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hcroft v.ACLU判決に關する法的考察

손형섭(Hyeung Seob Son) 중앙법학회 2007 中央法學 Vol.9 No.1

연예인의 프라이버시권 법리 -일본의 스마프 쫓아가기 사건의 검토와 적용을 중심으로-

손형섭 ( Hyeung Seob Son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8

본문에서 논의하는 일본 동경재판소 판례는 한국에서도 익히 알려진 일본의 음악 그룹 스마프(SMAP) 등 연예인들의 자택과 소재지와 그 지도 사진 등을 소상히 게재한 서적에 대하여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과 당해 출판물 등의 출판금지청구를 한 사건이다. 본건에서 출판물 게재 정보는 연예인 자택과 소재지의 주소와 그 지도 사진들을 게재한 것이 프라이버시 침해인가와, 이를 원인으로 한 본건서적 등의 출판금지를 청구할 수 있느냐가 사건의 쟁점이다. 개인의 자택과 소재지의 주소 등이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가는 국내외에서 많은 논의가 있다. 주소정보는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본건 일본 동경지방재판소 판단에서는, 개인의 자택 등의 주거의 소재지에 관한 정보도 일반적으로는 본인이나 그 가족의 침식 등이 행해지는 장소이며, 동시에 평온한 안식을 취할 장소이기 때문에, 사사성(私事性)이 높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날 사회에서, 통상 일반인이면 자신이 그것을 알린 상대 또는 알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상대 이외의 제삼자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 것은 명백하고, 따라서 자택 등 주거의 소재지에 관한 정보는 일반인의 감성을 기준으로 하여,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해당 개인의 주변 사람들 사이에는 그러한 정보는 周知된 경우가 비교적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항이 아니므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대상으로 인정하였다. 출판물의 사전금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의 이익은 그 성질상, 일단 미디어에 공표하는 방법으로 침해되면 그 회복이 매우 곤란한 것이 많다. 표현의 자유의 인권체계상 우월적 지위로 보아, 표현 행위의 사전 금지에 관해서는 최대한 자제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프라이버시의 이익의 원상회복의 곤란성을 감안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익을 위법으로 침해하는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그 표현 행위의 내용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는 목적이 아닌 것이 명백하고, 피해자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 곤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 해서, 예외적으로 그 사전 금지가 허락 된다고 인정하였다. 대한민국에도 최근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다양한 침해 상황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연예인 등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그중에서도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필자는 연예인과 같은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명예훼손법리와 달리 프라이버시권에 의한 보호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내 판례에서는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출판금지처분은 인정된다. 여기서 프라이버시권을 원인으로 한 출판금지처분도 법리상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점차적으로 이를 인정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침해가 높아져 가는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에 소홀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비판과 개선에 관한 연구

손형섭(Son, Hyeung-Seob)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공법학연구 Vol.22 No.4

