로 남는다는 사실도 지적된다. 경제성장과 해외자본의 이론적 관계에서는, 경제성장과 금융자본의 이동관계와 해외직접투자와 경제성장 관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한국동서경제학회』 5년 약사

김신웅 한국동서경제학회 1995 한국동서경제학회 토론회 Vol.- No.-

知識基盤社會의 經濟敎育 課題

김관수(Kim Kwan-Soo) 한국동서경제학회 2005 한국동서경제연구 Vol.17 No.1

지식기반경제에서 경제주체들의 의식과 시장경제 제도는 과거보다 더욱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즉, 독과점시장에서 독점적 경쟁시장으로의 이행이 촉진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합리성과 윤리성이 투철하지 않은 곳에서는 시장경제가 효율적인 기능을 發揮할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구조 조정도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없다. 따라서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경제교육은 내용면에서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인지교육과 함께 정의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방법면에서는 가정-학교-사회의 연계교육과 함께 정보매체 활용교육이 강화될 것이 요망된다. 특히 지식기반사회는 공정한 경쟁의 촉진과 함께 상호간의 신용과 통합을 전제하므로 입시제도의 개혁과 함께 경제주체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한 정의적인 교육에 역점이 두어 져야 할 것이다. 산업사회에서는 시장경제를 창달하기 위한 경제교육이 주로 경제주체간 경쟁만을 강조하고 신용과 통합 등은 소홀히 취급하였기 때문이다. 정의적인 경제교육은 청소년들이 가정 및 사회에서 보고, 듣고, 생활하는 가운데 체험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므로 국민전체의 의식 및 행태 변화가 수반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suggests a mathod to solve issues on the economic education in the knowledge-based society. The new economic phenomena are characterized in 3 respects; economic theory, structure, mind and behavior. Nowadays, the major issues faced by Korea are summarized in 3 respects; inappropriate and inefficient social system, inefficient investment and education. In the knowledge-based society, the reform of contents and methods in economic education seems to be necessary to overcome the widespread pariah capitalism in korea, even though there exists big gap between the traditional religion and culture in korea and the christian culture in western Europe, especially in the respect of spirit and thought.

ASEAN+3 국가의 화폐통합에 관한 예비적 고찰 - 유럽화폐통합 수렴기준을 중심으로 : ASEAN+3 국가의 화폐통합에 관한 예비적 고찰

이현재(Hyun-Jae Rhee) 한국동서경제학회 2006 한국동서경제연구 Vol.18 No.1

본 연구는 EMU 회원국이 유럽화폐통합에 적용하였던 경제통합 수렴기준을 ASEAN+3 국가에도 적용하여 아시아 국가간의 화폐통합 가능성을 검토한 기초적 연구이다. 검토항목은 마스트리히트 조약(treaty of Maastricht)에 의거하여 환율, 장기명목이자율, 물가상승률,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및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등 5개를 적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일본,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는 화폐통합의 경제통합 수렴조건을 충족하는 국가(Group I)로, 중국, 한국, 및 타일랜드는 조건부 검토대상 국가(Group II)로,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화폐통합을 위한 경제통합 수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Group III)로 분류되었다.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유럽국가에 비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기적 관계가 미흡한 아시아 국가의 화폐통합은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아시아 국가간의 화폐통합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시아국가의 경제규모와 현 상황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경제통합 수렴조건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다. This paper is primarily designed to investigate monetary integration of ASEAN+3 countries based on european monetary integration criteria. The economic convergence criteria is consisted of five components such as exchange rates, long run nominal interest rates, rate of inflation, index of government budget deficit, and index of national debt, respectively. Those informations provide sufficient and necessary conditions in identifying an optimal currency area. The result reveals that Japan, Malaysia, and Singapore (Group Ⅰ countries) are good enough to satisfy the criteria, and China, South Korea, and Thailand (Group Ⅱ countries) are conditionally satisfying the criteria. Where as, Indonesia and Philippines (Group Ⅲ countries) are far from satisfying the criteria. In analysing Asian monetary integration, it also has to be realized that Asian monetary integration seems to be complicated in comparing with European example due to the fact that the relationships between Asian countries are much more weake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