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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발표논문(學會發表論文) : 증권집단소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손영화 ( Young Hoa Son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1 상사판례연구 Vol.24 No.4

        The securities class action of our country was established with American Class Action as a legislation model. However securities class action in our country cannot function practically unlike U.S.A. I am going to discuss it as follows for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securities class action system. First, the application object of the securities class action is very narrow. It is like the next from a. to d. a. Misstatements of by securities report and investment manual, b. Misstatements of the business report, semi annual financial statement, quarterly report, c. Use of non-public important information and market manipulation, d. Compensation for damages request for the insincere inspection of the accountant. It is not proper to confine the coverage to narrowness in a current securities class action when we think about the good point of the class action system. When it is reported a public purchase report insincerely, securities class action act will have to be applied. There is not a reason to differentiate the false public announcement of a periodical public announcement and a occasional public announcement. Therefore the occasional public announcement must become a target of the securities class action too. Second, the plaintiff stating securities class action must meet numerousness requirements, the possession requirements of securities, commonality requirements, effectiveness requirements. The possession requirements of securities need that plaintiff own a one-10,000th stocks. It is to prevent frivolous suit. In the case of a class action to perform investigation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listed corporation which made a wrongful conduct, such requirements have a problem. It looks desirable to abolish these requirements. Third, most of the securities class actions seem to be caused by a false public announcement. It is understood that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responsibility by capital market law Article 125 gives a non-genuine joint liability. For legislation we refer to 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 in America. In other words, when the defendant don`t understands it and makes an act, we levy in principle by joint liability. When the defendant understands it and makes an act, we levy on the defendant by proportion responsibility(division responsibility).

      • KCI등재

        기업집단경영과 회사법상의 과제

        손영화(Son, Young Hoa) 한국증권법학회 2013 증권법연구 Vol.14 No.2

        최근 일본에서는 상법 개정을 위하여 개정요강이 만들어져 있다. 이 요강에서 상법 개정을 위한 여러 주제 가운데 하나가 기업집단을 둘러싼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미국 및 독일에서의 기업결합 관련 판례 및 입법 등에 대하여 함께 고찰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상법 개정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일본에서의 기업집단에 관한 논의 중에서 우리나라의 상법 개정 및 상법 해석방향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의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업집단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모회사에서 편의롭게 기업집단을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법인 선임 이사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기업집단법제를 상법상 도입하는 경우에는 모회사 이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시권(내지 지휘권) 그리고 자회사 이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와 그러한 경우의 면책요건 등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모회사의 주주보호의 문제이다. 이는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전규제는 자회사에서의 주요 재산처분, 지배의 이동을 수반하는 신주발행, 기업재편 등에 대해서 모회사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요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문제이다. 자회사의 주요 재산처분 등이 모회사의 실질적인 자산 전부의 처분과 같이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모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사후규제로써는 다중대표소송의 도입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중대표소송은 완전모자회사 관계에 있는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대표소송이다. 그 제소범위 및 제소요건 등에 대하여 남소의 가능성은 배제하면서도 자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모회사가 책임추궁을 하지 않는 경우 모회사의 소수주주가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배종속관계 형성 및 유지시에 있어서 자회사의 주주보호도 중요한 문제이다. 형성시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기업공개매수제도와 연결하여 자회사 전 주식의 매수를 지배주주 등에게 요구하는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자회사 상장에 따르는 문제는 상장규칙 등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콘체른법은 독일에 특유한 법제로서 콘체른 전체 법제에 대한 이해 없이는 바로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배주주의 충실의무(duty of loyalty)는 지배주주의 남용적 행위로부터 소수주주를 구제하는 수단으로서 영미와 독일 등에서 판례에 의하여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왔다. 상법상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 KCI등재