이 논문은 제21대 국회에서 제기된 언론중재법의 개정안을 검토하여, 언론중재법상 피해자 구제에 적합한 법안 개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1980년 언론기본법으로 처음 등장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자유에 반하는 악법으로 비판되었다. 그러나 이후 재판보다 신속하게 언론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구제하는 신속 구제제도로 평가되었다. 언론중재제도의 중재대상을 유튜브와 같은 개인방송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으나 국회의 개정안에서 구체화 된 것은 없다. 2021년 제21대 국회에서 제출된 언중중재법안의 개정대안에는 정정보도의 시간·분량 및 크기를 원 보도와 같은 정도로 하고 정정보도 청구 내용이 원 보도의 일부인 경우에는 원 보도 분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기사의 열람차단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인터넷신문 등에 기사의 열람차단청구권을 두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언론계의 비판이 있으나 피해자의 충분한 구제방법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에서, 법원이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재산상 손해 등이 있는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의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하고, 언론의 허위·조작보도 개념을 두고 허위·조작보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규정은 가짜뉴스 허위정보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범위를 넘어 그동안 논의된 언론개혁을 언론중재법으로 구현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이 법률적으로도 그 적합성이 결하였다고 판단된다. 언론중재법은 그 취지에 맞게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재를 통한 언론과 피해자의 입장에 대한 합리적인 화해를 도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언론중재법의 개정방향은 이러한 언론중재법의 본래 역할에 부합하는 논의로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Amendment Bill of the remedies under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Act(PARA), ways to improve it by the current agendas.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started first due to the Press Basic Act of 1980, was criticized as an “Bad Law” against the freedom of expression. However, after that, it was evaluated as an expedited remedies system that relieves damage from the press more quickly than the trial.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ere was a discussion that the target of the press arbitration system should be expanded to personal media such as YouTube. But now, there is no such specific amendment bill in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contrary, in the alternative amendment bill of Press Arbitration Act submitted at the 21st National Assembly in 2021, defines the right to block articles, and the content of the request to block the reading of articles in Internet newspapers. Although there are criticisms from the media, there is a positive effect as a sufficient relief of victim. However, in the provisions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under this Bill, the court could determine the amount of compensation within the range of not more than five times the amount of damage in case of false or manipulated articles due to intentional or gross negligence of the press. In this Bill, provisions were made to presume intentional or gross negligence on false or fabricated news. These regulations go beyond the scope of relieving victims from fake news and disinformation, and maybe express the political intention to implement the media reforms. Therefore, these regulations are not appropriate for the media as well as Act. The Press Arbitration Act shoul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remedies for damage caused by media and promote reasonable reconciliation between the media and the victims through mediation. In the future, the direction of the amendment of the Bill should be continued with a discussion in line with the original role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의한 지능정보화 사회의 거버넌스 연구

손형섭(Son, Hyeung-Seob) 한국공법학회 2021 공법연구 Vol.49 No.3

코로나로 가속화된 디지털 트랜스포테이션(Digital Transformation)에 의해 지식정보사회의 거버넌스도 변화되어야 한다. 디지털 전환은 공적영역에서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사적영역에서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비즈니스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식정보화 사회의 혁신과 변화에 적합한 효율적인 새로운 거버넌스의 체계를 논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네가지 기술적 힘으로 cloud computing, big data, AI 그리고 사물인터넷을 들고 있다. 이러한 기술에 따라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등의 기업이 크게 활약하고 있다. 각국에서는 이러한 공사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공공영역에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따라 전자정부의 행정서비스, 청와대 국민청원제도, 국회의 전자청원제도와 입법 DB,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에 대한 DB공개 등이 국민 소통과 정책 현실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보텀업 방식으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능을 한다. 대통령과 각 기관장은 각 분야마다 디지털을 활용한 정책 아젠다를 톱다운 방식의 거버넌스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나아가 보텀업과 톱다운 방식으로 제기된 아젠다는 국회나 각 기관의 의사결정기관에서 모두 모아 빅데이터 분석과 AI를 통한 결과를 가지고, 민의로 최종적 조율을 거쳐 결정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 합리적인 거버넌스는 불필요한 규제를 배제하고 데이터에 근거한 합리적인 법체계가 필요하다. 사적영역에서 기업의 경영진들(C-suite)은 디지털 혁신 의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야 하고, 디지털을 활용하여 재구성된 비즈니스 모델에 도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에는 디지털 전환은 더욱 가속되어 1차, 2차 산업이 각기 스마트 팜,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되고, 3차 산업 전체가 디지털로 전환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①기업과 정부는 의사결정의 절차와 방식에서 다양한 아젠다를 각각의 디지털 타워에 모아서 AI를 통해 분석하고, ② 그러한 예측 · 추천 등의 결과를 의사결정권자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결정하는 디지털 ·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구상했다. 종래 헌법에 따른 민주주의 거버넌스, 법치주의 거버넌스에 더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 AI거버넌스의 활용을 제안한 것이다. 나아가 기술과 입법적 검토를 통하여 정부조직과 민간의 기업 등의 의사절차와 산업구조의 선진화 및 합리화가 도모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과 구현도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should accelerate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governance should induces change. Digital transformation induces change in the public domain, centering on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and in the private domain, it is driving changes of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business. Now, in South Korea, it is necessary to discuss an efficient governance system suitable for innovation and change i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by the digital transformation. In Korea, new digital transformations such as e-government administrative services, the Blue House National Petition System, the National Assembly’s e-petition system and legislative database, and the disclosure of the database of judicial decisions will contribute to public communication and policy realization. Such a system functions as a bottom-up method to collect public opinion. Furthermore, the results of AI and big data analysis, led by the president and each agency head, are participated by experts, so that top-down governance can be effective. All of these policies must be gathered in the National Assembly to create new governance through final coordination with a private will. Reasonable governance eliminates unnecessary regulations and requires a reasonable legal system based on data. In the private realm, C-suite should be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digital transformation agenda, and should take an attitude to challenge the business model restructured using digital, rather than sticking to the company"s previous success experiences. Furthermore, the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and user protection are essential in digital transformation, and related act has already been implemented. Due to the post-covid 19 situation, digital transformation will accelerate further, so that the primary and secondary industries will be converted to smart farms and smart factories, respectively, and the entire tertiary industry will be converted to digital.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promote governance appropriate to these changes. In the future governance of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efforts should be made to expand public goods, efficiently distribute resources, and effectively resolve disputes and conflicts through using digital technologies. Even in this process, it is necessary to continue legal review to enable the realization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by reviewing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spects of digital transformation that enable the conventional constitutional state system and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to function better. Therefore, this paper considers new governance system that ① companies and governments should collect various agendas in the process and method of decision-making in each digital tower and analyze them through AI, ② Decision makers and experts make key policy decisions based on AI’s predictions and recommendations. This research proposes the use of data-based digital governa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governance for democratic governance and legal governance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형사제재 규정의 헌법적 합리화 연구

손형섭(Son, Hyeung-Seob) 한국헌법학회 2020 憲法學硏究 Vol.26 No.1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많은 형사처벌 규정과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어 강한 개인정보보호법제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지만, 형사처벌 체계의 합리성이나 효과적인 집행이라는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확실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이러한 형사처벌 규정의 문제는 계속되었고, 개인정보의 합리적인 활용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계약과 행동의 자유도 처벌규정으로 위축시키는 면이 있다. 헌법 제10조와 제17조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구체화한 법이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이러한 개인정보자기통제권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법을 통하여 시민의 자유를 필요최소한도로 제한하면서 그 법적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해 형사처벌 등의 규정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법규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그 명확성 원칙과 형벌의 비례성을 갖추어야 한다. 비교법적으로 EU의 GDPR에서 벌칙은 제84조에 따라 EU의 회원국이 정하도록하고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에서는 민사소송과 민사벌금을 제재수단으로 사용한다. 일본도 2015년 법 개정으로 업무관련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의 부정제공 등을 형사처벌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한 경우만을 처벌한다. 이처럼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이 광범위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범성 확보를 위하여 형사처벌보다는 합리적인 규범성 확보를 위한 전체 디자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영역에 개인정보침해 문제는 손해배상과 과징금 규정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행정권한의 확보를 위해 과태료를 인정하고, 형사벌은 비난가능성이 높거나 행정명령에 의도적으로 반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처벌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제 합리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In South Korea,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as a number of criminal punishment and fine regulations, which gives the impression that it is a stro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However, it did not show the certainty of privacy protection and rationality of the criminal punishment ecosystem. And the free contract of the people and freedom of action are reduced to the punishment. Articles 10 and 17 of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recognize the passive right to privacy of individuals as well as the active right to autonomously control information about themselves. The Act that embodies the constitutional right i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order to embody the right to control such personal information, the Act can restrict the civil liberties to provide the rules of punishment to secure the legal norm. However, these punishment provisions must b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criminal legalism and must use a proportionality in the clarity principle. Comparatively, penalties in the EU s GDPR are delegated by EU member stat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84. In the United States, 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uses civil litigation and civil penalty. Japan also criminally punishes illegal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databases due to Amended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f 2015. In this way, foreign privacy laws do not have a wide range of penalties like Korean law. Therefore, in order to guarantee the norm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entire system must be designed according to reasonable norms rather than criminal punishment. In addition, the issue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in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solved by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surcharges regulations. And the regulation of privacy act should rationalize, have to focus on punishment of act which is a high probability of criticism or intentional contrary to administrative orders.