        일반논문 : 학교 밖 중도입국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사례 연구

        손영화 ( Younghoa Son ),박봉수 ( Bongsu Park )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5 교육문화연구 Vol.21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에 거주하는 중도입국청소년 4명을 심층 인터뷰하여 공통으로 드러난 의미를 중심으로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경험에 내재하여 있는 의미와 본질을 밝혀 그 결과를 토대로 인권 개선 방안을 제언하기 위함이다. 연구 결과, 생활문화적 현실에서 생기는 인권문제와 제도적 현실에서 생기는 인권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문화적 현실에 존재하는 인권문제에는 상호작용 부재에서 오는 문제, 상호문화 불이해로 인한 문제, 경제적 결핍으로 인한 문제,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됨이 도출되었다. 또한 제도적 현실에서 생기는 인권문제에는 학제 차이에 의한 인권문제, 체류 신분 상에 의한 인권문제, 부모와 분리에 의한 인권문제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인권 개선방안을 제한하였다. 첫째,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둘째,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지원을 의무조항으로 하여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중도입국청소년이 처한 실태를 보다 심층적이고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법적, 사회적 문제점 등을 진단하여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현행 개별적인 차별 금지 법률에는 강제력이 없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법 조항에 명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이 오히려 이들을 부각시키는 한편 뭔가 다른 특별한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교육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인권이 다양한 문화적 상황 속에서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This study is to suggest possible measures for improving immigrated teenager`s right after researching not only on what kinds of experience the immigrated teenagers has gone through in various relationship with such as their family, community members and civic organization but on what sort of matters exist concerning human right. From the study, it has been proven that there is problems concerning human right, which is generated from cultural world and institutional world. Also, the problems of human rights gets serious, as time goes by concerning language, culture difference, poverty and social discrimination. Another proven fact is that institutional problem includes problems caused by school system, status and separation from their parent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measures for improving immigrated teenager`s right has been suggested as follows. First, forming local social networking is necessary to support them. Second, multicultural education, which help them understand other`s culture and consider others, should be made obligatory so that it can be taken into practice. Thirdly the situation where immigrate teenagers are in should not only be analyzed more profoundly and deeply but also legal and social problems should be recognized so that they can show road map. Due to being not written in law present, law doesn`t have power on i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legislate to tackle this problem. Last but not least, education for multicutual children should be a program that can natually learned through their daily lives otherwise it can mistakenly give impressions that they are in a special group. To realize human right in different cultural context, distinct situation should be put into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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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경영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

        손영화(SON, Young-Hoa),강동욱(KANG, Dong-Wook)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17 No.1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제권력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막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화두 속에 너무 강한 규제를 경제에 가하는 것은 오히려 정상적인 기업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개별 입법작업에 있어서 너무 지나친 과잉규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경제에 대한 규제 및 조정은 시장의 실패에 대하여 그 보정기능으로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벗어나서 너무 지나치게 경제현상을 규제하거나 조정하게 되면, 시장의 실패보다도 더욱 안 좋은 이른바 정부의 실패가 될 수 있음도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논문에서는 2013년 개정 공정거래법상의 일감몰아주기,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대규모유통업법상의 입증책임의 전환문제 그리고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규제의 정도를 지나친 과잉규제가 없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보았다. 각 법률상 본래 목적하였던 바를 지나쳐 경제에 대한 과잉규제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 대안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논문이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의 단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 We tried to think about the principles and limitations of legislative regulation to corporate normal business activites. Adjustment and regulations on economy, can know that the state has intervened as a correction function for market failure. When the restrictions phenomenon of economic are very hard, it is not better than the market failure, it should be noted also tha t could be the so-called government failure. Specifically, we had studied 5 problems there is a risk of over-regulation by law. To the conclusion, we pointed out the problems easily. First, the revised Antimonoploy Act of 2013, now there is a possibility that by undue regulations on internal transactions between the corporate group, to regulate even reasonable internal transactiosn. Second, business system suitable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can be used as a barrier to entry. And this system possibly ignores the autonomous purification function or autonomous adjustment function of the economy. The need for such a strong and effective regulaton is questionable. Third, the regulation of our country for unfair trade practices is the best perceiving strong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Japan and Germany. Thus, a strong regulatory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to suppress the rational economic activity rather than protect the victims of unfair trade practices. There is a need to search a reasonable regula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Fourth, large scale distributors has a dominant bargaining position on trading. Then in order to protect the seller, Large Scale Distributor Act was enacted. If large scale distributors take advantage on the contract, so the distributors have get the goods at a low price to sell quality products to consumers by the cheap price. This promote the welfare of consumers. If it is results in a consumer interests, he considered unfair conduct this is not reasonable. Fifth, the domestic SSM is under various operating restri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Do not approach within 1km traditional market. Two days for the month is not sales mandatory. Opening hours are limited from midnight to 10:00 am. It is legislation that have been made to the effect of protecting the alley trade area from large companies. However, not be have benefited tradition trade area alleys and dometic trade area substantially, and foreign SSM is benefiting. It is questionable that the regulation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was not reasonable in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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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지향 소비자 행동에 대한 조사 연구