뉴노멀 시대에 데이터 이동권의 헌법적 수용에 관한 연구

손형섭(Son, Hyeung-Seob) 유럽헌법학회 2021 유럽헌법연구 Vol.- No.37

21세기, 우리는 AI에 근거한 데이터 활용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고, 데이터의 생성과 소멸까지를 통제할 수 있는 데이터 기본권 논의를 제시해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정보은행 인증제도, 마이데이터 사업의 인증 시스템, AI에 의해 프로파일링된 자동의사결정에 통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데이터 기구 구성 논의에 까지 헌법에 근거한 데이터 통제권론에 근거한 뉴노멀 시스템을 연구한다. 디지털 전환의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각종 데이터와 개인정보의 합리적 보호와 활용은 헌법상으로도 중요한 가치이다. 세계는 2010년대부터 도입이 논의된 마이데이터 시스템과 EU의 GDPR에서 인정된 데이터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때, 대한민국 헌법학에서도 개인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의 양자의 조화를 꽤하면서도 데이터의 생성과 소멸에 걸치는 권한을 정보주체에게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논의를 제시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특히 마이데이터에 의해 새로운 데이터의 처리에 종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념과는 조화되는 않는 점이 있다. 반면, 데이터의 이동권을 인정하고 개인정보의 통제권을 인정하는 EU, 미국(right to access 정보접근권), 일본의 국가는 이러한 새로운 데이터 상황을 각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도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논의를 21세기에 적합하게 데이터 통제권으로 변화하여 데이터 이동권, 마이데이터 시스템, 핀테크, 기타 AI에 근거한 데이터 활용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면서, 데이터의 생성·거래·유통·소멸까지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을 인정하는 논의로 전환해야한다. 이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정보은행 인증제도, 마이데이터 사업의 인증 시스템, AI에 의해 프로파일링된 자동의사결정에 통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데이터 기구 구성 논의에 까지 헌법 제10조, 제17조, 제18조에 근거한 개인정보통제권에 근거한 뉴노멀 시스템의 구현을 구체화해야 한다. In the 21st century, we should present a discuss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data that enables data utilization systems based on AI, the right to control data from creation to destruction. For this end, I research the right to control data theory based on the Constitution related with the information bank authentication system, the authentication system of the My Data business, control over automatic decision-making profiled by AI, the Credit Information Ac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tc.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of digital transformation, rational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various data is an important constitutional value. The world recognizes the MyData system, which has been discussed since the 2010s, and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recognized by the EU s GDPR Article 20. At this time, even in the case of constitutional studies of the Republic of Korea, it is necessary to present a discussion for rationally correcting the authority over the creation and destruction of data to the data subject while maintaining a good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and use of personal data. In particular, there is a point that does not harmonize with the conventional concep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rocessing of new data by My Data. On the other hand, countries such as the EU, the US (right to access information) and Japan, which recognize the right to transfer data and control the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are flexibly responding to this new data situation. Therefore, by changing the discussion on the right to self- 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Constitution to the right to control data suitable for the 21st century, the right to data transfer, my data system, fintech, and other AI-based data utilization systems are possible. We should turn to a discussion that recognizes the right to control data up to the creation, transaction, distribution and destruction. Through this, the information bank authentication system, my data business authentication system, control over automatic decision-making profiled by AI, the Credit Information Ac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constitution of related data organizations are discussed in Articles 10 and 17 of the Constitution. The implementation of a new normal system based on data control rights based on Articles 18 and 18 should be specified.