        손영화 ( Young Hwa Son ),조혜진 ( Hye-jin Cho ),박종철 ( Jong-chu Park ) 한국소비자학회 2015 소비자학연구 Vol.26 No.6

        본 연구는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건강상태에 대한 자기인식에 따라 소비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소비행동에서 남녀차이가 있는지,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대학생들과 일반인들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소비자들의 건강지향적 소비행동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서울, 경기, 대구 및 광주지역의 대학생과 일반인들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건강관심도에서 남녀 차이가 없었으나 건강상태에 대한 자기인식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건강관심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건강상태에 대한 자기인식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대학생과 일반인들을 비교한 결과, 건강관심도에서는 대학생보다 일반인들이 더 높게 나타났고, 건강상태에 대한 자기인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건강관리 행동에서의 성별, 연령대별 그리고 대학생과 일반인들의 소비행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 성별 분석결과는 헬스클럽에 회원 가입해서 운동하는 것과 조깅과 같은 운동을 하는 것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고, 음식조절과 같은 경우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대별 분석 결과는 30대가 회원가입해서 운동하는 것과 조깅과 같은 운동을 하는 것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고, 50대는 건강식품, 기능성 약품 복용 및 음식조절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생과 일반인들의 건강관리 행동을 비교해 본 결과, 모든 건강관리 행동에서 대학생보다는 일반인들이 높게 나타났고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소비자의 건강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건강관련 지출 금액이 높은 소비자일록, 규칙적인 생활을 할수록,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건강관리 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whether there are any differences in consumption patterns across genders or age groups, or between university students and adults, in accordance with one’s interest in health and self-perception of one’s own health. The subjects were university students and adults in Seoul, Gyeonggi Province, Daegu and Gwangju. The findings are as follows. While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genders in terms of their interest in health, self-perception appeared to be higher in men than in women. There was also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gree of interest in health across different age groups, while no difference was found for self-perceived health. A comparison of university students and adults show that university students registered higher in terms of their interest in health, whil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t was found for health status. A review on the difference or lack thereof in consumption patterns between university students and adults, between genders and across different age groups showed that men we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han women to register themselves at a gym and work out, or to carry out exercises like jogging. In terms of dietary planning, women scored higher than men but the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 analysis across different age groups shows that those in their 30s scored higher than other age groups when it came to joining a gym or doing workouts like jogging, while those in their 50s scored higher in terms of their intake of health supplements or dietary planning and control. A comparison of health management behavior in university students and adults show that in all types of health management behavior, adults scored higher than university students, with the difference be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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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이용자의 자기노출수준, 자아표현 동기 및 사회교류 동기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손영화(Younghwa Son)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7 No.2