일본에서의 디지털 기본권에 관한 연구

손형섭(Son, Hyeung-Seob) 한국헌법학회 2018 憲法學硏究 Vol.24 No.2

일본에서는 헌법개정론으로 프라이버시권과 알권리의 내용을 명확히 한 초안이 등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헌법개헌을 통하여 디지털 기본 권이나 정보기본권의 신설논의의 제기하기 보다는 일본국 헌법 제13조 인간존중 과, 생명 · 자유 및 행복추구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서 새롭고 다양한 디지털 기본권 혹은 정보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논의된다. 2011년 일본 자민당의 헌법개정초안에서도 자민당 헌법개정안을 보면 제19조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추가하여, 정보에 관하여 “제19조의2(개인정보의 부당취득 금지 등)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2015년 발표된 마츠시타 정경숙에서 제안한 헌법개정초안에서도 “새로운 인권”에 대하여, “일본국헌법 제13조는 인격적 생존에 필요불가결한 권리 · 자유를 포섭하는 포괄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명기되지 않은 인권의 창설을 예정하고 있다는 권리성 긍정설이 통설 · 판례 입장이고, 이후 확립된 새로운 인권을 순차적으로 헌법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새로운 인권을 헌법에 집어넣을 경우, 구체적인 내용으로 환경 권, 프라이버시권, 알권리에 대한 조문화를 검토했다. 일본에서 최근 논의되는 다양한 디지털에 관한 새로운 권리론이나 의무론으로, 국가의 시큐리티에 대한 주의의무, 망 중립성 의무,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자기통 제권, 데이터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 잊혀질 권리, 데이터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밥지법에 의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AI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요구권, 통신이력삭제권 등이 논이 되고 있다. 이중 ‘사이버 시큐리티 기본법’과 같이 기본법이라는 형태로 입법되는 경우도 있다.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는 이미 헌법상 인격권에 근거하여 일본 재판소에서 인터넷 검색에서의 삭제권이 인정되는 판례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 앞으로는 AI와 자동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과 같은 논의가 일본의 특유한 논의보다는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춘 논의가 계속되고, 이것은 권리론, 법제도론으로 구체화 될 것이다. In Japan, drafts of the right to privacy and the right to know have emerged through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However, experts in the Constitutional Law and Information Law would like to translate the Article 13 of the Constitution of Japan, human dignity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draw liberty and digital fundamental rights, rather than raising the issue of new fundamental rights through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al Law. In the draft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of Liberal Democratic Party of Japan in 2011, in addition to Article 19(freedom of thought and conscience), Article 19-2(prohibition of unfair acquisition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should not be used or acquired unfairly. And In the 2015 draft amendment proposed by the Matsushita institute of Government and Management, the Human right derived through from Article 13 of the Japanese Constitutional law is comprehensive right, which entails indispensable rights and right to live. And it is a common idea that the digital fundamental rights, which is supposed to create human rights, are not yet established. New human rights should be put into the Constitutional law sequentially. When a new human right is put into the Constitution,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scope of the right, such as right of self-determination, right of portrait, right of honor, environmental right, right of sight and so on. In Japan, there is a new digital rights theory as new rights, obligations, and legal systems. It is the obligation of national security, network neutrality, privacy, right of self-information control, right to data portability, right to be forgotten, copyright law for data protection,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Right to explanation on AI algorithm and right to delete on cyberspace are being discussed. In some cases, such as the ‘The Basic Act on Cybersecurity’, it is also legislated in the form of basic law. Right to be forgotten has already been recognized by the court on the basis of the moral right of the Constitution, and judicial precedents continue to be granted. In the future, discussions such as AI and right to explain on automatic decision-making will be discussed internationally rather than peculiar discussions in Japan.

일본의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대응 연구

손형섭(Hyeung-Seob Son)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2021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 Vol.4 No.-