        본 연구는 페이스북 이용자의 자기노출 수준, 사회교류 동기 및 자아표현 동기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서울, 부산, 대전, 대구 및 광주에서 10대부터 50대까지 남녀를 인구비율에 맞추어 표본할당을 하여 페이스북 이용자 133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 방법으로는 요인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자기노출 수준, 사회적 교류 동기 및 자아표현 동기 모두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노출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교류 동기가 높을수록, 자아표현 동기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가설 1, 2 , 및 3 모두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의의와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how Facebook users’ levels of self-disclosure, motives for self-expression and social interaction affected their subjective happiness. A survey was carried out on 1332 male and female Facebook users in ages ranging from teens to fifties; the participants were residents of Seoul, Busan, Daejeon, Daegu and Gwangju. The survey results were analys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Facebook users’ levels of self-disclosure, motives for social interaction and self-expression all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subjective happiness. In other words, as the levels of self-disclosure and motives for self-expression and social interaction increase, one’s subjective happiness becomes higher. Therefore,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hypotheses 1, 2, and 3 are supported. Lastly, this study states the implications and limits of th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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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에게 경제를 묻다

        손영화(Son, YoungHoa) 한양법학회 2011 漢陽法學 Vol.33 No.-

        The economics has a big influence on the commercial laws and the economy-related law in today. Organizational economics(Transaction cost approach), contract economics have in particular a big influence on the commercial law so far. The economics contributes to development of the law by offering logical prediction possibility for the reasoning as the vague of the law. For example, so-called agent theory is fixed in what an economic discussion introduces it into in the commercial law. We have a meaning in the economics theory by letting you do the analysis tool in the commercial law wealthily. However, there is one point that you must be careful about. Little doubt is possible for organizational economics, contract economics influence on law. The model that is discussed in a area of the law, you must examine whether it is evaluated of organizational economics, contract economics. You must confirm whether the application does not have the inherent limitation. Organizational economics has provided a theoretical background for the system of the legal rules about a corporation. However, Organizational economics in itself is not a complete economic theory. In addition, a complete market and the basics called a perfect rational human being that organizational economics premises are the suppositions that cannot consist. Therefore, a limit of the interpretation by it can occur. There is so-called behavioral economics(experimental economics) as the economic theory that criticize the neoclassical school(microeconomics) recently. The behavioral economics denied a rational image of a human being(Homo Economicus) that neoclassical school made the premise. The behavioral economics classified the image of a human being of the irrationality into the field of vision and was going to take in psychology and a behavioral science in economics. The opinion of the behavioral economics has an influence on law mainly in U.S.A. and Europe. It is necessary we receive a new economic theory in the study of the commercial law, and to solve classic difficult problems well from now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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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교육 문제점에 대한 질적 연구

        손영화 ( Son Young Hwa ) 한국특수아동학회 2012 특수아동교육연구 Vol.14 No.2

        본 연구는 통합교육 당사자들을 만나 심층 면담한 내용을 분석하여 사회, 정서적 통합과 통합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교육의 4요소 즉 학생, 교육과정, 교사, 교육환경 측면에서 통합교육의 요소 별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통합교육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질적 연구법에 따라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장애아동의 입장과 일반아동의 입장에서 통합교육이 지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비교하여 서술하였고 특수학급 교사, 통합학급 교사, 일반아동 학부모, 장애아동 학부모가 인식하고 있는 통합교육 요소들에 대한 현 실태와 만족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아동은 사회성을 신장시키는 반면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였고, 일반아동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봉사정신을 기르는 반면 학습 권을 침해당 하기도 하였다. 통합학급에서 장애아동은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적절한 배치에 대한 의견도 서로 달랐다. 또한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갖기 위한 학부모 연수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social and emotional integration problems of inclusive education. Met the inclusion of the parties interviewed in-depth analysis of the contents and consolida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was carried out to promote. The positives and negatives of four components of education, students, curriculum, teachers, and the educational environment were analysis us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es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were determined by comparing the special education teachers, classroom teachers to integrate, normal children, parents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parents in order to recognize the current state of integrated education. In regards to education, the social integr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can be mutually beneficial to both the disabled children and the other children in their natural school environment, Social integration reduce prejudice against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faster the spirit of a service oriented mind. However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integrated classes have not always received the appropriate attention they required. In addition parents need to have a more receptive attitude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tegration into the class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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