인공지능의 기술발전과 함께 관련 법적인 대응도 필요한 시기이다. 일본에서도 세계의 인공지능 기술과 법적인 동향과 같이 빠른 변화를 진행해 왔다. 이미 2016년 관민데이터활용추진기본법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술에 관한 개념을 정의하고 연구개발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15년부터 일본도 세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AI 윤리 정립에 보조를 맞추어 2018년 내각에서 「인간중심 AI사회 원칙」을 도출했다. 다만 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AI 원칙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종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시스템에 의한 관시 시스템과 같이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 것으로 취급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2018년부터는 민법에서의 계약에서 AI를 활용한 계약에 대한 경제산업성의 “AI 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이 책정되어 그 개정 버전이 해마다 검토되고 있다. 2018년에 저작권법도 AI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인공지능에 의한 정보분석에 의한 저작물의 기록 또는 번안이 가능하도록 했다. 2019년에는 일본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을 시행하여 ID · 암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면서 상대방을 제한하여 제공하는 데이터(한정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 등을 하는 경우를 부정경쟁에 포함하도록 했다. 기타 2019년에 산업표준화법을 개정하고 전기용품안전법과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을 개정하여 인공지능의 법적 취급과 첨단기술에 대한 특례가 실시되었다. 이처럼 일본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대응은 AI 윤리와 정책적 대응을 넘어 구체적인 법적 제도 변화에 이르고 있다. 아직 관련 법적 제도 변경의 검토만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일본의 이러한 구체적인 개별법의 개정 변화에 대하여 참고하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Along with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lated laws also become to be necessary. Japan has also undergone rapid chang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legal trends in the world. In 2016, ‘Framework Act on Promotion of Public-Private Data Utilization’ already stipulated necessary measures for the dissemination of concepts, R&D, and result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 technologies. Since 2015, Japan has also drawn up the principle of humancentered AI society and in 2018 Japanese Cabinet made up the establishment of AI ethics. However, concerns have been raised that the AI principles promoted will be treated as formal and cursory like the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fter all, from 2018, Japan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ade “Contract Guidelines on the Use of AI Data” for contracts using AI in contracts under the Civil Act was formulated, and the amended versions have been updated every year. In 2018, the Japanese Copyright Act also made it possible to record or adapt works by information analysi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he benefit AI operators. In 2019, the Japanese Amende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as enacted to include unfair competition of illegally acquiring data (limited data) provided by restricting while managing electronic methods such as IDs and passwords. Others In 2019,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was amended and ‘Electrical Appliances Safety Act’ and ‘Consumer Product Safety Act’ were amended so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legally treated. As such, legal responses to AI of Japan go beyond AI ethics and policy responses, leading to specific legal system changes. Considering that Japan is amending specific laws considering artificial intelligence, South Korea also needs specific research and attempts on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laws as well as general laws on artificial intelligence.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일본법의 비교 연구 - 데이터의 국내외 이전을 중심으로 -

손형섭(Son, Hyeung-Seob)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2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한국도 EU의 GDPR의 시행과 4차 산업혁명의 ICT 사회의 변화에 발맞출 개인정보 보호법 버전 3.0으로의 개혁이 시작되었다. 이미 일본은 2015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을 대폭으로 개정하여 버전 3.0으로의 변화를 추진했고, 이 법의 단계적인 전면 시행, 그리고 2019년의 EU로부터의 적정성 평가 인정으로 그 효과를 입증했다. 국제적인 변화와 ICT 산업환경의 발전과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두 가지 면을 다 추구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버전 3.0로의 개혁에서 일본법은 효과적인 벤치마킹이 될 수 있다. 2019년 말과 2020년 초 시점에 관련 법이 ICT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 개인정보보호법과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개혁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일본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그 실태를 분석하여, 데이터 3법 중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합성과 변화 방향을 연구했다.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제24조에서는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외국에 있는 제3자에게 개인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일본과 개인정보 보호의 동일 수준을 충분히 인정하는 국가와 제3자에게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을 인정하고 있다. 이후 EU와 일본은 적정성 평가를 위한 노력을 하여, EU는 2018년 9월 5일 EU는 추가적 조치 규정을 정하여 일본에 요구했으며, 2019년 1월에 EU와 일본은 상호 적정성 평가를 인정했다. 반면 2020년 한국의 개정법에서도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했는데 개정법에는 해당 규정이 입법되지 않았다. 다만 개정법 제39조의13에 상호주의 조항만을 두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규정의 불비가 EU의 적정성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한편, 일본에는 제23조(제3자 제공의 제한) 제5항 제3호에 의해 공동이용 규정이 있어 EU로부터 적정성 평가를 통과한 일본의 기업이 EU에 있는 자회사 등과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 법에서도 개인데이터의 합리적인 유통을 위해 공동이용 조항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라는 양날의 날개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3.0으로의 버전업을 위하여 지속적인 검토와 후속 법령의 추가 작업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 The Republic of Korea began reform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PIPA) of version 3.0 to keep pace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EU GDPR and the changes in the ICT societ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apan has already amende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2015 and pushed for a change to version 3.0, proving its effectiveness through the phased implementation of GDPR and recognized adequacy decision from the EU in 2019. In the South Korea, the reform of PIPA was amended in 2020, but the reform should continue to promote to Version 3.0 to enable international change, the development of the ICT industry environment and privacy. Japan act can be an effective benchmark.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pare and analyze the Korea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Japanes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ocusing on the ecosystem on the transfer of data in and out of Countries in 2020. Article 24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f Japan states “A personal information handling business operator obtains a principal’s consent to the effect that he or she approves the provision to a third party in a foreign country, excluding those prescribed by rule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as a foreign country establishing 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recognized to have equivalent standards to that in Japan in regard to the protection of an individual’s rights and interests”. And the EU and Japan made efforts to assess adequacy level. In January 2019, the EU and Japan recognized mutual adequacy decision. On the other hand, in the amended act of Korea in 2020, there was no provisons regarding mutual adequacy decision, to provide for the transfer of overseas. However, there is only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clause in article 39-13 of the amended act. In the end, we should follow up to ensure that the deficiencies in these regulations have no negative impact on the EUs adequacy decision. On the other hand, Japan has a provision for joint us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of article 23 (Limitation of Third Party Provisions), cases in which personal data is provided accompanied by a personal information handling business operator entrusting a whole or part of the handling of the personal data within the necessary scope to achieve a utilization purpose and personal data to be jointly utilized by a specified person contributes to the free use of data by Japanese companies that have passed the adequacy assessment from the EU.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continue to review and further work on subsequent acts to upgrade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3.0, which uses both wings of data and protection simultaneously.

일본의 헌법재판소설치 논의에 관한 연구

손형섭(Son, Hyeung-Seob) 한국헌법학회 2009 憲法學硏究 Vol.15 No.1

일본은 헌법 제76조 1항에 의해 최고재판소를 중심으로 사법권을 갖고 있고 일본헌법 제81조에 근거하여 재판소가 헌법재판의 권한을 갖는다. 일본의 경우 1950년 이후 점진적인 헌법소송론의 발달을 통하여 하급법원의 다수 법률의 위헌판단 사례가 있고, 내각법제국을 중심으로 법률의 위헌성을 사전에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위헌판결한 예가 10건 이내이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소극주의에 대하여 일본내에 많은 비판이 있어 왔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대두된 것이 헌법재판소 설치론의이며, 요미우리신문의 개정시안과 2007년 나카소네 전 수상이 회장인 세계평화연구소가 헌법재판소를 창설하는 헌법개정시안을 제공하는 등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설치와 그 권한에 대하여 제시하게 되었다. 현재도 일본에서 헌법재판소 설치를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도 중의원, 참의원의 헌법조사위원회 그리고 학계 등을 중심으로 연구·검토되고 있다. 그리고 헌법개정 사항이 되어야 할 헌법재판소의 설치에 일본내에서는 찬반·양론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추상적 위헌심사제의 도입론, 구체적인 규범통제 구성, 재판소내 헌법부의 설치론, 최고재판소에 법관출신 직업재판관의 비율을 낮추고 비법률가 헌법재판관 등의 비율을 높이는 것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일본의 헌법개정논의와 함께 계속 될 것으로 보지만, 일본은 독립한 헌법재판소를 신설하기까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며, 로스쿨 도입이후 헌법소송의 교육 및 헌법의식 고양 등으로 헌법소송의 수와 논의를 늘리는 방향을 취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그들의 고민을 이미 헌법재판소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반면교사로 삼으며 계속 지켜보며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 Article 76 of a Japanese Constitution vests judical power in the Supreme Court of Japan and the Supreme Court also has the authority of judicial review. From the 1950's, there have been a lot of constitutional judgment cases of lower courts throughout the development of the constitution lawsuit theory. There was an effort to find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law on the Cabinet Legislation Bureau, however, Supreme Court of Japan have only ruled the unconstitutionality in less than ten cases. This brought a lot of criticisms for such constitution depolarization attention in Japan.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argued from such criticism. Th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eace, which the late prime minister Nakasone is currently chaired, submitted a proposal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tentative plan of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Yomiuri Shimbun(a newspaper publishing company) provided for the installation and limi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oncretely. Academic circles are examining for the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the installation of the Constitution court in Japan and the Committee of the investiga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long with the House of Councilors stated their positions as to the install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discussion includes un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in abstract, raising the rate of non-lawyer's constitution judge of the Supreme Court by lowering the ratio of the judge, and the installation theory judicature of the constitution of the Supreme court. I think there will be a lot of difficulties before an independent constitutional court is to be set up. But after introducing the law school system, the academia will discuss more about the constitution lawsuits as a way to increase attention of Constitutional matters along with the discussion of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of Japan. The Republic of Korea has already established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have been managing it successfully. It will be meaningful to follow up on this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